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권재경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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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의 조례안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의안, 가칭 ㈜경남항노화웰니스 설립 출자안은 근거 미확보로 해당 부서의 철회요청에 따라 심의 안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해당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용어 변경하고 또 개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65조 상인회가 있거든요? 상인회 이것이 종전으로 말하면 시장번영회지요?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습니까?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상인회하고, 또 제31조에 보면 시장관리자의 지정이 있네요? 시장관리자하고, 이것 보니까 임무가 비슷해요. 경영 현대화사업도 할 수 있고 영업활성화 공동사업도 할 수 있고 상거래 질서단속, 불만고충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관리자 지정은 우리도 되어 있습니까?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번영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시장관리자로 별도로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안 되어 있지요? 필요할 때 지정하는가 봐?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어떨 때 이 시장관리자를 지정을 합니까? 상인회도 있고 시장관리자.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모가 좀 크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 전통시장은 그래도 규모가 좀 적정하기 때문에, 번영회에서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 보니까, 번영회는 아니고, 상인회하고 시장관리자 지정하고 있는데, 시장관리자는 그러면 필요할 때 지정을 하는 거네, 그죠?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양쪽 보니까 또 위탁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것도 개정 조례안이네요, 그죠? 조례 개정하는 이런 기회에 또 과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물 주차장이 있지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우리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물 주변에하고 건축 내부에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요즘 보면, 이걸 이용을 전부 기피하는 것 같아요. 이용하다 보면 또, 이용자가 불편하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해 놓은 것도 건축한 그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을 해 갖고 다른 용도로 하고 이것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도 이걸 일제조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경제과에서 하지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개정안에 또, 추가로 신설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제2조의 2,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해 갖고? 거기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 지적하셨듯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게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이런 조항을 넣어 놓았으니까 앞으로 도시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홍보도 하고, 또 대책도, 계획도 수립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좋습니다. 여하튼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에도 주차질서가 엉망인데, 이것까지 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 거기에 주차 안 하고 또, 도로에 전부 주차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또 추가 신설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의 단속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게 하고,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잠깐만 최 위원님! 지금은 재래시장 상점가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광열

최광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희

이홍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또.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 할 겁니까?

홍희

이홍희위원장

할 때.

광열

최광열위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과장님 53쪽입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인데, 제12조. 53페이지, 제12조, 거창시장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봅니까?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범위를, 거기…….

남현

형남현위원

재래시장의 범위.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구역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태백상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남현

형남현위원

서부약국까지 아닙니까?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서부약국까지는 아닙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아, 그러면 그 밑의 시장?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그 어물전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지금 주차장하고, 이쪽 부분하고, 그래 되지,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는 시장 구역이 아닙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도 또 개정하고 법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시장상인들한테 좀 항의, 건의 많이 받습니다. 아마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 아실 건데, 지금 시장. 활성화 구역의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거창의 지금 재래시장이 죽는 이유가, 대동로터리 공사 그것 철거하기 전에도, 사실은 대구 같은 데 상인들이 그 밑의 골목, 서부약국, 대동로터리 골목에, 거기 지금 상인들이 막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거창에서 제일 장사 잘되는 날은 장날인데, 그쪽 지역의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버스가 내리는 데가 대부분 거기라 놓으니까, 거기 또 거창사람들이 또 노점상을 하는 것 같으면 또, 거창사람이 또 돈 벌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객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정작 이쪽, 재래시장 쪽은 장날도 사람이 적고, 그쪽이 그만 활성화되거든요? 특히 대동로터리 공사 때문에 거기 빈 공유지가 생기니까, 더 상인들이 많아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본 위원한테도 몇 차례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는데, 좀 기다려라 로터리가 좀 되면 안 괜찮겠나 하고 제가 제 선에서 그냥,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대동로터리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도, 진짜 거창 재래시장을 살리려 하면 거기에, 차후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단속은 합니다마는, 물론, 인위적으로 안 되고, 거기 주차장, 강변가의 거기에, 차량 쫘악 차 대어 가지고, 상인들 장사하는 것, 실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 내고 시장번영회 회비 내고 뭐 다하면서도, 실질적인 장사는 못 하고, 외부 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지금 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장 활성화의 하나의 방안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방안으로, 대동로터리 조성되고, 또 되기 전에라도 오른쪽에,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 참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실제로. 그런데, 상인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방안을 하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오늘도 장날인데, 대동로터리 부분에 펜스를 다 쳤습니다. 펜스를 쳐서, 가능한 또 그분들이 좀, 적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광열

최광열위원

네. 과장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야기는 했고, 우리 군의 유료 주차장 안 있습니까? 개인이 허가 받아서 하는 것, 그죠? 우리 최근에 유료 주차장 허가 낸 데 있습니까?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최근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없지요?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통에도 있고, 이래 하고 있는데.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보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유료 주차장이 참 시내에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주차질서가 참 엉망 아닙니까, 그죠? 마땅한 대책도 없고, 행정당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료 주차장 이것이 지금, 개인이 신청해 갖고 허가 낸 데가 최근에도 없고, 또 수입이 마땅하지를 않으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을 바꿔 가지고 유료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지원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전혀, 개인이 유료 주차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거기 보면, 개정안에, 신설해 갖고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전면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어떤 출산정책의 지원을 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또, 주차까지 감면해 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싶은데, 이건 어디,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지침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임산부라든지 또 셋째아 이상이 정말 인구 시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 출산정책을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면, 다른 정책으로 지원을 강구해 주고, 주차 이런 것도 또, 돈 좀 많이 수입이 되고 해야 주차장이 활성화하고 그렇지, 이런 것 전부, 신설하고 이러면 또, 수입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라.

예. 이것은 1/2 감면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61쪽 제2조의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군수는 설치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택 사항입니까?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우선, 그래 해서, 앞으로, 또, 예.

남현

형남현위원

우선에 선택 사항으로 두는 거네요?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제1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지금 장애인들은 다, 주차요금이 면제되죠?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주차요금은 면제입니다. 이것은 면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남현

형남현위원

예. 아는데, 주차할 때, 지금 장애인들은 주차시간 제한이 없죠?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 그것은 상당히 하나의, 본 위원이 볼 때, 도시든 어디든지 우리가 장애인을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주차를 대어놓고, 아니 다른 데 멀리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우선 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들 편의시설로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당연한데,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장애인협회 쪽에 교육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정창석경제교통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왜냐 하면, 장애인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어떨 때 보면, 주차난이 막, 댈 데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잠깐 세워놓고 오면 또, 장애인협회에서 와 갖고, 주차딱지 예고도 붙여 놓고 하는데,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용무 보면 바로 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항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