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상반기는 10기를 내일이면 다 마치고 하반기에 다시 10기가 12월말까지 합니다. 기당 40명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적어도 2주일은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자판을 아시는 분은 빠르겠지만 자판을 모른 상태에서는 한시간만 할 것을 10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한다고 보고 2주 이상은 걸립니다.

이행규 정보관리과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 20명입니다.

이행규 업무보고에서 전산 입력하는 데 한 분 밖에 없다고 했는데 필요인원은 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행규 이 3명은 실제 필요한 인원입니까?

권장하는 인력이고 정원이 없다보니까 자체 인력으로 합니다.

이행규 청내에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전산직이 청내에 3명 있습니다.

이행규 이 분야에 인재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별도 정원을 주면 되는데 구조조정으로 동결시키다 보니까 힘듭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이행규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자료와 위원님들이 평소에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선거와 관련된 것은 전부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행규 위원님 계시지만 이행규 위원님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행규 그 글이 여기만 실린 것이 아니고 제 홈페이지에도 들어왔습니다.

좋은 글만 올라오면 관계없는데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행규 비방하거나 욕을 하거나 객관성 없는 자료를 올리든 제 생각은 삭제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글을 쓰는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비방이라면 올린 사람이 어떤지 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행규 이 부분에 범인을 추적하려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보니까 삭제를 시키면 찾아내기가 어렵답니다. 살려놨더라면 몇 사람 잡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의원 연수를 가는데 의회직원들보고 ‘가방모찌’인가 한 사람이 있던데 삭제를 했더라고요. 놔뒀으면 잡았을 것입니다.

이행규 자기가 실명 아닌 익명으로 올려도 떳떳하지 못한 글을 올린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름을 밝히고 올려야 되는데 익명으로 올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만 놔두면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방모찌라고 표현한 그 사람을, 오히려 공무원을 욕하는 것보다는 그 글 쓴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놔둬야 됩니다 정말 저질스러운 사람이 저질의 글을 썼구나 인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게시판에 대한 체계적인 법규가 사실상 미비되어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는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책임문제가 생기는데 익명일 경우 아이디 추적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100%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한국에는 아직 그런 판례가 없는데 미국의 경우는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게시판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안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인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익명의 글을 무조건 놔두었을 경우.

이행규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본인이 확인되는 전화번호도 적고 실명으로 올리면.

이행규 실명으로 올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유게시판이라는 의미는 없거든요.

기본은 있어야 됩니다.

이행규 제가 행자부에 들어가 보니까 실명으로 안 하면 아예 연결이 안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런 게시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게시판이 안되죠. 자유게시판은 자유로운 표현을 해보라는 것으로 참고가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쓸 데 없는 소리라도 그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참조하겠다는 의미에서 자유게시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도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익명으로 올리면 전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더 이상 사항이 없으면 정보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지적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시민지적과장 옥순룡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민지적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행규 위원장님께서 시민지적과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번에 인터넷에 시민지적행정 역점추진 시책에서 1위를 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전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시민지적과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행정쇄신과 민원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추진으로 최적의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실의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밝고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한 친절도 평가, 민원안내 도우미제와 행정상담위원의 상담제 운영, 민원실 환경의 지속적인 정비, 특수시책으로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도 시민평가단 운영 평가실시는 YMCA. YWCA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친절도 설문조사 실시는 민원처리 친절도가 작년에 비해서 30% 증가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은 담당부서의 6급과 7급 117명에 대해서 민원안내건수는 5,424건입니다.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운영을 위원 2명이 주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456건입니다. 창구 365일 연중무휴 근무는 토지대장 외 9건에 78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수족관교체를 2월에 했고 조화교체는 3월에 했습니다. 꽃화분 교체는 계절마다 4회를 했고 도서구입비치는 월간지를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동안 무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원실공간 전시회를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서클과 예총에 시화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루한사람 감동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실과소 읍·면·동사무소에 월별로 추진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시청방문 민원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외 31건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책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친절도 시민평가단 운영을 10월에 하고 민원처리 친절도 설문조사 실시도 6월과 11월에 하며, 민원안내 도우미제, 행정상담위원 상담제 지속 추진과 창구 365일 연중 무휴 지속추진과, 민원실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화교체는 11월에, 꽃 화분교체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임야카드대장 문서기록보존소 이관입니다. 이것은 기 마이크로 필름 촬영이 22만4,404매가 완료되어 4월에 정부기록 보존소에 이관했습니다. 2000년 호적전산화 추진입니다. 시 본청과 전 읍·면·동으로 시행기간은 99년 3월과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호적부 전산입력이 27만3,801건 중 7만3,801건입니다. 원본대사 및 변동자료 입력은 29만3,801건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추진된 것이 호적부전산입력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호적 원본 대조는 18만 건이 되어 60% 추진되어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0년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친절하고 신속한 병무행정업무 추진으로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역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실태조사 및 입영은 14회 381명을 했고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회 33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은 5회, 병역동원훈련소집은 21회 630명,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처리 등 민원처리는 301건에 대해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고 그 중에서 병역의무자중 단독세대로 구성된 의무자가 많아 훈련통지 등의 병역의무 부과시 업무시간외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실시가 81년생 남자 1,400명,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의무부과 800명, 고교재학생 병역의무 안내교육이 5개교 950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이 월 1회, 병역동원훈련소집 1,200명,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등 민원처리는 수시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마무리입니다. 이 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업무량은 60건으로 현재 등기완료 된 것이 63건입니다. 등기수수료 절감혜택은 1,80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갔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는 11회 하여 모든 업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정리입니다. 총 목표량은 12개 지구에 788필지 139만9천㎡이고 정리실적은 8개 지구 530필지 132만4천㎡이며 추진중인 것이 4개 지구 258필지 7만5천㎡입니다. 소관청과 지적공사가 합동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되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곳이 덕포지구와 황포지구입니다. 황포지구는 현재 농번기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50%정도는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 그 중에서 제일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네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합의되면 황포지구는 원활히 되겠습니다. 덕포지구는 장승포 민원출장소에서 측량해서 성과를 결정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성과를 본청에 이양받아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성과를 못 믿는다기 보다는 다시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본 결과 조금 한 두 군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심층측량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재측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덕포지구는 올해까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구지구, 마전지구는 조금 소유자들의 참여도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공부상 토지정리는 첨예한 감정이 물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은 황포지구와 덕포지구를 계속 추진하고 구조라지구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지적공사와 시민지적과에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검토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입니다. 법이 95년 4월 1일부터 토지이동정리 후에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누락된 토지를 법시 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전수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수는 법 시행 이전에 2,455건을 포함해서 총 4,250건을 처리했습니다. 토지표시사항을 등기부와 상호 일치시켜서 소유권이전 등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행으로 법무사를 거쳐서 하면 수수료가 나가는데 무료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1억2,750만원정도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본 업무가 올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기소에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조세의 공정부과와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5만1,587필지로 그 중 78%입니다. 과세대상이 13만8,758필지이고 국공유지가 1만2,829필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증, 검증결과 내일까지 2000년도분에 대해서 모두 결정고시가 됩니다. 2000년 6월 30일 내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이 됩니다. 5만여 통의 결정 고시된 가격을 통보했으며 관련 부서 세무과에 결정 고시된 지가를 통보했습니다. 향후 9월1일 기준 분할 합병 등 신규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수시분까지 적기에 지가를 결정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그 사항이 올해 법으로 제정되어 9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지가 열람을 해서 의견제출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가공시를 12월 31일까지 다시 공시를 하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7월 26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10개월간 추진해왔습니다. 총 6만2,249건입니다. 소요예산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억을 들여서 전액 국비입니다. 쌍용정보통신에서 주관사업자가 되어서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 가시화 된 실적은 6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을 전산에 의해 발급하고 있고 6만2,249건에 대한 대장 대조필 원본과 대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유인물대로 계속 추진하고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 민원전용 전산장비를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서 250만원 정도 1차 추경에 반영 받아서 빠른 프린터를 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옵니다. 외국인 등록 업무 때문에.

거의 여행사에서 데리고 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영어가 거의 중급입니다. 기초적인 영어는 할 수 있어서 안내는 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표를 만드는데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대필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전시공간 레일을 만들었는데 민원실 단독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각종 문화관광과라든지 외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미협은 거의 거제출신이고 예총에서 주관하는 향토사랑순회전시회는 경남도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 저는 이 부분도 40여 시·군·구가 도·농통합을 했는데 그 법은 맞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시 지역이 세금을 더 내서 못사는 농촌지역을 끌어가면 삶의 질이 평준화되는 것이므로 법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기형입니다. 법은 맞지만 실제 행동이 시청이 이리로 와버리니까 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법이 바뀌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법을 뜯어버리면 나머지 39개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주민의 희망사항이고 시장님의 희망사항이지 이렇게 또 세월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동을 쪼개는 방법이다. 그렇지 못하면 법을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방침은 방침이지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7조3항에 인구 2만이 넘거나 내지는 도시기능과 산업이 각각 40%가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우선이지 어떻게 방침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방침도 법 안에서 방침이지 법을 위반하는 방침은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예 법을 바꾸든지.

윤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97년 2월에 당시 시정계장하던 서용태 면장이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했는데도 안되어졌습니다. 가서 담당과장과 담당자를 만났고 이번에도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계속 검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답식으로 어떻게 답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골고루 미쳐야 되는 것인데 어떤 특정지역을 가지고 이건 개발도 아니고 참 우리 입장으로는 답답하지만 국회나 전국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행규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게 다수의 사람이 편한 것이 법이지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을 위해서 다수인을 희생하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특별법입니다.

이행규 거긴 문제없어요.

우리 거제만.

이행규 시청을 두 개 놓고 한다든지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예. 제가 옛날에 학비문제도 해소해보려고 도시계획에 넣으려고 김위원장님 사무실에 옥기사하고 연락을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이행규 제가 15대 국회 법사위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김의원이 그런 발언했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뽑아놨습니다.

이행규 하여튼 이것은 방법이 없네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지역의 개발부분을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도.

이행규 실제로 구체적인 그런 것밖엔 없다고 봐지는데 중앙에 뭘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숨겨놓고 속이는 거밖에 안됩니다. 결국 안됩니다. 그냥 기대만 하고 있고 임시로 피해 가는 답변밖에 안됩니다.

이행규 기관 대 기관으로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므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기획실에 감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94년도 시·군 통합하기 전에 장승포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62%였고 거제군은 39%였습니다. 그것이 통합이 안되었으면 아마 장승포시가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지방자립도가 80% 넘어서 5년 동안 도시기반시설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 피해를 예산에서 반영해 줘야 된다 이를테면 아주나 덕포나 파랑포 이런 곳에 도시지역에서 수돗물도 못 먹고 있는데 도시세 내고 청소차도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덕포 같은 데도 도시세를 내는데 이런 곳에 실제적으로 도시사업비가 6개 동지역에 많이 가져야 되는데 6개 동지역에는 도시사업비가 안가고 거의 신현에 다 떨어지고 도시사업비가 안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사업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총 결산세입의 33%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대비하면 50%가 훨씬 넘습니다. 공무원 월급 기타 업무 추진하는데 경상경비 제해버리면 2400억 예산 중에서 700억 제하면 1,50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828억이 잉여금이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부산 민선2기 평가하는 것을 봤는데 부산시 예산의 19%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잘못했다고 시민단체가 난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33%예요. 우리한테 비하면 아주 양호한데도 잘못했다고 야단인데 그래서 어제 기획실에 주문하기로 3년 동안 목표관리제를 당신들은 이걸 설정해서 3년 안에 잉여금을 한자리수로 낮추는 목표관리를 세워 봐라는 얘기를 하니까 답은 안 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물어볼 텐데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도시지역의 소외된 지역을 채워주면 이런 갈등이 일정부분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을 안 세우거든요. 오늘 여기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 싶어서 기대했는데 그런 답변이 없어요. 일정정도 그렇게 되어야 해소된다고 봐지지요? 가닥이 그렇게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 중앙에만 어떻게 해서, 물론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요. 해봐야 되지만 크게 기대할 것은 못된다 제 생각으로서는, 임시적으로 피해 가는 답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선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차선책도 없으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농촌지역에 지방양여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농촌지역에 투자해야 될 돈은 도시지역에 투자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딱 규정에 의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럼 도시지역에 써야 될 돈은 도시지역에 전폭적으로 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도시지역에 써지지 않으므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원인 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조직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과·소·동을 통합해야 된다는 정부 방침이 있으니까.

이행규 정부방침인데 옥포1동과 2동도 정부방침에 들어가는 지역이예요? 아니잖아요. 옥포1동과 2동을 합쳐야 한다고 다녔어요.

옥포1.2동은 주민들 사이에서 모였을 때 주민의 입에서 말이 나왔을지도 모르지요.

이행규 1차 여론을 형성해놨다가 선거 때문에 중단했다가 여론이 돌고 난 뒤에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옥포1.2동 합치는 것 하나. 설문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설문지입니다. 능포동, 마전하고 장승포 합치는 것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문조사의 사항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것을 주관식으로 설문할 사항은 기술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해서 객관식으로 하는 것은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3개항으로 설문에 보면 되어 있는데 4개항이나 5개항으로 해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내용을 설문에 넣었다면 거의 설문답변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설문을 했거든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문항으로 넣었다면 아마 거기에 태반이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계장님이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연기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담당계장은 그렇게 답변 안 했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므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중에.

이행규 양심을 속이는 것밖에 안되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이행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업지시 기간을 연장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 행정 하면 일반사람들은 우리 시장이 한나라당 당원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이 출마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표를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한 것이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누구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에서 연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 물론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주장하겠지요.

이 용역의 결과가 잘못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누구의 당락을 염두에 두고

이행규 이것이 바로 관권이다. 선거에 개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연장시킨 것, 관이 개입한 증거다 이것이 증거라고 보고 여기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6개 동과 통합하는 용역을 주었어요. 우리 행자부의 방침은 읍·면·동입니다 . 그럼 또 앞으로 읍·면·동에 통합하는 과업지시를 또 예산 반영해서 내릴 것이냐, 한번 할 적에 우리 거제 전역에 행정구조조정을 하고 행정조직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업지시를 줄 적에 읍·면·동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6개동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업지시가 통합하는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납품이 안되도록 과업지시가 내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합하는 안을 납품해야 용역으로서 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가 잘못되어졌다. 또 뒷장에 보면 시의원 정수 축소에 관한 것도 연구해서 제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죽 읽어보면 동을 통합하는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으면 납품이 안되도록 한 것이예요. 이 과업지시가 객관성을 잃었다. 과업지시가 6개동 밖에 안됩니다. 면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은 설문을 하는데 객관성유지가 어려워서 연기시켰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한 것은 객관성이 유지되느냐 이미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난 이후에 여론인데 설문이라는 것은 딱 어느 시기에 짧은 시기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개별면담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까지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계산되고 난 이후에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연기해달라는 공문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예.

이행규 물론 그 사람들이 과업지시를 늦추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전화상으로 과업지시를 처음에 3월까지 했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 조사를 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면 좋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너희가 연기신청을 냈으니까 연기해줄게 그런 것 아니예요?

나중에 담당계장이 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여기에 보면 변경이 2000년 4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납품이 안됐는데 또 연기신청이 되었습니까?

또 30일 연장을 했습니다. 19페이지에.

이행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이런이런 문제가 여론이 확산되어서 결정을 늦추었으니까 연기해라 연기신청해라 이렇게 의논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 한국능률협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이 오면, 서류를 가져와 봐야 되겠습니다.

이행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이행규 선거 기간에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정지기간입니다.

이행규 금방 여기 이수만 박사와 통화를 했는데 행정에서 연기요청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이런 공문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거기 무엇 때문에 연기하자고 했어요?

제가 담당주사지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당초 1월중순경에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면서 일단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이게 3월 15일까지니까 2월에는 절차가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고 그 다음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경에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니까 행정에서 같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보니까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고 2월에 주민조사를 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되어서, 공문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선거법 제8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사항에 보면 2월 27일부터 공청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월 15일까진데 그 시점이 2월27일 시점에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는 사항이 발생되었다

이행규 시장이 공청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선거법은 시장이 주관하는 공청회

총선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의 제한사항에 보면 공청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 시장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말하는 것이죠. 시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원은 제외되고 단체장 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시장이 주관하는 공청회는 하지 마라 즉 총무과에서 공청회를 주관하는 것은 못하지만 민간인이 하는 것은 법에 지장을 안 받는다 말입니다. 그 법 유권해석은, 그래서 4월에 하청에서도 면체육대회를 민간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시장이 만일 주관하는 행사였으면 못하지요.

선거법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가 경비를 부담하여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도 아마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하는 것, 공청회도 시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이행규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 사항에 포함이 되었고 그분들이 와서 주민여론조사를 하니까 반대도 많고 하니까 내일 모레 선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후보간에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전화 통화상에 그럼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럼 총선과 관련해서 그렇고 공청회도 안 들어갔으니까 방법을 찾다보니까 실무자끼리, 아까 전화하신 분은 연구위원이고 밑에 같이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분하고 실무자하고 전화 통화상에.

이행규 팀장입니다.

이수만씨가 팀장이고 밑에 세분이 오셨거든요.

이행규 이 사람은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된 사항입니다.

이행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여론이 안 좋아서 설문을 못했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기가 되어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좋을 때 설문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분위기였을 때는 해봐야 결과가 뻔하니까 안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설문조사를 한 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설문서상에 현행 유지하는 그것이 반대거든요. 이 항목이 들어가면, 왜 그런 말이 없느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없게끔 한 그런 설문지가 아니냐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 중에 하나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이행규 그렇죠. 하나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습니까? 반대하는 여론 중에 설문을 하면 계속 추진하면 과업지시를 한데서 납품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목표달성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통합하는데 찬성하는 안을 내놔야 저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예요?

용역을 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행규 통합하는 조건으로 낸 거 아니예요?

네, 통합을 하자고

이행규 과업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과업지시는 이미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통합하는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장님 말씀으로는 그때에는 주민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선거도 있고 해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연기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해놓고 말꼬리를 살 돌려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나니까.

말꼬리를 돌린 게 뭐 있습니까?

이행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나중에 속기 풀어드릴까요?

아니 제가.

이행규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총선도 있고 해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실무자끼리 얘기가 되어서 공청회도 그렇고 해서 연기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총선 이후에 충분한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절차를 다시 설문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그것도 당초에.

이행규 주민여론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설문을 해도 되겠느냐는 여론이에요. 뭐예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행규 아니 그때 당시에는 주민여 론이 안 좋고 선거도 들고 선거기간이 들면서 동시에 그 기간에 하려면 공청회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연기했다 그거 아니예요?

그 말씀이 맞는 게 1월에 이해관계자 면담을 하기 전에 행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절차가 있다 이런 과·소·동 행정동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용역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행규 지금 이것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말 자꾸 돌리면, 여론이 안 좋고 선거도 있고 공청회도 해야 되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없어서 연기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여론이 좋으니까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그때는 여론이 안 좋아서 설문을 못했고 선거도 있어서 못하고 지금은 설문하고 공청회해도 무방하니까, 저는 어제 안 가봤지만 설문조사결과가 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답니다. 마전동, 능포동쪽 그쪽 구역 한 블럭에도 53%, 이쪽 옥포1,2동, 아주 이 구역에도 53%라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찬성하는 쪽으로, 어제 권순옥 의원이 거기 갔다 왔는데 데이터가 나왔답니다. 기조설명회에, 기조설명 해야 이렇기 때문에 과·소·동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기조발제에 설문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지 수거율은 10%도 안 되는 9%, 7% 되는데 그 수거율의 53%가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총선기간에는 설문을 해봐야 보나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지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진행하면 충분히 찬성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공기가 환기되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누가 하든지 또 상황이 틀릴 거예요. 틀림없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위원장님, 어제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듣기로는 어제 공청회하면서 반대가 엄청 많았답니다.

이행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설문조사는 어떤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기하느냐에 따라, 그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결론을 도출했다면 반대하는 여론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최근에 설문조사 할 때는 53%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는 정말 객관성 있게, 행정에서 동을 합칠 거다 말 거다 이런 것이 없을 때 진짜 순수한 상황에서 해야 정확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창 동을 통합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환기시켜놓고 하면 많죠. 또 반대한다는 여론을 환기시켜놓고 하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추진하다 안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의견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행규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하도 많으니까 총선도 있고 공청회도 못하니까 했다고 담당자가 시인했고, 실무담당자와 한국능률협회 실무담당자가 협의를 해서 연기를 시켰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 전에 답하기로는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너거가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연기신청을 해라 해서 우리가 해준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은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서면으로 이런 것이 와서 우리가 이걸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통화를 하니까 시에서 요청이 와서 줬다고 답을 했습니다.

요청이 와서 했다고 했고 아까 김계장이 없을 때 여기서 저쪽에 요청한 것이 있느냐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어서 그건 제가 실무라인이 아니라서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규 아니 그 앞에, 이것 가지고 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요청한 바가 없다.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연기해줬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오라. 그래하고 난 뒤에 제가 정회하고 제가 전화를 했지요. 그러니까 시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답을 들어보니까 실무자끼리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연기할 수밖에 없다 공청회를 하려니까 선거도 끼이고 등등 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결정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관권이 개입되었다고 오늘 성립이 된 것입니다. 시인을 한 것이고요. 다른 부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을 연장하는데 관에서 개입했다는 그 말입니까?

이행규 예. 결론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어차피 7월 3일 증인채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고 총무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경이 있는데 이 분들 근무복이 제가 볼 때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민원에게 감동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친절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가 상승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집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온 글을 읽어보니까 경비서는 분이 장애인에게 우산을 받혀주고 안내를 해서 굉장히 좋았다는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후미에 근무복이 칙칙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 부분을 계속 감사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 근무복을 좀 이색적이고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얼굴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근무복을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인터넷 내용을 보고 청경은 저희 총무담당 소관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칭찬을 받았구나 격려를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라고 하면서 말미에 적힌 근무복 개선 관계에 대해 그분의 생각이 어떤가에 대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는 단지 오는 민원인을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차량에 대해 질서와 주차 지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경찰 같은 이미지의 복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일단 이 상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행규 저는 경찰 같은 것도 좋습니다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색상이나 디자인을 고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관광지 로마 바티칸에 가보면 근위병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왕국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경찰보다 더 한데 그 사람들 복장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색적입니다. 바티칸에서만 볼 수 있는 복장입니다. 색동옷에다가 어깨가 이렇게 살아나고 다리 부분도 살아나서 아주 이색적입니다. 그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되어 있어 저희들도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스위스에서 차출해온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원에도 가면 수원성을 지키는 분들이 옛날에 포도대장식의 관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경비업무나 이러한 시청업무 그 분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복장은 그런 식으로 관광이미지를 살리고 이색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원에서 배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화장실 같은 것, 아주 센서가 달린 화장실에 들어가면 음악이 흐르고 분위기가 좋아 그게 히트가 되어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화장실에 거기와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보수를 해서 아마 전국적인 사례를 남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볼 때다. 특히 관광거제를 추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복장을 볼 때마다 비오는 축 처진 느낌입니다.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옷이 그렇다보니까 사람까지 쳐져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청원경찰이다 보니까 그 계통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수원성의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색깔을 바꾸든지 경찰복다우면서 색깔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행규 얼마든지 디자인도 바꾸어서 그 일을 하는데 품위나 위엄을 살리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캐릭터도 만들어졌는데 모자나 신발이나 옷을 셋트로 갖추어서 하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도를 해보면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칭찬을 받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날짜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