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조례및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등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구에 보면 특별위원회실에 의회마크가 있는데 우리 구만 없거든요.

타구의 사례를 파악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특위를 활동하면서 자문위원을 두게 될텐데 확인해 보니까 자문위원의 교통비나 수당이 예산에 없거든요. 최소한 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임의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활동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할 수 있게 도서비도 세워 주시고 의회사무과의 예산을 다룰 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비로 두면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도 검토하셔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도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흥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안 계시는데 주무팀장의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모 팀장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260쪽, 청사안내이정표 설치 5식 1,650만원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256쪽, 저소득층 암검사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하고 구강보건실이 몇 층에 있죠?

계약할 때 다 넘겨야 될텐데요?

구청 재무과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26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세탁기 150만원인데 몇 리터입니까?

TV용도가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모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각 동의 우리동네가꾸기 302만원에서 옥련2동이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동네가꾸기 운동추진을 각 동에 공통되게 30만 2천원씩 편성했는데 옥련2동에서는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형평성에 의거 수정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110쪽, 공기업설립타당성용역 2,800만원은 작년 추경과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동안 사항이 변한 게 있습니까?

크게 변화된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난번 부터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업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되다보니까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추경예산서를 받아보고서야 용역이 또 올라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번씩 올린 것이고 의회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두 번씩이나 삭감을 시켰던 거거든요. 변화된 사항이나 당위성이 있다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홍인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예비비를 보면서 우리 구의 재정예측에 우려감이 드는데 2003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 예비비가 25억이었고 작년 6월 30일에 1차 추경이 통과되면서 그때 예비비가 42억이 됩니다. 예비비란 남는 재원으로 다음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처음에 22억을 세웠다가 11억을 사업에 투입하면서 11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간 순세계 잉여금이 180억이고 올해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41억이에요. 작년에 대비해서 39억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해야 될 큰 사업으로 옥련2동청사, 주제공원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재원으로 추가적인 사업들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재정적인 여유자금이 있다고 사업을 요구하는 대로 들어 줄 것이 아니라 심사에 있어 신중을 기할 때가 됐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될 때에는 실장님도 일말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신규로 들어올 수입이 있습니까?

조정교부금이 매년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한 달 급여의 25%를 반영해야 되는데 누락된 겁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사회복지분야에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10쪽, 공기업설립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타구에서도 자리보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한 보류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2쪽, 의회업무추진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용도가 뭡니까?

임시회 및 정례회때 집행부와 의회 유대강화 및 의정활동에 대한 사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112쪽, 칼라프린터 366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칼라프린터가 지적건축과에 1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세울 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요청이 올라와서 반영을 할지, 안 할지 정제작업을 할텐데 기준이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요구될 경우에 각과가 다른 경우에는 통일을 시키고 전년도 예산을 참고합니다.

예산이 수정될 때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되는데 기획감사실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예산은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의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존중치 않아서 올린 게 아니고 사업이 필요해서 이번만큼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을 드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페널티킥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린 사업은 대부분 해야 될 사업이지만 ,...

예산이란 행정인데 행정은 곧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향이 반영되는 것이고 사전에 구정목표를 잡고 운영계획에 의한 예산에 차질을 빚었다면 결정권자의 생각에 새로운 변화를 가진 것만 의회에서 조정하면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이고 의회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