주상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46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할 안건으로 1999년 행정사무감사와, 거제시장이 제출한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고정수렵장 설치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양수기 대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2000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정기회는 법적으로 11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관계자료를 우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주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법정서류가 도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는 자료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회의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런 안건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회가 개최되어야 되는지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2가지 법정서류를 첨부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만 들어왔고 예산지침서하고 지방재정계획서하고 세 가지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휴회를 해버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