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녹지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녹지과장 류동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녹지과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녹지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김평철 산립보호담당 윤갑수)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푸른거제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 경남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푸르고 운치있는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상록가로수 조성이 동부면 산양리에서 율포리 사이로 동백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량이 600본인데 실적이 780본으로 실적은 130%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이며 꽃길조성은 국도, 지방도, 시도 등 14개 노선으로서 110km에 136km의 실적으로 124%로서 사업비가 6,815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꽃동산조성은 거제대교에서 장승포간 국도 14호선변 공한지로서 10개소에 4,045만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연산홍 7종, 10,180본으로 99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야자수 식재도 남부면 함목에서 해금강 마을입구로 150본의 사업량 217만원의 사업비로서 `99년 5월에서 6월까지로 남국의 향취를 풍기는 특색있는 미관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마을숲 조성은 거제면 옥산숲, 남부면 쌍근 숲에 느티나무를 구조라해수욕장 두모해수욕장, 궁농해수욕장에 해송을 심는 것으로서 해수욕장 주변 및 마을 공한지에 숲을 조성하여 시민, 관광객 휴식공간 제공키 위한 것입니다. 배롱나무 식재는 신현읍 삼거리에서 일운면 소동리 간으로 550본에 `99년 3월부터 4월까지 특색있는 배롱나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2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이며 소공원 조성 등 자체사업 또한 18개소에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99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꽃 박스를 설치하고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꽃길, 꽃동산 기반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특색사업입니다.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공원을 조성하고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부 사업명은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으로 4,506㎡에 `99년 7월부터 9월까지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동부면 율포리 산 73-12번지에 3,756㎡, 동부면 율포리 산 52-84번지에 450㎡, 동부면 학동리 산 12-21번지에 300㎡로서 느티나무 외 12종의 수종으로 파고라 외 4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데 1억5,821만2천원의 사업비로서 공공근로 연 투입인원이 3,811명입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특수 공종 파고라 설치 등 공사부분 특수인력 전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자재 구입 시 별도의 설치비를 포함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제4단계 공공근로 특색사업은 아주천변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일원으로서 1,196,970㎡의 면적에 숲속의 집 및 숲속 수련장, 샤워장, 취사장, 화장실, 관리사를 지었데 성수기 때는 관리요원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일용인부 야간근무로 사고발생시 신속대처가 미흡할 우려가 있습니다. 2천년도에는 5동을 더 지어서 2001년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평지와 연담마을로서 `99년부터 2001년까지로 1개소에 54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80평과 농로 640m에 3억9천8백만원의 소요사업비를 계획하였는데 마을회관은 50평, 농로는 646m로서 3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편입부지 소유자 미 보상으로 동의서 징구에 애로가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타 부처사업 지원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철저한 시공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99 사업비 잔액 7,300만원으로 농로사업 연계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40ha에 편백 18ha, 해송 10ha, 느티나무 10ha, 상수리 2ha이며 큰 나무는 편백으로 5ha이고 유실수는 밤으로 1ha인데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46ha로서 131.6본수에 사업비는 7,250만7천원으로서 추진기간이 `99년 2월부터 3월말까지로서 외지거주 산주 조림기피로 대상지 선정에 애로가 있고 노동인력 부족 및 노령화로 식재에 애로가 있으며 장기투자 효과로 영세산주 조림이 기피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산불 피해지 우선 조림을 하고 임협 및 영림단 작업인부 활용대행 조림을 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사업 대상지 정리작업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육림 사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보육으로 923ha에 현재 568ha의 실적으로 62%에 달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3억4천만원으로서 국비 1억3천6백만원, 도비 4천1백만원, 시비 9천5백만원, 자부담 6천8백만원으로 주요 도로변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안 관망권지역 실시하며 자연친화적 육림작업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문제점 및 대책은 외지거주 산주 및 노동력 부족으로 산주실행 곤란으로 임협, 영림단 등 위탁 시행을 하며 자부담분 산주 부담 기피로 위탁 작업 시 산주 노력부담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기간내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우량용재림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 신설이 8km이고 보수가 10km로서 국비 2억6,748만1천원, 도비 2억3,139만6천원, 시비 1억3,897만5천원으로 6억3,748만1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임도신설은 일운소도지구와 동부산촌에서 산양지구, 거제내간지구, 능포두모지구, 둔덕거림지구, 아주아주지구로서 8.7km의 사업량애 5억948만1천원의 사업비로서 일운 소동입구와 동부 산촌에서 산양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거제내각지구는 70%의 공정이며 능포 두모지구와 둔덕 거림지구는 추진중이고 아주 아주지구는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임도 보수는 둔덕산방, 거림임도와 연초연사에서 오비간 외 2개소로서 10.0km의 사업량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서 둔덕산방 거림임도는 완료가 되었고 연초연사에서 오비간 외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편입부지 미 보상 및 산주 부동의로 착공에 지연이 생기고 외지인 소유 산주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장 서한문 발송과 전화설득, 산주 직접면담 등을 하여 독려를 하는 것으로서 추진중인 사업 연내 완공토록 추진을 하고 2000년 사업대상지 사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방 및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야계사방은 1km이고 수해복구는 산사태가 23.21ha이고 임도가 5.75km로서 총 사업비가 27억8,452만3천원으로 추진실적은 남부면 탑포리 지선 일원으로 1km의 사업량에 공사기간이 `99년 3월부터 5월까지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수해피해복구는 `99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로 산사태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0월에 착공을 하였고 임도는 `99년 10월에 착공을 한 것으로서 공사 지도감독 강화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 복구 이행토록 한 것입니다. 문제점은 산사태지 주변 묘지이장이 불가해서 완벽한 복구가 곤란하고 작업차량 진입불가로 자재운송 및 작업에 차질이 잇는 것으로서 묘지연고자 계속 설득을 하고 작업차량 진입불가 대상지 진입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서 환경 친화적 복구로 재해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표고버섯 생산지원입니다. 임산소득 사업을 확대하여 소득원 개발 촉진 및 생산자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서 표고재배단지조성을 1단지에 10억2,500만원의 사업비로서 비닐하우스 저장시설 선별 포장기 등에 지원을 하며 표고재배 시설자금은 4,700㎡에 1억350만원으로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 것이고 표고버섯 생산자금은 20,000개에 800㎡로서 표고원목 구입을 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표고재배단지 조성은 생산자 단체협의회를 3회 개최하고 표고버섯 재배단지도 견학을 하였으며 2개 법인 자 부담 확보곤란으로 사업포기도 연초, 동부, 거제단지는 하였으며 동부 영지버섯법인이 명칭 변경하여 신청서 제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 보조는 `99년 사업자 확정이 4명이고 표고버섯생산 자금지원은 표고버섯원목 구입비 지원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 자 부담 가중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에 애로가 있고 신청 법인 대상자 선정기준 보완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시설 보조는 11월중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공 추진토록 하겠고 표고재배단지 조성은 신청서 지원요건 검토 및 대상자 적부여부 확정토록 하는 것인데 지원요건 미 보완시 사업비 반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상방제는 190ha이고 항공방제는 3,200ha로서 도토리나방, 차독나방, 복숭아집 명나방 및 기타해충을 방제하는 것으로서 3,5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9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사업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방제로 건강한 사림조성 및 공익기능 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24본수에 시 나무 5본, 읍·면·동 나무 21본, 마을나무 17본으로서 하청면 유계리 서상마을 면나무에 보호수 정비를 1개소에 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3백만원으로 `99년 9월부터 10월까지로 고사가지 도복으로 균형 상실된 가지받침 지주대를 설치하고 고사가지 제거를 하며 수세 회복에 필요한 미량원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은 고사가지 도복 부분 및 부식된 부분 2천년 외과수술 실행을 하며 미 정비 본수 년차별 실행을 할 것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둔덕면 학산리 외 3개소로서 실적이 100%로서 1억4,593만9천원의 사업빌 `99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바다관망에 지장을 주는 형질 물량목, 고사목 등을 제거하고 임내정리 및 보육작업으로 건강한 우량용재림 육성을 하는 것인데 문제점은 공공근로자 육림작업 경험 부족으로 재해위험 상종이 있으므로 사전 철저한 사전교육 및 기술지도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근로인부 선정시 기능보유자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숲가꾸기 실시로 우량림 보육토록 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취사장 설치입니다. 등산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취사장을 설치해 줌으로써 무분별한 취사행위 근절로 사전 산불예방과 산지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휴양림외 1개소에 60㎡의 사업량으로 팔각정 건축 및 급수시설 취사대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99년 11월부터 12월까지에 자연휴양림 외 1개소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산지 내 설치 시 시설물 사후관리로 어려움이 있어서 책임관리자 해당 마을이장 지정 관리토록 해서 12월말까지 사업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나무가 18본으로 2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닙니까?

동백나무는 본단 가격이 30만원 선으로서 해금강에서 가져오는 운반비가 많습니다.

나무 크기가 어떻습니까?

‘유정복’씨 집 밭에 숲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서울로 팔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보고 난 뒤 팔려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을 했더니 한 그루에 50만원을 달라고 해서 절충을 본 것이 30만원 선입니다. 사진을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협에서 100% 수의계약을 합니다.

왜 임협 하고만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임협에 주느냐 하는 이유는 산에 경험이 있는 토공들이 해야지 일반 토공들이 하니까 자연경관을 훼손시킵니다. 노폭이 4m 평균 5m의 길을 낸다하면 임협에서는 10m밖에 안 깎는데 일반업자들은 20m 이상 나무를 뱁니다. 장비도 적은데다가 복구도 안되고 절토면이나 성토면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시민들이나 우리들이 볼 때 특혜다라고 보는데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줘도 산림 훼손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1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수월하게 됩니까?

산림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입협 정관이나 예산 회계법에도 그렇는데 산림법에서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 부분인데 장승포 수협에서 구천까지로 너무 얕게 묻지 않았습니까?

수목은 얕게 심어야 뿌리 내림이 좋고 너무 깊게 심으면 활착이 빨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심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세포 가는 길에 배롱나무를 심었지만 겨울에는 삭막한 것이 말라죽은 것 같았는데 그 곳에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배롱나무를 선정한 것은 좋았는데 크면 도로를 침범할 우려가 있지만 우리들의 관리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색적인 도로를 만든다고 하여 선정을 한 것입니다. 현재 도에서 확인을 하고 종합평가를 해갔습니다만 그 길은 항상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관계인데 `98년도에 3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었는데 `99년 1억2천만원의 수입에 지출이 5,915만2천원으로서 손익이 6,905만8천원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라고 하지만 수지 계산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제가 관광지라고 하면서 휴양림 한 동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수지 부분보다는 관광의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므로 내년에는 5동을 더 지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꽃길조성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6천8백만원 소요가 되는데 도로변의 아스팔트 포장이 된 부분의 노면을 보면 기층이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 꽃나무를 심다보니까 활착도 안되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물량을 빼고 토질이 좋은 곳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의견도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신설된 도로, 포장된 도로에 꽃길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법면 공간을 이용해서 꽃밭을 만든다든지의 효과가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의 꽃동산을 보면 한 사람 손에서 나오는 느낌을 받는데 국내적으로 보면 어떤 동산은 특색이 있고 저 공원은 저런 특색, 이 공원은 이런 특색이 있는데 거제시의 율포에는 이색적인 동산이 형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도로변의 소공원을 보면 꽃동산에 잔디와 나무 몇 그루 정도, 연산홍만 형성되어 있어서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탑이나 목조각을 세운다든지 하여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설계를 받을 때 여러 사람의 설계작품을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시공을 맡긴다면 다양한 작품이 연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첫 꽃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도 보기 흉한데 그리고 소공원에 조각품을 만들어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특색있게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츄니아, 메리골드 등은 국도변에 개화될 시기나 개화되고 난 뒤의 것을 심는데 비만 오면 흉물스럽게 떨어집니다. 작년 능포동에도 어린나무를 심어보니 착근이 되어서 영양이 있어 성장력이 있고 오랫동안 가는데 꽃피기 전의 것을 보기 좋으라고 심으면 오래가지 못하므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등 오량성 앞의 동백나무 18본에 2천4백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주에 30만원 하는 것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한 그루를 이식하는 과정은 이 돈이 이해가 가지만 18본을 이식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철 보충 설명을 드리면 성 앞에는 심기가 불편해서 자연석을 가지고 축대를 쌓고 잔디를 식재를 한 것이 모여서 나무 값과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2,48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주천의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접목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방품림 성격의 나무들이 들어서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공원화 식으로 되어버리면 공단과 주거지역을 나누는 보호림이나 방품림 성격의 나무들이 심어져야 하는데 .

대우의 의견을 들으면 대우에서 나오는 공해를 막기 위해서 키가 높은 수종의 나무를 심어줄 수 없겠느냐 하는데 동백나무나 돈나무, 팔손이 같은 향토수종을 군락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내년 봄에 후박나무를 차폐식으로 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로수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후박나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심지에 보니까 상가주인들이 죽이는 것인지 상태들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영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상호를 가린다고 엉성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기 안좋고 병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포지역의 은행나무도 보기가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톱을 가지고 다 잘라버린 것을 봤는데 뭔가 체계적인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들은 마지막 단풍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인데 가로수를 전정할 때는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수형을 잡아서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노랗게 물이 들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자연 그대로해서 보존을 시키고 그 옆으로 터가 있으니까 그늘이 목적이라면 느티나무를 심어서 쉴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진단을 해보니까 이런 나무를 보존하는 것도 후세에 그 뿌리가 굉장합니다.

나무 수술과정이 어떻습니까?

임업연구원들이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무의 불탄 부위는 걷어내고 황토를 바르고 약을 치고 바를 것을 바르면 옆에서 아물어져서 생살이 붙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임업연구원에 기술지원을 받아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시에서 관리해 오면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이 가능한 시설은 20동으로 취사가능하고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막 5동을 더 지어야 민간이양이 가능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래야만 수지가 맞다고 판단합니까?

예. 대략적으로 3년간 수지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면 현재 9동이 콘도식이고 5동을 더 지어야 1억3천8백만원의 계획을 잡은 것에서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이 돈의 90%가 산막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협이나 마을에서 5동만 더 지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관리를 하겠다고 한 묵시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추후도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면 위탁받을 사람이 나서겠죠.

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순수한 지출과 수입만 본다면 손해는 안가니까.

육림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풀베기, 덩굴제거 등이 있는데 제 사견 입니다만 거제시에서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본다면 잡목이 많은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기 보다는 소나무가 북부 거제에 많이 밀집이 되어서 몸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투입해서 감벌을 하고 나서 10년, 20년 후면 소나무 용지로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쪽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효과가 나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조경수식재 동백나무 18본의 사업비 1,45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이 현장을 파악할 때는 담당직원들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수도과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수도과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유석암 급수담당 권정호 하수행정담당 곽승규) 3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입니다. 누수방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관 개량은 장승포지구가 636m로 7천5백만원으로 완료가 되었고 옥포지구는 881m로서 7천만원에 완료가 되었으며 하청지구는 717m에 6천9백만원으로 70%의 공정, 아주지구는 609m에 4천3백만원으로 90%의 공정, 조라지구는 1,150m에 7천8백만원으로 70%의 공정이고 오수지구는 1,125m에 5천6백만원으로 30%의 공정이며 장평지구는 1,000m에 1억원으로서 10%의 공정, 하청,장목지구는 1,400m에 8천9백만원으로 10%의 공정이고 거제동부둔덕지구는 1,600m에 1억2천만원으로 10%의 공정입니다. 시설대수선 및 누수탐사로는 시 전역으로서 300개소에 3억원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노후계량기 교체는 500전으로 1억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 시행시 일시단수 및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전 홍보 철저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4페이지. 산달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송.배수관로가 8.9km로서 배수지 1지에 `98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7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기 집행의 용역비가 2,375만원이고 도급액이 5억6,413만4천원이며 보상 및 기타가 21,128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천98만8천원으로서 현 진도가 75%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송배수관 8km 매설이 완료되었고 배수지 부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해저관로 매설용 방괴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산전마을 내 노후로 요철과 파손이 심할 뿐 아니라 관로매설 후 부분 포장복구 시 주민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면포장 및 포장보강 등을 요구하는 것으ㅅ로서 집행잔액 활용 주민숙원 해결 및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달도내 자체 지하수 활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칠천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배수지 1지와 가압장 1식, 송배수관로 14.3km에 전기공사 1식으로 국비 17억5천만원, 시비 7억5천만원으로 기 집행은 배수관로가 4km로 국비 3억5천만원이고 시비 1억5천만원이며 `99.시행은 배수관로 6km에 국비 3억5천만원, 시비 3억원이며 2천년 계획은 배수지1지, 가압장1식, 전기공사1식 송수관로 0.1km이고 배수관로는 4.2km로 국비 10억5천만원이고 시비는 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천년 12월까지로 40%의 공정인데 문제점으로는 칠천 회주도로 노선공사사업 보상 미 협의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2천년 예산에 시비 분담금 3억원을 일반회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남강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2단계 1차 사업은 `98년 12월부터 2001년까지이고 2단게 2차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서 시설용량은 77,000톤인데 1차는 49,000톤, 2차는 28,000톤입니다. 사업현황으로 1차 사업인 송배수관로가 35km이고 배수지는 16지로 159억5천8백만원이며 2차 사업은 송배수관로가 253km로서 배수지 11지, 가압장 5개소로서 257억3천6백만원으로 총 416억9천4백만원입니다. 1차 사업의 연도별 투자현황은 `96년도가 3억2천9백만원으로 용역비이며 `98년도는 244백만원으로 고현, 장평지구 배수관공사에 사용되는 것이고 `99년은 76억8천5백만원으로 `98.공사비이월이 49억7천5백만원, `98.감리비이월이 6억5천만원, `99년 공사비 12억6천만원, `99년 보상비가 8억원이고 2천년 이후는 77억원으로서 총 159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 하였으며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 인가신청은 `98년 4월에 하였으며 남강댐계통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인가는 `98년 9월에 하였고 고현, 장평지구 배수관 매설공사 완료는 98년 11월부터 `99년 3월까지 하였으며 토지매입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 시행분 사업과 연계 추진상 현시점부터 토지매입 및 보상 대상시기로서 본격 추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정부투자계획의 변동 및 예산부족으로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우리시 상수도 수급에 지연이 예상되어 정부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지연에 따라 우리시 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을 `99년 사업비 및 2000년 사업비를 활용 수자원공사 시행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예산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 사업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일운정수장은 교반기 교체 1식을 하는데 4천4백만원, 동부정수장은 정수장 옹벽보수에 2억8천1백만원으로 10%의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학동정수장은 여과사 교체에 6백만원이고 둔덕정수장은 여과사 교체 및 유량계 설치에 9백만원의 사업비로서 100%의 공정을 이루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단수계획 수립 후 사업시기 조절 및 사정주민홍보 계도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동부정수장은 부지 내 신설 배수탱크 설치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일운정수장에 배출슬러지 1식, 슬러지 저류조 1식, 재이용수조 1식으로서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학동정수장은 6천만원, 둔덕정수장은 7천5백만원, 망치정수장은 6천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은 `99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99년 11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할 것이고 2천년 11월에 사업준공을 할 것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1일 생산량 1,000톤 이상인 수도사업시설 배출수에 대하여 기준치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경남도 감사 및 낙동강환경관리청 지적사항으로서 동절기 공사임을 감안하여 동절기를 피하여 2천년부터 본격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1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감이상수도 급수인구는 42,900명으로 지하수가 126개소이고 지표수가 106개소로 `99.사업현황은 해명마을 급수탱크 설치공사 외 15개소로 387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에 비해 `99.확보사업비 부족으로 충분한 사업시행이 곤란하고 2천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며 미완결 사업 연도 내 조속 공사 마무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99간이상수도 사업현황으로 16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99마을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3개소에 6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명상지구는 시설용량은 30톤에 차집관로가 1,473m로 2억6천6백만원이고 명사지구는 시설용량인 50톤으로서 차집관로가 1,301m로 199백만원이고 와현은 시설용량이 70톤으로서 차집관로가 1,559m에 2억1천3백만원으로 `99년 8월에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9년 9월에 마을하수도시설사업에 따른 협의를 하였으며 `99년 9월에 마을하수도시설 사업 시행을 하였고 11월에는 명사, 명상지구 입찰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업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확보로 사업시행에 지연이 있고 `99. 마을하수도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금액보다 예산확보 금액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기 발주 2개 마을 입찰잔액과 기반시설 사업비를 합산하여 와현지구 사업을 시행하였고 기반시설 사업비를 간이오수처리 시설비 부족분 충당으로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2천년 당초예산에 편성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명상, 명사지구 입찰잔액 사업비로 와현지구 사업 시행을 하고 마을 하수도사업 조속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드릴 사항으로서 마을하수도 사업중 기반시설비를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집행함에 따라 기반시설 사업비 부족금액 9천만원을 지원 건의 드렸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총 5건으로서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동부산촌마을 하수구정비에 1억원은 `99년 6월부터 11월까지로 100%의 공정이며 거제안정마을하수구정비는 9천만원에 `99년 9월부터 10월까지로서 100%의 공정이고 사등청포마을 하수구정비는 1억원으로 `99년 9월부터 12월까지로서 80%의 공정이고 사등신촌마을 하수구정비는 `99년 8월부터 9월까지로서 100%의 공정이고 하청어온마을 하수구정비는 `99년 11월8일날 계약을 한 것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99년 8월에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9월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개소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11월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개 마을을 완료하였는데 미완공 2개 지역은 조속 추진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중곡마을 외 34개소 지역으로 5.47km에 11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실적은 해명1마을 하수구설치외 26개소의 사업량이 3.1km에 6억2천4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중곡하수도정비 외 6개소의 사업량이 2.37km에 5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로서 해명마을은 95%의 공정이고 중곡하수도정비는 83%의 공정으로 미 완료된 사업지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99.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일원으로서 하수관거를 부설하는 것인데 20억9,738만3천원의 사업비로 `99년 10월부터 2천년 10월까지로 부경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는데 10%의 공정이며 `99년 9월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입찰 및 시공업체 선정을 하였으며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사업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이월이 불가피한데 금번 사업시행지구가 기존 시가지 내로서 교통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안내 및 대민 홍보로 민원발생 최소화시키고 도로굴착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조치 철저로 교통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781번지 일원으로 30,000㎡의 면적에 15,000톤의 처리시설용량으로서 9.5km의 차집관거에 표준활성슬러지법 +HBR을 이용하는 것으로 `97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497억8천만원의 사업비에 16%의 공정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양여금 163억8,340만원이고 도비 116억9,830만원, 시비 116억9,830만원으로서 총 497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9년 8월에 제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변경계획을 가결시켰고 9월에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실서설계변경용역을 시행하였으며 10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 편입부지 보상감정 시행했고 11월 현재 차집관로 매설 시공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에 편입토지 보상금 감정 및 보상협의를 하였고 설계변경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사업변경 인가신청 및 승인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거제시 능포동 느태지구로서 5만1천톤에 차집관거가 13.65km로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방법으로 874억원의 사업비로서 `98년 1월부터 2003년까지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1월에 기본설계 용역 과업 시행 중에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에 따른 능포지역 어민 반대민원을 야기하고 기본설계용역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11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천년 3월에는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 자문회의를 의뢰하였고 5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거제면 남동리지내로 2천톤의 시설용량에 3.9km의 차집관거로서 표준활성스러지법에 의한 처리방법을 통하여 111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14,094.9㎡의 시설부지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99년 7월에 거지면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실시설계 자문을 완료하였고 10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인가 신청을 했으며 11월에 환경부인가를 받았는데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을 위한 국비 미 확정으로 사업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며 국비를 지원토록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토록 할 것입니다.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하수구정비에 관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소관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천도상수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봐지는데 칠천도 섬사람들은 간이상수도를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하여 연계시키고있지만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료를 받아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번 하청광역상수도 관리단에 방문해서 사업준공 심사를 미리 협의를 해놓았는데 그네들 말로는 현재추진대로 갈 것 같으면 2001년 7월이면 전량은 아니더라도 현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칠천지구도 종합 배수탱크를 만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는데 큰돈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실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획은 내년 7월이지만 사전에 받아서 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동 동부정수장은 언제 시공을 하여 준공을 할 것입니까?

동부정수장은 `84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정수장의 옹벽에 균열이 가 있습니까?

그 당시 겨울공사여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배수지 자체의 부실보다는 물을 담그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옹벽이 기울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수지 물을 비워야 옹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배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비 하수종말처리장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감정비용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수용합니까?

개별협의를 했는데 한 두 사람은 작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상을 많이 줄 수록 좋다는 현상입니다. 내부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사가겠다 그랬습니다.

산달도식수원 개발사업의 현 진도가 75%이고 집행잔액이 9천만원인에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완료되기가 힘이 들것인데 잔액이 남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이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돈이 남을 것입니다.

25%의 공정이 남았으면 예산을 계상하면 돈이 1억5천만원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8천만원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이 계약부분에 대한 진척이 75%라는 말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사업 1차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이 `98년도에 2억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사업이 16억원으로 잡았고 `98년 공사이월비가 49억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월비가 많이 넘어 왔습니까?

49억원이 `98년도 총 예산중에서 2억4천4백만원을 고현 장평지구에 배수관로 공사를 기 시행했고 49억원은 `98년도 50억원을 기채 승인을 받아서 공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기채를 해서 공사 시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먼저 선 시공할 때 수자원공사가 못 따라 와서 먼저 투자할 위치에 처해서 시비 같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기채까지 해오니까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예산상 잡혀져서 이월이 되었지만 사실상 이 돈은 안 빌려 왔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야죠.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보통 몇 십 억원이 소요되는데 관례상으로 볼 때 보통 업체가 입찰을 보고 난 뒤에 부금을 얼마나 주고 하도급을 받아 가느냐 하면 다른 곳은 30～35%씩 하도급을 받아갑니다. 10억짜리 공사 같으면 부과세를 빼고 3억이라는 돈이 공돈으로 사업하는데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인데 그러면 7억을 가지고 10억 짜리 공사를 할 때 하수도 정비사업은 빨리 해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독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수도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수도과에서 합니다.

하도급을 주는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부실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것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줄여서 완만히 해 나가야 하는데 부실이라는 것이 속출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나면 결국 누수가 되어서 올라와야 만이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소형 하수도정비사업은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토목직이 2명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신현지구 하수관거 몇 억짜리 공사는 CT촬영을 다하여 부실부분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산이나 진주 등 경남도 전체 업체들이 와서 입찰을 보는데 10억짜리 공사를 7억원에 하려니까 자연히 부실이 생기는 것으로 이것은 땅에 묻어버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형공사는 감독을 하러 나가지만 소규모 공사는 감독을 하러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자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을 하러 나간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관급자재를 반납 받아서 다른 회계로 이체시킨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한 특정인에게 계속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가압류로 김성철과 김창수가 있는데 저희과 직원으로서 봉급 가압류가 된 것으로 봉급을 지출하면서 압류기관에서 요청하면 이 돈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암거시설에 동부산촌 하수구정비에 45m에 1억원이고 거제 남정마을은 88m에 9천만원, 사등 성포마을은 하수구배수는 100m에 1억원으로 하수구 사업물량에 비해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데 여건에 따라서 설계서가 나왔겠습니다만 구조물 규모로 볼 때 차등이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등 성포마을 하수구정비사업은 암거 100m가 있고 폭 3M의 도로포장이 100m 붙여져 갑니다. 그 옆에는 사석 쌓기로 높이가 1.5m에서 2m 정도로 사석도 쌓아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론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오비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용지보상문제나 평당 감정가가 5만원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건위 위원들께서 업무에 협조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제 위치에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마을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원만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접촉 과정에서 주민들이 설명회는 필요없다, 시에서 이왕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설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나와서 몇 차례 연초주민들과 협의를 하다가 개최 하루 전에 취소하였는데 옮기고자 하는 위치에 지질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만 신우 마리나 측으로부터 산건위 위원장님 앞으로 질의서도 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상문제나 당초 계획했던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감정사들이 결정에 따른 의회를 하고 나서 실제 감정가보다도 너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 마찰이 있었고 그 한 군데의 감정가가 다음 공공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은 오비만 기본계획과 앞으로의 오비만 매입가능지역,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상의 용도지역 등을 감안해서 감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보상 중에 있고 외지인 한 두 사람에 잔여지 매입이 많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부지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과 주변 환경계획을 감안해서 구입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주만 지나면 보상 집행이 잘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계획기간 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잔여지를 사달라고 토지수용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임야죠.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달라는 잔여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3천 평됩니다.

감정은 한 회사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2개 감정회사를 선정해서 평균치로 합니다.

2월까지는 인가가 가능합니까?

환경부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 우리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사업장 진입로는 개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계획은 공유수면하고 육지하고 접한 부분에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안이 의회에 심의될 시점에 위치 부적절이라는 광고가 났었는데 광고료가 어디서 났습니까?

광고료 집행은 기획실에서 하였는데 전 읍·면·동과 본청의 공무원들 홍보용 자료를 배부할 때 그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의중인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같은 날짜에 대단위 칼라로 홍보를 한 것은 여론 압박용으로 작용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용으로 한 것이지 압박용은 아닙니다.

시에서 시의 정책을 의회에다가 가·부간 결정을 하라고 올려놓고 이것을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그 지역 홍보물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첨예하게 의회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공정성을 잃을 행위를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 간에도 옮겨서는 안 된다,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은 거의 안나왔고 옮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 신문마다 실렸습니다. 전면으로 광고모양이 아니고 홍보모양으로 실렸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보고서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나까농장의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부진사업에 들어간 것은 2단계까지 포함한 예산이고 497억원은 1단계 사업만 포함된 것입니다.

오비지역에서 광고를 내어서 결사 반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에서도 지질조사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당해 지역 주민들도 요구를 해서 정기회 끝나면 그것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만일 문제가 생겨서 착공이 되면 다행인데 착공이 안되어 계속 끌어져 나와서 그 문제가 연관이 되어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위치가 당초 약속 드린대로 사업기간 내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오비주민들이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 장승포나 거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봄 행정사무특위 조사를 하면서 망치정수장을 가보니까 물이 세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도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하도급을 받아서 한 것으로 부실공사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완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망치 정수장은 성서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지만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수장 일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망치 정수장은 별 문제가 없고 단지 뒤 법면에 수해가 나서 복구 공사를 한 부분으로서 전 라인에 대해서 이번에 관제시설과 자동화시설을 용역을 줘서 점검을 다 시 한번 시키고 있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허가를 줄 때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조건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동 쪽이나 상동지구, 그리고 대한아파트, 덕산아파트 등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동 쪽이나 해명에 있는 춘광아파트는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아파트나 덕산아파트는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준공시기하고 급수시기하고 같은 조건으로 하든지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전용상수도 설치허가를 받아서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모순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려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거쳤지만 잉여수량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2001년 7월까지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주려는 물의 양이 1만톤 정도인데 통영시에서 급수하고 남는 물이 1만톤 정도로서 그 물을 돌려주겠다 검토하겠다 하지만 통영시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지만 1만톤에 대한 기본요금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수자원 공사 측의 판단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에서는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원이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소동지구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생활하수 처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하수구정비 70m가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농 정 과 장 여영준 기술지원과장 박석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9.농업투융자 사업추진입니다. 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의 1차 년도에 근거를 두고 시설, 장비 보급 등 하드웨어보다는 경영혁신, 유통개혁, 친환경농업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중점 투자를 하는 것으로서 경종 농업지원, 원예 생산유통, 축산 구조개선, 농촌개발 인력육성, 기술개발 및 정보화 등 31건에 보조 18억4천1백만원, 융자 20억5천3백만원, 자담 5억5백만원으로서 총 43억9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든 것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를 `99년 1월에 하였고 사업신청자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 실시와 농어촌발전심의회 공개심의 예산요구 및 사업별 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추진 및 자금지원 및 현장 지도 및 마무리 촉구를 90%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영주의 사업능력 부족과 판매망 미 확보로 경영에 애로가 있고 기 투자한 일부사업장 연대보증 피해가 발생하며 농산물시장 완전 개방으로 농업부문 신규시설 투자를 기피하는데 농업인 연대보증 및 연체해소대책 자금신청을 홍보하고 생산 농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추진입니다. 대기업과 판매연결을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으로서 12개 품목에 대하여 인터넷 정비이용 직거래를 하고 매스컴 방송, 신문, 리후렛 등을 통한 매스컴 활용도 하며 원산지 표시 강화로 수입농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서 추진상황은 대기업체 판매알선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 등 18개 품목, 마산대우백화점 등 20회에 직판행사 및 이벤트행사를 하였으며 관광지 직판장 설치를 외도에 하였고 지역농산물 홍보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유자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홍보하였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단속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우리시 농축산물의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부진하고 일부품목 높은 가격 형성으로 대기업납품에 어려움이 있으며 생산자단체 미 조직으로 판매에 어려움과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망 연계체계 미흡으로 유통개선효과가 미미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우리시 농산물 홍보 및 신제품 개발과 대량소비 농산물 주산단지 조성 계약재배 추진을 하고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로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수출추진입니다. 수출목표는 2,500천$로서 현재 실적은 1,244천$로 50%의 비율이며 전년동기 676천$에 대하여 147%의 실적으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 임산물 등인데 신선농산물은 오이, 가지, 채두로서 125%의 실적을 보였는데 문제는 가공식품으로서 유자엑기스와 유자청으로 미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대책평가회를 4회 실시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은 2회 중국 용정과 유럽 루마니아에 하였으며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은 관상조류에 한해서 1회 하였고 수출지원으로는 포장박스 2종에 4,120만원, 수출촉진자금은 1천30만원, 수출농단 조성 및 시설보완은 2개소에 7억4,385만원, 돼지 분뇨 처리비는 2,219만5천원으로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육규모 감소 및 내수가격 상승용인으로 돼지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유자 엑기스 수출지연으로 `98년산 재고가 80톤으로서 돈으로 환산하면 600천$로 가공분야 실적을 떨어졌습니다만 일본을 방문한다든지 하여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돼지수출 참여농가 지원을 통한 수출참여 확대와 단가저하로 수출이 지연되고 있는 유자엑기스 수출에 주력하겠으며 김치수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부양곡수매 지원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추곡수매 계획은 95,000포대에 하였고 군소, 학교급식용 양곡가공 매출과 정부양곡 안전관리는 29개 창고에 4,014톤을 보관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서 추진상황은 추곡수매약정체결을 95.000포대를 하였는데 산물벼수매 완료는 30,000포대로서 10월29일날 하였고 일반벼수매는 12월4일까지 65,000포대로서 현 실적은 85%이고 학교급식용 쌀공급은 45개교에 240톤이며 군관수용 쌀 공급은 22톤으로 군수공급이 16톤이고 관수가 6톤입니다. 문제점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부실로 산물벼수매에 애로를 겪고 있고 관내 정부양곡 가공업체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통영에서 가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부실 미곡종합처리장 경매 등을 통한 사업승계를 유도하고 연대보증 해소 및 연체해소로서 자금활용을 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비 지원은 3개소, 환경친화적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7개소, 자급사료 생산기반조성 지원과 돼지콜레라 완전 근절토록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억3,9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양돈농가 대상자 변경은 `99년 8월이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7개소에 9,365만원으로 2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5개소는 추진중이며 가축방역 사업은 소탄저외 7종으로 목표는 39,550두인데 22,620두로서 57%가 추진중이고 조사료 중산사업은 3,900톤 생산으로 첨예용 봄보리 재배 외 3개사업에 74.3ha이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145기로서 경남도 조사료증산부분 장려상을 입상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축사 증·개·신축 시 인근주민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한우의 단기비육 및 농촌일손 부족으로 배합사료 급여를 선호하고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축사농가 사육기반시설 현대화추진과 친 환경 위주의 축사 증·개·신축으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조사료 급여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활개선회, 우리음식연구회,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생활과학기술교육,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 노인생활지도마을, 주거환경개선인데 추진실적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생활개선회 육성은 12개회 483명으로 식생활공개강좌개최가 12개회 157명이고 사회봉사활동, 지역행사,참여, 생활개선과제 실천을 하는데 쓰레기분리수거 현장을 견학하며 노인돕기를 실시하였고 거제향토음식 인터넷 홈페이지도 게재하였으며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전통 장, 매실즙 보급, 월1회 내 고장 향토음식 제조기술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견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뿐 만 아니라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체력 단련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도 가계지출이 많은 부분에 대하여 50회 562명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생울타리, 잔디조성과 정원수도 식재하였고 노인생활지도마을은 1개 마을로서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농촌연령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들의 건강이 주요한 무제가 되는 것으로 농촌생활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융자사업으로 39호에 대하여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과제 전문화에 애로가 있어서 교육의 전문화, 세분화로 전문인 양성을 해야 하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거제향토음식 발굴 및 홍보와 농업인의 정보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농부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추진에서 대우, 삼성과 농민들간의 직거래방식을 추진하다가 요즘은 뜸한 것 같은데 선물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특산물이나 채소류 등이었는데 IMF 이후로는 농산물보다는 자연산 쪽으로 축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자엑기스 재고가 70억원 정도인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하청농협에서 원진식품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10월28일 일본을 방문해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현황이 금년에 250만 불이고 실적은 124만 불로서 전년 대비하여 실적을 높게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제에서 생산되는 특농 수산물을 합치면 5천38만불인데 농업부분이 250만불이고 수산분야는 4천8백만불로서 도 전체적으로 6억6천만불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로서 수출규모로는 적은 편인데 도 정책이 수출관련 이벤트에 목적으로 두고 계획을 세우고 하므로 목표량을 200%정도 책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4만불을 당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수출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은 얼마를 했습니까?

포장박스 4천1백만원은 수출촉진자금, 수출농가조성을 위한 2개소 7억4천8백만원, 돼지분묘처리비 2천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어디에 했으며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장목 구영으로서 조직이 잘 된 곳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여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문제가 많은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8억원의 정부 지원금과 자담 융자로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유통이라든가 어려움 점은 있습니다. 농산물수매를 해서 연중 270일정도 가동을 하고 도정되어서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가마니의 쌀을 농가에서 바로 포장을 하여 수매토록 되어져야 하는데 빚이 있는 관계로 융자를 빌려주는 것이 어려워서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님 주제로 조합장들을 모아서 의논도 하고 조합장들이 보증을 세우고, 세이콤도 설치를 하고 3만가마니 수매를 하여 농가 편익이 도모가 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채무,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1차, 2차 유찰을 하고 3차에서 7억9천만원 낙찰을 봤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자금능력이 있으니까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다든지 수매대금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자농가에 대한 판로 대비책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홍보를 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근 지역 통영이나 고성, 남해지역과 연대를 해서 협의를 몇 차례 한바가 있는데 품질 좋은 생산과 판매부실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신제품 예를 들면 목욕탕의 향료 등도 아울러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기반정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올해 벼재배 면적은 계획 2,590ha에서 휴경논 생산화 등 확대재배로 12,100톤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기상재해 예방으로 안정영농 실천과 소비자가 찾는 질 좋은 쌀 생산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면적확대를 위한 휴경논 306.6ha를 생산하고 타도산 내도복성 품종 동안벼 6.1톤을 자율 교환하여 122ha에 재배를 하였고 기계모내기 상장육묘용 등 상토 5.010톤을 무상 공급하였으며 영농현장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2개조 운영 100대를 긴급 수리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20.4ha에 단 한번 복비를 지원 질소 이용율을 20%에서 80%로 올려 맑은 물 생산에 기여를 하고 병해충 기동방제용 동력살분무기 11대를 사전에 확보하여 벼멸구 방제대비를 하고 태풍으로 19.7ha가 도복되어 인력 10,762명과 낫 1,000자루를 지원 긴급 복구 작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진벼선호, 질소과다사용에 따른 재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내도복성 종자교환과 질소줄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인데 재해대비와 생산비 절약형농업 실천으로 고품질의 쌀 생산과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함이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전형 농업으로 농촌, 농업, 농입인을 보호하는 친환경농업을 실천코자 합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방제계획은 6.8회로 병은 2.8회 충은 4.0회이고 벼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최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주 2회씩 11개조 4명을 편성하여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병해충 발생 예찰답에 채집되는 병해충을 5.1일부터 9.20일까지 분석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벼멸구에 대한 부프로페진계 농약과 잎집무늬마름병에 대한 바리문액제를 전 식부면적에 7,441만3천원을 지원 중점방제로 병해충 증식 차단 피해 극소화 달성하고 벼멸구는 `98년도 6,821ha에서 99년도 4,540ha로 전년보다 2,28ha가 적게 방재되어 전년대비 33%의 방제효과를 높였고 잎집무늬마름병은 `98년도 2,309ha에서 `99년도 2,790ha방제로 전년보다 20%를 더 방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약 포장단위가 1,000평 방제용인 500ml으로 공급되어 지원방제시 분배에 어려움이 있어 소포장 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약회사에 건의가 요망되는데 다양한 농약 혼용에 따른 피해가 일부 발 생되고 있어 적용약제를 적량살포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정밀예찰 정확한 분석계 의한 병해충 발생전망 예측과 생력종합방제 실천으로 방제비용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촌환경 보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64.2ha를 동부, 일운, 남부에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20.3ha에 대하여 시비방법개선 시범단지 설치를 연초명동에 하였고 저위수량 지역 내에 1.0ha를 대상으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추진을 신현 해명에 하였으며 병해충 종합관리 실증시험 교육장을 0.1ha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은 200농가를 선정하여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토양시로 50점을 분석하여 16개 작목반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으며 관계기관 공무원 16명으로 운영지도반을 구성하여 월1회 이상 지도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 시비개선 시범사업은 단한번복비 506포/20kg를 지원하였으며 저위수량답은 토양분석 등 종합처방결과 10a당 471kg으로 개선되었으며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은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4회에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농업은 농입인이 작성해야 되는 기록장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며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으로서 비료 농약 줄여주기 운동을 지속 실시하고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와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강화로 환경오염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99년 신선농산물 수출 목표는 200천$로서 수출실적은 11월말 현재 278천$로서 당초 목표보다 39% 초과달성을 하였고 작목별 수출실적은 오이 76천$, 가지 165천$, 채두 5천$인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수출목표달성을 위해 유망 작목에 대한 전담지도사를 배치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종자대, 수출용 포장박스대 4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 참여농가와 전담지도사 일본 현지견학을 실시 재배기술 연수를 시키며 가지 200m/t으로 건오물산을 통하여 `99년 1월부터 2천년 6월까지 일본 아라이 식품에 수출계약금 체결하였고 가지 7통을 수출하였고 새로운 수출작목 방울토마토 7m/t을 수출 계약 11월부터 수출하고 기존 수출작목 오이, 채두는 계속 수출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재배규모가 적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저온기 단기재배로 유가 상승시 농가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여서 인근 재배농가와 연계 수출단지 규모를 5ha이상 확보를 하고 난방용 면세유가 ℓ당 400원 이상시 농협 농안기금에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 유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95년 농림사업으로 기 조성된 거제 하청면 수출농단과 사업량은 집하장 37평, 시설개·보수 7.5ha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집하장 37, 양액시설 1,500, 지중난방 1,600, 커텐시설 11,934, 온수난방 7,546평인데 추진실적은 대상 시설별 현지조사 및 설계는 농어촌진흥공사 경남지사에서 실시농림부 승인으로 사업을 확정하며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집하장 설치 37평, 양액재배 시설2농가 1,500평 지중난방 시설 2농가 1,600평, 커텐시설 18농가 11,984평 온수난방시설 11농가 7,546평을 계획대로 10월 하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시설 개·보수 사업추진은 농어촌진흥공사의 현장보고서에 의거 농림부 승인 후 하반기 사업 착공하겠지만 IMF 이후 자금난으로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은 자부담금에 대한 농협융자 대출과 시설 개 보수 사업추진 절차 개선을 농림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2,973대, 관리기 1,631대, 트랙터 272대, 콤바인 329대 등 18종 12,799대로 농입인 불편해소와 점검정비 수리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점검정비 등 간이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150개 마을을 순회하여 농기계 수리 1,490대, 점검정비교육 1,717명을 실시하고 적기영농 추진을 위하여 영농현장기동수리 207농가 220대, 농작업 지원 20.1ha,영농기 이전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것으로서 문제점으로는 사후봉사업소 수리비(출장비)과다 요구로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사후봉사업소는 생존권차원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기능직 결원으로 농기계 교환, 수리보조원 차량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수리반 운영과 오지마을 위주 순회수리교육으로 민원 최소화와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를 하고 농협, 사후봉사업소의 지도강화로 수리불편 해소와 기능직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화훼류 육묘추진입니다. 농업개발센터 내 2,99평 규모에 연간 30만본의 계절별 꽃을 생산 분양하여 도시 환경개선을 하고 시민휴식 공간제공 및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봄꽃 펜지, 데이지 등 3종 6만본과 여름꽃 메리골드, 맨드라미 등 7종 28만본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가을꽃은 살비아, 국화 2종 6만본을 생산 공급하고 겨울꽃은 양배추 1만본을 생산 중에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대량으로 생산 공급하다 보니 일부 품종이 병해충 발생으로 조기 고사종이 발생됨에 따라서 소품종 우량종 위주의 생산체계로 전환코자 하고 현 육묘하우스 시설부족으로 우량품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육묘하우스 2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천년에는 총 10종 30만본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내역별로는 봄꽃 2종 6만본, 여름꽃 5종 15만본, 가을꽃 2종 8만본이며 겨울꽃이 1종 1만본을 생산하고 꽃생산 기반확충을 위하여 다목적 육묘하우스 600평을 신축하여 고품 우량종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3년 동안 19,960평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재배시설은 유리온실, 현대화하우스 등 11동 2,699평인데 지방화 시대의 종합적인 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농업과학관은 4월 10일 발주하여 10월 26일 준공 예정이고 추가부지 9,165평에 성토 3만㎡을 완료하였고 부대시설로 퇴비사, 자재창고 등을 건립하고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11개 분야 13,309평을 조성 운영하고 있었는데 문제점은 신축 농업과학관 내부기자재 및 비품구입비가 3천만원으로 추정되어 본예산 반영을 바라며 농업개발센터의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시민의 쉼터, 각종 볼거리제공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질의 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보로 농업인의 욕구에 충족하고 농업의 관광자원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76%였는데 국민 한 사람 당 99.2%로서 17만2천명을 대상으로 해도 식량 자급율은 71%으로 생산액으로 보면 222억원입니다.

미곡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다가 휴경답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정책적으로 이 것도 하나의 미곡생산 국가전략 차원에서 보면 자급율을 100% 올려놓는 것이 좋은데 농지현황이나 지원사항과 실제 면적으로 봐서 가능합니까?

완전 자급이 어려운데 종자도 해야 하고 외부로 나가는 쌀도 있기 때문에 절반정도 자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 보리타종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비 1천3백만원을 가지고 종자 6톤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서 비료하고 수확량하고 합쳐서 전액 시비를 보태어 재배면적이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변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 화훼류를 심는데 개화기 때 꽃을 심기 때문에 당장은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고 도로변이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녹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접근을 잘해서 사철 꽃을 볼 수 있고 생동감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자생식물이 꽃피는 기간이 짧은데 매리골드 같은 경우는 개화기간이 5～6개월까지로 파종하기는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꽃피는 단계에서 분양을 하는데 꽃사업이 지금 이원화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공공인력이 아니면 꽃 사업은 불가능하고 거제는 예산이 3천만원인데 진해나 진주는 예산이 3억원으로서 꽃은 거의 같은 시기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꽃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화종을 다양하게 심고 내년에는 특히 자생 꽃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고 5분 정회했다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외지에 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까?

외지에 있는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1인당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입학금과 수업료인데 20만원에서 30만원 선으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느 통로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수고, 상고, 종고인데 읍·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면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서 교부를 합니다.

실질적인 학생 수를 파악해서 확인을 합니까?

전부 파악하고 있는데 착오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전부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촌지역의 지리적이나 경쟁 여건이 도시에 비해서 불리하니까 농촌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비 보조를 한다는 것이지 농림부 지침으로.

`89년부터 농촌종합대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농사 를 짓지 않고 일반 상업을 하는 자녀들도 대상이 안됩니까?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자녀들을 잡아서 지원대상으로 올렸다면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농가의 기준을 300평 이상 경작규모라든지 대략적으로 몇 마디 이상 관행적으로 집안의 가계가 50% 이상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경우를 농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농촌지역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닌다면 그 근거만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농촌마을 단위에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농촌에 살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부자가 많습니다. 농어민 자녀들에게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와 검정을 하여 실지 조사를 해보시고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관광농원 허가 건이 7건이고 사업비가 67억원으로 융자가 10억원인데 처음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 계획과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총 7건 중에서 정부 지원사업이 4건이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하고 있는데 지구 지정하여 준공을 하고 난 뒤 사실상 운영은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부존자원 개발 차원에서 좋은데 과 투자가 되어서 시장의 음식점이나 여관하고 수지차원에서 경합을 해야 하니까 힘이 듭니다. 구천농원의 경영 노하우가 대단한 것으로 잘 해나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양정관광농원과 서당골관광농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계속적으로 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추가로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융자 10억원으로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인데 앞으로 허가에 대한 것은 통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구천계곡의 관광농원은 나무도 있고 조류도 있는데 양정관광농원, 서당골관광농원, 만골관광농원은 자력으로 이미 관광농원이 허가를 득하기 쉬운 방법을 관광농원을 택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로 관광농원으로 받아서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해서 경영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농원이라 하면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주든지 그런 형태의 경영방침을 하든지 이런 쪽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관광농원이라고 하면 모텔 1동, 음식을 만드는 것이 주 수입원인데 필요에 따라서 농원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는다는 냄새가 나야하지 않겠습니까?

관광농원과 관련된 학계가 있어서 전국 단위로 해서 농림부에서 농사에 대한 세미나도 있어서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관광농원이고 농립사업이니까 농업적인 조선 면적이 40%정도를 농업적인 생산이라든지 농사짓는 형태로 규제가 되어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시설을 10평이면 10평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업적인 것을 맞추어야 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허가 14건인데 진흥지역 허가가 나간 목적이 뭡니까?

진흥지역 내에서 나갈 수 있는 농가주택입니다.

진흥지역에 마을회관도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공공사용시설로서 여건과 조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이유가 농지전용을 받으려고 하면 허가요청을 할 대 기 사전 납부 후 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체납이 2건이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지역 내 건축허가가 도시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주고 신속하게 통보가 되어서 허가가 나가면 빨리 징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착오가 있어서 2건이 해결 안되었는데 차후에.

어디입니까?

장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흥지역에 평균 250평 이상이 되는데 250평정도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학관의 전문적인 임용계획이나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는 기술개발 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센터가 조성되면 다 시 한번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토양시험과 식물관리 등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기자재를 구입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농촌기술센터에서 거제시 전역에 카바하기란 무리입니다. 농협에서 일부 수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지원이 없다보니까 경영상 적자가 나서 거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몇몇 안 되는 기술센터 인력들에게 집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들여서 농협에 지원을 하여 제대로 농기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장을 만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시장님께서도 센터직원 세 사람만 고생을 하지 말고 민간위탁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측에서 생각하는 거제지역에서 나는 특용작물의 수출현황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 기상재해가 생기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서 동기간에 생산되는 가지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는 3천원에 계약을 하고 12월부터 6월까지는 4천원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별로 남은 것이 없는데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본에서 호평을 오이와 방울토마토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1만2천 평이며 4헥타정도 밖에 안 되는데 5헥타, 10헥타 늘어나면 물류비용이 사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일본 바이어들의 관계도 연관하여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영세한데 상품 자체는 잘 만들지만 생산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라이식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상품의 질만 좋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사절단을 일본에 보내어서 일본식품회사들과 대단위 지원도 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통마진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판매망을 시 차원에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전문 지도사를 일본에 보내어 봤는데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합천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우리시의 경우는 신선초 생산농가가 많은데 1년 정도 농사를 지으면 방향이 설 것으로 압니다.

생산가능성, 판매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