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장마비가 우리들의 마음을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다소 무덥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시 통제의 권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고 행정사무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환경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시민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행정관련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집행기관은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적법성과 개별적 구체적 추진실태를 수시로 감사받고 있으므로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관 분리적, 견제기능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직무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중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이석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23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5일 제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제1감사반은 제가 반장이 되고 윤현수 위원, 김해연 위원이 반원이 되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제2감사반은 반장에 김성안 위원, 반원은 김일곤 위원, 박춘길 위원으로 편성하여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장은 지금하고 과장은 반별로 소관 과 감사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하고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함께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