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국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04년도 주요추진계획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사회문화국의 직제순서인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사회문화국장 안석봉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안석봉 사회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사회문화국은 구민에 대한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특히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영유아, 여성, 아동, 근로복지, 노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를 여성복지와 사회복지 두 개로 나눠서 여성복지에서는 청소년, 영유아, 여성, 아동, 근로를 하고 사회복지에서는 기초생활과 노인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진원용 위원님 말씀에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과의 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업무가 복잡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구조정이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누어야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원용간사
국장님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5월 1일자로 연수구에 경마장이 들어오면 장·단점이 있는데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탈행위가 이루어질 텐데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중앙에서 허가가 들어온 사항이라 막을 수 없는데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대비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4쪽,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은 분리되어 나갑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분리되어 나갑니다.
서석원위원
18쪽,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도시락 지원은 통장계좌로 지급하고 결식아동은 조식과 석식을 식당에서 지급합니다.
서석원위원
24쪽, 「나눔의 교실 연수3동 미정」이라고 돼 있는데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선정이 안 됐는데 그 후에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 장소가 맞지 않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은 됐는데 계약이 안된 겁니다.
서석원위원
그 자료하고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위탁선정한 자료하고 위치, 내부시설, 계획 시설하고 인원, 직원 채용계획, 선정기준 채점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전에 위원 명단을 볼 수 있겠냐고 했더니 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에는 못 주겠다고 하던데 조례에 규정된 심사위원 명단이 있을텐데 그 명단을 못 주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단인데 공개해놓고 그 분들도 위촉을 승낙한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승낙한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위원이 8～9명인데 로비활동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각 사회단체에서 어떤 요구들로 전화가 가고 할겁니다. 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자신이 판단한 것은 그 분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불공정하게 심사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배점표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그 배점에 대한 책임도 져야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담당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의 공정성은 뭐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떳떳한 배점이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했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1차 선정될 때에는 공개 안됐고 그 이후로는 공개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연수구 전체예산 중 30%를 사회복지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어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과장님, 모니터로 보셨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더 늘린다든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사를 배정할 때 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넣는데 수급자, 장애우, 노인복지, 시설들, 여성, 아동, 재해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줘놓고 실질적인 관리나 장애우 같은 경우 상담사와 자기 마음을 여는데 상당기간 걸리는데 구 직제 때문에 1년 길게는 1년 6개월 지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총무과,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이번 조직진단때 정책기획단에 조정을 요구했고 200가구당 1명씩 배치돼 있는데 그 업무 이외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 보사부에서 국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책정해 내려와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연부락을 갖고 있는 청학동, 동춘동, 옥련동 이런 데는 업무가 많음에도 1명 9급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진급하면 다른 데로 가야되고 심지어 6～7명 있는 데도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인사 부서하고 기획부서에 주문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 중에서 그동안 부정 수급대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나가서 조사했는데 또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찾아냈는데 왜 못 찾아내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이름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랜져 신형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조사 기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동에 가서 확인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께 그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그 조차도 부정 수급대상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누구냐고 물으시면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기법을 개발하시던지.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현재도 조사중에 있고 가정을 방문해서 현지 확인하고 면담도 하고 재산 조회 등 여러 가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진행내용하고 조사기법, 조사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국장님! 진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마장 부분은 도박성이 횡행하는 연수구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에 자주 가보면 실업자들이 모여서 쏟아져 나오는데 연수구에서 법적인 제도 장치나 주민들의 반응도 수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의원 간담회를 3월중에 개최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서는 조사특위 얘기도 나오는데 어떠십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서면화된 것은 없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묵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에 대해 준비를 하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락원과 관련해서 운영자금 지원이 30%가 넘는데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되고 있고 연수구의회 사상 증인으로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 은만기 사장일 겁니다. 1심에서 횡령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았지요?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영락원에 대해서 조간신문에 또 나왔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5명의 몇 년치 임금에 대해 소급 지급하라고 판결되면 구민의 혈세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5쪽, 자활근로사업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보조금 5만원, 자체부담금 3,500만원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감사하는 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점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작년 점검을 2월까지 마쳤는데 조치결과 서류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요청한 후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 시설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2002년 결산서, 2003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2004년 예산서, 사업계획서를 분량이 많으면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진의범위원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교육사랑21이 장소부분에 문제가 있어 선정됐지만 계약을 못했는데 보육심의회에서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서류를 낼 적에는 중앙초등학교에 교실이 남아 두 곳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들어 왔다가 심의 전날 장소를 변경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 장소를 추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장소라 지금 쓰고 있는 곳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교육사랑21이 그 장소로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시 선정해야 됩니다.
진의범위원
장소를 확인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요청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2002년 결산서, 2003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2004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방과후교실 신청 및 선정자료, 방과후교실 채용자 이력현황, 2003년도 사회복지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논란이 됐던 사회복지시설 지원 점검은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가 6일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짧아 체크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실운영 위탁에 대한 자료는 개인 이력서가 아니라 배점표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한 거거든요.
홍인선위원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배점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위탁신청을 할 때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모집공고에,....
이재호위원
모집공고에 적정하게 시설기준을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모집채용 인원과 계획, 채용방법, 시설규모, 배치 등을 원본으로 주십시오.
진원용위원장대리
원본을 최두환 위원님께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준점수 85점을 얻지 못해 2차 공고를 해서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를 선정해 놓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곳이 부적합하다면 재 공고해야 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재 공고해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인터넷상에서 계속 문제시 됐던 사항이거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학동 선정과 관련해서 청학동 나눔의 교실이 계약까지 됐다가 장소가 취소되는 바람에 반납됐습니다. 재 공고해서 선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작년에 지도점검을 언제 했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올해 2월에 했는데 각 시설별로 지도점검 하는 날짜가 틀립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6쪽, 노인복지 증진과 23쪽,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하고 연관돼 있는데 꼭 설치해야 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 창출에 관한 공문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총괄하는 시설이 필요해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도 연관지을 수 있는데 노인복지가 대두돼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으로 일거리를 창출하겠다는데 현재 구상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환경정비사업, 거리환경개선사업, 교통질서 지도·방범 순찰, 행정기관 보조업무, 공원관리, 매표나 화장실 청소, 주차관리, 학교내 학습장 관리 등 공공참여형이고 수목생태 및 문화재, 교육강사 파견, 복지시설 교육기관의 강사 개인적으로 주유원, 판매원, 주례, 가사도우미 등이고 시장참여가 택배, 세탁방, 도시락 사업, 번역, 통역, 유기농사업, 대리운전 등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슷한 것이 포함된다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그 쪽으로 위탁을 주는게 맞지 않나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디서 위탁해서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고 업무보고때 주장한 게 가난의 대물림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주위환경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는 고민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20쪽,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황당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시에서 이번에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시설장, 국공립, 비영리법인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장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지침안내를 보니까 구·군의 자체지원 계획에 의하여 처우개선비와 유사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교부하며 즉, 우리가 지원하면 그만큼 지원액을 삭감하고 지원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시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방과후 교실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지도까지 교사 한 명을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습지도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모집을 하는데 특기사항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받는데 지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격증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차후 문제이지 110만원씩 월급이 나가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두 분 선생님이 40명을 꾸려나가는데 보육교사 한 명은 최소한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탁아소에서 보육하는 것과 방과후 수업하고는 다릅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2동 사회복지관은 정교사가 채용돼 있습니다. 교사 2명은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3동은 장소문제로 삐걱대고 있고 청학동 지역도 심각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고 한 군데는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시민단체 쪽에서 제기한 부분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재 공고에 들어가서 다시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냉각기를 더 거치면서 차분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장 재공고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선정시점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주체가 누가 됐든 올바르면 되지 않습니까? 연수구청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토론을 하도록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청학동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고 논란된 부분에 대해 화합할 수 있는 것은 화합하고 거를 것은 걸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간을 두면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방과후 교실과 관련해서 자료검토를 해보니까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방과후 교실은 올해 4억 6,800만원이 소요되고 전액 구비인데 국시비로 전환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은데 어떠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할 때 시와 타협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방과후 교실과 보육사업도 되도록 내년부터 국·시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방과후 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본 위원장도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신청 법인 현황을 보면 희생정신을 갖고 운영해야지 잘 선정하셔서 국장님도 법인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도감독 내용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주의를 주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올 2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들어와야 되는 서류들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분철된 서류만 받다보니까 지도감독나가면 몇 일 정도 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하루 정도 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하루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결산서 내용만도 내는 게 많은데 1～2명이 통장이나 예산서를 비교해 가면서 하기가,...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부족해서 2～3일씩을 감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결단을 내리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심지어 몇 시간만 보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 자기 담당 업무만 하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지도감독 나간 일지가 있죠? 일지를 보고 싶습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진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과를 해서 나누면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매년 똑같은 내용인데 언제 점검 하셨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2월 27일 나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제대로 지도감독해서 조례에 보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장 경고장 나가는 경우는 없고 다 실무자 위주 아닙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떠나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와서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관을 선정할 때 종사자 이직률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 탓 하지 말고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면 고치도록 해서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부서의 일입니다. 복지관은 가장 일선에 있는 분야입니다. 위원장님, 좀더 확인할 일이 있는데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경마장에 대해 각과와 해당지역 동에 의견을 물은 게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의견내용을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람장으로 분류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할 것임」이라고 의견을 제출했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사회복지란 단순히 장애우의 편의뿐 아니라 연수구 전체의 큰 그림을 볼 때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복지 아닙니까? 복지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이러한 답변이 과연 타당했느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할 때에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설계도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지 그게 들어오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는 의지가 담긴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이왕 할거면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으로 나서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서류가 있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행정력이 강력하지 못하다보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과감히 반려하면서 경고를 확실히 주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점검을 나간다면 위탁기관에서 일을 처리할 때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느냐고요. 서류가 잘된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재점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도록,...
두환
최두환위원
2003년도 결산보고서가 며칠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오늘까지 들어오면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촉구공문이 나가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촉구공문 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안 들어오면 관장한테 주의공문을 보내던지 위탁한 단체에 보내던지,...
두환
최두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안 들어오면 직접 나가서 왜 안 들어 왔는지 뭐가 미비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잘하게끔 해 줘야지 계속 주의장만 남발한 거예요. 과장님, 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확실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연수구 예산의 3분의 2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조치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보니까 5년에 한번 하는데 조사를 어느 분이 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조사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결과에 의해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조사표에 의해서 시설이 미비하면 해당부서에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곽종배위원장
장애인체육관에 5천만원이 투자되는데 용도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체육관 관리운영비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장애인체육관을 세웠으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38쪽, 연수구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정지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건립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텐데 봉재산 미사일 기지가 이전되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를 분화구식으로 파서 양쪽으로 터널을 만들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상당히 위용 있고 연수구의 명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이 올라왔다가 4억이 삭감되고 1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10월에 능허대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능허대축제에 대한 추진과정과 앞으로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당초 용역에서 계획했던 대로 축제를 개최하고자 능허대 축제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15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했고 나름대로 기획단도 구성했고 국내 2개의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했고 앉아서 세운 계획이 아닌 폭넓은 의견수렴, 많은 고민 끝에 우리 구에 걸맞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의회 의원들께 설명회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민과 의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축제로 세우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3월중에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갖고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뜻 있는 축제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동료 위원님들의 의지도 반영되어야 되고 축제위원회의 모든 아이디어가 위원들에게 녹여들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3월중에 집행부와 구의원들과 능허대 축제에 대한 세부계획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 능허대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용역결과는 5억 규모에 5일 정도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그 계획은 전면 수정됐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데 있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고 지역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규모의 축제를 세워보자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가칭 능허대축제 기본계획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가지 개·폐회식, 본행사, 부대행사, 체험행사, 유치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짜서 그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능허대에 대한 확실한 고증이 안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주지가 안된 게 사실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주나 김제의 축제를 보니까 부대행사를 체육과 연계하는 행사로 꾸미니까 참고하시고 백제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참고할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능허대축제는 역사축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증이 부족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역사적이고 학문적으로 완벽한 축제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작단계에서는 부대행사를 알차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능허대축제의 예산이 삭감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시비를 충분히 확보한다는데 출발했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경제에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축제로 도모하는 것이 부족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된 이유가 시비 지원 부분이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간담회를 해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추경에 얼마나 세우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축제규모가 3억으로 윤곽이 잡힌 것 같습니다. 시비확보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할 때 기능성에 있어 건축미학쪽도 참고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42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있어 초등학교에 축구단이 있으니까 그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원 부분도 언론이나 사회에서 보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지원으로 가는 추세인데 학교체육 부분까지 지방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의 지원책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48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서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고 여성의 광장이 개관되는데 여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여성의 광장과 연계해 기획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혜택도 볼 수 있는데 협조체계가 어렵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성의 광장이 운영되면 긴밀히 협조해 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36쪽, 문화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구립관악단조례를 예술단으로 바꿨는데 여성합창단 단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선발이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목표인원이 50명인데 현재 42명입니다. 나머지 단원에 대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2회 연습하고 있고 정기 수시공연을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합창단은 한 사람의 자질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렷던 것 같습니다. 올 봄부터는 공연도 할 계획입니다.
진원용간사
풍물패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구성에 따른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진원용간사
문화예술단 예산은 안 세웠습니까? 구립관악단은 명분이 있는 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성합창단과 풍물패가 조화를 이뤄서 인천, 지방, 해외로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구성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순시를 다니면서 문화회관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지 물색이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진원용간사
말로만 부풀려 놓고 공약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지선정까지 돼야 하는데 계약서대로 부지선정이 안 돼 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노력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40쪽, 직장경기부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 씨름단 성적이 어떻습 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월말에 첫 시합에 출전합니다.
진원용간사
유소년 축구단 운영 1천만원인데 생활체육에 넣어서 실과 득이 뭐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서 어린이들이 하는 대표적인 스포츠가 축구인 것 같습니다. 관내 문남초등학교에 축구하는 아이들도 구가 육성하고 지원해줘서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계획한 겁니다.
진원용간사
선수 선발은 관내 초등학교 33명이 아니죠? 문남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면 진의범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학교에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당한지 감독도 선발해야되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단 운영할 때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체육을 학교 운동부로 결성돼 있어서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데 유소년 축구는 아이들이 학교 방과후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를 하는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진원용간사
유소년 축구단 운영계획에 대한 자체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세운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이것보다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타 시도 사례 같은 것 은 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진원용간사
그게 안되면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추경에 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돼야하지 않습니까?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세부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35쪽, 연수어린이 도서관 건립계획에서 기본조사설계용역 실시를 금년 1월에 한다고 했는데 설계에 들어가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당부말씀을 드리면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7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독서실을 폐쇄시키면 이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건의사항이 들어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배치계획이 사회복지과 어린이 방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 쪽으로 사회복지과가 옮기고 문화체육과도 그쪽으로 옮겨가는 복합적인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여성휴게실 공간확보 등 청사관리팀에서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여러 요인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얘기이고 문화체육과에서의 목소리는 어떠냐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홍인선위원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마무리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의 주기능이 도서열람기능입니다. 자리 공간이 있을때 공부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7층에 있는 독서실은 9시부터 밤11시까지 공부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홍인선위원
1층 그 자리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춘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다보니까 이쪽 계획은 취소되고 이 상태로 도서대출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어린이 도서관은 동춘동에 지을 계획이신데 연수 도서관을 개관하고 독서실도 7층 것은 없어지고 어린이 도서관이 새로 짓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1층의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게 최적의 방안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독서실과 도서관의 연수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적절하게 판단해 보고 수요 측정을 하는 세심한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광범위한 여러 작업이 수반되는 일인데 새롭게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종합적인 연계사업을 생각 못했는데 수요측정도 요구하시는데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작은 도서관 출입하시는 분들의 설문을 돌려서 시간도 어린이 도서관 짓고 개관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런 와정에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8쪽, 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는 부지대로 문제가 있고 재원은 재원대로 문제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시에서 각 구청별로 문화회관을 짓도록 지원해 준 게 있죠? 인천시에서 제일 먼저 지원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서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문화회관이 되었고 부평구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부평구 다음에 어디가 신청이 됐는지 아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남동구가 320억이고 나머지 국비 25%, 시비 50% 지원될 예정이고 투융자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 이후로 어디가 됐는지 결정 났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 이후로는 추진된 게 없는 것으로 압니다.
홍인선위원
우리도 최소한 150억 정도 잘 지으려면 250억 정도 범위로 해서 지금도 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하실 것인지? 연수구의 개발된 택지들이 다 사용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발빠르게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회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 구민회관이라든지 송도 신도시 쪽은 컨벤션센터 등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종합예술회관이 있는데 꼭 문화회관만 고집할 것인지 소공연장도 지하 강당을 보면 간단한 무대로 생각하시는데 연극을 제대로 하려면 관람객이 구경하는 객석은 작은 공간입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을 하나 만들려면 문화회관 하나 만드는 것 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연수구 입장에서 특화된 것으로 생각해 보셔서 금요예술무대 하실 때 좋은 프로그램 하겠다고 하면 강당에 꽉 차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제 의견입니다. 42쪽, 유소년 축구단에 대해서 대상이 초등학교 학생들 몇 학년 정도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4～5학년은 돼야겠죠.
홍인선위원
문남초등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가까운 성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꼭 문남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팀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유소년 축구 교실을 생각하다가 관내에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국에서 하는 축구교실이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인선위원
연수구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옥련동 옥련 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홍인선위원
다른 구청이 이런 식으로 학교 운동부가 아닌 유소년 축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전국 대회 인천시 유소년 축구 클럽대회가 8월에 예정돼 있고 유소년축구대회가 6월에 인천예선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몇 개 클럽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부평구청, 인천시청이 먼저하고 있고 기타 8개는 문남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강사가 운영하는 형태의 유소년 클럽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목적성이나 형평성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느리다는 얘기를 듣는데 각종 클럽대항이 있다면 종목 중에서 축구부만 클럽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 클럽대항이 있어서 인라인스케이트에서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과 사회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유소년 축구단을 과연 만들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세 번째로 생활체육과 관 주도 체육의 차이점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관 주도 체육은 직장운동경기부라 하고 생활체육은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인선위원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예산을 지원해야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논리가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구비를 들여서 행정이 직접 주도하는 형태의 틀이 생기는 것보다는 생활체육에 줘야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이해하는데 이번 경우는 축구단을 만드는 사례가 부평구청이나 인천시처럼 관에서 시작했을 때 효율적인 모범사례를 봤기 때문에 관에서 먼저 만들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생활체육으로 돌릴 수 있는 틀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 있는데 선관위에 문의는 해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능허대축제와 관련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주된 이유는 시의 예산을 확보토록 요구했었는데 달라진 내용은 없고 능허대에 대한 역사적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백제 비류문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은 능허대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시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중국의 사신들을 맞은 곳인데 능허대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부족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자랑하고 축제로 승화시킬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광장이 5월에 개관되는데 그곳에 수영장이 없는데 시의 장기계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업무보고에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남부광역쓰레기 소각장이 LNG기지 내 건설되면서 연수구민에게 주어질 편의시설로 요구한 게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소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송도신도시 내 LNG기지가 건설되면서 연수구에 주겠다는 3만평부지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스포츠타운이 들어선다는데 어느 날 주민협의체에 참석해서 보니까 SK에서 전용연습구장과 합숙소를 짓는 부지선정 때문에 서류가 오고갔는데 시에서 각 구로 공문을 띄운 내용이 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용현동의 SK 연습구장이 나가니 시유지 5천평 내지 1만평 정도 있는 데를 신청해 달라는 공문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고 주변과 차단하기 위해서는 녹지축을 형성하다 보니까 시장님은 골프장을 세우려는 계획이고 연수구의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는 본 위원의 구정질문 후 생각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청장님 답변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여유부지이니까 5천평 내지 1만평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용구장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재호위원
연수문화회관 부지선정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관내 부지에 대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옥련동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옥련동 둥지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에 4천평 정도로 검토했었는데 공원부서에서 협의가 안 돼 재검토로 후퇴되어 봉재산 미사일기지가 나가면 그 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도와 주십시오. 부지만 선정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부 언론에서 스포츠타워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도 체육팀과 청소팀이 서로 견해가 다르고 관장하고 있는 물류국의 해양팀에서도 생각이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놓치는 룰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있고 연수구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선학동 그린벨트 내 약 15만평에 체육공원 조성을 시에서 5월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 9월부터 그린벨트 지역에 문화·체육시설 활용방안을 계획해 시로 올리라는 지침이 공원녹지과에 내려와서 문화체육과로 협의가 왔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왔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받은 게 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능허대축제에 대한 구의회하고 설명회가 있을 텐데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생활체육협의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들의 체력과 건강에 기여해야 되고 유소년 축구단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획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 따로 완벽하게 정해진 기본방향은 없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동호회나 모임으로 각종 체육이 활성화 될 때 지원해 주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어떤 종목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문화도시고 수준이 높은 도시이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된 도시라고 봅니다. 각종 종목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와 중간자인 창구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게 주 기능인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앞으로 구청과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수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이 3개소인데 선학, 솔안, 은행나무 공원이 있는데 5억 5천만원 예산으로 금년도 화장실 신축 공원이 선학공원 2억 정도 솔안공원 2억 정도, 은행나무공원에는 1억 5천만원으로 국비 1억 5천만원, 시비 2억 2,500만원, 구비 2억 1,500만원해서 미배정 됐는데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기관이 금년도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로 선학공원 화장실 신축은 15평으로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이고 솔안공원도 15평입니다.
정지열위원
은행나무 공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선학아파트 있는 쪽인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겁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쪽, 대청소의 날 및 우리 동네 청소의 날 추진에 11회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청소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매월 첫째 주 수요일입니다.
서석원위원
이번에 인천시 전체 할때 통합해서 500여 명이 동원돼서 할 예정입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체적인 인원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새마을 협의회나 통장을 한 군데 모으는 것 보다 자체 내에서 그 동네에서 하는 게 좋을텐데요?
이번 행사는 금년도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지 못해서 인천하고 8개 구 군에서 동시에 단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4월부터 할겁니다.
서석원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청학동하고 연수 1동만 갖다 놨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점검을 몇회 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연수구에서는 99년부터 했는데 2004년도 2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 분리 배출을 전면 시행하게 됐습니다. 수거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용역단가가 비싸서 시험단계니까 용역업체 배출업체가 하던지 용역업체가 하던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타구도 조사해 보니까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척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처리업체들을 소집해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음식물 처리업체가 몇 개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5개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에 가져갈 때 차에 세척하는 시설을 예산은 구에서 반정도 지원하셔서 청학동, 연수1동 청소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안 한 데가 많습니다. 5개 업체에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는데 차에 장착해서 하면 환경오염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세척할 수가 없습니다. 안은 세척이 곤란하고 겉은 괜찮을텐데 겉만 닦고 분기별로 수거해서 통을 교체하든지 닦아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세차장의 스팀 세차기는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압스팀 세척기가 있는데 1리터 정도면 쓰레기통 3개 정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85～90도 고열로 나오기 때문에 물도 적게 나오면서 오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수거용기가 3,050개 배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출수가 2차 오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인데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과장님, 세척기를 구입하실 때에는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홍보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단지나 배포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 언제나 볼 수 있고 비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소각장 방문해서 보니까 좋은 방법도 많던데 일반 식당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용한 여러 방법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계속 보면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로 나간 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보존은 되는데 위치 선정이 단독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내 집 앞에 놓은 게 싫고 버리긴 해야겠고 서로 미뤄놨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그 근처에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첫째는 주민의식이 전환돼야 원칙인데 시험단계이고 처음이어서 그 노선별 미화원을 지명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 점검도 해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일단 미화원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 동장 책임 하에 하는 방법, 구에서는 색출하고 확인하는 방법 중 3가지 방법 중에서 택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홍보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린 겁니다.
진원용간사
특수시책으로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청소과는 고생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깨끗한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위생과와 조인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영통지역에 가보면 부락단위별로 시험지역을 만들어 놓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 부락인데 이웃 동네에서 방문해서 현장확인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가 같이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팻말도 붙이고 해서 이런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10일 동안 동춘 3동을 제외한 8개동에 매일 오전오후 나눠서 18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엊그제 지정을 끝냈습니다.
진원용위원장대리
팻말을 하나 부착해 놓고 동장한테 그 지역을 순찰하게 하든지 하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문화국 전체에서 공통 사업으로 하고 도시국의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설문서에 보면 「구정에 바란다」에 올린 내용입니다.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데 대해서 악취연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서구 쪽에 사업장이 많아서 폐기물 소각업체들이 기준의 9배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떤 데는 154배를 초과하면서 소각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연수구 내 학교같은 데에 소각로를 가동하는데 따른 법적 문제가 안 됩니까?
낙엽만 태운다든가 그렇지 않고 혼합해서 태우는 건 별도입니다.
주민이 확인했어요. 고약해서 머리가 아프고 못 살겠다고 민원이 올라왔던 문제입니다. 소각로에 낙엽 뿐 아니라 쓰레기까지 다 태웁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돼서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시정이 돼야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3쪽,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제안하셨는데 화장실도 미적공간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학동의 청학사 주변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추진에서 계획을 보면 단독주택 30평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 시행하는데 문제는 30평 이상 되는 업체가 약 50개 됩니다. 우리 관내 시설업체에서 하는 게 7개 업체인데 30평 이상 되는 대형업소의 법적 규제가 없어 딸딸이 업체가 치우는데 소규모 식당도 그 업체에 주고 17억이 음식물폐기물자원화로 투자되는데 실제 등록되는 업자는 못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대형음식점은 개인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 처리하는데 신고만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평 미만 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하고 30평 이상은 개인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감량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관내감량업체와 연계해서 처리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사회문화국장님께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NG 냉열부지 3만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6만평을 대토로 준다는 말이 수 차례 오고갔고 3만평에 대한 구의 입장을 내일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 그간의 골프연습장이나 프로구단 스포츠타운을 건설할 계획인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면 시에서는 건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연수구로 이관해 달라는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한 상태니까 시장님을 만날 때는 복안을 갖고 만나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일단 확인을 하고 만약에 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면 일부분의 소유권을 구청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호위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사회문화국장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도매립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데 7공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니까 엉망이었는데 시와 특구의 업무이지만 연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 송도 535만평 공사장에서 분진,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관심을 갖기를 주문드립니다. 세 번째, 송도 23호 공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확인해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남동공단 대기보존 특별지역으로 지정됐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화학단지에 있는 18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관심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같이 가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시와 합동단속 할 때 남동구, 연수구도 나가고 다른 전문가도 나갈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용간사
지역경제과의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서 우리 관내 농사를 짓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어떨까요?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인천농협이 우리 관내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까지 참여하는 생산자가 없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진원용간사
우리 구 관내 LPG 충전소가 없어 차량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학익동이나 구월동으로 가는데 앞으로 LPG 충전소를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LPG 충전소가 없지만 인접된 남구지역인 인하대학교 앞과 신기시장 쪽에 있고 남동구에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반드시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이 있다보니까 설치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가 관장하고 있는 액화석유법에 대한 고시내용이 주택과의 거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31일자로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진원용간사
환경위생과장님께 청소과와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요식업 허가를 내주니까 음식물 줄이기 홍보를 청소과와 조인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행사가 있거나 교육할 경우에는 일부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음식물을 줄이는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고양이를 불임수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의한 집고양이는 농림부 소관으로 가축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조수보호 및 수렵보호는 환경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들고양이는 이원화되어 있고 문학산과 청량산 일대의 들고양이를 포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사항이라 서울 어느 구에서 하는지 벤치마킹해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가스충전소를 추진했는데 접게 된 결과가 여론조사결과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찬성, 반대가 몇% 나왔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찬·반 여론이 근사치로 나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세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타부서에서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관련법에 의해 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두환
최두환위원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 그만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보류한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 소상공인 지원확대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6천만원이 나갔는데 미진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7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문의가 왔을 때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례보전이 상이해 절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지역경제과장
1,600개 업소가 해당돼서 안내홍보문을 배포했기 때문에 확대될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10월 능허대축제와 연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담당과장님과 상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국장님과 박중업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서동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및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는 2004년 3월 5일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