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실 위원 여러분과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바뀌면서 운영방법과 시기 또한 변경되어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시 통제의 권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와 이상, 그리고 준수해야 할 지도 원칙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게 하고 지방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환경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여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집행기관은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 기술성을 바탕으로 적법성과 개별적 구체적 추진실태를 수시로 감사받고 있으므로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관분리적, 견제기능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직무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대안에 중심을 두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 기간 중 불요불급한 출장이나 이석으로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감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4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 8일 제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제1감사반은 제가 반장이 되고 원용찬 위원, 윤현수 위원, 윤병찬 위원이 반원이 되어 총무사회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고, 제2감사반은 반장에 김일곤 위원, 반원은 김득수 위원, 김용우 위원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은 지금하고 과장은 반별로 소관 과 감사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하고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 별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번에 감사기간에 참고인이나 추가로 행정기관 외에 바깥에 계시는 분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택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므로 따로 다음에 위원회를 소집하느니 이 자리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면 산양리 41-4번지에 조충오씨, 장목면 외포리 178-1번지의 강수천씨, 그리고 장목면 외포리 146-2번지에 정장성씨 이 분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 반인데 이 분들을 불러서 일종의 심문을 해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안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첫 번째의 조충오씨는 새마을 읍·면·동 단위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신문에 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강수천씨와 정장 성씨 부분은 외포저수지와 관련해서 이 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해야만 윤곽이 드러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각종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신문기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차로 이 세분에 대해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1. 참고인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