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병찬 의원 발언

제2000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0-06-28

윤병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보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 주용운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공보감사실장 주용운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보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행규 위원장님과 윤병찬 위원님, 원용찬 위원님, 윤현수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0년 공보감사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시정주요시책이나 수범, 미담사례 등 주요추진상황의 대외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일 3내지 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관광지, 지역특산물 소개로 관광거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테마관광을 소재로 기획방송을 활성화 하고 있고 공지사항이나 주요행사 등은 12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총 829건의 시정홍보가 있었으며 내용은 시정주요시책이나 관광, 특산물 소개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자료를 발굴해서 지역현안 사항에 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전반에 종합적으로 홍보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고 일회성이나 한시적 홍보가 아닌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하여 홍보관에 설치할 전시대상물 조사를 마쳤습니다. 총 32점이 조사되었는데 모형도와 조감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 청내 홍보관 설치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관이나 2층 로비를 대상으로 했는데 협소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전시대상물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층 민원실이나 로비쪽 설치는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고 2층 중앙 로비 특산물 코너를 이용해서 시정홍보관을 설치토록 전문업체와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제교류활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1세기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여 해외자매결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청소년 및 문화교류 등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장서신 교환을 했고 99년도 용정상품전시 및 투자무역상담회에 참석했고 용정시 공무원과 진황도시 공무원이 우리시를 방문했고 공무원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해 그동안 총 16회에 24명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4일에는 비공식적으로 용정시장 일행 5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추진결과 공무원 국제화 능력 배양을 해서 포로수용소 유적관 건립에 많은 지식도 얻었고 농수산물 수출, 수산양식, 재난관리, 관광, 환경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과 견문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교류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민간 교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공직 내부 구조조정과 기강변화로 인해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의 확보와 자체 감사를 통한 행정의 합법성, 효과성, 경제성을 확보해서 민생, 편익증대 및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장목면, 연초면, 능포동, 장승포동, 위생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고 7월부터는 거제, 일운, 동부, 둔덕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6개기관의 감사를 마친 결과 행정상 조치 136건과 재정상조치 3,157만9천원을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회수 2,131만3천원, 추징이 574만3천원, 기타 452만3천원이었습니다. 진정민원을 11건 처리하였고 일상감사는 총 156회에 15건의 사업에 대해서 5,545만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합리적인 예산집행 관행 근절과 각종 개발공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회계질서 확립과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경제적 원가계산 작성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감사 체제를 강화하고 감사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관직, 건설공사 관련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지난 6월 23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읍면동 회계 실무자 94명을 소집해서 회계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주요 건설공사의 단계별 감사를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시공, 준공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착공전 일상감사 활동을 강화하여 총 5,545만 1천원을 감액했고 준공·기성단계 확인을 143회 했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는 11개 사업에 32명의 시민감시관을 위촉했고 이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공사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현장위주의 감사체제를 강화하고 현지 시정조치 및 부실시공과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대형공사에 직접 주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3페이지에 국제교류활동에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다녀온 실적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작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이게 2000년도 업무실적보고 및 계획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란 계획이 너무 막연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용정시에 언제 어느 때에 교류를 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국제화능력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에 따라 나가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연수계획이 수시로 자꾸 내려옵니다. 그런 계획에 맞추어야 될 사항이 있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용정시와 진황도시에 대해서는 그간에 용정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오신 중에 하루 오후시간에 왔다 가시면서 거기서 용정이나 우리 거제시의 주요행사시, 주요문화행사가 있을 때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한 시를 초청하는 계획과 용정시에서도 주요 행사나 사업추진과정이 있으면 통보해 주십시오 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원용찬위원

지금 용정시장도 바뀌었고 거제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자매결연 맺을 당시 양 시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돈독히 해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용정시 용두레공원에 거제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장승포JC에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홍보관이 고장이 나서 TV나 비디오가 작동이 안되어 무용지물로 되어 있더라고 하더군요. 용정시가 다른 시군과도 많은 교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본 거제시홍보 테이프 그런 것이라도 주든지 수시로 용정시와 연락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면 줘야지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남북교류가 두 정상이 만나기로 협의가 되고 하니까 다소 희망적이지만 그때 용정과 자매결연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교류를 떠나서 국제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될 정도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안 했으면 몰라도 해놓은 것을 그대로 썩히지 말고 홍보활동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제를 알리는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해보십시오. 홍보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기획실에도 맨날 홍보한다고 하고 오히려 여기서 공보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기획실과 같이 있을 때에서 못 벗어나는 모양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지금 전시대상물, 조감도, 모형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정 홍보라는 것은 유선방송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다소 많이 듭니다만 체육관 같은 데 전광판 큰 것 그런 것을 공보감사실에서 고현이나 이런 데 하도록, 안 그러면 민간 대우나 삼성에 스폰서를 받으면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운영도 어느 정도 충당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모형물, 상징물을 이번에 「몽돌이 몽순이」를 했는데 그와 아울러 거제시에 들어왔을 때에 볼 수 있는 윤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칭 ‘거제의문’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전광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것이 홍보면 공보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들쭉날쭉합니다. 공보실에도 잡혀 있고 기획실에도 잡혀 있고 총무과에도 잡혀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잡혀 있어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홍보라면 공보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관광과 관련된 기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실제 홍보하는 것은 공보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발한 기획이 나오면 공보실로 이관시켜 줘서 실제 작업을 하는 곳은 공보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관광홍보 책자를 하나 만든다면 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관리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업무가 이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공보감사실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보감사과가 아니고 실로서 위상을 키워놨는데, 즉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는 측면에서 각 시군까지 공보실을 설치해라 한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과와 합쳐져 있는 곳이 있고 감사와 홍보가 붙어 있는 데도 있고 홍보와 기획이 붙어 있는 쪽도 있고
반장

반장

이행규 예산 심의할 때 비슷비슷한 예산이 흩어져 있으니까 기획안은 거기서 잡더라도 실제 총체적인 시정홍보 내지는 공보에 관해서는 공보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참고적으로 앞으로 기구개편이나 그런 내용이 많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고
반장

반장

이행규 안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그리고 오늘 이 업무실적보고에 있어 제가 칭찬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여간해서는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칭찬에 인색하지만 오늘 실적보고를 받아보니까 감사부분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계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5명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인원이 적정한지는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 적으면 실장님이 좀 더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을 강화해서 더욱더 힘을 실어줘서 예방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실적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욱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면, 저는 이 자체감사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잘못된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동료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꾸 잘 견제해줌으로써 동료를 지키는 것이고 거제시 사회를 맑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실장님이 인력을 더 배치하든지 예산을 더 줘서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제 감사파트에 있으면서 도 같은 경우는 분야가 전문화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그냥 감사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급한 것이 조사계를 두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전문부분에 대해 시원하게 감사를 해줌으로써 동료를 지켜내고 공직기강을 지켜내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업무보고에 대해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보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셔서 평소에 위원님들이 착안하신 사항을 가지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이 99년 중반에 신설되어서 감사받을 때 작년 말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가 2000년이지만 99년도 실적을 감사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원용찬위원

여기 진정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 현황이 없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총 건수가 11건입니다.

원용찬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 처리했다는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처리한 것만 나열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처리현황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작년 12월에 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유선에 업무협조를 좀 해서 지금 유선방송 서비스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장승포지역에, 아주도 거기에 속하는데, 어디에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전화하면 탁 끊어버리는데 한 달에 4천 원씩이나 받아갑니다. 우리 시가 감독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부산 체신청과 협조공문을 띄워서라도 그 부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수 차례 저희들이 했습니다. 4천원 요금 받는 관계는 인가요금이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서비스측면에 있어 저희들이 상당히 했는데 위에서 지시는 그렇게 해도 밑에서 잘 안 따라 주는 모양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취소를 시키고 딴 사람이 하도록 해야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자꾸 시에서 귀찮다고 안 하려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시민이니까.

원용찬위원

제일 문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시설비를 받는데 그 분이 다른 데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다시 시설비를 받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선은 있는 데도 받거든요

원용찬위원

그걸 시정해야 됩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데 다섯 사람이 들어가면 다섯 사람 다 받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제가 겪은 것인데 이것은 기록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반장

반장

이행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업무추진을 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까? 1월에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1월에는 그해 업무계획을 전년도 세운 것을 세부적으로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2월에는 월별로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하고 매일 하는 것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각종 공사현장 지도감독, 시정홍보자료 3건 내지 4건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자료를 넘겨주고 그런 사항을 하고
반장

반장

이행규 특별하게 월별 일이 구분됩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종합감사는 월별로 구분이 되지만 그 외에는.
반장

반장

이행규 주요업무는 거의 비슷하고 계획이 짜지면 비슷하게 해 나가네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여기 공보감사실의 자료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제가 전화통화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려고 뽑아봤는데 실제로 앉아서 일을 하는 과장인지 발로 뛰는 과장인지 등 여러 각도로 알아보려고 이것을 신청했는데 99년 6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부터 5월까지가 빠져있어서 지금 비교가 잘 안 되는데 곧 넘어올 것입니다. 거의 전화요금 통계가 5만원 선에서 약 6만원 선까지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5만5천 원에서 6만원까지 되는데 2000년 3월에는 9만원이 넘었거든요. 평균치보다 약 3만원 이상이 오버되어서 3월에 특별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로 통화겠지요. 보편적으로 전년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2만원에서 5만원 선인데 3월에는 아주 평균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요금이 나왔으므로 특별히 3월에 한 일이 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주로 전화요금 나오는 것은 시외전화요금이나 팩스요금일 것입니다. 특정업무는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왜 평균치보다 3만원이 더 늘었는지 챙겨보면 시외통화요금일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시외통화 요금은 3월에 제일 적습니다. 1월에는 시외요금이 1만120원이고 3월에는 2,160원밖에 안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여기 이동통화는 핸드폰이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핸드폰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휴대폰 통화를 많이 했다는 것인데 개인통화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행규 이동통화가 4만1천 원, 다른 달에는 3만5천 원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기타부분에 차이가 많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자료를 이번에 왜 신청했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크로스 체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챙겨봐야겠습니다. 혹시나 민원인이 우리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원제기를 할 수 있지만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통화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으므로 3월 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리고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보감사실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때 우리 의회가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넘어간 것이 하나 있었는데 홍보비를 줘야 되는데 1천만 원이 그냥 넘어 가버렸는데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알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했는데 1월 1일부터 이번 추경확보하기 전까지 우리 시에 관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광고한 것이 기억나는 것은 금년 들어 구정 때 의료기관 운영과 가스판매 그것은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은 예산승인 해 준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안 해줘서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거제시 공보를 2회씩 발행하는 예산과 시정홍보광고료가 전액 삭감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구정 때 시민의 편의를 위한 병원, 약국 운영 날짜, 가스판매업소를 실었고 이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6월 26일부로 모든 병․의원이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것이 나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1월에 광고 나간 것은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대장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1월에 나갔다면 안되잖아요. 예산승인 안 해줬기 때문에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얼마 전에 기획실에 우리 거제와 관련해서 기사 나간 것을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가지고 왔는데 한 9센티 정도 됩니다. 분량이, 1월부터 4월말까지 다 읽어보니까 광고 나간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지역 신문은 없데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우리 지역 내용이 전체이기 때문에 스크랩을 할 수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일간지 것들만 되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별 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비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광고비 승인을 못해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광고가 나갔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2000년 1월 1일 시민신문에 보면 우리 의회가 삭감한 것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에 배정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992만원, 지역신문 시정특집판비 2,400만원 시정홍보료 4,700만원을 예산절감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유선방송비 1,440만원은 실제 방송 확인 후 계상 조건을 달고 거제시보발행 관련 예산 1억5,600만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각 삭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남의정신문입니다. 99년 11월 15일 월요일 제59호에 거제자연휴양림 해가지고 휴양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경남의정신문에 2000년 1월 10일자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거제시공무원 일동 ‘새 천년 새 거제 새바람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의 다짐’ 해가지고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저희들이 돈을 지출 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리고 또 경남의정신문입니다. 1월 10일자에 앞에 11월에 한 그 광고가 한 번 더 나갔습니다. ‘거제자연휴양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7일자에 똑같은 광고가 또 나갔습니다. 의정신문사에서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건 어떤 광고비를 받고 나갔는지 몰라도 공보감사실 광고나 공보계에서 나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물론 예산승인을 안 해줬으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혹시 감사계장님 이것 어디서 나갔는지 찾아봤습니까? 공보실은 예산 안 줬으니까 실장님이 개인 돈을 내서 했다면 나갈 수도 있는데 예산승인도 안 해준 광고가 유일하게 이 신문에만 나갔어요. 그리고 똑같은 광고를 11월부터 세 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나갔는지 밝혀야겠고 어떤 돈으로 나갔는지도 오늘 밝혀야겠습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 계통으로 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회계과에 지출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2000년 1월 10일, 1월 17일,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돈은 이후에 나갔을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회계장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나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민간인에게 요청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거짓말하면 의정신문에 요청하면 되고
한윤

한윤감사담당주사

자기들 임의로 게재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시의 어느 부서에서 광고의뢰해서 할 수도 있고.
반장

반장

이행규 상식적으로 신문사가 공짜로 광고 안 실어줍니다. 거제시민신문이나 거제신문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하나도 안 나가고 이 신문에만 나갔느냐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광고를 세 번이나 실을 이유가 있느냐, 여기 의정신문 기자님도 계시지만 전 개인이 아니고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역신문에 냈더라면 골고루 실어줘야 될 것이고 일간지에 싣는다면 일간지에도 골고루 실어줘야 되는데 왜 유일하게 이 신문에만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광고를 세 번이나 연달아 낼 이유가 있느냐, 그게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공보실에서는 없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예.

윤병찬위원

그것 가지고 살림이 살아집니까?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면 되고 먹고 싶은 것 안 먹으면 되고 한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광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겨울에도 자연휴양림을 광고하는 것 보면 우습거든요.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녹지과 소관이니까 녹지과에.
반장

반장

이행규 녹지과에는 광고비 없어요. 광고비는 공보실에 주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 ‘환상의 섬 거제로 오세요’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안 내고 공보실에서 냅니다.
용운

주용운공보감사실장

단위사업 안에 시설부대비나 수용비가 있으면 낼 수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예를 들어 현수막을 내건다든지 이런 것은 부대비로 하지만 광고비는 총괄적으로 공보실에 준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부확인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총무과장 원용규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2000년을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정착의 해로 설정 운영하고 공직자의 제1덕목을 친절로 설정하여 공직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선된 전화응대 요령을 정착시켰고 불친절전화 신고 접수 및 처리를 8건 접수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시민의 불친절 신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많은 분야에서 친절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실시하는 친절방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200회 실시했고 자체 친절강사에 의한 직원교육을 8회에 830명이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친절분야 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확대 제정한 14개분야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30일 공포 및 선포식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서비스헌장 내용실천 및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2페이지, 거제시민 칭찬 릴레이 운영입니다. 목적은 거제시민의 선행, 귀감사례의 발굴 확산으로 밝은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MBC에서 방송한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은 3월부터 격주제로 연 20회 시행하고 칭찬대상은 거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시민이나 거제시에 거소를 둔 내외국인으로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주관은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후원은 거제시와 지역신문사입니다. 운영방법은 주관단체와 관내 지역신문사와 협의 공동운영하고 읍․면․동 유지 및 마을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대 취재 및 칭찬식을 개최하고 칭찬패 및 기념품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말 현재 6회를 운영하여 아래 표와 같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6월부터 지속적으로 1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외국어강좌 운영입니다. 도민생활외국어 구사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거제를 찾는 외국관광객이 친절한 안내능력자를 육성하고 시민의 외국어 수강 욕구 충족 및 선진시민의 자질을 함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시민생활영어 강좌 개설운영은 도비 보조사업비를 포함해서 6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운영장소는 옥포지역과 신현지역에 80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492만원으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시행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시민생활영어 강좌 개설을 시 자체사업으로 9월에서 11월중에 시행하고 장소는 역시 옥포지역과 신현지역에 8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492만원 전액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해보니까 서류마감이 되어서 인원이 오버된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 전입세대 거제시소개 팜플릿 배부입니다. 당초에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시군 전입세대에 대해 5천매 정도 팜플렛제작을 하는데 수록내용으로는 환영인사, 시민헌장, 시의 상징, 시의 연혁, 현황, 지역특성, 이벤트 행사, 시정 및 생활안내 전화번호, 시관광자원, 거제10대 명산소개, 관광안내도 등을 실은 팜플렛을 배부함으로써 전입세대가 빨리 거제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0년 1월 14일 5천매 제작하는데 소요예산이 169만원으로 전 읍․면․동에 2000년 1월 17일자에 전부 배부를 했고 99전입세대 현황 기준에 따라서 전입신고시 읍․면․동 민원 창구에서 직접 배부토록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전입세대에 대해 계속적으로 배부해서 시의 사정을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구조조정 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연차별 99년도부터 2001년 계획에 의한 감축으로 민간위탁은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상용인력 중 사무보조원은 100%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직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5명 정원을 감축하는데 본청에 3명, 사업소에 14명, 읍에 1명, 면에 1명, 동에 6명으로 해서 25명을 감축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은 2000년까지 85명 전원 감축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대상사업은 4개소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복지회관, 청사의 청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6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은 인원감축안을 확충하여 일반과 민간위탁을 할 때 25명이 감축되고 향후추진계획은 정원규칙개정을 6월중에 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초과현원을 정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구모임입니다. Study Group 활성화입니다. 영어, 일본어 연구모임 위탁교육비 지원과 선진행정견학, 해외연수 등 획기적 지원을 하여 모임활동, 토론, 연찬회 등 정례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제시 홈페이지에 영문관광안내 자료 오탈자 정정을 했고 거제관광발전토론회를 개최했고 외지관광가이드 초청 거제명소 소재 홍보를 했으며 어학연구모임 교수를 초빙해서 회화학습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학연구모임 전문학원 수강과 우수활동연구모임에 대한 선진외국연수를 실시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공무원 자질함양 및 시정 발전적 아이디어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기본방침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99년부터 2000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26명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청사청소에 대해서 합니다. 추진계획은 경영진단 및 위탁비용산정 학술용역을 상반기에 해서 4천만원을 주고 완료를 했습니다. 위․수탁계약 및 협약 체결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 제·개정을 하고 위탁비용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수탁자를 선정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인수인계가 되어서 민간위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1월 7일부터 42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센터와 대우 다목적홀에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시민,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1회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학계, 재계, 관계, 전문연구기관, 문화예술계 등 저명인사를 강사로 하여 공무원의 자질개발, 시민의식 및 개혁 및 발상의 전환, 정보화 지식 등의 강의내용으로 합니다. 예산은 6,300만원입니다. 실적으로는 연 42회 운영 중 12회를 운영했고 연 참석인원은 19,210명입니다. 대우 다목적홀 이동운영은 월 1회로 합니다. 성과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방위대원, 리․통장 등 직능단체별 직무교육으로 활용하고 대학생, 직업훈련생들에 대한 의식전환과 자기발전을 도모하고 일반시민의 교양강좌로써 지역발전과 자치역량제고를 하며, 초빙강사에 대한 예우와 지속적 관리로 관광거제 알리기 및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강의참석 우수자 수료증 교부 등 우대조치를 하고 시민자치대학의 매회 강의 안내를 철저히 해서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직무, 소양교육으로 활용하고, 지역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참여강사에 대해서 시 발행 각종 홍보물 배포와 연말연시 연하장 송부 등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민방위 대원 편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정기 점검과 민방위 정보시설 2차 확장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대원 편의위주의 교육실시에 있어 도서벽지 거주 대원 통신교육을 했고, 직장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야간교육을 했으며, 원거리 거주 대원을 위한 현지 순회교육을 했으며 중소기업 유예조치를 12개업체에 202명을 했습니다. 시민자치대학과 연계한 민방위소양교육 실시를 3회 651명이 수강했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및 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신고망현황을 전부 정리하고 일제정비를 해서 주민신고망 확인을 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정기점검은 장비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각종 장비를 점검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활용하는 데 질을 높혔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확충은 5개소에 3,305평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2차 확장사업은 거제면사무소에 6,400만원을 들여서 조달구매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계약을 하여 시행하고 2001년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노후화로 시설관리유지비 및 신규대체장비 구입 재원이 필요하나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만 계상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 장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외 별도의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구입비의 시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교육훈련과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 경보시설 2차 확장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멀리 행자부에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받다가 감사를 받기 위해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아는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행정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감축 대상이 거의 이 분들이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물론 행자부나 도의 지침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라고는 제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다 못해 인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없이 줄여야 되니까 힘없는 애매한 이런 사람들만 계속 감축해 들어가는데 우리 나라가 근본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서 그 인력을 다른 데 채용한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업자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고 계속적으로 구조조정해 들어간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정이 된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여기에 있는 사무보조원은 단순 노무인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축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보조는 글자 그대로 타자를 쳐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용직 중에서 그 업무를 공무원들이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고 1인 1PC가 되다보니까 이런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은 일용직을 다 두되 순수한 사무 타자 치던 사람만 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기능과 인력의 적정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능을 전부 점검하고 조직진단을 하려고 업무보고에 연초에 넣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읍․면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면 과의 업무가 늘어납니다. 그런 과도기인데다가 또 용역비가 한 8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서울 송파구에 갔다 왔습니다. 송파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벤처회사에 팔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입수를 못하고 올해 계획에서는 취소를 하고 민간위탁과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되면 제 생각에 2002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조직진단이 되어서 적정인원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인력분배와 사무분장을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게 되면 지금의 통반장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최초에 입안할 때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은 없애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국민여론이 수렴되어 읍․면․동도 있고 읍․면장도 있고 센터도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계획은 읍․면․동장이 자치센터소장까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 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추진위원회라면 마을 주민이나 현지인을 뽑아서 자체적으로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각종 프로그램을 그들에 의해서 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반장

반장

이행규 그렇게 되면 통반장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읍․면․동 추진위원은 개발위원이라고.
반장

반장

이행규 옛날에 개발위원회나 번영위원회나 비슷한데 행정을 수반하는 통․반 조직 이 부분이 아무 기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지금 존치한다는 답은 못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이거든요.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그것이 올 연말까지는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동은 작년에 시범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 대표로는 진해시에 했고 읍․면에 대해서는 올해 김해와 거창에서 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거쳐서 다시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만들 때 같이.
반장

반장

이행규 김해와 거창은 경남도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전국에서 하는데 경남에서는 두 군데에서 합니다. 도농복합형은 김해시가 보태졌으니까 하고, 순수한 군 단위는 거창에서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전국에서 우리처럼 도농복합형이 거꾸로 된 데가, 우리처럼 변칙적으로 된 데가 전국에 다섯 군데인데 시청소재지가 군부로 가서 시가 군으로 흡수된 데가 다섯 군데거든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금 교육받는데 보니까 여천시 총무과장이 왔는데 시청사가 세 군데 있답니다. 여수, 여천시, 여천군 돌산 있는데도 있고 세 군데나 있답니다. 사천은 두 군데 있고.
반장

반장

이행규 여하튼 우리 거제시가 전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행정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당시 통합지침에 보면 시청소재지가 바뀌어서 문제가 나타났지 도농통합을 할 때는.
반장

반장

이행규 예. 도․농 통합법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도․농 통합취지에는 맞지요. 그런데 시청소재지 결정은 의회에서 했지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까? 지금 공무원한테 따지고 하면 안되지요. 시에서 일단 걸러서 넘어간 것인데 행정에서는 이런이런 것이 이행규 위원님께서는 17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7가지가 아니고 해결된 것과 차츰차츰 우리가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매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18가지인데 하나는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주민세,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주민세는 그렇고 면허세는 없어진다니까 관계없고 얼마 되지도 않고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관철시켜서 혜택을 보도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시 출신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보고에는 없는데 올해 시민의 날 행사에 당초예산에 2억5천을 해주고 이번에 1억을 더 요구했다가 5천만 원을 더 해줘서 3억 원이 되었는데 의견에 보면 프로씨름, 프로배구 같은 이런 것을 하나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산보고를 마치고 와서 중앙에 알아보니까 전국씨름 관계는 전부 확정이 되어서 방법이 없고 하동군에 체육관 준공과 동시에 애경유지 사장이 하동군 출신이랍니다. 그 분이 돈을 2억인가 3억을, 우리 거제시는 출향인사가 돈을 벌어서 고향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유치해서 체육관 준공과 동시에 했다고 씨름 관계는 그 정도의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조카가 배구관계 감독이니까 그리로 이야기를 하든지 출향인사 로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하든지 해서 시민의 날에 뭔가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그 때 가서 알아보면 안 되는 것이 작년에 전국노래자랑 할 때 2월부터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노력은 하고 있네요.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으로 족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계속 절충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평소에 위원님들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합시다. 회계과일 텐데 시유지임대료 대부계약, 대부금 조정하고 받은 것, 납부 징수실적을.
반장

반장

이행규 `99년도

윤현수위원

저것은 당초에 1년 것을 하기 때문에 2000년 것을 받으면 됩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구조조정에 인원을 감축하는데 사실상 사무보조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입장이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직급별로 현황이 나옵니까?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하는 현황이 나옵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아까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윤현수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 인원감축을 위해서 민간위탁 준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을 안 주고도 우리가 감축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안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있던 사람이 자동적으로 감축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직급별 현황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올해는 8급

윤현수위원

8급만 되면 균형이 안 맞지.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직급별로도 비율이 있는데 거기서 오버되었기 때문에.

윤현수위원

기구를 축소한다든지 일반감축에 8급만 8명을 감축한다면 그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98년도에 기구축소를 해서 사무관도 줄이고 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8급이 그 동안 많이 몰려있었어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98년도 99년도 내용을 보시면 알텐데 그 자료 갖고 온 것 있어요?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설명)

윤현수위원

정확한 대비표로 대비를 안 해봤는데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인원이 줄어지면 예산절감 되는 것이 인건비와 또 뭐 있습니까? 오히려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민간위탁의 목적이 작은 정부도 있지만 예를 들어 기술분야는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서비스분야면 질 좋은 서비스, 그 다음에 인력감축이 같이 나옵니다. 단순히 민간위탁이 전부다 인력감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일부분이 인원감축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도 비용이 지출되는데 그 비용과 인원감축을 안 했을 때의 비용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때까지 제경비가 얼마다 또 표준안을 봤을 때는 얼마다 이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 검토했습니다. 돈이 얼마 남더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지금 공무원들이 인원이 감축이 되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더욱더 친절해졌고 하지만 특히 읍․면․동 직원들이 일반주민의 집에서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참 많이 들리던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시청공무원이 일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직원이 빠지면 우리 부서가 안 된다 할 정도로 되었는데 요즘은 일 열심히 안 해도 줄만 잘 서면 승진도 되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숱하게 많습니다.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못 들어봤는데 인사부서에는 책대로 합니다. 과거 모양으로 내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다 이런 것은 안하고 요즘 인사는 능력위주, 신지식인, 모든 것이 업무처리 능력 여기에 따라 평정도 많이 바뀌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읍․면․동의 문제는 승진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2년, 3년 그 자리에 있다보니까 사람은 돌려야 됩니다. 제자리에 2년, 3년 있으면 안됩니다. 돌려줘서 환류가 되어야 타지에 가면 그 행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한다고 보는데 타부서에서 연초면에 일이 잘 안 된다면.

윤현수위원

한 면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야 속속들이 주민들과 접촉하니까 잘 아시고 얘기를 듣지만 우리는 그런 의견까지 수렴을 못합니다. 우리도 알면 알아보겠지만 개선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왜 떨어집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면 5급이 감이 되니까 6급이 승진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은 사람이 빨리 나가든지,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해서 나간 사람도 전국적으로 구성을 해서 왜 연령으로 쫓아내느냐 연합해서 다음 세대에 차기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전체적으로 구상권 발동합시다 조직해서 하면 어쩔 것입니까? 대통령은 70이나 80이 되도록 해도 되고 지금 41년생이나 42년생이 나이가 뭐가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연합해서 거기다가 밀어 넣어서 억울하니까 구상권 당신 되거들랑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교육가니까 전국에 총무과장이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현수위원

옛날에 교육공무원 나갔던 사람 다 보상받고 들어왔잖아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제일 힘 못쓰는 게 일선 지방 시․군 공무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욕들을 때는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있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혀 가지고 간암 걸려서 빨리 죽지요.

윤현수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장님이 좀 신경을.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겁니까? 위원들한테 가서 할 겁니까? 여담이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정리가 되어서 정원이 확정되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력이라든지, 지금 하위직은 모자라는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하여 유사한 조직을 합하니까 주사들은 오버 티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까지 정리가 되면 인력이 모자라면 충원요청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우리가 안고 견뎌야 될 입장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특히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 외에는 객지 공무원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엘리트 예를 들어 하위직 공무원, 상위직 공무원을 보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위직 공무원을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선발을 해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타 시도에 가서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보내서 한 일 이년정도 순환근무를 시켜서 그 지역의 것을 공부하여 여기에 적용하여 진급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교육적 차원에서 타 선진지역에 순환근무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없을까요? 더러 이런 얘기가 간간이 한번씩 나옵니다. 여기 거제에만 있으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실무과장으로서 가능할지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는 하동하고.

윤현수위원

우리보다 못한 동네 말고 더 좋은 동네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교류라는 것이 잘 된 것만 배워와서도 안되고 못된 것도 배워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이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안이니까 도에 건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거제시 6급이 경기도나 인천에 가서 근무를 1년쯤 하려면 도지사가 허락해야 됩니까? 단체장이 해서는 안됩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단체간에 협의에 의해서.

윤현수위원

만약에 행정에서 안 된다면 의회차원에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예를 들어 인천시와 협약을 한다든지 경기도 어떤 구와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계획 분야 또는 상․하수도분야를 하다든지 행정분야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나 30대 중반이나 40대 되는 사람들 성향이 갔다 와서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특혜가 있으면 몰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1년 동안 객지에 갔다 왔을 때 자녀나 이사 같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거제에 발붙이고 여기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봉급이 적든 말든 여유를 즐기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한다면 정부차원에 특혜를 주고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희망출장제가 가서 보고 느끼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이치상으로는 되겠다 싶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그러면 좋은 분은 배우기 위해서 보낸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고 불친절한 사람, 구조조정에 의해서 잘라낼 수도 없어 방법이 없는 이런 사람은 멀리 순환직으로 보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조합장 할 때 어떤 모 전무가 잘라낼 수도 없고 교육을 시켜도 말을 안 들어서 어디로 보냈느냐면 욕지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한 1년간 근무하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도 농협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삼청교육대 보내듯이 다른 데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좋은 이야기인데 특히 민선시대에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그렇지요. 민선시대에 안 맞지요.

윤현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엘리트로 키워야 되는 사람은 특혜를 줘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6개월이나 3개월 교육을 가는 것이 전부 다.

윤현수위원

교육장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실무적인.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실무도 배우고 전부 현지견학을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요즘은 강의실에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보냅니다.

윤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번에 모처에서 하나를 배운 것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원 인사를 하는데, 어느 군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리를 하나 놓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다리를 놓자, 국가에서 다리를 놓는데, 어느 직원에게 제가 그 직원을 만났어요. 그 직원에게 한 달 동안 대한민국 다 다니면서 좋은 다리를 전부 사진 찍어서 스크랩 해 오너라. 그래서 네가 그런 다리 형태면 전국에서 1등 하겠다 하는 특명을 받고 그 친구가 한 달 동안 우리 거제에도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거제대교도 찍고 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시장이 이렇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한대요. 단체장이 대단한 것을 했는데 그 직원에게 뭘 맡겼느냐면 그 군에서 최고의 사업비 큰 공사를 맡겼습니다. 지금 그 군이 생기고 군비가 투입되는 공사 중 최고의 큰 공사를 네가 책임지고, 그 사람은 과장도 계장도 아닌 직원인데 그 사람에게 실무를 맡겨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한 달 동안 그 일을 맡기고 또 큰 공사를 맡기니까 이 친구와 대화를 해보니까 대단한 자부랄까, 인정을 받았잖아요.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던데 우리도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단체장도 한 공무원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어디 가서 1년쯤 근무해서 배워 오라 당연히 특혜 줘야 되고, 그래서 인사부서가 있으니까 앞으로 건의를 해보든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자료를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미집행 사유 부분에 있어 98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7,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별 집행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12월과 8월에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연말이나 추석 무렵에 정확한 사항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시기에 위문한다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99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사실 시책추진비는 해주려면 당초나 1회 추경에 다해줘야 됩니다. 2회나 3회 추경에 해주면 쓸 시간도 없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구 몇만 이상 되는데는 얼마정도 올려라 했는데도 쳐버리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실링을 예산계에서 본예산에 받고 아마 추경예산에도 도에서도 요구를 해도 긴축 차원에서 실링 배정을 안 해주고 있다가 10월 연말쯤에 되어서 올리니까 그때에 내려주니까 시장님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의욕적으로 돈을 쓰고 일을 해보겠다 해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장님 쓸 수 있는 돈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안 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실링 배정이 안되니까? 예산계에서 요청을 못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당초예산 때 1년 동안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추경에 또 요구하니까 안 맞거든요. 한 항목에 한번 요구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배정받아서 못써버리면 그만큼 다른 데 돈을 못쓴다 아닙니까? 묶어놓고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되어 버리는데.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작년에 감사를 받고 소관별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해결 안 되는 것이 뭐 있느냐 품의 내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반장

반장

이행규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다 썼다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에 포괄성, 기밀성 이런 것인데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시책을 하는 것을 시장님 앞으로 배정해 놨지만 시장님도 쓰고 소관 부서에도 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위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써야 될 곳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라고 줬는데 민원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소관부서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품의 내서 합의하면 다 내줍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시책업무추진이 잘 되고 돈이 남았다면 절감했다고 보는데 추진이 잘 안 되는데도 그 돈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감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아꼈다고도.
반장

반장

이행규 과장님, 우리 시에 작년 불용액이 130억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먹구구식 예산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짤 때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집니다. 다음 20페이지에 바르게살기 내지는 새마을단체 기타 흔히 얘기하는 정액보조단체 즉, 관변단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임원 선정 규정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회장단 선출은 거의 직접 총회에서 선출하네요.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단체 회장단 선거를 총회에서 자유로이 현 회원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분들에 대해 간섭한 일이 있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간섭한 일은 없습니다. 조직이 안될 때는
반장

반장

이행규 조직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특히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 회장을 했고 새마을 과장을 해서 누구보다도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취급을 많이 했는데 과거에 있던 사람들은 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노력이 없어요. 조직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회장 선거도 꼭 의원들 선거하는 것처럼 쟁탈전이 붙고 그렇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평온하게 의논 좋게 했는데 요즘은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는지 모르지만 관여는 안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 일종의 관변단체가 행정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행정에서 손을 떼고 자유로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관변단체 때를 벗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견제도 안하고 정말 봉사단체로 거듭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거제시에서 임원선출에 있어 좀전에 과장님은 개입을 안 했다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총무13240-124입니다. 시행일자가 2000년 19일, 읍․면․동장에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거제시장 전결 총무국장 정명균으로 해서 읍․면․동 새마을운동단체 임원 선임 협조해서 내려갔습니다. 선정을 해줬어요. 이 사람은 임원 자격이 있고 없고 하는 식으로요. 왜 그랬습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 전에 새마을 지회에서 하동에 놀러 갔답니다. 가서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누가 해라 임의적으로 했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회장이나 지회장을 선거를 하고 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쟁을 해서 투표를 한 것은 없었는데 저거끼리 해가지고 동부 모씨가 되었다고 경남도지회에 올리니까 그게 결격사유가 되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계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문은 우리 시에서 보낸 공문은 맞습니다. 취지는 무엇이냐면 읍․면․동 협의회장 임기가 2000년 2월 28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연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협의회 회칙 공포가 통합이 되면서 96년 4월 1일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시도지부를 거쳐서 시․군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준일이 96년 4월 1일입니다. 여기 회장단 선임에 참고사항이 무엇이냐면 회장은 3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고 읍․면․동 통합회장 임기는 통합이전과 통합이후 경력을 모두 포함해서 회장 연임경력이 해소하여 1차 연임 3년을 초과하면 연임이 불가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96년 4월 1일 이후에 된 사람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96년 4월 1일 이전에 된 사람은 앞에 있던 것 포함해서 연임이 불가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은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경상남도 협의회에서 하도 시․군에 안 맞으니까 아마 유권해석을 해서 공문이 지회로 내려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자료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임원의 임기 해가지고 바르게살기 정관 49조에 보면 임기 3년 연임 가능 해놓고 밑에 지회가 있고 읍․면․동 조직에 보면 21페이지에 거제시 새마을부녀회가 읍․면․동 조직이 있고 협의회 읍․면․동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기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장에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에서 내려온 회칙 중 개정 준칙 시달이 있습니다. 가항에 보면 회칙공포일이 96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군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칙 공포를 96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 협의회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수신은 새마을지도자 시․군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제목은 2000년 회장단 선임에 따른 참고사항 통보 해가지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궐선임 된 회장의 임기는 1회 역임으로 한다. 그 다음 읍․면․동 통합지역 외 회장임기는 통합이전과 통합이후 경력을 모두 포함해서 회장역임 경력을 계속하여 1차 임기 3년을 초과하면 연임이 불가하다. 임원 선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인한다. 운영위원회는 읍․면․동 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이 운영위원회는 읍․면․동 회장 선임 후 신임회장단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이전과 이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해서 3년을 초과하면 연임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시 지회에서 받아서 지도자 선임이 이러니까 회장 선임은 이렇게 그래서 임기는 언제까지니까 참고로 해서 선임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내려보낸 공문이 아닙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여기에 보면 불가, 가능 이렇게 해놓은 이 사람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침상 하자는 없다는 것이죠?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예.

윤현수위원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남자지도자나 부녀회장은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지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밖에 안되고 그러나 남자지도자나 여자 지도자는 20년을 하든지 30년을 하든지 관계가 없잖아요.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경상남도 지회에서.
반장

반장

이행규 지회에서 받아도 정관을 위 반할 수는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 수는 없듯이 정관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관에는 읍․면․동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지회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지도자에 선임된 사람들이 다 연임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6년이 초과된 분들이 다시 하려니까 96년 4월 1일부로 기준을 잡아서, 통합이 95년도에 되다보니까 그 전에 95년에 했던 예를 들면 장승포시에
반장

반장

이행규 6년을 했다는 것은 시지회장일 경우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밖에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지회장이 아니고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직접 선출해서 선출만 되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아닙니다. 읍․면․동 협의회 회장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감사자료가 틀리잖아요.

윤현수위원

이 자료를 잘못 냈지요
반장

반장

이행규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유로운 선출에 의해서 선출만 되면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감사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정관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앙정관은 3년으로 임기를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정관이 새마을지회가 있고 새마을 시협의회 회장과 읍․면․동 협의회 회장과 부녀회 회장 정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9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것하고 뒤에 한 것을 합쳐서 3년이 넘으면 연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이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어뜯어서 형편이 없을 것인데.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자기들이 다 수긍해서 다시 뽑아서 올려서 된 것입니다. 조충오씨도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조충오씨 뿐만 아니라 다 바뀌었습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예. 다 바뀌었습니다. 2000년 2월 28일 아까 지침대로 해가지고 11군데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오버되는 사람 말고는 연임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고,

윤현수위원

부녀회하고 협의회하고 똑같습니까? 연임이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법이 같습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다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자료는 연임이 가능하다 했는데.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부녀회는 준칙이 내려오면서 날짜가 못이 박혔습니다. ( 자료 제시 설명 )
반장

반장

이행규 그 전에 회장을 했던 사람이 다시 선출이 되었다 해도 지금 6년이 넘은 사람은 못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 전에 회장을 다 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남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일인데 96년을 기점으로 해서 95, 94, 93년이면 3년이 아닙니까? 그 3년이 되었으면 96년 4월 2일부터는 연임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정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여자는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준칙이 아닙니까. 경상남도 전 시․군에 남자 새마을협의회 정관이 준칙만 내려놓고 회칙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어 중구난방이 되니까 하도 시․군 새마을지회에서 도협의회에 전화가 오니까 도에서는 중앙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내려준 기준일이 96년 4월 1일이고 2000년도에 읍면동 협의회장을 선임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반장

반장

이행규 쉽게 얘기해서 해먹은 사람은 이제 못해 먹는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피선거권을 박탈한 거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남자 지도자라도 분명히 부녀회장은 이 회칙에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부칙에 시행연도가 98년이므로 그것은 되고 남자지도자일 경우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시기가 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99년 1차로 했고 99년 넘어가도 1차로 연임할 수 있는데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96년도란 말입니다. 이 법이 되어 있잖아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윤현수위원

아니 법에 따라 해야지 법이 아닌 것에 맞추는 것은, 그럼 그 내려온 것이 어디 있어요?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여기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이 법에 분명히 96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도가 1회이고, 법대로 해야지요. 왜 법이 아닌 것을 해석을 누가 했습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도에서.

윤현수위원

우리가 95년도에 통합이 되었는데 법이 96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므로 통합 이전이다 이후다 하는 것은 관계할 이유가 없지 법규정이 96년 4월 1일 시행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읍․면․동에 회칙이 있지요?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회칙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이 뭘 묻는지 여기에 제가 관여를 했던 사람이라 제가 이해가 빠른데 뭣 때문에 물었는지 모르지만 부녀회장은 98년도 아까 그것은 봤고 남자지도자 협의회장은 96년 4월 1일이 첫 기준이란 말입니다. 3년이면 몇 연도예요. 99년도잖아요. 올해 한 번 더 총회에서 당선되면 1차 임기란 말입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96년도에 이 준칙 법이 만들어졌으면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 이게 핵심이네요. 읍·면·동 통합지역 회장 임기, 통합이전과 통합이후 경력 모두 포함해서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은 내려왔을 때 정관을 빨리 바꿔줘야지요.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입장이고 모든 일은 지회에서 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자기네들이 자유로이 회칙을 수정해서 그 회칙에 의해서 회장이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해야 되는데 하도 시·군에서 중구난방이 되니까 아마 유권해석을 해서 도협의회에서 시·군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 시·군이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지침은 자기네들이 한 것이지만 정관상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도에서 편의적으로 워낙 말이 생기니까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선을 그은 것을 가지고 읍·면·동 협의회에서 이 지침에 준해서 회칙을 수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선출했으면 다행인데 이것을 안 받아들여도 무방한 것이예요. 안 받아들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정관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예요.

윤현수위원

여기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읍면동 통합지역의 회장임기라면 옥포2동 같은 경우 부녀회가 두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하기 때문에 옥포2동에 부녀회가 두 개니까 돈이 하나밖에 안 나가거든요. 출장소와 마찬가지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버렸거든요 한 개로, 이럴 때에 통합하기 전의 회장 둘 중의 하나가 회장이 되잖아요. 그럴 때 통합회장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그게 아닙니다.

윤현수위원

아니, 잠깐 계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읍·면·동 통합지역이라 하면 읍·면·동이라 적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도·농통합이지요? 도시와 농촌간의 통합으로 도·농통합이지 읍·면·동 통합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농통합 지역의 회장 임기 이렇게 적어야 금방 이야기대로 통합하기 전의 임기를 합쳐서 6년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여기 읍·면·동 통합지역이라 하는 것은 도·농통합과 틀린단 말입니다.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방금 말한 옥포2동 부녀회와 합해졌을 때 한 회장이 앞에 했고 뒤에 또 했을 때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출장소가 없어졌으니까 장목면과 외포출장소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그 회장이 6년을 넘을 수 없다 그 말이지요. 해석을 왜 그렇게 해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해석은 분명히 96년도 4월 1일부터라면 연임은 2002년까지 가야 됩니다. 글자를 빼보자고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도에서 어련히 알아서
반장

반장

이행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2000년 3월 27일자 신문에 거제시 관권개입 시비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거제시협의회 회장 선거가 신문에 났어요. 관권이 개입되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자를 내일 모레 참고인으로 불러놨어요. 여기에 관권이 과연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신문에 난 것은 기자가 우리한테 와서 취재도 안 했고 또 공보실에서 기자실에 해명을 했는데 어느 신문에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언론이 기사 쓰는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협의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또 한 것을 어떻게 해서 도지회에 올려 가지고 안된 것을 관권이 개입되었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이 이래라 저래라 회장을 누구를 뽑아라 관여하면 안됩니다. 공문을 우리시가 보냈단 말입니다. 그 공문을 누가 보내느냐면 새마을중앙회에서 보내든지 도지회에서 보내든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가 읍·면·동 지역에 있는데 면장이 그것이 조직이 안될 때는 조직을 하라고
반장

반장

이행규 이를테면 운영을 잘못한다 어떻게 해라 이런 것에는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율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을 잘못하면 그걸 지도를 해야 되고
반장

반장

이행규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를 할 수 있겠지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보조만 받고 일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됩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돈 안주면 되잖아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반장

반장

이행규 돈을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 내지는 지회에서 선거를 한다든지 임원을 선출한 부분이 잘못되면 그 상위 부서에서 지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야 감사하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전부다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지 놀려고 한 조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청소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투표를 안하고 있으니까 왜 거기 지도를 못한다 말입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게 관권 개입입니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관권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부정적으로 관권이라 합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자기네들이 조직에 관해서는

16시28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계속

윤현수위원

여기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우리 조충오라는 이름을 들먹이지 말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분명히 메모를 한 것이 임원의 임기는 3년 1회 연임되었지요? 이 밑에 읍·면·동 통합회장의 임기는 통합이전과 이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해서 1차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도·농통합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진용이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용 회장이 장승포시 할 때 회장하고 통합되어 가지고 회장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임기와 통합되고 난 이후의 임기를 합쳐서 6년을 초과할 수 없어서 김진용이는 연임 불가라고 여기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맞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조충오라는 사람은 통합해서 회장을 안 했기 때문에 96년도 1월 1일부터의 법에 적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200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충오씨는, 그런데 협의회장에 통합회장으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졌지요. 분명히 말이 조충오를 예를 들어 한다면 통합회장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통합회장에 말을 해요? 우리 정회를 좀 했다 합시다.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우리가 유권해석을 한 것도 아니고, 도에 올렸는데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이 공문이 온 것은 맞게 왔잖아요. 김진용이는 안 된다고, 그런데 조충오는 통합회장 안 했거든요.
용규

원용규총무과장

조충오는 선거를 해서 도지회에 올렸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윤위원님, 그걸 우리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쩝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6일 참고인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알아본 결과 외포저수지 관련 참고인 강수천씨, 정장성씨를 증인으로 바꾸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수천씨와 정장성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반 위원님들은 2반 감사실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국장님이 오셨는데 바쁘신 데 불러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 협의회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관권이 개입되었다 하는 신문기사와 누가 제보를 해서 확실히 밝혀 달라는 투서가 있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각 새마을협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 뒷장에 보면 임원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가능, 불가 표시를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부분은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시에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각 읍·면·동에다 알려 달라고 해서 첨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채종신 그것은 제가 지회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회에서 시에 협조를 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반장

반장

이행규 시에서 어디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읍·면·동에 보내는 공문이다 보니까 당시에 읍·면·동에 임기가 연임할 수 없는데 읍·면·동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회장선거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지도를 한 것이죠?
고인

참고인

채종신 자체적으로.
반장

반장

이행규 자료를 우리가 줬잖아요. 가능, 불가 한 것,
고인

참고인

채종신 새마을 지회에서 작성했습니까? 시에서 작성했습니까? 아니면 중앙회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
채종신 저는 유급직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다보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행정에서 요구해서 준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최근에 새마을 거제시 지회장이 바뀌어서 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사무국장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지금 업무는 못보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무엇 때문에 못보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당초에 5월 24일 회장단 협의 하에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6월 1일부터는 그만두라고 1차 구두상 통보를 하였고 6월 23일 지회에 있는 도장과 통장을 협의회장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출금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회장단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만두라는 쪽으로 말씀을 또 하셨고
반장

반장

이행규 5월 31일부로 그만 두라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예. 그리고 6월 23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당장 닥친 지회장 취임식과 6월 16일 옥포대첩행사 때 그네뛰기 행사를 새마을에서 주관하는데 그 행사를 마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고 6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료날이 6월 20일이라 그때까지 근무하고 지회장께서 제가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급료라든지 수당과 퇴직금을 6월 20일 지급해 달라고 우편발송을 했는데 23일 지회운영위원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총 16명 중에서 9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떤 결론 없이 협의회장과 지회장 있는 자리에서 다른 분은 중식 후에 가시고 저보고 사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사표를 써야만 퇴직금을 준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답변이 해고를 받았는데 제가 왜 사표를 씁니까? 해고를 시켰으면 그만두면 되지 왜 저를 보고 사표를 쓰라고 합니까? 6월 20일까지로 해서 일단 퇴직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지출결의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사표를 안 쓰면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해고입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업무를 합니까 하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업무는 못보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5월 31일까지 하라는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6월 24일 14시경에 받았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6월말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아닙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6월 24일 안 맞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5월 24일 지회장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아, 그럼 5월 24일 통보를 받았어요?
고인

참고인

채종신 예.
반장

반장

이행규 그래서 약 7일 남겨놓고 그만 두라.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작년 5월 12일 공채로 시험을 쳐서 9명 중에서 제가 합격통지를 받고 5월 30일 도에서 임용장을 받고 6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근로계약은?
고인

참고인

채종신 도 새마을회장과 99년 6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올해 1월 3일 도 시무식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계약자는 도와 한 것이죠?
고인

참고인

채종신 도 새마을회장과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해고통보를 해 줄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도에 알아보니까 여기서는 해고를 할 수도 없고 계약상이나 규정에 제가 공금횡령이나 새마을에 큰 물의를 일으켰을 때나 해고를 할 수 있고 그때 해고를 하더라도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7일을 남겨놓고 일방적인.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근로기준법을 알기 때문에, 해고하려면 계약자가 한달 전에 해고 예정통보를 해야 되고 해고를 했을 경우는 해고수당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채종신 당초에는 제가 노동사무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도의상 지회장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회장께서는 협의회장도 그러셨고 우리는 근로자가 2인이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고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도 새마을회장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로 봤을 때는 80여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계약자가 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되고 민사소송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고를 명할 수 없는 사람이 해고를 명했고 해고를 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채종신 저를 변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99년 6월 1일부터 새마을에 근무하면서 제가 학원연합회 태권도협회 신현동인회 JC 사무국장을 겸임하면서 주로 회비를 내는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을 겸임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는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는 약 97%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비도 보조금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장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부터 회비를 거의 내지 않고 보조금에 의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난 후부터 조금의 마찰이 올해 99년 결산을 할 때 마찰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500만원 보조금을 가지고 300만원 사업집행을 하고 나면 나머지 200만원은 회장단 출연금으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단체장 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고, 저 앞에 사무국장도 그와 유사한 관계로 벌금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더러 비슷한 관계로 저는 그런 벌금 100만원 같으면 전과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단 100만원이라도 내면 100만원을 잡아주겠습니다 했고 그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쪽 회장단의 말을 100% 안 듣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든지 준 금액을 얼마나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관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안의 내부적인 이야기를 따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해고 사유가?

윤현수위원

그걸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해고사유가 좀 전에 답변했듯이 즉, 우리가 준 보조금을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윤현수 위원님 모양으로 해고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적용을 하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원용찬위원

가릴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우리시가 의결해준 보조금을 법대로 집행하려는데 못하게 하고 있어 말 안 듣는다고 5월 31일부로 그만 두라 해서 원인이 그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런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돈이 적게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주면 되고 필요한 만큼 주면 되는 것이지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정당해고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준 공금 운영비를 법에 입각해서 집행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사실 여부 내지는 운영상의, 자기네들 회의엔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 조사를 해서 제대로 썼는지 전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1차 조사를 해서.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행정에서 보조금 준 부분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팩스를 받기로는 30일과 7월 1일 양일간에 우리 거제시협의회에 방금 이야기한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한 감사가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감사결과 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원용찬위원

그것으로 갈음합시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새마을 읍·면·동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시지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보내줘서 했는데 답변은 우리시가 요구해서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자료는 지회에서 받았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금방 물어보니까 시에서 요청해서 줬다고 합니다.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요청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읍·면·동에다 협조를 얻으려면 일단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왜 행정에서 자율적인 단체에 임원선거가 뒤죽박죽이 되든 말든 그것은 새마을지회 내지는 도 본부의 소관이란 말입 니다. 이것은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임원선거를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결론은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새마을조직이 침체되어 있고 기존 10년 20년이 되었으니까 읍·면·동장들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때부터 계속되어 오면서 그분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전체적이진 않지만 옛날에 새마을 조직이 축소되고 통합이 되면서 총무과로 왔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동장들도 조직이 누가 회장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형편에 있어서 이것을 임기가 짧다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다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에 협의회장 임기가 언제까지냐 이런 식으로.
반장

반장

이행규 그것은 새마을지회에다 해야지요. 지회에다 요구해서 조금 전에 공문도 지회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임원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도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읍·면·동협의회에 임원선거는 이런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되므로 이에 준수해서 임원선출하시오 하는 것이 지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회가 할 일이죠. 우리 거제시에 있는 모든 협의회 조직을 관장하는 것이 지회란 말입니다. 시·군에 있는 지회를 담당하는 곳이 도이고 도를 관리하는 곳이 중앙입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조직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자료 내놔라 자료 받아서 국장 명의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되니까 재선거를 해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권개입이다 그래서 이 신문기사가 맞다.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저는 관권개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밝혀 졌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밝혀졌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시에서 요청했잖아요.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지회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시에서 요청해서 지회에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시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했고 그 자료를 첨부해야 목적달성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주민자치담당주사

아니 목적이 아니죠.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도 읍·면협의회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하는 상태에서.
반장

반장

이행규 보조금에 관해서는 유용을 했는지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보조금이 나가고 이 운동 자체가 시민전체를 위한 조직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지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그걸 지회에서 해줘야지요.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그래서 그 지도사항이 시에서도 이것을 관권개입이랄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지도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이런 방향으로 면장도 이런 사항을 알아라 하는 것을.
반장

반장

이행규 면협의회가 알아라.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저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협의회가 알아라 하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공문을 내리겠지만 너희 관내에 새마을 지도자 면협의회 회장 임기가 이 시기에 끝나니까 이 시기에 면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할 때 조건이 되고 안되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을 시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그 자체를 관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봐집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런 신문이 안 나오고 말썽이 안 생겼으면 저는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관권이라고 주장한다 말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관권이 아니고 자료를 시에서 이런 자료를 새마을지도자 명부를 시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를 교체하는 시기가 되니까 명단을 지회에서 좀 빼달라 그래서 받아 가지고 내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신문기사 쓰신 분은 관권의 관점으로 봤단 말입니다.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 자체는 지도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시장도 새마을지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지도해야 되고 면장도 지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읍·면·동장이 새마을 협의회나 읍·면 조직을 지도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보조금을 주면 보통 법에 맨 뒤에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돈만 주고 챙기지도 말아라 하는 것은
반장

반장

이행규 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요.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조직의 상태도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도차원에서 보시면 안 맞겠습니까? 여기 보면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자치법규집 1권 396페이지에 보면 총무국 총무과 제6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하는 이 부분이 새마을지도자의 관리는 새마을지도자를 육성 발전시키는 부분이 속한다고 봅니다. 그 일이 총무과의 고유 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인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것은 관권이다 하면은 관권의 시각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고유의 일이라고 하면 건전한 지도였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장

반장

이행규 그렇게 해석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예.
반장

반장

이행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임명권이 없지만 사실상 임명권 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부면 협의회장 선거가 있는데 누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왜냐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법에 자유로운 선출을 하도록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말 한마디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권이예요.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행정지도 차원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없다를 지도했을 뿐이지 그런 맥락에서 규정으로 봤을 때 피선거권이 없다 있다를 알려준 것이지 이 사람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 불가는 피선거권에 관한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최종 결론은 7월 3일 참고인으로 한 사람을 부르면, 신문기사나 제보에 의하면 사전에 누구를 내정해놓고 그 사람을 당선이 되도록 유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그게 사실이면 관권입니다. 즉, 단순히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은 피선거권이 되고 안되고 그 여부만 가려줬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했다면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종판단은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감사에 최종적인 것은 증인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감사 마지막날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속기하시는 분도 수고하시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혹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414페이지입니다. 3권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직이 있어요. 말 그대로 환경이나 세무나 기타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는 그 전문직이 직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직에는 6급이 계장급이 없습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정원조례에는 총괄 정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청, 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보면 본청, 의회, 직속기관을 전부다 직급별로 나누어서 직렬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정원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실과별로 인원이 급수별로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알기로는 일반행정직 말고 환경직을 가진 분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업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행정직만 배치되어 있지 환경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되어 있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414페이지를 보면 환경직이 단수가 하나 있습니다. 6급이 있고, 또 밑에 보면 행정하고 환경하고 복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행정직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대로 하면 환경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안됩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환경직이 복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총괄정원을 할 때는 복수가 있고 삼배수가 있고 사배수가 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정원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환경 기술직이.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우리가 볼 때는 일반직이나 똑같습니다. 일반직렬 안에 행정직, 환경직, 토목직 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나눕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6급에 환경직이 하나 배정되어 있고 밑에 행정과 환경이 복수로 해서 되어 있고, 괄호 안에 3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99년 민간위탁 해서 위생환경사업소 정원이 깎였는데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반장

반장

이행규 환경과 행정직이 환경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6급이 두 사람입니다. 복수직은 현재에 6급 담당이 환경이 단수로 된 것은 없거든요. 그 당시 보면 제일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일반 직렬과 맞추어보면 공무원 근무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과 환경이 복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반장

반장

이행규 그럼 위에 환경직은요?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환경직에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복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직에 행정이 두 사람하고 있는데 단수 자리는 없단 말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있지만 현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재 행정에서 두 사람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바꾸어서 다시 일반총괄 잡을 때는 1대1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하에 있기 때문에 6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느냐면 환경직에는 환경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이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전문 분야는 전문가가 우선되고 나머지에 일반 행정직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복수라는 것은 업무 규정 자체가 50대 50일 경우 복수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할 때는 환경지도직 분야 정도는 환경직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고하기로 환경직이 9명입니다. 이번에 한 명 더 늘렸습니다. 환경에 중요성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조정 때문에 6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단수에 한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켜줄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승진이 되어야 단수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승진을 떠나서 예를 들면 토목건축분야 같으면 그것을 전공한 분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 배정되고 그 다음에 행정과 토목 복수로 해야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담당주사

제가 생각건대는 환경직이 그 자리에 못 가는 것은, 사실 행정순서에 따라서 환경직은 늦게 그 직을 택해서 채용한지가, 건축직이나 토목직처럼 옛날부터 있었으면 행정직과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어서 되는데 환경의 중요성이 우리 나라에서는 늦게 인식되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늦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이 늦어져서 그 자리에 못 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자료에는 6급이 한 명 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아까 총무계장님 말씀대로 환경직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들과 비교했을 때 근무경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장

반장

이행규 과장님은 연수와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전문성 위주로 이렇게 추세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이것하고 배치되거든요.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그래서 이번에 환경직 한 명 올린 것입니다. 99년 12월 4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만들어줬고 이번에도 9명인데 한 명 더 늘려서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환경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리는 마련해 놨습니다. 6급이 너무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못해주고 있습니다. 조례 앞에 개정된 날짜가 나타나 있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이 부분은 환경전문직이 6급으로 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국

조용국인사담당주사

이게 몇 년 된 것이 아니고 작년 말에 단수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6급을 깎아내리는 판국에 단수를 줬다는 것은 시장님의 대단한 의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행규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총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