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수 의원 발언

김일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지한섭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29일 보건소 보건과장 지한섭

김일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천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2천년도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비상방역근무운영은 11개 반에 12명으로 소독활동을 2천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하수수질검사 외 6종을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737회를 하고 질병정보모니터지정 및 활동은 48명에 매일 확인을 하였고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대책은 해하수 어패류 채취검사는 주 2회 하였으며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은 간이급수시설, 잔류염소량 측정과 보균자 찾기사업을 하였습니다. 전염원 검사로는 해하수 수질검사와 식수수질검사, 보균검사, 결핵관리, 성병에이즈검사, B형 감염 검사를 하였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소독지역 확대로 인해 야간 소독을 실시하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방역소독검사 인원에 결원이 생겼는데 1명 증원을 요 청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주 1회 이상하고 비상방역근무실시는 9월까지 하며 여름철에는 분무소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차질없는 의약분업 대비입니다. 실시시기는 2천년 7월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환자 진료 및 처방과 처방전에 의한 조제투약으로써 분업 대상 의약품은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 의약품이며 보건지소, 약국 및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과 응급 및 입원환자에 대한 투약 등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의약분업홍보가 유인물, 포스터, 소책자,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에 홍보를 하였는데 시장 서한문 발송이 유관기관 단체장 외 214명이고 의약분업 협력회의 개최는 1회이며 의약품목록 작성은 거제병원 외 31개소로서 의사단체의 준비소홀 및 협조 미흡과 의료보험연합회를 통한 의약품목록 작성을 강구하고 이사협회를 통한 지속적인 협조 설득을 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의약분업홍보계획은 시정소식지 게재 1회, 지역신문 3개사 1회 이상, 유선방송 11개소, 시민자치대학, 기타 유인물 및 방문간호사업 추진 시 홍보추진을 하도록 할 것이며 의료기관 및 약국배치도를 6월에 작성 완료하고 의약품목록도 의료기관 43개소에 할 것이며 의약분업 협력회의 개최는 2회에 할 것입니다. 3페이지. 심장병, 안면기형 무료치료사업입니다. 2천년 3월부터 6월까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부산 백병원에서 검진한 결과는 심장병무료검진이 유소견자 4명이고 수술대상자는 2명이며 안면기형무료검진은 수술대상이 1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심장병 무료 검진시 유소견자가 발견되나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무료 치료대상에서 제외되어서 도에서 저소득층의 기준확대가 필요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와 환자발견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대해 무료치료 혜택을 부여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4페이지. 일반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내소자들에 대한 완벽한 진료체계 확립과 신속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예산진료 인원이 3천3백명인데 환자진료실적은 일반환자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로서 14,997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 대상은 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이 3,434건, 보건증 2,105건, 기타 1,330건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보건의료서비스 헌장과 연계하여 시민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 제공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총 190개소로서 시도주관합동 정기지도와 진정 제보 및 고질적인 문제업소 특별관리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신고소 운영도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이 47건으로 태아성 감별행위, 응급의료기관 운영상황, 인공신장실 운영상황, 부정 불량의약품 판매행위, 오.남용우려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등의 점검을 했는데 적발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시민건강 저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하도록 하겠는데 각 단체를 통한 자율감사 체제강화와 수시 지도단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가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천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산부, 영유아, 신생아, 30-50대의 농어촌 부녀자를 대상으로 5천7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 등 여성 및 모자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피임보급, 농어촌부녀자 부인병검진, 임산부관리, 영유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취학 전 아동시력검진 등으로 목표량이 7,950명인데 실적은 3,637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어촌부녀자 무료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의뢰 및 치료비 본인 부담하고 2차 검진에 따른 치료비 지원 분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2차 검진 및 치료비 예산 확보 후 2차 검진기관 의뢰를 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보건의료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전 신생아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정신 지체아 발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천년 1월부터 12월로 25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영유아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어서 목표량은 44,927명인데 실적은 8,965명으로 홍역 풍진 등의 유행으로 인한 접종 대상자 증가 및 엠엠알 단가상승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금후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확대와 예산확보 후 예방접종 적기 시행으로 전염병 예방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찾아가서 보살피는 방문간호사업 확대실시와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및 만성질환자,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암환자를 포함하여 등록관리를 하고 보건간호 인력별로 지역 담당제 실시와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종합병원 후송 및 치료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은 가구수가 681건으로 방문간호대상자 병원후송은 12건을 하였는데 복지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어렵고 현재 공공근로 간병인 2명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로 자원봉사자 간병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금후 추진 계획은 전 방문간호사업 대상자에 대한 가족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대상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 진단사업입니다. 2천년 3월부터 10월까지로서 의료보호대상자중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3,41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인원은 185명이고 검진인원은 100명으로 위함 85명, 자궁경부암 100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위암검진의 경우 1/4분기에 실시한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인 저소득층 주민 무료암검진사업과 중복되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위암검진은 3/4분기에 개인별 희망자에게 검진 쿠폰을 발급하여 본인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무료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원활한 저작기능을 상실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과의치 보철을 무료로 실시하고 구강 저작능력 회복이 절실한 자로 치과의사가 검진 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5월 현재 각 보건소별 대상자 선정 추진 중에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작기능을 상실한 자 우선으로 선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신청희망자 증가에 비해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자 전체 수용이 불가하고 전체 수용이 가능토록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체의치 25, 부분의치 24, 금속가공의치 50, 심미가공의치 50개의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동진료반이 순회하여 무료진료를 하는 것으로 의사가 순회진료도 하고 의료취약지를 8회, 노인입소시설 4회 85명, 경로당 9회 190명 도서지역 도병원선 무료진료 1개 반 13명에게 진료를 하였는데 문제점으로는 순회진료에 대한 일부 마을주민의 호응도가 낮아 진료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있고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순회진료 확대실시를 하는 것으로 무료 순회진료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진료실적을 거양하고 순회 진료시 발견된 고혈압 및 당뇨환자는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사업입니다. 2천년 5월부터 10월까지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무원, 기타 직장 및 지역의보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내소자에 한하여 실시하였는데 올 10월까지 지속적인 실시 및 이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연 팀 교실운영입니다. 늘어나는 청소년 및 일반인의 흡연감소를 위해 금연교육 및 금연침 시술을 하는 것으로 금연홍보를 통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를 유도하는데 2천년 3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1인 8회에 금연침 시술도 하였는데 1인 8회 연속적인 금연침 시술로 인하여 호응도가 정화되고 학교와 협의하여 금연침 시술 희망학생에 대해 연속적인 시술이 되도록 중점 관리토록 하는 것으로 하반기는 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을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 설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비브리오 부분으로 거제시 관내에서 요 근래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폐수 하수를 고정적으로 채취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승포, 고현 등으로

언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것이고 그 작년에도 했을 것인데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수질에서도 그렇고 어패류가 보고된 바도 없고 수산물 생산하는 어민들에게 가장 비중있고 관심있는 부분으로서 만일 여타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남해 갯벌의 어패류 중에서 생식으로 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수익에 생산하는 어패류 부분에서 상당한 손해 내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있는데 확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패류를 생산하는 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약분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연기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7월 한달 동안 처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로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7월중에 제가 볼 때는 일어날 소지가 큽니다.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거제시민의 보건부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므로 이 부분을 잘 대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분들이 보건소에 가지고 간 것은 일반폐기물 매립장에서 수거해 온 거 보건소에서 나간 약병을 가지고 갔다, 그것은 규정상에든지 일반폐기물로 처리해도 가능하다, 그 사람들도 인정했다, 단지 문제는 스라이드가 특별용기 안에 있어야 할 부분에 봉투에 있다 직원들에게 물으니까 수거한 업체에서 안 가져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적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라이드를 시험한 부분용지 안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시인합니까?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서 보관함에 넣으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신문에 보면 량이 많은데 표기를 해놓은 것이 스라이드 등 결국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부분은 쉽게 말해서 임상실험을 했든 간에 용기에 있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방치를 했다 김득수위원 말씀대로 전체가 사실이 아닌데 해명이 필요합니다.

병원 적축물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없고 기자가 들고 나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