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7억 1,7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계획이 2억 5,850만 원, 도비 1억 2,925만 원 맞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당초예산에 그렇죠?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여의치 못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기계 구입은 했죠?

예. 일부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구입 내역에 보니까 이미 계약을 하고 다했네, 그죠?

예.

다했고, 당초에 국·도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지를 질의를 했을 때 국·도비 확보는 확실하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당시의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국·도비 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예, 그 당시 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우리 군의 부군수로 근무하셨고 또 마지막 근무처가 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반인 한 분의 능력만 믿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수립하게 된 거죠?

예.

그 당시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제가 알기로, 그런 국·도비를 받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분의 능력이 탁월했더라도 요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맞죠?

그때는 그에 대한 검토가 좀 미약.

아니 정확하게, 그 대답만 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 국·도비 준다고 그래도 받을 요건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편성을 하고 또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확보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구입을 했죠?

예.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보고를,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참 황당하기 그지없고요, 또 그 이후에 기계를 사고, 1회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에도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운영비로, 2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 2억은 1회 추경에서.

예. 1회 추경에.

예.

네, 1회 추경에 2억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의회에서 보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아, 그 이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경주를 했습니다. 그렇고.

적어도 2회 추경 때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2회 추경 이후에도 저희들이 이걸, 조금.

재정 건의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건이 안 되는 국·도비 요청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계를,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또 구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근로사업장에 기계를 넣어서 시연회를 벌써 했죠, 그죠?

예.

그래요. 시연회를 하고, 다 기계 돌려놓고 나서 3회 추경 때, 마지막 결산추경에 와서 의회에서 이걸, 기계 값을 승인해 달라, 국·도비 확보 못 한 부분까지 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연회를 한 것은, 또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급했다면, 2회 추경에 이미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죠.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3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그렇게 시연회를 하고,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해서 하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 있으나 마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제가 생각이 미처 짧아 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군수님도 이런 실정을 제대로 아시고, 또, 지금 이뿐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닌 게, 의회에서 사업승인하고, 사업예산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또 공청회 한 번 해서 다른 사업변경하고, 또 사업 승인했던 것 예산 삭감해 버리고, 다른 용도로 써 버리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그래서 군수님도 이런 실정을 좀 알았으면 해서 군수님 오늘 오시라 한 것이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 사업도, 이런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군수님이 정확하게, 의회에서 또 보고도 듣고 아시라고 군수님 바쁜 일정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복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다른,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잘하기 위한 이런, 과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활성화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현, 우리 앞의 이 시설을 운영하던 업체와 불협화음이 있어 갖고 기계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구입이 한시가 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래, 순서를,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자, 아무리 급해도.

거듭, 거듭 죄송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예?

예.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해요.

예.

애국가부터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절차라는 게 있고,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같이 도와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도비 확보 못 했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 그래도 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우리가 도와주야 되겠다, 타당성이 있고 하면,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나,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와 계시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것 아시죠?

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예. 어떤 품목도 그렇고, 허가상의 위탁문제도, 지금 거창군 장애인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경상남도 장애인, 도하고?

그것은 도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지부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지부가 연합회의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법인격을 거기 그 연합회.

그러니까 법인, 정관을 보면 도의 걸 이용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지만 거창군지부하고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애인협회가, 지금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단체입니다. 장애인들도 관련된 그 회가. 도 지부장은 중앙 지부장이 지명을 하고, 거창 지부장은 도 지부장, 지명을 합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창 지부장도 중앙회에서 지명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 지부장이 합니다, 도 지부장이.

예.

아주 지금 어떤, 회장 선출에 있어서 상당히 비민주적인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근본적인 것도 잘못되었고, 지금 잘못하면 도의 어떤, 우리 저 장애인작업장이, 도 지부장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 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면,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관리·감독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장애인작업장이 적자가 나고 했던 요소들은 아마,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과장님한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가만 있어, 변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로 다 받고, 군수님 답변을 듣고 그렇게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 그래 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일이 있다 보니까, 군수님 일정도 바쁘신데도 갑자기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간단하게 하고, 우리 군수님한테도 한 말씀 해 가지고.

예. 우선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실 분 하시고.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쫓아놓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실상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아까도 우리 이성복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또, 어제도 그런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절차 자체도 잘못되었는데, 일단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마는, 첫째는 우리들이 볼 때, 오늘은 우리 군수님께서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업이 좀 전에 또 우리 이성복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아니 심의하고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그 도중에서 일이 번복이 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학생들도 약속을 해 놓으면 얘들한테도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 행정이, 앞으로 간다고 계획을 한 것을 가다가, 사람 몇 사람 이야기 듣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해야 과연 되겠느냐, 우리 군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예. 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군수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구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양동인 군수님이, 군수 취임 이래, 우리 군민들 의사수렴에 너무 이렇게 많은 열정을 보이시느라고, 의회에 그동안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양해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군민들 의사를 적극적으로 막, 100% 다 대변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우리 군수님, 사업 이렇게 군수님 철학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의원들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양해도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또, 수정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정말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또 우리 군수님 오셨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 50분이 경과를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 예산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 또 강철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군수님께 여러 가지 질타를 또,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예산심의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근로사업장 관계도 아까 이성복 위원께서 정확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요건이 안 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 놔놓고, 그것 확보가 안 되니까 또 군비로 충당해 버리고, 또 기계 구입도 절차도 없이, 의회에 보고 한 번 하도 안 하고 사전에 다해 버리고, 의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뿐 아니라 군데군데 이런 또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계시는데, 군수님께서 앞으로, 정말 질서 있는 예산회계 관리가 되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 사업비 8,137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최치원 선생 유허비 및 주변정비 사업비 2,000만 원, 총 2건에 1억 13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형남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하기 전에,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30% 이상 감액 예산이 통계목 기준 53건에 34억 8,500만 원이나 되고 전액 삭감예산이 84건에 20억 6,200만 원으로 총 137건에 55억 4,7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의 부적정으로 인해 가용재원을 사장시켜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 강화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런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형남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형남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