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본회의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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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감사자료 114쪽, 연수구 사회단체 몇 개 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36개 단체에 5억 1,80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하고 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업시기가 종료된 다음에 정산보고시 관련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가 몇 개 동에 구성돼 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0개 동입니다.

곽종배위원

부녀회는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것도 10개 동에 구성돼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1/4분기에서 협의회가 부녀회하고 9개 동에 30만원씩 지원금이 270만원, 2/4분기에 협의회 9개 동, 부녀회 10개 동인데 왜 차이가 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에 옥련동이 분동 되면서 구성되지 않았고 새마을 부녀회는 돼 있었던 겁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 부녀회는 자부담이 안 돼 있는데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여름행락불편 안내센터 자부담 100만원이 들어왔고 자유총연맹도 자부담이 있는데 정산서 내역에는 자부담이 기재 안 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지원하게 돼 있었고 임의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고려돼서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바 있는데 방법은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본인들 회비로 정액제로 징수하게 돼 있는데 정산서류에는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지회는 정액 보조단체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받는 데도 자부담이 전혀 정산돼 있지 않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280만원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감사시에 간이세금 영수증을 인정해 줍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간이세금영수증은 특례업체에 한해서 간이영수증을 하는데 가급적 정상적인 세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별도의 법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 해야 회계질서 차원에서도 투명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연수구지회 직원 구성에 사무국장이 계양구로 돼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구민의 혈세로 지급되는데 타구에서 사무국장을 추천 받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불만입니다. 새마을지원육성법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예산은 구에서 지급되는데 인사권은 중앙에서 갖기 때문에 불만인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구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새마을지회는 회장이 연수를 못 채우고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사무국장도 바뀌었는데 계양구에 살고 계신데 2003년도 12월 5일까지 인건비가 지급됐습니다. 그 분이 6월 말쯤 회장에 취임했는데 다른 사회보조 단체 중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기타 단체 사무국장의 경우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각 단체별 회원을 통해서 사무국장 급여를 주고 있는데 특별히 연수구 지회는 예산이 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활동비가 3,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단체는 풀예산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새마을지회만 사무국장 급여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4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란이 많았는데 법적인 지침이 있기 하지만 앞으로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하든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반영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장의 경우 선거가 임박해서 그 직책에 연연하지 않고 6개월 전에 사퇴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특별히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그 직책을 갖고있으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국장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무원으로 일일이 간섭하기는 힘들고 원칙을 지켜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구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선심성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무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공문으로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종

신건종총무국장

선거에 임박하면 규정에 관한 사항을 공문으로 사회단체에 많이 보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주지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투명성 있고 형평성 있게 보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0쪽, 2003년도 성과상여급 지급 기준이 있는데 C등급이 9명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로 인해서 C등급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성과상여급은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는데 S등급은 총원의 10%, A등급은 40%, B등급은 50% 나머지 5%가 C등급인데 대부분 C등급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그 이외 다면평가제로 해서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를 받도록 하고 5급은 목표관리제 60%, 근평 40%, 6급 이하는 근평 40%, 다면평가 60%입니다. 다면평가는 직원들 스스로 하는데 근평이 나빴던 분들이 C등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등급별로 차이를 줄여서 많은 직원이 성과급을 타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직장협의회에서 수당화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다시 건의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연수구 직협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총무국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53일째하고 있는데 총무과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를 대상으로 6개항을 요구했는데 관철되지 않아서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성과금 관련해서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도입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는데 실적을 계량화시키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당화 시켜달라는 부분입니다.

곽종배위원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일보다는 직장 내 대인관계 즉 일보다는 고참순이라든지 인기가 높으면 받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00%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6급 이하는 60%가 다면평가에 의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인기 투표 형식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일을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총무과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카드 만드는 게 어려운 건가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일단 법인단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난번 결산검사시 그런 해결방법을 제시하신 분이 많았는데 간이영수증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게 슈퍼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데 간단한 재료를 산다해도 빗자루라든지 모든 분야가 세금계산서로 가능한데 법인카드 만드는 게 힘들면 중앙을 통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그 카드를 갖다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간이영수증은 증거로는 불확실한데 계속 남발되고 심지어 100만원 돈 되는 것도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 카드를 지정해서 전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9쪽, 모범 및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를 선호했기 때문에 제주도로 선정했습니다. 장소변경은 지침에 의거 설문조사를 통해 많이 나온 쪽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보조금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회장, 동회장, 위원장은 사업장이나 거주지 동과 동일해야 가능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새마을단체를 기준으로 하면 새마을지회가 있고 그 밑에 동협의회가 있습니다. 동협의회 같은 경우 당연히 주소지를 당해 거주지역에 둬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새마을지회장의 자격심사 내용이 총무과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동회장이 타동에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타동에 살지만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명쾌하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민원이 제기됐거나 그로 인해 협의회가 와해된 부분에 대해 동향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보다 추상적이지 않는 실질적인 명칭을 거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예산이 집행된 게 타동에 사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주는 겁니다. 동춘3동 위원장님이 타주소로 된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사비로 착복했다든지 아니면 단체가 와해돼 문제가 생겼다면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회원들이 인정했다면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서석원간사

청학동으로 이사갔는데 동춘3동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위원장의 문제는 개인의 양심문제라 사퇴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게 맞는 것이고 금년부터는 동 단위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 단위 단체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하나의 안건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의 신 바람나는 일할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신사고의 제도개선, 운영의 목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새로운 제도의 개선이나 결단으로 새로운 예산의 수요나 미래지향적 사고를 제안한 부서와 직원에 대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에 제안제도 총 96건을 접수했는데 2건만 활용했고 앞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96건에 대한 심사를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합니다.

이재호위원

채택된 2명에 대해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아직까지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채택된 2명에 대해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다음에 누가 제안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한 제안제도를 통해 행정에 반영됐다면 물질적, 승진요인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구체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창안제도가 효과성이 높다거나 경제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인사카드에 전부 등재됩니다.

이재호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에 녹아 들어가야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총무과장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두환

최두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게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 시간에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답변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새마을 지회 사무국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인건비가 구에서 지급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인사권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이재호위원

아직도 구태에서 못 벗어나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을 잘 모셔야 될 총무과에서 구청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 아닙니까?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이번에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복무조례를 다룰 때도 어느 구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은 연수구의회 의원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무조례를 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사고를 가져야지요. 특정한 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는 행정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으로 믿어도 되겠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믿으십시오.

이재호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한마음 축제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서 얼마 전에 6.15 행사로 연수구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열려면 최소한 몇 시간 전에는 통보돼야 되는데 아침 10시에 시작되는 회의를 그 전날 전통으로 연락하면 올바른 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사전에 구두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조했던 기억은 납니다.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도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전 구두심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반하는 심의결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사전 보고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시기적으로 시간이 급해서 서면심의가 옳지 않냐 해서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물었더니 정식으로 하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구청장이 주기로 구두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540만원이 된 이유가 구청장이 540으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보조금은 마음대로 잘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와 검토하고 조정해서 이 정도면 개최할 수 있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보고들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보고를 누가 하신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제가 청장님한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540이 됐다는 겁니다. 과당 계상된 부분만 걸러서 청장실에 보고했고 청장실에서 독대해서 540으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위원회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실미도라는 영화 아시잖습니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여줄 수 없다고 예산이 부결됐는데 인터넷에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반통일적 수구세력이고 표로 심판하겠다고 테러나 가하는 결과를 만든 게 총무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심의위원을 압박하고 억지로 몰고 가려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시간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과는 잘못된 게 사실입니다. 큰 틀 속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큰 틀이 뭡니까? 영화 나이 등급은 왜 두죠? 등급이 어떻게 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15세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부분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산은 올려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주의 아닙니까? 반대 세력이라고 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정산검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평화통일 자문위원회도 총무과에서 하셨는데 왜 증빙자료에는 빠졌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정산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재산상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보조금 성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했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지출항목에 동일 건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나눠 편성할 수 없으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여기는 관리되고 의회에 제출되는 건 없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안 올라왔습니다. 올리려면 똑같이 올리고 아니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하셔야죠. 실시결과 보고서 중에서「바르게살기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 작성이 양호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회계처리가 양호하다」는 정산검사 실시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단체에 등록돼서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죠?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개인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끊어주는 것도 알고 있고 법인번호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법인이라든지 교부받은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바르게살기에서 받은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를 받았다고 평가했으면 이 단체만이라도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부 받았거나 필요도 없는 간이영수증과 다름없는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서 양호하다고 정산검사가 나왔거나 카드를 발부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저희가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세무사에 확인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간이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법인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연수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연수구 협의회에서 미지급해서 반납한 금액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발생사유가 4/4분기 미지급으로 돼 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 새마을지회나 부녀회는 각 동의 활동비 성격으로 매월 10만씩 지급하는데 일부 동에는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반납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동춘동하고 선학동은 왜 지급이 안됐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점심 시간 이후에 같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다른 단체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바르게살기는 자부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다시 올리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나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매년 감사때도 그렇고 명문화돼 있는 규정은 없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보조금 관리조례나 규칙이나 내부방침을 정해서 강제규정을 둬야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보다 관리감독이 떨어지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점심시간 이후에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 본위원장이 얘기한 게 맞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세무소에 알아보니까 비영리단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부여가 가능하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법인카드사용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물품을 구입해서 유용할 수 있어 은행쪽에 물었더니 통장잔액 한도만큼 사용하는 체크카드란 게 있답니다.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예산운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되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투명성 있는 예산운영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게요. 업무보고 46쪽, 인사의 기본방향과 전반적인 인사운영기본계획안을 협의한다는데 협의하는 범위가 어떤 내용이 될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인사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에서 내려온 사람에 한해서 동으로 전보시킨다든지, 동에서 1년 6개월의 전보제한이 풀리면 구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한다든지, 순환보직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항과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한다든가 나름대로 다면평가를 하면서 반영률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서 너 번에 걸쳐 만나서 얘기한 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성력은 없지만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구성력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데 개중에는 필요악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의 경우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동장님들이 1년이 안 돼 시에서 온 사람을 과장으로 임명해 놓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분들이 동에 나가서 동장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홍인선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승진시키는 방법이 자체승진과 시험두 가지가 있는데 금년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분이 몇 분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금년에 승진의결 한 사람은 2명인데 옥련1동장으로 나간 황유익 동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 나간 강원배 과장입니다.

홍인선위원

자체승진으로 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직무대리로 나간 분들은 어떤 형식입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에 50%는 자체승진 의결하고 50%는 시험제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앙공무원은 승진심사로 의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50%도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헌법소헌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선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측을 할 수 없는데,..

홍인선위원

불확실한 단계인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이 늦어지면 시험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 두 자리에 대해서 4명이 시험을 보는데 4위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체승진일지, 시험일지 모르는 상태라면 4명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빨리 정해 주지 않는다면 일은 안하고 시험공부만 하는 폐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시험이 몇 월에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10월 31일에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자체승진이 바람직한데 4명은 공부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 정·현원 대비표에서 총무과 비고란을 봐 주십시오. 행정5급 3명이 있는데 김원태씨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죠?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로연수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6월 30일자로 이해훈 전 동장님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공로연수 형태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홍인선위원

2004년 3월에 유영오씨와 김원태씨가 그리스, 터키, 이집트 공로연수를 부부동반으로 1,3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2002년도에 유럽여행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2명 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2003년 1월로 대기명령을 받아서 1년 넘게 어떤 직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구민이 낸 세금을 인건비로 받았는데 3월에 공로연수까지 가능한 겁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먼저 갔다온 것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유럽여행을 갔다온 것이고 금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스를 방문했던 것은 마지막 배려고 사기앙양 책도 있고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심각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일할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대기발령 시켜서 한 분은 1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봉급을 받게 하고 또 한 분은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봉급을 준 것은 세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대기명령을 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겁니다. 해외여행경비에 여유가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인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네 조직만을 위한 판단이었고 여행경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 예산에서 그 여행경비는 동결시키고 이것을 쓴 것만큼 감액시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총무과장

홍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을 낭비하는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분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주는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