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실장 문종균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문종균입니다. 먼저 기획실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69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30억5,700만원, 특별회계가 338억7,500만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으로는 총 72건에 발행액이 687억2,100만원이고 상환액이 237억5,700만원, 잔액이 449억6,400만원입니다. 1인당 채무액이 27만3천원이고 1인당 담세액은 13만3천원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총 금액이 34억9,376만8천원 입니다. 수출현황으로는 `99년 목표액이 5,038만2천불입니다. 다음 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의회운영 협력에 임시회 8회, 기타 간담회 12회 개최와 민원처리는 10건을 하였습니다.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는 공약사업은 5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지시건수는 131건에 완결이 63건, 처리중이 68건입니다.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항 처리는 총 315건에 완결 104건, 처리 중 159건, 처리불가 52건입니다. `99주요시정 평가보고회 개최는 3회를 하여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한 부진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강구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6월 22일 하동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안건명을 보면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개선 건의는 통영시에서 했고, 도농 통합시의 동지역 의무교육 실시는 거제시에서, 경남 한려수도권 관광 안내 리후렛 제작은 남해군에서,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 피해 공동대처는 사천시에서, 한려수도 유·무인도서 폐기물 수거대책은 하동군에서 했습니다. 다음 개최지는 통영시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9회 개최하여 총 27건에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시민제안공모는 25건을 하여 12월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시정백서발간은 300부를 하여 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에 배부했습니다. 시민헌장비는 10월 1일 제막식을 하였습니다. 행정목표관리제는 지침에 의해 목표관리제는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급지급은 내후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는 몽돌개에서 마쳤습니다. 시캐릭터 공모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44점에 대해 예비심사결과 절차를 밟아 최종심사는 10월 28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최종선정 결과 우수작으로는 “몽돌이와 몽순이”, 가작으로는 “몽돌이”, “팔색조”, “청이”이고 최우수작은 없습니다. 시상식은 12월초에 직원 조회 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작은 300만원, 가작 각 1백만원이고 캐릭터 활용방안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여 추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9년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경상비절감 목표액이 25억8,600만원으로 실적은 17억5,300만원입니다. 6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99년에는 총 78건이고 2000년에는 106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행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 2000년에는 470억8,800만원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로 조례가 144건, 규칙이 68건, 훈령이 40건으로 총 252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심의사항이 138건이고 의회 심의는 29건에 원안가결이 21건, 수정가결이 8건이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정비대상은 149건입니다. 이제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넣어서 거제시민이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송무에 있어 총 58건으로 행정심판이 45건, 소송이 13건으로 이중 민사가 4건, 행정이 9건입니다. 결과 승소 4건, 계류중이 9건입니다. 심판은 기각 13건, 인용 29건, 계류중이 3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변호사선임 5건중 승소 2건, 계류중이 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기획실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특히 덕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판 및 소송 세부내역에 총 58건으로 승소 17건, 패소 없고, 인용 29건, 계류중이 12건입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99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의 건수와 금액이 있고 올해 건수와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작년도는 78건에 몇%에 얼마나 받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건수를 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하므로 작년도 실적과 올해 가능성이 어떤지, 이것이 안 오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데

작년 실적보다 올해 상당히 거제시에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김정길 장관님도 어제 신문에 난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도,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고 실적은 감사할 때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감사자료에 안 나와있잖아요.

자료를 새로 보완해 가지고

그럼 새로 만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감사자료 438페이지에 `99국고보조금 예산내시현황에 보면 사업량이 20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8건으로

이 207건이라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세분화되어 있고 저희들은 포괄적인 건수만 분류했습니다.

명색이 기획실에서 다루는 계수나 문제가 이쪽 업무보고와 감사자료가 틀린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맞추어줘야지요.

국고보조금에 2000년도 신청하는 것은 국가가 정액적으로 보조비율에 의해 주는 것은 빠지고 우리 현안사업 중 꼭 국고를 더 받아야 되겠다는 것만 신청한 내용이고, 그 외 207건이라는 것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 생계보조비, 의료비 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99년도에 78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얼마가 왔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가 안나왔습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캐릭터 공모에 최우수작이 없는데 개인들한테 설문조사한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설문조사할 때 최우수작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어느 것이 좋으냐 1등만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애로점이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여러 시설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봐도 이런 시설이 참 부족했습니다. 차량진입도 어려운데 장소를 내년에는 학동으로 옮기면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해변에 서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학동과 병행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동으로 옮기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맞이 행사를 3, 4년 전에 정해서 죽 거기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변함없이 내년에도 죽 하던 장소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장소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은 2000년 뉴밀레니엄 시대라 해서 해맞이 행사를 뜻깊게 하려는데 거기가 좁아서 되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오고 심지어 시장님 방에 인터넷 질의서가 들어오고 합니다. 예산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업무가 혼동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건의사항이 있으면 좋은 지혜를 모아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인근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데가 유일하게 거제시입니다. 마산시와 통영군은 자생단체가 하고 있고 사천과 남해는 이때까지 안 했는데 내년 2000년 밀레니엄시대라 해서 남해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사천, 통영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산시는 무학산 꼭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하던 장소를 옮겨서 하면 크게 할 수 있는데 지역적인 정서도 있고 그런 입장이라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맞이 행사가 총무국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기획실에서 다루어야 됩니까?

지금 해맞이 행사 이 업무를 하는 데를 전국적으로 수집해 보니까 관광업무가 되어 관광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 4년 전부터 하다보니까 기획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행사나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맡았으니까

책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이만합니다. 실과에서 평가해서 저희들이 종합 평가한 것입니다.

예.

아직 결재 중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습니다.

예.

437페이지에 다 나와있는데요?

내시현황만 있고 신청현황이 없습니다. 신청과 내시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비율 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청현황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매년 그 비율대로 내려옵니다. 단 아까 73건 국고를 더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실적과 신청현황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내시된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의회 의장님이 예를 들어 엊그제 신문에 난 것같이 중앙에 갔을 때 자료를 갖고 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정식으로 도장을 찍어서 국무총리실이나 건설부장관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과 달라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인 안찍고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보고 거제시에 해주십시오

시장 도장 찍어서 공문이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자료를 만드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그냥 현안사업의 자료와 필요성 이런 것만 붙여 가지 시장 직인 찍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이 사전에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혼동이 되잖아요. 집행부서에 뭐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서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누락이 되었으니까

누락된 것은 없지요.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99년도에 신청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99년도도 이렇게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럼 `98년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는 이미 감사를 다 마쳤습니다.

신청한 것을 공문을 만들어서

제가 예산을 봤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생판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도서낙도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매년 내려오거든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억을 준 것 같으면 올해는 여기에 5억 더 보태주십시오 하고 자료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거제시 발송 넘버를 달고 거제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이 아니고 담당자가 서울에 가서 시장님이 만나야 되겠다해 가지고 시 관내 도서현황이 이렇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 주었으니까 올해 얼마 주시오. 이렇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는 우리가 뽑으면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달라고 한 10억에 5억 더 준다 이런 것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3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1억이나 2억 더 보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신청해 가지고 들어온 것인지 거기서 준 것인지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나옵니다.

78건에 대한 자료는 나오는데 200 몇 건은

이해가 됩니다.

잘라주시면 우리가 답을 해드리겠는데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니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초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작년 업무보고할 때 이미 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이 있거든요. 이 실적보고를 오늘 처음 보고드린 게 아니거든요. 연초에 저희들이 내년에 이래하겠다고 보고를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업무보고시에 이게 다 있지요. `99년도 업무보고를 가지고 와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핵심만 짚어서 합시다. 기획실 오늘 하루 분인데 하나가지고 길게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말씀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누락되었다 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그 얘기가 아니고

통상 국고신청은 별도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청내역을 붙여서 제출한 적이 없거든요.

아까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실 계수감사보다 정책감사인데 해맞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천여명이 모여서 떡국도 먹고 기원도 하고 농악도 했는데 이 천명에 거제시민 외에 외부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통계는 없습니다.

결국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거제시 자체의 행사이지 지금 21세기 추진 이어령교수가 새 천년 오는 길이라고 국가 대책위원장입니다. 이 새 천년은 외국인도 오게 하고 우리 자체행사도 하는 종합적인 새로운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해돋이는 내년도 2000년 1월 1일은 전 국민이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리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사를 자체행사가 아닌 전국민을 거제로 끌어 들여서 1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고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실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심의할 때 다시 2000년 업무계획 보고 순서에 해맞이 행사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그때 하면 언제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홍보해서 거제로 오시오 할 것입니까?

그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생각 나는 대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신년행사는 더욱 뜻깊고 주변에 관광상품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가 제일 안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시군통합으로 지역정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장소를 심지어 장승포 내 능포동으로 옮기려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것도 서로 여의치 못해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던 곳에서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 해맞이 행사를 거제시에서 멋지게 해주면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 심지어 여행사에서도 전화를 해서 거제시에서 행사를 하면 자기들이 패키지로 묶어서 관광객 유치를 하겠는데 거제시의 계획이 어떤지 물어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고 작년 수준의 행사를 하겠다고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담당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죠.

기획실이 있지만 어영부영하니까 그렇죠.

어영부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올해 예년과 같이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밀레니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수준의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께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 계획, 이것은 그냥 연중 행사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2000년 1월 1일은 우리 거제에, 얼마 전에 외도의 사장이 거제에 세금 170만원밖에 안내고 거제에 뭐 해줬느냐고 모 도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대번에 반박을 했습니다. 외도 때문에 하루에 천명 만명이 오고 1년에 수십만명이 거제 외도 때문에 오면 거기에서 뿌리는 간접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 안하고 세금 1년에 170만원밖에 안내니까 지원해줄 게 뭐냐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여기 행사에 천명 오는 것은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고 전 국민이 여기에 와서 1박 2일 하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실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만 하겠습니다.

2000년 업무보고시에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장기 계획에 2000년도에 받아야 될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은 국도비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자체사업 입니다. 10억 받은 것 외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10억만 국가에서 받고 나머지 490억을 시비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인데 지금 국고보조금 신청을 올해 106건을 했거든요. 이 밑에 주요 사업 신청내역에 이게 안들어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는 국비보조 신청을 안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0억 받은 것 외에는 국고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요청을 안하고 시장님이 서울에 가실 때 차트만 만들어서 주로 요로에 건의하지 국가에서도 10억 이상은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차트 보고한 유인물을 우리한테 줄 수 있으면 하나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고보조를 10억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500억 공사를 10억만 받고 순수한 시비로 한다는데 끝날 때까지 시비로 하겠다고 버틴다는 것은 정책부재입니다. 관계 요로에 가서 브리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 지방세 적은 규모에 500억 공사를 앞으로 국고보조 없이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비록 안 줄지라도 우는 아이 젖 더준다고 주요한 사항인데 왜 국고보조 신청 안 해요? 거제에서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은 지적하고 싶은데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을 전국적으로 많이 짓고 있어 다 국고보조를 요청하지만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회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안되어도 좋다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한 지가 4, 5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줄기차게 해오다가 안되니까 아예 올리지 마라고 너희 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35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마산시는 땅까지 확보해놓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 자연예술랜드 매입비 예산이 올해 책정되었지요?

13억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것은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돈이 남아 있어요?

예.

우리 기획실은 전부 총괄로 하니까 여론이 지금 우리 것 고성에 뺏겼다고 대단한데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공짜로 구경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 드리면 고성군에서 감정까지 한 모양인데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일반 상품 같으면 간단하게 가격이 나올 것인데 예술상품이 되어서 감정 자체도 어렵고, 주위에서 상당히 보증선 사람들이 그런 모양인데 고성측에 파는 것도 돈 받기 어렵다. 이성보씨는 적색거래자가 되어서 금융기관에서 돈 10원만 들어가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보씨가 적당한 가격을 받아도 금융기관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줬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다시 한다면 그 장소는 안되고 포로수용소 인근에다 만들어 입장료에 같이 첨가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도에서 10억을 지원 받는 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진짜입니까?

도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그런 것을 받아오는 것이고, 고성에서는 감정까지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돈이 3억 밖에 안되어서, 이성보씨는 7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곁들여서 기획실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고성에 실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당항포 단지에 가서 골고루 한번 둘러봤습니까?

골고루는 못 돌아보고

제가 엊그제 종합개발계획할 때 이런 하나의 단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포로수용소가 센터가 되든지 아니면 고현의 체육공원이 센터가 되든지 또는 어떤 시설이 센터가 되든지 간에, 고성 당항포를 하루종일 제가 구석구석을 다녔어요. 거기 입장료 800원인데 학생은 학생대로 놀 자리가 있고 지금은 하나의 호텔을 지어도 3세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아니면 안 짓습니다. 지금 공원도 3세대가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 입장은 같이 해도 각자 놀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가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이러한 자리를 우리 기획실에서 해줘야 됩니다. 고성 당항포 거기 아무 볼 것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돈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우리 거제는 이런 센터의 장소를 못만들어주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분야에 종사하다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엊그제 이야기한 어느 장소에 여관이나 레스토랑을 짓게 해서, 사곡삼거리에 보니까 모텔이 2개 지어져 있데요? 거기에 왜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던데, 어느 장소든지 기획실에서 이런 아이템을 공모를 하든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공모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연말에 줍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엊그제 얘기를 했는데 진짜 2016년 그 계획기간이 넘어가면, 저는 의회에서 용역회사를 불러서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이름이 뭡니까?

거제시 장기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 이 장기종합계획에 보면 관광분야는 있는데 생산분야가 빠졌더라고요. 주민 소득이 얼마 갈 것이냐 하는 소득 분야가 빠졌습니다. 수산, 농산 이런 소득과 관련된 것은 없고 전체 콘도나 관광만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는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불러가지고 돈을 3억이나 줘서 하는데 백번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1반 감사팀에서 건의를 합시다. 거제시장기종합계획을 저번에 자문위원들과 위원들 참석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용역비를 3억이나 줬으니까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청을 하면 됩니까?

감사결과에 포함시켜놓으면 우리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고 담당부서가 용역 준 것이 있으니까 와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때 부드럽게 하세요. 왜냐면 지난번에 전문위원과 위원님들하고 전부 오라고 했는데 참석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참석한 사람이 저는 갔습니다. 19일 설명회에 가서 보니까 부의장, 김일곤 위원, 김준의 위원, 권순옥 위원, 그리고 저 이렇게 밖에 안 왔더라고요. 의원석이 텅 비어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청하는 것은 오라고 할 때는 안 와놓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 당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추진 중, 완결이라고 해놨는데 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빼 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검토중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당해연도 지나고 나면 묵살해버립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임기 중에는 처리중입니다.

전년도 하던 것이 지금도 추진중인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것은 해야 되고 시에서 봐 가지고 끝날 것은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이나 시정질문 현황의 처리 결과 보고와 올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는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 권순옥 의원께서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고함한번 지르면 메아리는 되돌아오지만 시정질문을 하면 메아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처리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에서 보고된 사항인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다루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1월 3일 현재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시장, 부시장이 약 55%밖에 안 썼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예산을 다루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1억2,300인데 55% 썼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약 50% 못써졌습니다. 2억4천인데 지금 1억밖에 안 썼으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시책추진비를 작년도에 충분히 중앙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을 많이 하라고 예산을 더 얹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에 기관운영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썼는가는 모르겠지만 시책추진비를 우리는 일 많이 하라고 예산을 더 보태주면서까지 했는데 40몇%밖에 안 썼다는 것은 시장 부시장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쓴 것에 비례해서 깍아도 전혀 관계없지요? 왜 안 썼습니까?

제가 아는대로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돈을 많이 쓰는 달이 있고 적게 쓰는 달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언제 중앙에 올라가서 접촉을 해야 되느냐면 7월 8월에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기 전에 접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는 돈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추경을 해놓으니까 올라간 것이지

아니지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안 깍았다 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되었고 절감예산 30%가 걸렸기 때문에 절감 플러스하면, 당초에 2억4,9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승인된 금액은 2억2,64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30% 절감으로 못쓰고 총 금액에 대해서 50%이므로 절감까지 합치면 약 80%입니다.

80%를 써야 되는데 지금 40몇%밖에 안 썼습니다. 7, 8월에 돈 많이 안 쓰고 12월말에 이 돈 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사람들 밥 사는 데 쓸 것입니까?

절감예산이 포함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라고 안 깍고 다 해줬는데 40%만 썼다는 것은

80% 이상 썼습니다.

아니 총무과 보고가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30% 절감해도 시책추진비는 얹어줬는데 왜 시책추진비까지 30% 깍았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돈을 왜 안 썼냐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약 1억4천만원을 써서 국고보조금도 따오고 양여금도 따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12월인데 왜 1억밖에 안 썼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은 아끼지 말고 쓰라고 당초에 해줬는데 왜 안 썼냐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옵니다.

모두 고통을 당하니까 시장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당초예산이 승인되면 성립된 예산에서 경상경비는 의무적으로 20%, 시책추진비는 30% 그렇게 다 절감에 의해서 합니다.

추경에는 실링을 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1년에 나누어 써야 될 돈을 당초예산에 다 잡아 넣으면 어떻게 보면 그 돈은 사장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세무과에 감사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대형사업을 착공 못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예술랜드 13억도 어차피 사장시킨 것과 한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내려 온 돈도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아예 못썼습니다. 현안사업을 착공 못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양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남아 있은 게 맞습니다.

서울에 올라갈 때

제가 반론을 드리는 것이 실제 밥 사고 사회단체 격려하는 분야는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맞고 정책적으로 중앙에 로비 하려고 한 그것하고 조금 떨어진다는 그 말씀은

올라가는 그 달에 30% 밖에 못썼는데 30% 갖고 모자란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담당부서에, 저는 기획실장으로서 아는 것만 이야기했지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허위진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답변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인데 예산에 관계되니까 물은 것입니다.

감사를 몇 년 하지만 돈 안 썼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이 증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증인자격으로 선 것이 아니므로 정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감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법원에 증인하는 것처럼

사회단체 보조현황에 대해서 아까 점심 먹을 때 이야기하던 것인데 460페이지에 보상금단체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2억8,300의 실링에 의해서 주는 임의보조단체는 내용대로 되어 있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이 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매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는 보상금하고는 더블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운영비 조로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한국예총 같은 데는 정액보조도 1,720만원 되었는데 또 5천만원 주고, 또 MBC문화방송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로 세계로」행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앞에 임의단체 정액단체는 일종에 운영비 성격이고 보상금단체는 자기 사업하는 것, 예총에서 예술행사를 개최한다든지 하는데 주고, MBC문화방송은 문화관광과에서「바다로 세계로」행사하면서 거기에 집행된 것입니다.

대한반공청년회에 975만원 지원되었고, 거제경실련은 150만원 지원되었단 말입니다. 거제경실련은 뭘 했는데 150만원밖에 안 주었고 대한반공청년회는 뭘 했는데 975만원을 지원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목적대로 다 씁니다.

경실련은 뭘했는데 이것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에 운영비하고 그런 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데는 민간경상보조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왜 이중으로 합니까?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경우 단열비 정도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사실상 이런 반공청년회, 건강동우회 등 다 지원하면 우리 거제시가 예산 없다고 사업도 안 주면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전부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옥포1동 부인회, 옥포2동 부인회, 장승포 부인회 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동우회, 일운청년회

자기 마을 단위행사가 아니고 적어도 거제시에서 권장하는 사항,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동우회는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안 했겠습니까. 그냥 쓰라고 준 것은 아닌데 결국 건강동우회라는 것은 자기들의 친목단체인데 얼굴도 자기들이 내고 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자기들 역량대로 해야지 시에서 돈 얻어다가 행사는 크게 벌여놓고 저거가 다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 돈은 시에서 주는 이런 것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맹인복지협회나 지체장애인 이런 데는 잘 한 것입니다. 얼마를 지원해도 말 안 하겠습니다만 저런 데는 앞으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단체인가 그 용도에 맞게 안 해서

부패방지위원회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대단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도 저것이 시발이 되어서 지침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지원해주면 결산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이런 데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결산내역서 가지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연구해 봅시다.

시에 자료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갖고 오라고 하면 바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몇 개 단체만 선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사업계획서와 정산한 것을 자료를 갖고

예. 그렇습니다.

경상예산에서 못했을 때, 시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나가는데 가능하면 이중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466페이지,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있는데 지금 기금을 거의 농협과 거제수협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보면 이용을 잘 해서 이자가 높은 데다 예치를 해서 예금이 늘어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7.5%밖에 안됩니다. 왜 다른 데보다 이율이 많이 낮은 데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원금이 8억 정도나 되는데

이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지만 기금의 성격대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중소기업 이 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정기 예탁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돈이 기업체에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예금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디가 이율이 높은가를 파악해서 얼마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으로는 체육회에 주지 않습니다. 계속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체육회에 준 일은 없습니다. 10억이 모일 때까지, 그러니까 현재로는 완전히 10억이 되면 그것가지고, 10억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그때, 내년 연말 이자까지 합쳐서 기금을 조성한 후 2001년부터 이자로 운영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내년까지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2000년도 까지는, 지금 이자 해봐야 내년도 이자까지 합치면 13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많이 배웁니다.

예산계장님께 물어봅시다. 우리 거제시장이 총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이 안나오는데, 예산서에 각종 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도 붙는데, 당초예산 1,200억 짜리와 기금이 1억 짜리 10개면 10개를 합한 이것이 우리 예산이란 말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도 복식회계를 하자고 해서 중앙에서 활발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제시의 1원짜리 하나라도 전체 통계가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안 한다 해서 우리도 안 한다는 관례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영도에 점포하나 차리는데 전세금을 시에서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시의 재산이고 시장관사 전세금 내준 것 등 우리 시의 총 자산이 붙여져서 시의 재산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현황을 기획실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됩니다. 우리나라 회계법이 그렇게 안되어서 모순인데 그것을 시정하려고 재경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시장이 시행하는 포괄사업비 지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결정권한은 절대적으로 한 8, 90%는 시장님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민대화나 현지에 가서 보고하는데 윤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편중될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분야는 고르게 배분하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말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답변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한 155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다루면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비고란에 “불가”라고 해놨습니다. 안 된다 하거든요. 행정과 의회의 정면충돌인데 이 답변을 누가 했는지, 올해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냐

소신 있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량을 베풀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결국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조금 전에 시장이 시행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결국 이야기해서 이것은 지침에도 없는 것이지만 한해 두해 하던 것이 아니고 죽 해오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므로 여기서는 거론하지 맙시다.

시장님이 추진한 사업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 하자가 있었다든지 하면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할께요. 덕산문제에 있어 기부체납하겠다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바람에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죽 시나리오를 읽어보니까 여기서 제가 건방진 소리 같지만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조치사항을 결의해 가지고 해놨으면 뭔가 해결이 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옷로비사건과 비슷하네요.

우리가 늦게 했으면 제보를 받았을텐데 그때 2대 의원 되고 얼마 안 있었죠?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특혜가 없다면 그걸 내놓을 이유가 없지요.

중간에 저 사람들이 부도가 나기 전에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핑계 저핑계 대다가 부도가 났지요. 중간에 공문이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공중에 떴다는 것은 저번에 뭐해주겠다고 받은 것이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까?

변호사사무실에 자문을 받고 했는데 전에 간담회 때 시장님이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진짜 고민이 무엇이냐면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잘못하면 변호사비 그것도 떼이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만일에 졌을 때 뻔히 질 재판을 왜 했느냐 하는 소리 듣기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 소송할 때 내가 질 것이라고 보고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심정입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집행부에서 했는데 어떻든 덕산에 거제시가 농락을 당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우리가 어쨌든 한다. 간단한 예로 이번에 하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 신문에 났던데 저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진정으로 거제의 발전을 위한 머리 맞댐, 대화 이것이 사실 없습니다. 나도 반성해야 되고 집행부도 반성하고, 하동하고 자매결연할 때 의논을 한번 했습니까? 이놈의 형제가 몇이나 됩니까 구례도 있고 완도도 있고 뭐 서대문도 하다가 내버리고, 형제 관계는 오늘 했다가 내일 막살 해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우의를 다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덕산 관계에 이런 일이 있다면 행정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어도 해봅시다. 아니면 의장하고 시장하고든지 진짜 의논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한 3년동안, 원래 저 업무가 도시과 건축계에서 맡았다가 사회복지과가 맞다 아니다 한 3년 동안 업무가 돌다가 기획실에서 좀 맡아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법적 사무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올 연말까지는 자기들 답변도 왔고 저희들이 몇번이나 질의를 했습니다. 연말에 대안을 내려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의회차원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독촉을 좀 해주시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말이 잘 나왔는데 아까 해돋이도 어느 부서가 할 것인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총무과에 전국 계를 하나 만듭시다. 아무 데도 연관이 안 되는 업무를 맡는 데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정기가 있고 수정하는 것이 있는데 정기는 받아야 되고 수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정인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당초예산 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했지 별도로 한 것은 없거든요.

아닙니다. 이 작업은 내년에 가서 도에서 작업해서 행자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밑바탕만 그리지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올해 것을 가지고 내년 3월에 도에서 작업하고 그것 갖도 행자부에서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를 안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해 왔지

1회 추경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저번에 감사하실 적에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서 없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 부분에 업무가 미진한 부분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때까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놨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시정해서

아닙니다. 내년 3월에 올라갑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법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것은 받아야 되므로, 심지어 신현읍 청사 같은 경우도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놨는데 일단 중장기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시장의 결재가 아니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억 이상 50억의 사업은 일단 중장기계획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 50억에서 100억 사업은 우리가 지금 3건인데 그것은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100억 이상은 중앙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2건입니다.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 중 단위가 큰 사업은 다 의회에 보고를 과별로 합니다.

보고라는 자체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형식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서류제출이 보고가 아닙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보고란 말입니다. 제출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 도에 안 올라갔으니까 내년 초에라도 실장님이 간담회에 오셔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방재정법을 보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면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그것이 조례입니까?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으로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보고서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절차가 결여된 것 같은데

시간 있으면 12월중이라도 감사기간 중에 결정이 되면 위원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감사 중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쯤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전달을 해주면 될텐데 안되어서

서류제출도 관례적으로 해오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인데 다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저를 보고 업무도 뭐 안 챙겨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돌아서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왜 계획을 안 세웠느냐, 실제로 담당자가 바빠서 못세웠다는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그 때부터 한 3, 4개월 작업을 해서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을 했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하겠습니다.

예.

1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도시계획 같은 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교부금이나 양여금 사업은 보고서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상승률과 보태서 연증가율을 내는데 예를 들어 2003년까지 인플레율을 보태서 낸 것 같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실수도 아니지요. 한마디로 무지로 표현하는 것이

의회에 보고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가 끝나는 줄로 통상 이해를 했고,

이 보고는 제가 알기로 본회의장에서 하여 공식으로 회의록에 등재해야 된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되어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년 1월에 하든지

오타는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출과 보고의 범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서에 가서 연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찰할 것입니다.

아니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 답변이 `99년에 발주하여 2001년에 준공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요. 5억 내년에 할 것을 당겨왔으니까 올해는 안 잡히지, 발주는 올해 하는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별도로

사업을 하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 전체 업무를 놓고 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급하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 올해 9억이 되어 있는데요? 9억으로 사업발주하려고 전기, 소방, 건축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복지회관은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부진사업에 들어가서 연말에 착공하게끔

17일인지 10일인지 잘 기억을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제출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원칙은 맞지만 일반 행정을 하다보니까 통례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행정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실무진에서 의원님들께 주니까 이 부속서류는 얇아 가지고 큰 것만 보시고 이것은 빠지더라 잊어먹었다고 해서 그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안 드렸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도 계셨고 재작년에도 계셨지만 이 부속서류는 그만 특별위원회에서 드리지 안 드렸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서 제출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관례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빨리 달라고 했으면 드렸을 것인데 담당자가 인쇄를 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호도 그런 뜻은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제출 안한 것도 잘못이지만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도 이 서류가 빠졌다고 했으면 인쇄된 것을 갖다 드렸을 것인데

통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여기서 사과를 받아 주십시오. 이것을 제출 안 해서 거제시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누락시켜서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으면 크게 문책을 받고 하지만

이것 제출 안 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드렸습니다.

일단 수정예산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사과 안 드렸습니까?

의회와 집행부 업무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있음으로써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오늘 중요한 것을 배우고, 또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며칠이냐 물으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1, 2년 하면서 의회도 행정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것이 시정되어 나가지 않느냐, 지금 의회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사회나 행정이 의회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한 그 부분만큼 만족을 못했지만 행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변화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새 천년 시정계획에서 밝혔듯이 시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의 지침에 의해서 제가 2000년에 우리 시가 무엇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될지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00년 시정의 청사진을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펼칠지 일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관 습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서서히 단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확신을 합니다.

청산을 한다는 것은 아예 없애라는 말씀인데 사람의 배어 있는 것을 한참에 청산한다는 것은 힘들고 단계별로 서서히 바뀌어 나갈 때

예.

제 담당이 아니라서

면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2월말까지 무료개장을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내년이 되면 물론 올 수 있는 분은 오겠지만 돈을 주고 오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이왕 무료로 하니까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마을별로 계획을 짜서 버스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관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은 하나도 없이 합니까?

예. 12월까지 무료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 거제시민이 와서 관람해서 옛날 포로에 대한 기억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는 모르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포로로 인해 고통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치성이나 선심성 행정 그런 부분을 당초에 우려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뜻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여 관람했으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도리가 없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돈 안 받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에는 입장료를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우리 시에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안 받도록 조례로 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가 엄청 어렵습니다.

위원님은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원님 답변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직원 중 담당이 하나 있는데 전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장회의에 가면 자료 좀 빨리 내달라고 말하는데 자료 하나 뽑기가 난해해서 쉬운 곳은 일찍 냈고 난해한 부서는 늦게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설도시 국장님이 자료 빼기가 참 힘들다. 과장들이 위원님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면 조금 늦다손 치더라도 추가로 빨리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숙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억지로 자료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하자있는 자료밖에 안됩니다.

차차 보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기한내에 자료를 내야 된다는 것보다는 좀 늦더라도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운용을 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을 안 합니다. 참고적으로 성장율을 정부에서 올해 12월말 2.0%를 계산했는데 올해 6.5%로 거의 확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6.5% 되겠다고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했습니다. 무역수지 발표한 것이 250억불, 그 다음 1인당 GNP 8,166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12월말이 되면 8,500달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지수가 나온 것이 8,166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면 내년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채무액, 담세액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가지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문제가 연구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표는 나름대로 갖고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정확해야 되므로 내놓기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넉넉잡고 예산은 국가예산 수준으로 하고 그 해에 지방채 발행이 있다든지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이고 보통 IMF전에는 10%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 수준에 못미치는 6%정도 선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우리는 40%인데 그 사람들은 20%입니다. 그 갭만큼 중앙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기채가 적기 때문에 건전재정으로 재정이 아주 튼튼한 편에 들어갑니다. 우리 거제시도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이미 시장님에게 예측보고를 드렸습니다. 6.5%를 예측했습니다.

예.

당초예산을 대비 안하면 추경에 증액부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재정법에 보면 어떤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정확하게 포착해서 전체를 다 반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현실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는 비전을 예측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원을 작년 결산에 비해서 포착해서 다 잡으라면 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내년도 세입이 당초예산과 비슷할 것이다 경제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잡 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 당초예산하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갭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자료가 이때까지 당초예산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바꾸려면 예산편성 지침상 위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독자적으로는 안됩니다.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모든 자료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을 전체 세입으로 잡아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올해 수해예산이 516억인데 수해라는 것이 5, 6년만에 처음 생긴 것이므로 그것과 비교하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IMF위기를 맞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크게 문제가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분야인데 우리 거제시내 아파트 준공 부분이 물론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파트의 도산이 많았고 그 사이 아파트 준공이 안될 것이라 봤는데 준공이 된 것이 있어서 수입이 올라왔고 두 번째는 거제시의 대규모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못해 가지고 잉여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하고 다 보태서 그렇습니다.

세입추계가 좀 잘못되어서 그런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의 부기를 단다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해버리면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설계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변경해서 쓴다면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감인데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벌어지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세입부분에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임이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우리시가 적정성이 얼마냐면 30억에서 50억 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세입 보는 부서에 있을 때 30억 그 정도에서 갭이 생겼는데 작년이 잉여자금이 너무 많이 생긴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98년도 세입이 63억이 초과 세입으로 잡혔는데 분석하면 전국 순세계잉여금 통계가 12%로 우리는 7%입니다.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그 폭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돈이 사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연구검토라고 답변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집행부서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예를 말씀 드리면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 과다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 시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해야될 사무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리새우 같은 경우 결단을 내려 용역비 1억을 들였습니다. 작년에는 하려다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돈이 들어도 용역하자 해서 지금 용역이 두 가지인데 다 못하고 한가지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이 시원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지 공무원이 막연하게 답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답변 중에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답변을 100% 얻어내긴 어렵지 않느냐,

진짜 연구검토한 것을 모아서 내년 봄 2월이나 3월에 특별히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 모아서 취합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맹목적으로 제출 안하고 있으면 문책을 당해야되고 나쁘다 생각하지만 제가 봐도 참 풀기가 어렵고 난해한 것이 분명히

불가라고 답변하기는 간단하지만 아직 답변을 못한 직원은 더 고뇌에 찬 직원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옥포지역 미니마을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면 시내버스가 5, 6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1일 왕복 30회 3개 노선이 있으므로 사실상 필요 없다고 시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할 적에 그건 못합니다 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그게 하나의 맹점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두고두고 조건이 이행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검토를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실제 용역한 것이라든지 조사한 것 외에는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로서 이렇게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의원님 숙제가 어찌나 어려운지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포미니버스운행처럼 난해한 것으로

의회 답변을 실제 취합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후에 변화가 있을지 이 여섯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독촉을 해서 자료를 받도록

다음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빼주시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