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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제2000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0-06-27

김득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김일곤 2000년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사회복지과장 주정탁
반장

반장

김일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천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조정제 여성복지담당 서인자 의료보호담당 박종률) 2천년도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2,134세대중 3,952명으로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생활보로호서 12억8,981만원을 지원했는데 월 18만7천원 정도 지원한 것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2억3천2백만원이고 저소득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은 5억3천5백만원, 무의탁행여자 귀가여비 지원은 25만원, 무연고 행여사망자 처리 80만원, 저소득층 명절생계지원 7,919만원, 긴급생계구호는 14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지원이 22억8천3백만원, 무의탁 행여자 귀가여비지원 50만원, 자활 자립기반조성 3억7천4백만원, 무연고 행려 변사자 매장이 4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시행입니다. 주요내용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립, 자활지원으로써 조건부 수급으로 생계급여 지급과 자활공동체 사업 등 자활지원 서비스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인데 추진상황으로 현재 가정방문 완료는 1,198가구로써 47.8%가 완료되었는데 최종조사완료는 358가구로서 14% 로 도내 평균보다는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급여대상자는 계속 접수를 하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은 7월말까지 마치고 수급자 선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급여내용 확정은 9월말까지 완료를 하여 10월1일부터 수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는 2,223세대 4,188명으로 1종은 전액 지원을 받는 세대로서 1,708세대 3,187명이고 2종은 80% 지원을 받는 세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0억8천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전국 전병의원 보건진료기관으로서 추진실적은 진료비지급이 23억3천892만원이고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5백만원, 장기입원 의료보호환자 출장조사는 한마음병원 외 2개소이고 행려환자 신원파악은 대상자 지문채취 후 경찰청에 신원 감식 의뢰를 하였으며 부당청구 의료보호 진료비 삭감부분 1,663만원은 자격상실자를 신청한다든지 실제 2종 대상인데 1종으로 신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1,6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진료비 철저 지급과 장기입원 의료보호 환자 출장면담 실시를 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 및 충혼탑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충혼탑 및 충혼묘지 현황은 봉안각이 고현에 있는 1개소이고 충혼묘지는 읍면동 5개소에 332기이며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관리운영비 지원은 2천만원이며 보훈회관 건물 도색 및 보수에 4백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 45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와 현충일 행사 참가 보훈자 및 유족보상,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 보훈4단체 운영비 지원, 충혼탑 유지보수,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지회 설립 및 운영지원을 할 것입니다. 거제 3.1운동 기념탑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산 70-12번지로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으며 규모는 기념탑 1식, 조경 및 부대시설 1식으로 6,269㎡로서 900백만원의 사업비에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2천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목공사는 6월30일자로 1단계는 완료하였고 3월16일자로 기념탑 제작 설치공사 계약을 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부지 매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부지를 부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달라 보훈처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천년 12월에 준공 및 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만 조경공사가 부분 및 추가로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억원이 들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아동건전육성입니다. 우리시의 아동복지시설은 옥포에 있는 성지원과 성로육아원인데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은 33세대로 52명이고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은 16세대 20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성지원 도서관 신축공사는 1억7,454만8천원으로 완료를 하였고 도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기념 카레이스대회 관람은 육아시설 아동 80명이며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은 12명, 육아시설 운영지원은 1억5,481만원이며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지원은 1,625만원,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비 지원은 65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 업비 삭감으로 성로육아원 목욕탕 및 체육관 증축사업 사업량 축소가 되었는데 확정내시는 5천만원으로 금년에는 1층 신축, 2001년 국도비 확보 후 2층 증축을 하는 것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년가정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관리 49세대 72명이며 방학기간 육아시설아동 특별상담 실시와 소외계층아동 위안회 개최, 육아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육아시설 지도 점검실시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실시를 16개소에 할 것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표창은 11명, 경상남도 학생기숙사 입사조치 39명, 모범청소년 금강산 수련활동참가 2명,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지원 1천2백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은 2개소,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이 3백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은 45건으로서 애로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처분 시 이해당사자의 이의 신청으로 행정처분기간 이 장기화 될 것으로서 형사처분 시까지 행정처분 보류로 위반업소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인데 금후 추진계획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도 2개소, 댄스경연대회, 가요제,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행사 지속실시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계몽 지속 추진 및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선도 야간순찰활동 및 청소년 성매매 시민신고센터설치 운영을 1개소에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입니다. `97년 5월6일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69-1번지로 추진실적은 상담 및 심리검사실시를 2,480건으로 하고 청소년교육은 886명, 학부모 및 일반인 교육은 학부모 상담교실 외 20회에 998명, 청소년동아리 구성은 관내 고등하교 1학년을 대상으로 13명, 청소년 공개강좌 실시는 중앙고 1학견을 대상으로 480명, 교사 상담 연구회 구성은 과내 교사를 대상을 20명, 청소년 pc통신 이용 및 pc방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는 중고생 을 대상으로 1,200명에 하였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이 가능한 상담실 전용공간이 부족하고 사이버 및 찾아가는 상담의 수요 주가에 전문상담 인력부족으로 상담 자원봉사자의 적극 이용이 모색되는데 금후계획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확대하고 사어버상담 활성화로 홈페이지 자료 보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내 학교와의 연계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방안 연구와 가정폭력 비행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공개강좌 개최도 분기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38개소로서 시립시설과 법인시설, 민간시설로 나누어지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3,948만원이고 보육시설운영비지원은 20개소에 3,393만원, 시립보육시설 노후장비교체는 1개소에 350만원, 보육교사 대체 임시교사 인건비 지원은 1개소에 9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24개소에 3,4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예산부족으로 기타저소득층 아동 및 만 5세 아동 무상 보육료 지원이 보류되어 도 예산 증액 요구가 필요하며 전반적 시설운영 애로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배치하여 시설운영 안을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완화하는 것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은 영유아 건전보육 사업비 지원이 38개소로 3억2,842만원, 보육시설 운영지도는 1회에 38개소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67번지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7,613백만원인데 확보액은 4,180백만원, 미 확보액은 3,433백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천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로 지하1층, 지상 3층 부지면적이 7,630㎡이고 건축연면적은 4,862㎡로서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상담실, 청소년문화의 집, 야외공연장 등으로 추진실적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안 재수립은 `98 년 11월,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안 의회 동의는 `98년 12월29일, 청소년수련관 건립설계 현상공모 공고는 `99년 6월1일, 청소년수련관 건립설계 용역발주는 `99년 8월18일, 건립부지 매입완료는 `99년 11월2일,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낙찰자 결정은 2천년 4월4일,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착공은 2천년 4월12일로서 수련관 건리부지 내 상수도관 등의 미 이설로 공사 착수 지연이 되는 것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은 2천년 6월에 사업장내 지장물 완전 제거를 하고 2천년 11월에 건축공사를 할 것이며 2001년 7월에 청소년수련관 준공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일반여성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정보화지식사회에 부응키 위한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발굴하고 건전교양교육, 각종봉사 취미활동에 참여케 하여 여성들의 유휴시간을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지원이 3백만원, 시민특기교실운영활성화가 960만원, 건전한 선거문화정착 캠페인 실시를 1회 150명에 하였고 알뜰시장 개최, 관광거제 가꾸기 및 환경보호활동 추진과 인보복지사업추진, 한글교실 운영활성화 및 여성합창단 운영과 건전가정의례 여성교육 외 6회에 각종 도 단위 교육참여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낙도 오지마을 봉사의 날 개최를 칠천출장소 외 1회를 했고 여성주간기념초청 강연회 개최는 1회를 할 것이며 전통음식축제행사 개최는 10월에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모부자가정 및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현재 모자세대는 161세대에 403명이고 부자세대는 31세대에 94명으로서 추진실적은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월동연료비 지원이 2,849만원이고 자립조성기반 확충을 위한 복지자금대여 2세대에 2,400만원, 각종 후원금 폐지판매 수익금 등 지원이 960만원이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1,65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부자세대 가정도우미 지원에 210만원, 모부자가정 보호비 지원 3,779만원이고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실시는 10월부터 11월에 할 것이고 요보호 여성 긴급피난처 지정운영은 1개소, 소녀일일보호소 안내 간판 제작은 87만원, 불우세대 의류지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이며 연말 모범 모부자가정 및 유공자 표창실시도 할 것입니다. 잉여식품나눔은행 운영 활성화입니다. 식품취급업소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남는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식량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랑의 온정 나누기 실천을 하는 것으로써 추진실적은 기탁회원 발굴은 108개소에 하였는데 푸드뱅크 홍보스티커를 배불하고 대규모 기업체 급식소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기타 각종 회의시 안내, 우수기탁자 서한문 발송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였고 우수기탁자 감사패 전달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탁회원 확대 추진과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수혜대상의 확대와 기탁자 세금감면혜택 추진 및 연말 우수기탁자 표창실시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유휴 인력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기반구축과 내실있는 봉사활동 전개로 지역문제의 대응능력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를 신현읍사무소 맞은편에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대우희망 2000 자원봉사단과 삼성사회봉사단이 있는데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봉사는 3회에 120만원, 어려운 세제지원은 42명, 535만원, 주택개보수는 3회 3세대, 지붕도색은 1회 1세대, 자연정화활동은 27회 1100명, 거제사랑의 집 승합차 기증은 1대 5백만원, 경로잔치는 1회 100명에 하였으며 삼성사회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봉사에 31회 1,400만원 어려운 세대 지원은 250명 210만원, 자연정화활동은 10회 500명, 경로당도색은 5회 100명에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체계화는 우리시에 전산관리요원이 17,880명으로 주부, 회사원, 공무원, 상업, 자영업,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설운영은 2천년 4월에 하였고 자원봉사자 연수실시는 의령 사회진흥연수원에 했고 지역봉사단체 교육실시는 2천년 3월, 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잉여식품 나눔은행 참여 업체 감사패 전달을 하고자원봉사활성 유공자 공로패 전달도 하였으며 학생봉사활동 확인통보에 442명에게 1,627시간 했고 자원봉사활동 홍보로 지역신문, 시정소식지에 연중 게재했으며 결연사업 적극 추진도 6,062명에게 3,048만원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거제사랑 페스티벌 실시는 3회 800명에게 할 것이며 제8회 전국 자원봉사대축제 참여는 10월중에 할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실시는 200회 16,000여명에게 할 것입니다. 1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과 저소득 노인보호로 경로식당 및 재가급식배달을 하고 노인단체 활동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노인여가 및 주거시설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신축결정 5개소,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5개소에 할 것이고 시설운영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보호로 경로식당 운영과 경로연금 지원, 노안단체 활동지원으로 노인교실 운영지원과 노인지회 활동 및 운영지원,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도 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탁노소 운영실시를 7월중에 할 것이고 경로당 신축사업 추가실시 는 8월중,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은 9월중, 노인운동회 개최는 10월중, 예절학습당 운영은 10월중, 거동불편 재가 노인급식배달은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 및 운영관리와 일반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및 일반 장애인 전용작업장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시설 보호비 지원과 장애인 특장차 운영 인건비 지원 및 생활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계지원은 재가장애인복지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을 할 것이며 재활자립 기반조성은 자립자급융자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로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와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도 하였으며 지원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개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8월중에 할 것이고 지체장애인 협회 및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 개최는 8월중, 시각장애인 재활 친선대회는 9월중,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는 10월중,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는 10월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완료는 12월중, 장애인 전용작업장 부지매입은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추진입니다. 애로사항으로서 화장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본인의 화장에 있어서는 기피하고 있어 매스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층의 화장 실천 적극 참여를 하고 각종행사 등 회의시 화장의 필요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각종 회의나 행사시 매장관행에서 화장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은 11월중에 하고 소규모 묘지 공원조성은 12월중에 하며 마을단위 공원묘지 조성은 12월중에 할 것입니다. 복지회관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프로그램운영으로 취미교실, 여성생활법률교실, 초등학생 토요서예 한문교실, 방학특강 등하여 693명의 인원으로 수강료는 19,330천원입니다. 시설이용 현황은 회의 및 교육, 전시회, 학원발표회, 문화행사로서 48회에 10,037명이 받았으며 상설 중고품 교환판매센타 운영은 990점에 판매가 291점, 판매금액은 43만8천원으로 의류, 책, 주방용품, 가전제품, 장난감등의 물품을 교환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은 저수조 및 정화조 청소를 했고 부업 및 취업창구 운영은 4건, 이동가정법률상담소 운영은 20회에 17건으로서 금후 추진계획은 외벽방수, 도색공사가 20,000천원이며 제3기 취미교실 및 방학특강 운영은 8월에 실시할 것이고 수강생 작품 전시회는 12월에 할 것입니다. 노인운동회 개최로 제4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단순경기 위주의 행사를 개선, 전 노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2천년 10월2일날 거제시공설운동장에서 게이트볼 경기 외 8종의 경기종목으로 178,000천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들에 대한 1일 축제 분위기 조성으로 사기앙양과 노인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인전용 작업장설치입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전용 일터 마련으로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생산 가능한 제품을 선정해서 기업체 납품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위치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부지는 968㎡, 건평 495.8㎡인데 사업비가 5억5천만원으로 방진 방독마스크를 제작하고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제작과 인쇄, 광고기획 제작, 도장, 고무인, 열쇠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2001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은 2천년 3월 29일날 하였는데 금후 추진계획은 작업장 부지 선정은 하반기에 할 것으로서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생활자립기반 조성 및 장애인 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장애인 사업장 통합 관리로 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곤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사랑의 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입소를 처음 할 때는 입소자들이 많아서 읍면별로, 인구별로 하였는데 여유분이 생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본인은 들어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자식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적격자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렇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입소하기가 불편하다, 적격자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최초 적격자는 20명 선발하고 한 달에 2명에서 3명 정도 해당 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내년도 운영지원은 차질이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시설하고 난 뒤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문제화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최 근래에 지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텃밭을 구입해서 노인들이 소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모 그룹에 텃밭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 1억 정도 요청을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45군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정기단속도 있고 수 시 단속도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과징금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이 과징금 부담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합니다.

김득수위원

위반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적발이 된다면 최고의 형과 벌칙을 내려야 합니다. 20페이지 마을단위 공원묘지조성을 12월중으로 한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5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기존 마을단위 공동묘지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개선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전자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지원을 해주는 조건하에 기존에 있던 모형을 구획정리를 하듯이 반듯반듯하게 묘지를 재배치하는 그런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기존 묘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묘를 충해공원묘지처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존 묘도 전부 파내어서 규격에 맞도록 재배치한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득수위원

그런 의향은 없다면 여기에 신청은 받았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하청 유계입니다.

김득수위원

비단 한 마을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십시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지난해 동부 한 곳에 하였고 신현 문동에도 했습니다.

김득수위원

제가 사는 마을에도 시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마을에 있는 복지회관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복지회관을 개방시켜 줘야하는데 문을 닫아 놓으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얼마 전 사등면 덕호리에서 마을회관 준공식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아시죠?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에 공식적으로 사설공원묘지로 하겠다고 문서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선서하고 변화된 것은 업자가 찾아와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일단은 사설 공원묘지가 법에도 맞아야 하지만 당해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일차적으로 정리가 안될 때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한 부분도 있고 .

김득수위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위치가 과연 타당한지, 적지인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토목설계회사에다가 설계용역을 줘서 그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시에 허가 절차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민원도 민원이지만 거제 장래를 볼 때 국도 58호선과 거가대교가 가설이 되고 대전에서 통영간 고속도로가 거제 쪽으로 연결된다면 필시 그 쪽으로 도로 선이 확정될 것이다, 건설부 모 국장으로부터 그런 설명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가 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명실상부한 거제 관문이 되는데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첫 인상이 일그러질 것이다. 신중하게 위치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지분 자체는 둔덕면 학산리인데 그 지분 위치 생활권이 사등면 제 일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등면 광리마을 주민들 소유의 농지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번에도 민원이 있었고 농로 개설하는 미명하에 했다가 원상 복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득수위원

복지회관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감면 대상 내역에 복지시설도 되어 있는데.

김득수위원

명쾌하게 안되어 있으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상정할 수는 없고 업무방침을 받아서 공기업 관련된 상하수도과에서 복지시설이 어려우니 이와 관련된 요금을 감면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시범가족 납골묘 조성지 조사를 3개소에 한다는데 다 조사가 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시로부터 해도 좋다고 승인이 나간 부분으로 지원비 보조부분은 작년과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소규모 묘지조성은 장소가 결정 났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신현하고 일운하고 두 군데를 받아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완전하게 충해공원 축소판으로 당해 지역주민이 총론은 좋은데 각론은 싫다고 그러면 우리동네 뿐 만 아니고 다른 동네사람들도 다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못 하겠다 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장애인전용작업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업을 보니까 제작하여 시에다 납품을 하는 것으로서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생산품 중에서 방진,방독마스크가 대우나 삼성에 납품이 되어야지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장목 관포에서 장애인들이 몇 가지 납품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기존 거래선이 있다 보니까 물량을 대량 축소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확보하겠다, 그 러면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 것입 니다.

김용우위원

이런 부분은 시작부터 검토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김일곤위원장

지난 5월에 개최한 청소년 문화축제는 청소년들이 가슴을 열고 건전한 문화를 접근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강사는 누가 합니까?
정탁

주정탁사회복지과장

자격 있는 분이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강사수당을 다 주지는 못하고 봉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YMCA담당자하고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하여 프로그램 등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교통문제의 단점도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김일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옥포종합복지회관, 아주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