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이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세무과장 이병렬

이행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자치재정 기반 확립입니다. 2000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723억3,800만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징수액은 320억8,300만원 약 44.3%에 해당됩니다. 예상은 382억원으로 전체에 97.2%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서 104.8%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80.4%에 불과합니다. 세외수입 목표에 20%가 미달되는 사유는 저번 1회 추경에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온 37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해져서 목표가 20% 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목별로는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지방세수 추계 및 세수관리 분석 실시로 세원관리 및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목별 내역입니다. 소세는 179억원이 목표액입니다. 내역을 보면 취득세 68억원으로 89.4%이고 등록세 81억원으로 109.6%, 면허세 5억6천으로 89.6%, 지역개발세 1,200만원, 공동시설세 21억, 과년도 3억원으로 취득세와 면허세는 다소 10%정도 뒤지고 등록세가 10% 초과달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10% 낮은 것은 사실 우리지역의 경기침체로 신축건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98년 이전에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다 분양되어서 그렇습니다. 등록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 거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시세에 있어서는 107.5%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히 조금 올라가는 것이 자동차세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났고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80억이었는데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연운동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표는 작년에 80억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75억에서 80억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3/4분기에 가서 한번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11.8%로 과표가 인상되어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적정과표 운영입니다. 적정과표 결정은 공평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신규 및 시가변동 물건 과표수시조정을 하여 과세누락 방지와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지가의 90%이상 상향조정하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31.2%로 상향조정하며, 건축물은 ㎡당 16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축물은 매년 용역실시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여 결정시행하겠습니다. 어업권은 시가변동시 수시로 조사하여 조정시행하여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과표결정 협의는 토지시가표준액은 경남도와 권형조정시 협의반영하고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의 건물표준가격 대비 결정하며 기타 물건은 출고 또는 신조가격으로 조정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납세 정리대책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 평균 체납을 분석해보니까 연간 도세가 18억, 시세가 16억으로 전체 34억정도 매년 발생되었는데 금년 5월까지는 작년도 이월된 부분과 과년도 부분을 합해서 전체 38억정도 5월까지입니다. 도세가 17억, 시세가 21억으로 시세가 증가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세 정리라든지 징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 과년도 체납이 징수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체납세 원인별 분석을 보면 전체 2만8,033건에 38억인데 단순체납이 약 4억원으로 도세 2억7천, 시세 1억5천입니다. 고의고질체납이 2억6,900만원으로 비율은 단순체납이 11%, 고의고질체납이 7% 전체 38억중에서 18%에 해당하여 약 7억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판단이 되고 그 외에 11억정도는 좀 받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부도나 폐업, 행불, 무재산 등이고 압류는 전체 금액에 35억정도는 채권확보는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금년도 12억을 목표했습니다만 5월까지 5억4천만원 44.5%정도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기업체 설비투자 감소, 신축건물 및 토지거래 감소 등 부동산 경기침체, 건설업 법인의 과세대상 주택건설사업 침체로 조사대상이 축소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범위의 축소, 별장,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재산 세율 하향조정으로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 법인 및 과소비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외 법인 현지조사로 누락세원 포착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내역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토지 건축물에 대한 구조, 용도 등 변동사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납세자권익보호제도 정착입니다. 권리헌장의 차질없는 실천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며, 분할납부, 징수유예 제도를 활성화하며 정확한 부과 및 신속한 환부처리로 과거 우리가 과오납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부할 때 본인들이 직접 와서 했는데 납세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 7월 1일 선포식을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최대한 실천을 해서 납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목표는 2002년까지 원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7종에 398항목과 사용료는 13종에 228항목으로 작년에 현실화 실적이 사용료는 33항목, 수수료는 138항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위원님들이 평소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2000년도 세수목표 추계한 것을 99년도 대비해서 어느정도 전망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5월까지 징수액은 실적이고 6월부터 12월까지 전망은 거제시의 특수여건, 1월부터 5월의 등록세 등을 분석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는 사실상 정기분이 오늘부로 납기가 마감이 됩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0월말이고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말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33.4%이지만 정기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시세부분은 전망액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이행규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와 대비를 해봤습니까?

그때보다는 많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이 135억이었습니다.

이행규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전체 작년에 지방세 징수가 373억인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369억으로 이것은 약 430억정도가 재해복구비 국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320억을 지방세로 잡았는데 1회 추경에 24억을 더 줌으로 해서 지금 현재 344억이 1회추경까직 금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7억이 도세징수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세외수입 1회 추경에 30억이 감해졌습니다.

이행규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이 763억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373억인데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320억으로 잡고 세외수입은 179억으로 잡았는데 작년엔 수해복구사업비 때문에 그렇다 치면 제가 98년도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816억이고 지방세가 346억원이고 98년도는 말그대로 수해복구비 같은 것이 없었거든요.

그해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 것은 사유를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행규 97년도를 보면 지방세가 333억이고 세외수입이 785억이거든요. 해마다 거의 780몇억 약 8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보전금 이관된 것과 불용잔액이 적어진 것하고, 위원장님,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의 수해복구공사비가 사업이 많이 이월되어서 금년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대로 그 사업비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지니까 그렇는데

이행규 그래도 123억밖에 안되잖아요.

당초예산은 그래도 2월말에 결산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결산하는 것하고 예산하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결산은 이월사업비를 전부다 포함해서 결산하고 결산은 즉 예산현액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은 예산만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이월사업비가 300억이면 그만큼 불어나고 200억이면 100억만큼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이월조서로 다 금액까지 넘어갑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서 이월되면 금액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목표액이 세외수입이 213억 한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 세외수입에는 이월사업비는 별개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이월사업비로서 예산을 확정지워서 예산액에는 포함 안 시키고 예산현액에 포함시켜서 연말에 결산하기 때문에 이월된 만큼 플러스되어서

이행규 과장님 말씀하신 이월사업비가 즉 작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이런 부분은 이월되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223억에는 포함 안된 것 아닙니까?

결산금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행규 포함이 안된 것이죠?

700억이고 할 때는 결산에 포함이 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행규 조금 전의 말씀은 그것이 많이 넘어가서 그렇다 안했습니까?

결산을 보면 결산이 600억이니 700억 세외수입에 나타나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규 그럼 이 금액은 작년에 이월된 것은 포함이 안된 것이지요?

예.

이행규 작년도에 결산한 것과 94년부터 통계를 죽 내어봤는데 세무과에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6%가 안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잉여금은 33.몇%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이 6%를 안넘은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잘 관리를 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5%까지는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에 얘기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이 부분만큼은 특별관리를 해서 절대 5%가 넘지 않도록 해줘야만 재정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예산의 원칙이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작년에 위원장님을 비롯 한 총사위 위원님들이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안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남겨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연초에 시장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민과 시정설명회를 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이런 재원이 없으면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일면도 있습니다.

이행규 그러니까 재정운용을 어느 개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에 써야 되는데 저는 추가예산은 특별한 경우 외에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정예산은 필요하면 조율해서 당초예산에 잘못 잡은 것을 중간에 점검해서 안될 사업은 잘라서 다른데 편성해야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정은 아주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안되는 사업은 파악을 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짜서 목표를 설정해서 다른데 돌려줘야 잉여금 발생이 안됩니다. 어젯밤에 제가 가서 세출결산서를 99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도로같은 경우에 사업비와 보상비를 같이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만 책정하면 될 것을 사업비까지 책정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828억이나 발생해서 우리 총 결산세입의 33%를 차지했습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55%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조정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은 세무과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작년이 5.16%니까 5%가 넘지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8.34%인데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작년에는 잘 했습니다. 98년에는 잉여금이 21.13%였는데 5%로 낮추었다는 것은 약 400%의 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99년까지 5개년의 통계를 내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20%입니다. 평균대비해도 40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8페이지에 체납세 원인분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불가능한 금액이 31억정도 됩니다. 부동산압류도 34억인데 여기에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산도피후에 챙기니까 재산이 없는데 이런 사항은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까?

5년 동안 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것은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할 당시에 전국에 재산과 예금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분할 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위원은 없고 읍면동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서 판단해서 우리 결재과정대로 결정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총무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결손처분해야 되겠다는 회의를 하지 않고 서류에 준해서만 합니까?

예.

그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법상의 결손처분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는 과세시켜놓고 돌아서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시키던데 지방세는 안 그렇습니다. 설령 결손처분 시켰다 해도 우리 전산망에 계속 5년간 또 관리를 합니다.

빨리 파악을 해서 재산도피하기 전에 압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챙겨보니까 고질체납자 현황은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파악을 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세무과 직원이 등록세라든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미 같은 거 안 보입니까?

검찰에 법원배당금 때문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법원배당금 받는 게 우리가 순수하게 지방세로 받는 게 있고 거제시장이 인가한 국민주택 그 배당금, 국민주택이 경매 들어가게 되면 도시과 주택계에서 국민주택 부금 그거 조로 배당을 받았는데 검찰에 자료가 지방세 배당 그 자료만 줘 놔놓고 법원에서 자기네들 자료 받을 때는 국민주택 부금까지도 받아가면서 그 차이가 큰 것만 자꾸 빠져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국민주택 관계, 어떻게 담당자가 와서 해명했는지 전혀 우리는 국민주택부금이라든지 법원배당금 부분에 전혀 그런 게 없고 특히 91년도 90년도 그 당시에 법원경매 배당금을 지방세로 받아오면서 일부 횡령을 그 당시 면에 계장이 한 사람 구속되어 있고 우리 직원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자동차 3사에 차를 못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5만대죠?

지금 4만2천대.

거의 5만대 육박해 가는데 지금 촌에도 하청 동네에도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복잡할 정도입니다. 농촌까지도 그렇는데 이 안에 전국 거제도 있는 차가 다 모이다시피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되니까 어찌 보면 작은 집의 개념이 차 아니냐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될 차고 사고도 안 나야 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차를 가지고 운행해 보면 자기는 잘 안 지키면서 넘보고 안 지킨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세도 연수에 따라서 차등 과세한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나는 볼 때 자동차세를 더 많이 받았으면 싶은데 자동차는 재산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수단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규 우리 주차장 했던 그 땅을 중과세 했죠?

94년도에. 그 당시에 10억8500만원.

이행규 중과세를 한 번 물고 나면 중과세를 지금 여기는 동일법인에 대해서는 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중과세를 먹인 날로부터 2년이 넘도록 땅을 소유하거나 매립하거나 계획대로 안 쓸 경우 이것을 강제매각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세법에는 그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을 당시에 면허조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준공일로부터 매립면허법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얼마 기간 외에는 목적으로 사 용 안 했을 때는 어떤 벌로 정한다든지 그런 건 아마 우리 건설과에 매립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그쪽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법에는 없습니다..

이행규 이게 지금 비업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비업무용,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할 때도 중과 추진할 때도 비업무용으로.

이행규 기업의 비업무용은 원래 자진해서 사용 안 하면, 옛날에 한 번 전국에 걸쳐서 기업의 비업무용 다 조사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도 지방세법에 구체적으로 안 했을 때 팔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사항은 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가 패소해가지고 전부 환불해줬습니다.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토지 초과이율세 부과한 게 없었습니다.

이행규 회계법인가 은행법인가 거기에 보면 중과세를 물고 난 이후에 한 2년 동안 지나서까지 자기 처음의 목적대로 안 하면 강제매각 수용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행규 전에 대우에 총무이사 하시던 분한테 들었거든요, 이 땅 같은 경우 94년도에 중과세를 먹였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지금 제재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 그 제재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지방세법에는 없습니다.

이행규 옥포2동 동사무소 뒤에 대우 쪽에 중과세 한번 물었다 아닙니까? 중과세를 물고 난 뒤 2년이 지난 후 안 하면 안 된다 하더라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세대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돈만 먹고 안 지으니까 금융기관에서 그 외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강제경매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행규 그런 일이 없다면 옛날에 기 업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라고 명령을 못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법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행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