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담당 의원 발언

도시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도시과장 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당담당 김경률 건축행정담당 윤종명 국민주택담당 김위두 공영개발담당 황경성)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가조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 일원으로 1공구 처리용량은 250톤이고 2공구는 50톤으로 하수관거는 4.072km로 15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99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하였고 7월에 사업승인 협의를 받았으며 9월에 시설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11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2월에 시설공사 금차분 준공을 할 것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미 확보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될 것으로서 금차분 시설공사 년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사업은 `98년 이 월사업이 21건으로 기 완료가 6건, 추진중이 15건이고 `99.당초사업에 19건수에 기 완료가 2건, 추진중 14건 추진보류 1건, 기타 2건이며 `99.1회 추경사업에 총 건수가 3건이고 추진중이 3건, `99.2회 추경사업에 총 건수가 2건, 추진중이 2건인데 사업성질상 분석을 해보면 총 건수가 45건으로 토지매입이 20건, 사업추진이 23건, 기타가 2건으로 지적고시 장기개발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8.이월업무추진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1-14, 2-47호 개설공사로서 총 대상이 10건이고 협의는 6건, 미 협의는 4건으로서 1필지 기공승낙 및 1필지 소유자 불명으로 미 협의자는 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대2-2호선 개설공사는 수협에서 동문천 사이로 `99년 8월에 준공 완료를 하였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 개설공사는 국도14호선에서 신진주유소 사이로서 현재 포장까지는 완료하였는데 11월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일운도시계획도로 소1-123호 개설공사는 일운 농협에서 지세포항 현장사무소까지로 9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일운도시계획도로 소1-123호 개설공사는 선창마을진입로로 6월에 기 준공이 났습니다.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 개설공사는 보상추진이 75%이고 장승포에서 능포간 공원일주도로개설공사는 74%의 보상으로 23필지 중에서 19필지는 협의가 되었고 미 협의는 4필지로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개설공사는 능포 파출소에서 능포 초등학교까지로 7월에 기 완료되었고 능포도시계획도로 소3-39호 개설공사는 대명로얄 옆으로 총 대상 13필지 중에서 협의7필지, 미 협의 6필지인데 소유자 불명이 2건, 과다보상요구가 2건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능포 동백숲 진입로 포장 및 공원조성으로 조기사업 착수하여 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중2-97호 개설공사는 동사무소 뒤에서 주공아파트까지로 보상추진이 56%로서 총 대상 9건, 협의 5건, 미 협의 4건으로 소유자불명이 1건, 성원토건부도 1건, 가압류 2건인데 지속적 손실보상협의로 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마전도시계획도로 소2-96,2-97호 개설공사는 동사무소 밑 부분으로 지속적 손실보상 협의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마전도시계획도로 중2-23호개설공사는 주공아파트 뒷편으로서 7월에 준공이 났으며 아주도시계획도로 대3-3호선 개설공사는 국도14호선에서 아주 탑곡마을까지로 보상은 95% 완료되었는데 1필지는 토지수용이 들어가고 2필지는 지토위 수용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미 확보된 3필지는 경남도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로서 만물상회에서 아주 초등교까지로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2천년 사업발주 추진계획이고 아주도시계획도로 중3-15호,34호선개설공사는 92%의 보상추진으로 1필지는 미 협의되었는데 소유자사망으로 소유사실 확인 공고 중 잔여지 매입요구를 하였으며 아주도시계획도로 소2-126,130호선 개설공사는 용소마을 일원으로 보상추진이 80%로서 총 대상이 20필지로서 협의가 16필지이고 미 협의가 4필지로 연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덕포도시계획도로 소2-257,258호선 개설공사는 55필지 중에서 52필지는 협의를 하고 미 협의는 3필지로서 소유자가 불명확하고 거제도시계획도로 소3-8호선 개설공사는 면사무소에서 기성초교까지로 보상추진이 67%로서 과다 보상요구로 협의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2필지는 소유사실 확인공고 중에 있으며 거제도시계획도로 소2-11호 개설공사는 면사무소에서 서정복개천공사가 되겠는데 현재 82%의 보상추진이 되었는데 2필지는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1필지는 시유지 교환요구 중에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총 7억원으로서 총 25필지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5필지는 완료했고 10필지는 미 협의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도시계획사업추진 당초예산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개설로서 계룡초등학교에서 하이츠빌라까지인데 총 4필지로서 협의는 1필지이고 미 협의는 3필지인데 1필지는 교육청과 협의중이고 2필지는 가압류 및 과다보상 요구를 하여 지속적 손실보상협의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3-2호선 개설공사는 명동장 여관에서 천우상가까지로서 보상추진이 84%이며 총 대상 12필지 중 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철거를 하여 이설완료해서 하수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2-30호선 개설은 이화당 제과에서 고현천까지로서 총 6필지 중에서 5필지는 협의를 하였고 1필지는 건축소유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 협의된 상태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소2-15호선 개설은 신현초등교 주변으로 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2-27호선 개설은 보상추진이 67%로서 보상비가 5억4천만원인데 총 대상이 18필지로 협의가 12필지이고 미 협의가 6필지인데 소유자불명이 4필지이고 수령예정이 2필지이며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확·포장 공사는 상동블럭에서 기독병원 밑으로 88%의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총 대상 17필지 중 협의가 15필지이고 미 협의가 2필지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를 맞추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 중2-18호선 개설은 선창마을 진입도로로서 50%의 공사추진을 하였고 대동천 복개공사는 대동마을진입도로로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중1-2호선개설공사는 로얄장여관에서 소방파출소 구간으로 공사추진이 10%인데 가로수 이식에 따른 시공이 지연되고 있고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개설은 보상사정 및 지급통보를 10월 중순에 하는데 조속 협의로 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중2-5호선 개설은 보상추진이 17%로서 총 대상이 6필지이고 협의가 1필지, 미 협의는 5필지인데 1필지는 국유지 불하요구로 지연이 되고 3필지는 편입면적이 1㎡로 수령에 지연이 따르는데 지속적인 손실보상 협의로 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전도시계획도로 소3-156호선 개설은 국도14호선에서 신주공아파트 사이로 종단구배가 18%로서 차량통행이 불가함에 따라 위치변경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거 사업장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주민건의사항이며 장승포에서 일운간 도로개설은 두모로타리에서 일운 옥림간 사이로 총 사업비가 31억원인데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발주를 의뢰해 놓고 있는데 행자부에 사업장 변경 승인으로 지연된 사항입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중2-3호선 개설은 대우만물상에서 아주초등학교까지로 현재까지의 실적은 없지만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고 덕포도시계획도로 소2-271호선 개설은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제도시계획도로 소2-2호선 개설은 복개천에서 성로원 사이의 구간으로 보상이 71%로 총 대상은 17필지, 협의 12필지, 미 협의 5필지인데 2필지는 토지소유자가 해외출타를 하였고 3필지는 재 감정 평가불구 과다보상 요구를 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용역은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지연에 따른 발주가 지연되고 있고 거제시 장기개발계획 수립용역은 10월 중순경 그간 추진사항 중간보고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수렴계획 중에 있습니다. `99.도시계획사업 추진 제1회 추경입니다. 능포공원도로정비로서 `99년 10월에 발주하였고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이며 마전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은 주공아파트에서 성원아파트사이로 공사추진이 80%이고 옥포1동 어린이공원조성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99.도시계획사업 추진 제2회 추경은 아주도시계획도로 소로3-3호선은 아주초등학교 밑 부분으로 50m구간이 되겠으며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가로등설치는 수협에서 동문천 사이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추진입니다. 기준 년도는 1997년이고 목표 년도는 2006년으로 계획인구가 226,000명이며 계획구역 면적은 기정 84.004㎢이고 확장이 36.716㎢로 총 120.72㎢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8년 1월에 거제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교부에서 받았었고 `99년 1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신청을 경남도에 하였고 `99년 9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신청을 건교부에 하였으며 10월에 보완 수정 입안 중 관련실과 협의 및 공람 공고를 하였고 12월에 계획안을 확정하여 2천년 1월에 도승인 신청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것이고 3월에는 결정고시 및 공람을 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기간 장기소요로 통합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지연이 있습니다.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 추진입니다. `99년도에 당초예산 8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1월에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 작성을 완료하고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업체 선정을 하며 2천년 12월에는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을 완료하고 2001년 3월에는 지적고시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99년 10월 현재 공정이 30%로서 사업계획 기간이 2001년까지인데 2천년도에는 145억원이 투자되고 2001년에는 153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시비만으로 공사시행에 애로가 있지만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지난 번 위원님 간담회 시 공기연장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부분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5단지가 허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상시공이 10단지이고 공사중단이 4단지이며 미 착공이 1단지인데 115동에 6,544세대수입니다. `99.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이 162동 중에서 완료가 76동이고 공사중이 33동, 미 착공이 53동으로 동당 2천만원 융자에 연리 5.5%이고 빈집정비는 40동에 완료가 37동이며 미 착공이 3동으로 동당 230만원 지원이 되겠고 주택 개·보수는 57동에 완료가 7동이고 공사중이 13동이며 미 착공이 37동으로 현재 문제점은 IMF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개량 희망자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빈집소유 외지인들의 재산가치 상승 기대심리로 빈집정비를 기피하며 주택 개·보수 지원금 소액으로 사업이 미진한데 금후부터 독려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건물 사용승인입니다. 총 납부 가구수가 24세대 중에서 납부 가구 수는 20세대이고 미 납부 가구 수는 4세대인데 현 보수 진행사항이 100%로 완료를 해서 건물사용 승인을 한 바 있는데 건물등기 및 채권확보를 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입니다. 올해 36필지 분양을 완료했고 분양보류는 6필지 남아 있는 상태로서 6필지 중에서 4필지는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부결된 상태지만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추진입니다. 현 공정이 10월말 현재 70%로서 내부 및 외장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기 구문화원 자리와 복개천 위에 있는 건물은 보상을 주고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그 밑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지역으로 복개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샘플하우스 품평회를 가져서 12월3일날 오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세부분양 면적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목서구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건물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당초예산이 4억6천만원으로 그 동안 사용한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건물보수비로 7천만원 사용했고 가압류 해제 건으로 1억1천만원 남았으며 나머지 융자연체금은 11월 달에 갚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승인할 때 융자금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시 집행부에서 하자가 있다하여 융자금을 우리가 해줘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내용상을 보면 4천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보수하겠다 했는데 건물을 보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승인을 득하려고 하면 건물이 고르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해줄 수 없는데 주민들도 건물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도 건물 보수비에 7천만원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승인을 득한 바 있어서 건물 보수를 했고 등기를 해서 채권확보를 할 계획이며 연체이자 2억8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 납부를 시켜서 연체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사항입니다.

연체이자 부분이라든지 건물보수비라든지 시에서 제반적인 부분에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은 사용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고지해서 시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물보수비 7천만원은 해주고 주민들이 연체이자나 정상적인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연체금이 미 입금된 4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조합에서 등기비를 다 모아서 일괄 등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괄 등기가 되면 4세대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간 내에 설정을 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할 것인데 안될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과 시에서 지원한 부분하고는 차액이 어느 정도 생깁니까?

당초 예상했던 4억6천5백만원 정도면 업무가 완결될 것인데 4세대에 대해서는 추이에 따라서 예산과 차이가 있겠습니다.

연체현황에 5억1천8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는 2억3천5백만원으로서 이것은 입주자들이 내기로 하고 연체이자 2억8천3백만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물보수비 7천만원하고 토지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1억1천2백만원을 포함해서 4억6천5백만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는데 그 때 승인을 얻었습니까?

예.

건물보수비가 7천만원인데 건물보수비 지급은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4세대 2천만원은 금년 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조합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강제경매가 최종 수단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안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강제경매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현황을 보면 원금이 1억8천9백만원이고 이자가 3억2천8백만원이며 연체이자는 1억5천만원인데 이 문제도 장목서구 국민주택과 같은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나 연체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경매 손실금도 나올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 시가 만약에 최종에 가서 안될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고 강제경매를 했을 경우에도 부족 분이 생기면 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정회 후 집중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용역 시기가 미 도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환경부에 현재 공원구역 변경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공원구역변경이 환경부에서 결정 나면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직 환경부에서 용역변경에 대한 전국 공원 조정계획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바로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당초예산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해가 넘어가면 명시시월 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원구역 조정하기 전에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어떤 어떤 식으로 구역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사전 환경부에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 조정하기 위해서 기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 이것은 공원결정이 나고 나면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미시행 사업현황 및 사유에 `99.마전도시계획도로 소로3-156호선 개설에 급종단구배가 18%로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현재 국도와 연결했을 때 18%이고 애광원 앞으로 죽 나와서 공사를 시행할 때 통로박스를 해서 낮추어 주면 18% 이하가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부지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하고 연결해서 주공아파트에서 터미널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상당히 힘이 들 것 인데요.

중로하고 소로도로이기 때문에 통행차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진입은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내려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을 하나 더 내어줘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곳이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교통편의나 도로 안전망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검토를 거쳐서 도로의 효율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국립공원 관리구역 이용효율화 용역을 실시해서 성과품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출하였습니까?

블록화해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현지구, 상동지구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는 미개발지역을 지구로 지정할 때 미리 정리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상동이다, 고현이다 구분 지 을 것이 아니고 일부 민원 제기한 위의 집의 담장을 철거하기로 하면 지적승인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담장을 철거하면 민원이 제기한 사람의 민원소지가 없어지고 똑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 구획정리 조합에서 합의가 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원 점사용 허가가 많이 났는데 남부면 갈곶리 92-3, 92-2의 1,385헥타는 농지를 개량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짓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농지개량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농가주택으로 나간 것입니까?

별장지로 나간 것은 아닙니까?

사용목적이 농지개량인데 어떻게 건축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123헤배 건축면적이 들어와 있는데요.

당초 목적과 건축면적이라는 내용이 다릅니다.

저구에 농기계 수리점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점을 한다는 것은 확인을 못했지만 공단에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33번에 남부면 갈곶리 205번지 창고시설도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인데 외지인 명의로 된 이 부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한려해상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앞으로 하여 용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거제시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어 확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공원지정 현황에 공원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 공원 지정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나 향후 개발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조성계획을 하고 난 뒤에 연도별로 시설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맞게 소유자가 민자유치를 해서 조성계획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하는 단계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조성계획을 할 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만 실제 안 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21세기는 공원의 개발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여가시설과 병행해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인데 시설만 지정해 놓고 점진적인 투자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일반 사업에 못지 않게 이쪽도 사업비가 배정되어야 하는데 `73년도 `74년도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해 놓고 이 때 까지 아무 추진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폼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또 공원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나 무단형질변경이나 계획지구 내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역내 국유지 임대 대부관계도 시설계획에 맞추어서 항구적인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고 결국 1년생 농작물을 심게끔 협의되어 온 사항들이 자연생 나무들이나 하수들이 심겨져서 차후에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단계가 되면 보상비 문제가 걸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특히 장승포 자연공원 지역을 보면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식당들이 영업허가를 한다고 간판을 내거는 폐단이 있어도 행정에서는 감독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공원지역내 무허가 건물이나 농작물의 변칙적인 재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요구를 하여 공원이 목적대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사유재산화 된다든지 차후에 공원시설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회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로 도시계획지구의 지가에 대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보상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현실가 보다 오히려 비싸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심지어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고 평당 30만원, 40만원으로 나가는데 보상은 다 주고 실제 공사는 몇 년 뒤에 하는데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와 차이가 많이 나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하고 1.5배에서 2배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료 내역서를 보면 신현중로 1-5호선, 신현소로 2-27호선, 거제소로 3-8호선, 장승포 중로 1-2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면과 보상 내역, 지상물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것으로 같이 해서 안나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도시계획도로로 나가고 나면 잔여토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안 사들였다고 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시에서 사줘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하를 시켜주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원활한 토지보상 관계가 민원도 작고 주민들의 불편도 덜한데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적으로 해나갑니까?

잔여지 보상은 땅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만 매입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사들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과다한 요구조건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주가 ‘사주시오’라고 원할 때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몇 평정도 이하까지 사 줄 수 있습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토지보상 부분이 어찌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 보상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 보상된 경우에도 소유자가 불명의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처리를 못하고 이월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그 소유자 불명의를 확인해서 법적인 근거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상을 하다보면 소유자 불명의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유자의 주소를 찾고 있는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받아서 공탁을 해놓고 소유권을 시의 앞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통 시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토지보상금이 언제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됩니까?

현재 시설공사는 제외하고 보상만 하고 있는 구간으로 처리 시점은 시설공사가 되어서 공사 시행 시 마무리할 사항이고 도로 시설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최대한으로 확보에만 주력하겠습니다.

어떤 보기에 보상비만 계상해서 세울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시설비를 함께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1구 방파제 부근 토지보상으로 1헤배 미만의 4건이 남았는데 짜두리 땅들이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평방미터 이하의 땅들은 소유자들이 별 관심이 없어하는데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 보 상지급 절차라든지 모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상가옥들이 보상이 안되어서 지연이 되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현재 시설비를 확보 못하고 보상만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인근 도로가 확장되면서 구 도로, 필요 없는 도로를 이 분들에게 제공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로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데 1헤배 짜리를 보상을 안 받고 버티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주민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로 안 내어주고 보상도 안 받고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1헤배 짜리의 땅을 해결을 못보고 연말까지 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일 무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해결 못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승포 일구 주민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얘기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헤배든지 2헤배든지 제가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 디젤해운 땅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해결을 시켜줘야 관광객이나 외래객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성의를 표시해 주시고 장승포 한일비치와 천주교회 사이에 있는 1동도 보상이 해결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하도로 입구에서부터 밑의 다인장 여관까지 처음 얘기했던 휀스를 쳐놓은 부분부터 해서 전화박스 있는 곳까지 1m 간격으로 좁게 도로가 형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계획도로와 부합되는지를 주민들의 합의사항과 도면을 챙겨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도시계획과 부합되는지 도면을 챙겨서 다음 회의 속개 시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연수시설이 동부면 가배리에 지상3층, 지하 1층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10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현장소장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주변경관과 관련해서 설계서 상에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현재 토공만 한 상태에서 미관이 훼손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건축허가가 나고 건물이 완공이 되면 별 다른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절개지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자연과 같이 접목이 되게끔 되어 있는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조감도를 주시고 매치는 잘 된 것 같은데 향후에 국립공원에 건물이 들어서면 칼라 색칠이나 지붕 높이도 잘 짚어주셔야 됩니다. 어제 건설과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민간 아파트 옥포 삼도로얄맨션의 진입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건축허가 당시에 진입로를 도로가나 도시계획 노선과 맞추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세대수 들어서는 것까지 봤으면 시비를 들여서 공사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건축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입노선 4m만 확보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허가를 주다 보니까 결국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진입로가 좁아지고 직선화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허가가 나버리고 뒤에 하자문제가 생기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주민편의를 맞추어야 하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협동아파트의 경우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에 의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져오지 말아야 하고 시에도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는 감사자료에 남기겠습니다만 행정업무가 상호 협조가 안되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원활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세우는 광고물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시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현 시가지나 장승포 시가지, 옥포 시가지의 광고물들이 질서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만약에 계도를 해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과 한다든지의 방안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되면 가능한데 거리가 시원하게 뚫려야지 광고물을 인도에 올려놓는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될 것이고 또한 한 건물에 간판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서 건물 외관도 보기 좋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정이 완전히 되고 시가지가 깨끗하게 되도록 해보십시오.

계획을 세울 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고물 허가라든가 신고 이런 사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을 떠나서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안되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젠다 21’ 추진 할 때 도시미관 차원에서 행정에서 광고에 대한 도시미관 부분을 접근시켜서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면 주민 합의에 의한 부분으로 접근을 시켜야 합니다.

구조라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추진에 환경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금년에 5억5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10억원은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예상대로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환경부 예산담당 사무관을 만났는데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안되었습니까?

본 탱크 부분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해수욕장 부분은 저 끝 부분에 휀스쳐져 있는데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협의를 해보자 하였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땅을 구입하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예산을 가지고 1공구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연말이라든가 내년에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땅을 사든지 공유수면을 설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가져 보십시오.

토지매입을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지주 중에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려해상국립공단의 토지매입 팀이라고 하면서 보상감정 가격이 평당 20여 만원인데 그것을 안 팔면 당신네들 몰수를 한다고 협박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저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해금강 주차장 확장공사하고 구조라 주차장 확장공사는 토지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토지 수용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보상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뭘 하겠다는 용도도 모르고 있는데 공단 측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서로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화로 협박하고 토지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효율화 및 거제개발구상도 작성 학술용역 추진상황인데 경남개발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용역 2천5백만원하고 거제개발구상도 작성 용역하고 `97년도 발주되었던 거제관광개발 것하고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노무라연구소에서 남강개발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구역 효율화 용역을 당초에 시에서 추진해서 건 의를 환경부에 해서 전국적인 조정해서 내년 3월까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수립계획에 의한 용역비 2천5백만원은 예산에 확보되어 결과에 따라서 쓰여질 것이고 거제개발구상계획도작성용역은 거제장기개발 계획으로서 올 4월 달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목적은 거제도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도에 가면 광역개발계획이 있고 국가는 국토개발계획 있는데 이것은 시의 종합개발계획이고 관광개발 계획은 관광분야만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도개발연구가 있고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중앙과 도에서도 개발계획이 있는데 거제관광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베이스를 다시 21세기를 맞추어서 한다면 노무라연구소에서 하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연구이고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에 대한 연구, 다음에 거제개발구상계획에 관광개발 계획이 얻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거제장기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을 세분화시켜서 집행계획을 관광개발계획에서는 세분화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제장기개발 용역이 종합개발계획이고 관광개발계획은 분야개발계획입니다. 연관성 있게 용역을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시장 1기 때하고 2기 때하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용역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관성 있게 접근해서 용역이 주어진 것인지 저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아니다 저건 새로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많더라 설명을 들어보니까 연관이 안 되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개발구상도 하 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개발구상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접근이 안되면 해마다 몇 억원의 돈을 들여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현 중심으로 하는 인구 30만은 어떤 경로로 통해서 들어오는 구체적인 통계도 없이 그냥 그림 그리고 거제시의 GDRP의 연관성이 병행되어야 인구가 불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통계는 되어있지 않고 기초베이스가 없으면서 그림만 그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계가 앞으로 있다고 봅시다. 농수산분야라든지, 산업분야, 관광분야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50만이 될 것이다 했는데 20만 이상은 못 늘어나겠다 조선경기가 앞으로 사양될 때 그 구도가 안 맞으면 새로 해야 할 것이고 그 계획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민선시대에 큰 잘못한 접근인데 지금이라도 사업자체를 보류시켜서 노무라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나 한려해상국립공단에서 조정되어서 중앙차원에서 나오고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 산업지표 GDRP 총 생산성이 나올 때 정확한 인구수치를 잡고 거기에 근거해서 개발계획들이 맞추어지게끔 용역을 빨리 할 필요가 없고 늦추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개발계획용역이 최우선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광개발계획도 수립되어야 하고 성과품을 납품 받으면 관광개발계획에 수정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개발계획을 하면서 관광개발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남해안 관광구상안을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장기개발계획이 모태가 되어서 분야별로 관광벨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정확하고 알차게만 용역이 작성이 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개발계획 분야를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에 대한 성장잠재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독특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특화작물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초통계가 없이는 앉아서 그림만 그리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추진중이니까 거제 전체를 놓아놓고 역할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진행상황을 검토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인데 그 때 위원님들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주축이 된 연구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제가 보는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자체가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왜 그렇냐 하면 의뢰하는 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한다, 거제개발 구상이라는 부분은 자기들이 거제도의 면적, 기후, 풍토 모든 여건을 조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짐작입니다만 용역을 의뢰하는 데서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원하는 그 각도로 가지 안 가겠느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싶고 경남개발연구원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개발 연구팀이 있으면 다른데도 의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군부터 오늘까지 역사가 있는데 거제개발구상도가 없었느냐 묻고 싶습니다.

장승포 시하고 거제군하고 분리되었을 때 거제도 2천년이 있었는데 이 계획은 앞으로 다른 용역과 틀려서 도건설계획심의회에 상정을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금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전에는 안했던 생각 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거제개발계획은 우리 시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도에 법적 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 시장님께서 거제군 시절에 군을 담당하는 수반이었는데 그때 거제개발구상을 안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까?

그 때는 관광개발 계획을 세웠지 도시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주민의식 설문조사가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지 여건분석도 했고 선진 사례조사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주민조사 설문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1천명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면의 협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도의 나아가는 방향은 거제시 전역의 구상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12월 달에 자문 회의할 때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원으로 경남개발연구원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독립적인 개발연구가 아닌 다음 시장이 바뀔 때면 교체가 되는 무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잘되어서 거제시가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구상으로 간다면 다행이지만 1년, 2년 시대적인 변화가 와서 구상했던 제반여건들과 통계수치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실지 모르고 다른 곳으로 전출 하실지도 모르지만 시장님이 차기에 바뀔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면 차기에 시장이 바뀐다손 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고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차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명심하셔서 거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당면구상이라 생각해서 모든 부분에 철두철미한 행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적사항으로서 총 건수 45건 중에 기 완료가 8건이고 추진중이 34건, 추진보류가 1건으로서 `98년도 이월사업이 15건이고 `99당초사업이 14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보십시오.

이것은 공사하지 않고 보상만 한 것인데 1필지는 미 협의이고 공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항으로서 나중에 `98년도 이월사업은 종결지을 것입니다. 예산은 남아있고 보상이 안나간 것은 시공할 때 마무리하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마찰에 의해서 보상이 안된 지역도 있을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현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 보상이 다 끝난 사업은 하지 않고 미 협의된 사업들은 계속 차고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특히 도시지역 장승포, 신현, 옥포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사업을 책정할 때 불확실한 부분은 사업비 배정을 당초에 세우지 않고 보상이 끝나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상은 연말까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99.당초사업에 기타 2건이 있는데 지적고시, 장기개발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장기개발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추진 용역 중에 있고 지적고시는 8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 항공측량을 해서 지적 불 부합된 지역은 맞추어서 지적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비가 안되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사들을 해 나가다보면 공사가 일부 끝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잔여구간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제전역에 이런 사업들이 많고 마무리를 못 내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이 우선인데 신규사업을 또 잡고 마무리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추경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끝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제시 예산 편성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것은 놓아두고 새 신규사업을 또 잡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산심의 자체를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실이나 사업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사업을 올릴 때 조서를 같이 부쳐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계획 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아니다 뒤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이 부분이 있는데 어째서 추경에 신설되는 사업으로 집행하게 됩니까?

능포공원 정비는 도비 6천만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도비사업이고 마전도시계획도로는 중로 2-23호선은 토공만 해놓고 위에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옥포2동은 어린이공원보수공사는 필요에 의해서 했고 아주도시계획도로3-3호선은 현재 도로노선은 2개 노선으로 다되어 있는데 사실상 연계가 안되어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50m만 시급하게 뚫어만 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이고 2-2호선은 가로등사업으로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사업이나 추경사업에 사업이 내려오면 당해 연도에 사업은 끝내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를 잡아서 사업이 끝날 수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 항공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8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그냥 있습니다. 당초에 국도이용계획 변경이 올해 상반기 안에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수립을 한 것입니다. 또 건교부나 삼림청, 농림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따릅니다. 각 시·군 공히 우리하고 같은 여건을 가진 시·군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당초에 상반기안에 될 것이다 보고하였는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활용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완료가 되어야 도에 상정해서 발주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 계획은 2천년도에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혹시 2년간 사장되면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내년 1월 달에 재정리하여 상정하고 발주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목적이 뚜렸하지 않아서 이월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불용 처리해서 사업비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1페이지. 16항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집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시 도시계획도로실시설계비 1억원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집행실적은 신현1단지 주택지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으로 신우성아파트 바로 내려가는 형제블록크 밑 부분이 미 개발되어서 한지방식을 도입해서 단지택지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사업자가 해도 되고 시가 해도 되는데 동의를 받아서 체비지를 주고 사업자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전터미널 위 부분 밤나무 있는 곳이 국유지로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외국의 경사지 개발사례를 도입하여 택지조성사업으로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빼고 택지만 조성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은 어판장 시설을 해서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30억원 정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15m를 정비해서 할 계획으로 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고 옥포지구 체육시설 운동장 조성은 석천아파트 옆의 소류지를 공원지역에 운동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상황으로서 사업비가 513억9천1백만원으로 한진건설의 실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낙찰금액이 210억원 정도로서 78.9%입니다.

500억원 종사에서 350억원이 투입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관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의 외관에 타일이라든지 백화현상, 탈착문제가 있는데 건 물 안의 내부인테리어도 문제가 있는데 기 510억원이라는 돈이 사업비 예산을 잡혀 있으니까 시민들은 510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사업비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공기가 늦추어져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실하게 되어 있는 외장부분에 대해서는 기 500억원이 되어 있고 350억원이 공사비가 낙찰이 되어 있으니까 보완을 해서 항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향은 없습니까?

내부 외장재 마감재료에 의해서는 위원님들도 보시고 외관재료가 안 좋다는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감재료를 시공하기 이전에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전기공사나 무대시설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한진에서 하는 건축 부분 공사하고 서로 매치가 안되면 공사사업이 딜레이 되는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정을 잘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60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별관동 골조만 하면 5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세관 옆에 있는 부지 4필지는 10억원 이면 구입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골조공사는 가능하겠고 3-2호선 양여금 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시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보상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나오는 사석장에서 나오는 돌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제도 건설과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일반회사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그냥 써버립니다. 시에서 도로공사 할 것 같으면 돌을 새로 구입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설계비에서 연관시켜 볼 적에 그 자재를 부대적으로 이용하는 비용이 나 그것을 +, - 하더라 해도 사석장 확보는 해야 하고 전기공사나 내부공사는 연계가 안되면 공사 중단을 해야 합니다,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도비를 얘기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 시작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전국적으로 몇 몇 도시만 했는데 지자제마다 대부분하고 있으므로 중앙에서도 지원계획을 했더라도 지금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도에도 도의원께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국비 60억 도비 40억원해서 100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시비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공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2001년 6월까지로 하였는데 2003년까지 연장을 하도록 간담회 시에 동의를 얻어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연장됨으로 해서 추가되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40억원 되죠.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억원 이상 물가상승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위 공사는 연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공기가 늦어져서 30억, 40억원 재원을 허탕치는 것하고 기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주고 공기 내 마쳐서 추진하는 것과 비교 검토를 한다면 어느 것이 예산상 이익이 되는지가 경영기법인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뽑아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부시기 바랍니다.

세관 쪽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내년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의 건물들의 고도제한 은 어떻게 합니까?

매립지 주위는 5층 이하로 지구지정을 입안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금년에 특히 사장되어서 16동은 배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착공도 못하는 것이 53동인데 방침을 변경시켜서 지원금을 높일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6동이 미 배정된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동의 동성임대아파트의 급수조건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500톤으로서 150톤은 시 상수도를 주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자체 개발할 것입니다.

소동에 살고 있는 분들이 170세대로서 쌀 농사 마늘농사를 짓는데 지하수를 350톤 퍼 올린다면 문제가 있어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물 확보를 못하면 입주허가를 저희가 줄 수 없습니다.

소동 근처에 축사하고 돈사가 많아서 하천을 더럽힌다는 항의도 있었는데 요즈음은 병아리가 잡히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 못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환경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준공을 할 것입니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수시설을 하나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하천으로 내버리기보다는 바다로 버리는 것이 하천을 살리는 길인데 하수시설은 그 지역의 시 공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감안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급수문제와 하수문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지구 일대 아래쪽에 소동수원지가 있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3만5천 배후도시 인구를 급수공급을 할 수 있는 물 계획을 세워서 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댐이 형성이 된다면 아파트 허가가 잘못 나간 것이 아닌가, 대단한 민원과 수자원 관리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계획이 되었다는 사항은 접하지 못하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특별히 개발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지세포항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3만5천 인구의 배후도시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물 공급 대책을 세워서 조사를 해갔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아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전정이 하나 들어왔는데 옥포 대원아파트 자체에서 주택 담당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도로 인해서 아파트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 받아서 분양을 `97년 12월 달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개인아파트로 전부 넘어와서 관리문제에 있어서 행정에다가 자치회를 구성시켜서 관리문제 협조를 구했지만 행정에서 아직까지 임대아파트라 해서 임대아파트에서는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건축주 즉 말해서 임대권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왜 당신들이 설치하느냐 분양을 하면 고발을 하겠다 시민들에게 행정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임대아파트에서 부도가 나서 자치회 자체적으로 등기를 하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행정절차는 저희들도 행위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기 분양이 다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자기들 행위허가 신고를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질 수 없는 사항이어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한 후에 추진을 하는 정상적으로 시켜야 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이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행위허가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97년 10월28일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얘기했던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장이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협의를 다 받은 것입니다.

분양전환계약서와 매매계약서는 다른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잘못 처리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 승인을 해 줘야 만이 임대법에 의해서 분양을 해 줄 것인데 이것은 시장이 분양을 하라고 좋다고 도장찍은 것으로 이것은 매도계약서도 매매계약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관공서에 필요한 분양전환계약서인데.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아파트 주민들을 찾아가서 강압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원만하게 아파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신부시장근처에 ‘윤성선’씨가 살고 있는데 집에 금이 가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균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1차로 주택에 관한 보수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것은 시공자와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적인 얘기가 나오고 시끄럽게 일이 안되는데 더 이상 균열된 부분의 공사가 남아 있습니까?

주차장인데 구 문화원 자전거방... 흉해서 들어내야 하는데 시공자를 만나서 처리하겠습니다.

2백만원 처리를 못해서 진정서가 들어오게 합니까?

추가로 더 주면 다른 민원이 일어나서 못 주고 있는데 신부시장 되는 바람에 그 옆 동네는 새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에까지 올라오지 않고 현장에서 조치되게끔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칠 것인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부분이 있 으면 설계조서와 담당공무원들의 입회 하에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김화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교통행정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손상원, 교통관리담당 이덕수, 차량등록담당 조광수)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업용, 비 사업용, 관용하여 `98년도 37,687대였는데 `99년도는 40,481대로서 2,792대가 증가되었고 내용별로 보면 승용차가 31,263대로 77%이고 승합이 2,585대이며 화물이 6,650대 특수차가 73대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의 내열별로는 농·어촌버스가 2개 업체에 59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한정면허는 거제면과 가조도 2개소에 2대 운행하고 공영버스는 6대, 택시는 420대로서 업체는 4개 업체 166대이고 개인택시는 254대이며 전세버스는 5개 업체에 57대, 자동차대여는 6개 업체에 382대, 특수 여객차는 5개 업체에 7대, 용달화물은 91대이고 자동차운송주선업은 26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111개 업체에 정비업이 101개 업체이고 폐차업이 1개 업체, 매매업이 9개 업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이 1개 업체입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농·어촌버스가 600원인데 중고생은 450원, 초등생은 300원이며 택시 기본은 1,300원입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로서 교통신호기가 134기인데 신호등이 51기이고, 경보등이 83기이며 버스대기휴게소는 205동입니다. 주차 금지구역은 24개소로 20.73km로 `99.추가지정이 4개소로 833m로서 신현읍, 능포동, 아주동이고 일방통행구역은 13개소로 2.1km에 `99.추가지정은 1개소에 105m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830개소로 공영이 14개소이고 민영이 11개소이며 부설이 805개소입니다. 4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교통안전 편의시설과 주·정차 및 주차장관련 시설에 3억9,620만원의 사업비로서 실적은 3억4,28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333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교통신호기 7기 8천1백만원, 교통신호기보수 7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250개소 7천만원, 차선도색 150km 6천만원, 버스대기소가 14개소에 9천3백만원의 계획으로서 실적은 순서대로 3기에 4천5백만원으로 3,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130개소에 6,68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15만원이며 230개소에 7,875만원으로 875만원이 더 오버되었으며 131.7km에 5,730만원으로 27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고 12개소에 7,368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932만원이 생겼습니다. 주·정차 및 주차장 관련시설은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및 주차구획선 도색이 15개 700면에 2,220만원의 사업비 계획인데 실적은 34개에 366면으로서 2,129 만원의 사업비로서 91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능포동 옥명아파트의 경우 재개발함으로서 교통이 혼잡하여 연초에 예산을 3천만원을 투입하려고 하였는데 예산이 4천8백만원으로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5페이지. 도서벽지운행 공영버스 운행지원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전으로 예산 확보액이 1억1천만원으로서 공영버스가 1억원이고 거제면 가조도 마을버스에 1천만원의 손실 보전이 지원되는 것이고 교통량 조사가 2개 업체에 2회를 하며 삼화여객에 선급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영버스 결손보조금은 12월중 회사 운영전반 실사 후 예산 범위 내 연말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연 62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도 10회 하였으며 운수종사자 자체교육은 연 70회를 하였는데 교통안전의 달 행사실시를 `99년 9월1일부터 9월31일까지로 1개월간하고 경남사랑운동 10월 추진과제 실천 캠페인 실시는 10월26일, 택시운전자 특별교육 실시는 10월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578명에 한해서 하였습니다. 대형홍보판도 새 천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운전문화를 정착하는 계도용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중곡동 육교에 새로운 천년 운전5계명이라는 대형 간판도 달아서 홍보를 했습니다. 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도모도 옥포시외버스정류소 설치를 6월에 하였고 공항리무진버스 운행은 11월부터 사천까지 직항로가 개설되었고 농·어촌버스사업 계획변경은 8건에 8회를 하였으며 버스운행시각표 제작 부착은 2회에 800매를 하였고 농·어촌버스 및 택시 외부색상 개선 추진은 485대가 계획이었는데 432대를 하였으므로 89%의 실적으로서 버스는 2006년까지 연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및 교통불편신고 실명제 추진은 6개 업체 485대에 570명을 하였으며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10대로서 개인택시면허 공고는 1월에 하였고 면허는 4월에 나왔으며 `99.개인택시면허 취소는 2대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차질서확립입니다. 불법주차 지도단속 구역은 24개소에 20.73km이고 단속반운영은 12개조에 25명이며 지도단속 실적은 7,239건에 2억8천6백만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발생건수는 129대이고 강제처리는 44대이며 자진처리는 8대이고 처리중이 77대로서 고발건수는 28대입니다. 8페이지.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입니다. 행락지에 차량문제로 인해서 거제의 관광이미지가 성수기인 여름철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자율화되면서 계별법에 의해서 농지면 농지, 공유수면이면 공유수면만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통제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이장과 자연발생해수욕장 주변의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열심히 접근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입니다. 11월 현재 총 처리실적은 48,598건으로서 창구 즉결민원이 48,314건이고 기한 민원이 284건으로 `98년 대비 9%가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점검실적입니다. 현황으로는 정비업이 101개소인데 종합이 9개소이고 소형이 5개소, 부분정비가 87개소이며 자동차 매매업이 9개소이고 폐차장이 1개소이며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실시회수가 5회이고 행정처분으로는 사업정지가 1건, 과징금이 2건으로 1천만원입니다. 9페이지. 법규위반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98년도 말 결산을 보면 부과실적이 현년도는 3,157만원이고 과년도는 1억45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현년도가 859만원, 과년도가 1,490만2 천원이고 미납이 현년도가 2,298만원, 과년도가 8,959만8천원으로서 징수율은 현년도가 27.21%이고 과년도가 14.26%입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로는 부과실적이 현년도가 1,761만9천원이고 과년도가 1억1,257만8천원, 징수질적은 현년도가 546만9천원 과년도가 1,186만원이고 미납이 현년도가 1,215만9천원 과년도가 1억71만8천원이며 징수율은 현년도가 30.98%이고 과년도가 10.53%입니다. 연도별 과태료 과징 현황으로서 `99년 10월말 현재 부가건수는 576건이고 금액은 1억9,794만6천원이며 징수건수는 288건이고 9,722만8천원의 금액이며 미납이 288건이고 금액이 1억71만8천원으로 징수율이 49.12%입니다. 10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98년도 말 결산을 보면 부과실적을 보면 현년도가 4억1,346만원이고 과년도가 1억3,630만원이며 징수실적이 현년도가 2억3,309만원이고 과년도가 3,359만원, 미납이 현년도가 1억8천37만원이고 과년도가 1억274만원으로서 징수율은 현년도가 56.38%이고 과년도가 24.64%이며 `99년도 10월말 현재로 부과실적은 현년도가 2억8,628만원이고 과년도가 2억8,251만원 징수실적은 현년도가 1억6,848만원이고 과년도가 6,718만원이며 미납이 현년도가 1억1,780만원이고 과년도가 2억1,533만원으로서 징수율이 현년도가 58.85%이고 과년도가 23.78%입니다. 연도별 과태료 과징현황으로서 부과건수는 25,335건이고 금액이 9억8,794만원이며 징수실적은 19,955건에 7억7,261만원이고 미납이 5,380건에 2억1,533만원으로 78.20%입니다. 11페이지.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98년도말 결산으로 부과실적이 현년도가 2억9,377만원이고 과년도가 4억7,818만5천원이며 징수실적은 현년도가 6,941만7천원이고 과년도가 4,264만7천원 미납이 현년도가 2억2,435만3천원이고 과년도가 4억3,553만6천원으로 징수율은 현년도가 23.63%이고 과년도가 5.83%입니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현황은 부과실적인 13,884건으로 13억2,997만9천원이며 징수실적은 10,373건에 7억5,173만6천원이고 미납이 3,511건에 5억7,824만3천원으로서 56.52%입니다. 12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지연이나 검사지연, 주소지이전, 계명 등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과징현황은 `98년도 말 결산은 부과실적이 현년도가 2억2,691만5천원이고 과년도가 4천10만원이며 징수실적이 현년도가 1억6,793만5천원이며 과년도가 488만원이고 미납이 현년도가 5,898만원이고 과년도가 3,522만원으로서 징수율이 현년도는 74%이고 과년도가 12.1%이고 `99년도 10월말 현재 부과실적이 현년도가 1억7,436만원이고 과년도가 9,415만원이며 징수실적은 현년도가 1억1,380만원이고 과년도가 1,253만원, 미납이 현년도가 6천56만원이고 과년도가 8,162만원으로서 징수율은 현년도가 65%이고 과년도는 14%입니다. 연도별 과태료 과징현황은 부과건수가 9,451건이고 금액은 9억9,492만8천원이고 징수실적은 8,913건에 9억1,330만8천원이고 미납은 538건에 8,162만원으로 92%의 징수율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객 사업용자동차 운임조정 현황이 나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름 값이 계속 오르는데 추가로 해서 교통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장승포지역과 신현 사이 도·농간의 할증요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외지에서 오신 손님 들이나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은 요금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현재 운행 실태는 고현 택시가 옥포 넘어가든 장승포 넘어가든 손님이 없는 것이 통상적으로 손님을 태우지 못하고 넘어오고 장승포 택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현지역은 행정적으로는 농촌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금을 차등화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택시 운수업체들과 상시적으로 장소 구분없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완화되어야 하는데 불문율처럼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는 영업을 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2대 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으로서 시민단체가 연계가 되어야 만이 해결이 날 문제로서 거제 관광 이미지에 아주 좋지 않으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날로 민원사항이 늘어나고 업무 소관은 달리 하지만 과다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책임이 어느 정도 막중한가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잘못을 저지르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여 영상화하고 계도해도 홍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좋게 선정을 하는 것보다 굳게 한번만 보이면 10년 공을 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데 첫째 교육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교육을 시켰는지 교육의 효과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이란 주로 시민이나 타지에서 오는 손님을 유치하는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사항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시 지적하는 사항이 장승포, 옥포터미널 부분은 질서있게 오는 손님 그대로 태우면 될 것인데 나서서 손님들을 자기가 요구하는 어느 지역이 아니면 안태우는 이런 모순점, 과장님이 여러 과를 거치다가 교통행정과로 오셨는데 고쳐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장승포터미널, 옥포터미널에서의 호객행위, 승차거부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려고 단속요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력을 받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택시부분은 기술을 발휘해서 음으로 양으로 시민단체를 동원을 시켜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조치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터미널 안에서 일어나는 불친절과 택시 합성문제, 부당요금은 시민의 신고정신이 앞서야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지역에 고정배치하고 승강대를 만들어서 택시 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안태우면 당신 다음의 동료기사가 손님을 태워가기 때문에 당신 것이 될 수 있다 하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2천년을 맞이하면서 바른 시간 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택시 기사가 택시 안에서 못 내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신고판을 설치해서 승차거부 시에 팻말을 서서 24시간 접수받게끔 해서 강력한 단속이 안되면 안됩니다. 시민이 고발할 수 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객선 관리는 항만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불친절 때문에 투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서 투고한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요금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서 인가만 해 주는 것입니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합할 증요금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시간개념을 도입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택시회사에 보관중인 전산프로그램을 보면 1인 1대 총 영업거리가 382km 1인 1대 순영업거리가 158km 실차율이 48%이고 적정실차율은 61%가 되어야 차를 운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환경도 있겠지만 실차율이 적은 이유가 손님이 적다든지 택시대수가 많다든지 그런 뜻 아닙니까?

실차율은 손님이 타고 가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다든지 차가 많다든지 그런데 왜 택시 증차를 10대 하는 것입니까?

해금강 택시의 경우 는 전액 관리제로 넘어가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월급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카바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택시 면허가 2건이 취소되었는데 택시면허의 경우는 증차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죽거나 사고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할 때는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거제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적용시켜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하십시오.

정비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폐차장 부분은 규제가 있습니까?

법적인 규제는 없는데 다른 시·군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폐차장 수용능력으로는 1개면 족할 것 같고 얼마 전 영업소를 거제에 내겠다고 하여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폐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비만 오면 폐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마당까지 형편이 없습니다. 폐차를 처리하는 부분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폐차장을 내어볼 때 땅 넓이에 대한 근거도 있을 것인데 차를 쌓고 쌓아서 위험이 도사림은 물론이고 이 폐차업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모순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차장 부지가 1천평이 됩니까?

이덕수 1천평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신호기는 사람이 통행을 하나 하지 않으나 시간대별로 자동적으로 점멸이 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는 수동으로 사람이 서서 눌러서 신호를 조정하기 때문에 사람 왕래가 적은 곳은 충분합니다. 우리 지역도 도심지역을 벗어난 연초의 깨밭 골의 경우는 수동으로 신호 점멸기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찰에 의뢰해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임전 앞과 송정 고개 올라가는 곳에 두 군데를 해놓았는데 연동제의 역기능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는데 아스팔트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선을 밑바닥까지 태우다 보니 비만 오면 기름기가 다 빠져나가서 구멍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자동차징수 과태료가 7,229건에 2억8천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하여 일반회계로 잡지만 타 지역에서는 특별회계로 잡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교통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교통과태료를 물고 난 뒤에도 전용으로 쓰여지게끔 된다면 불만이 덜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엉뚱한 곳에 쓰여버리고 교통행정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회계로 돈 들어가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로 받고 하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5억8천만원 정도로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면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보태어서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그 곳에 쓰여진다고 홍보하는데는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안하는 것은 없고 차선을 도색 한다든지.

항구적으로 차가 4 만대를 넘었으니까 도심지역에서 교통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과태료를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잡는 것보다는 특별회계로 전용시켜서 교통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벌과금을 내는 사람으로서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칠천도 공영버스 운영은 다리가 놓임으로서 변화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무 옥균석) 3페이지. 공공시설 주변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복지회관, 인공암장, 음수대를 이용하는 일일이용객이 1,440명으로 기존편익시설물로 음수대가 1식, 광장이 5,940㎡, 잔디밭이 1,250㎡의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공시설주변 편의시설물 설치로 체육관 부지 내에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야외 화장실 1동을 지을 계획으로 시비 추경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는데 편의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 및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4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계획 입니다. 아주도 290번지에 5천만원의 위탁운 영비를 들여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위탁관리 협약체결이 3월에 하였으며 수탁기관은 거제 YWCA로 5천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만간위탁 학술용역은 7월에 하고 용역납품은 9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간수탁 선정은 `99년 11월중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심의를 하고 시설운영 인계인수는 12월중에 완료를 하였으며 위탁운영비 예산확보는 2천년 당초예산에 6천만원 확보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보수시설은 체육관외 3개소 6건으로 체육관은 옥상 배수로 설치와 임시무대설치를 하고 공설운동장은 전기시설보수와 외벽도장공사를 하며 테니스장은 마사토 부설과 배수로를 보수한 것으로서 `99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2,52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추진현황은 체육관, 테니스장, 운동장 2개소하여 4개소에 1,54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추진중인 곳이 체육관, 고현 테니스장으로 2개소 98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중인 보수공사는 `99년 11월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잘 살았습니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난 5～6월에 상태가 아주 양호했는데 8～9월에 비가 오는 바람에 많이 황폐화되었지만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흙을 계속 부으니까 물이 안 빠져서 죽는 것 아닙니까?

배수가 낮은 부분에 흙을 돋아서 종자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심은 시기가 언제이고 투자된 돈이 얼마인데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 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 3월중으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경주하겠습니다.

배수시설이 다되어 있는데 물 빠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계도는 봤습니까?

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66%밖에 안 되는데 그 운동경기하기 전에 돈을 안 받습니까?

10월 달에 보고자료를 받았는데 현재는 93%이고 연말까지는 100%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공설운동장의 잔디 뿐 만 아니라 스탠드라든지 설계 변경을 해서 운동경기를 치를 때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개장을 해도 외부 초청 팀을 초청하려면 관리사가 필요하여 그 시설을 하려면 시설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검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 계획이 올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지원을 줘서 관리를 해오다가 올해 1천만원을 더 지원하여 6천만원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할 업체들을 선정해서 최저입찰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6천만원의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제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입찰제로 할 계획은 있지만 최종적인 결심은 못 받고 있습니다.

헬스클럽, 어린이놀이방, 영어회화실 등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어는 사람이든지 들어가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영업을 해서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붙여야 합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 있는 화장실이 깨끗하다고 TV에도 나왔는데 체육시설이 있는 우리시의 화장실도 수원시 못지 않게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멋지게 꾸며 보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에는 평당 350만원 선에서 화장실을 꾸미는데 우리 는 평당 3백만원 선에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