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경 의원 발언

예.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벌채를 지금 많이 합니다. 거창에는?

간벌이나 개벌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상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위탁을 많이 합니다. 직접 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또 해놓은 데 가 보면 잘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예.

예, 그런 것, 뒤쪽에 조금 그런 게 있죠.

예.

예. 준공 검사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합니다, 나가서.

예.

예. 한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29억 정도…?

거기 다 하면, 예.

예.

아닙니다. 한 16억 정도는 군비가 뭔가 하면 감시원하고? 읍·면 감시원하고 관제센터, 거기는, 초소는 군비고 나머지는 국·도비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죠.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매년 15억씩 들어가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씁니까?

예. 이게 140억 공사입니다. 140억 공사인데, 2015년도에 5억 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5억씩 해서.

예. 어마어마한 돈이고 국가에서 산림, 여기 우리 경남에 한 군데인데, 여기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사유림을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거기 임산물이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목재 같은 것 그래 지금, 실지로 그렇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대상지가, 세 군데에서 면장님들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기존 공원? 소공원 또 풀베기하고 꽃길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조경관리단하고 동원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번씩은 다 합니다, 1년에 전지고 뭐고 한 번씩은 다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주 밀식된 그런, 있습니다. 한 10년씩 5년씩 지나 가지고. 그걸 공원의 걸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예산도 여기 5,000만 원이나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포함해서, 아! 예,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지금 13억까지 다 포함해서.

예.

건물 준공은 올해 되었고요, 지금 그 나머지 공사가, 또,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 9월달 말에 되었습니다.

색깔이 갔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 뽑아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성품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다 제작이기 때문에, 그래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외벽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탈색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체가 다시 그 치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때 알아보니까, 설계시공은 했는데, 또 선택이나 그런 것이 조금 색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경국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등에 설명과 도시건축과의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과의 비교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지원은 주택의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슬레이트의 면적, 연령, 소득 수준, 노후 정도 등을 참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경상남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을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36만 원 한도이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도시건축과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과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시건축과의 노후·불량 주택개량사업은 저소득층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우선하여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처리비는 336만 원 동일하게 지원이 되나, 지붕재 개량 비용은 보조금 50% 자부담 50% 비율로 해서, 동당 2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도시건축과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그간의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피해예방시설 설치 현황은 690개소 정도이며 농민들이 멧돼지 또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도에는 264개 신청 농가 중에서 54%인 143개 농가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올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5,102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두 번째, 민간 위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통상 임금에, 이때까지 포함이 안 되었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추가로 포함되어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2.88% 증가가 됨에 따라서 노무비 등 해서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87억 7,80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6억 3,300만 원 군비가 61억 4,500만 원으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사업비 대비 40% 정도로, 38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초에는 적격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2014년도 11월에 완료를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승인이 2015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2016년 2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창포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36억 7,500만 원입니다. 면적은 14만 평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합천댐 수몰지구 내의 국유지를 하천점용 허가를 득하여 생태녹색 관광자원 지원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두 개 사업을 하나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는 농촌테마공원에 21억 8,500만 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에 17억 원으로 해서, 국비 24억 2,000만 원, 도비 2억 5,500만 원, 군비 2억 3,200만 원, 기금 10억 7,500만 원 해서 39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에는 조경,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수변생태공원에는 초화류 식재, 수목 식재, 또 항노화 약용식물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준공까지는 애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댐 홍수위 5㎞ 반경 이내에 있는 거창읍을 비롯한 거창, 남상, 남하, 신원, 가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으로 신청을 하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거창읍을 비롯해서 다섯 개 면에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창읍은 1억 원 기타 면은 4,000만 원으로 읍·면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기금이고,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예,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환경부 고시로 해서 내년도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군비로 편성되니까 기금이 군비로 편성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 6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선급금 지급하고 내년 한, 중간쯤 해서 2018년도 중간쯤 해서.

예. 마무리 안 됩니다. 인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87억이기 때문에, 한 해에 편성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계약이 되면, 선급금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저것이, 내년도에는 한 40%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60%를 2018년도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크니까, 군비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페이…?

아! 이것은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인데, 도의 가축분뇨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2017년도부터 해서 ’26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적 사무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북부농협에서 하는 것은, 처리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 값이 좀 비쌉니다. 일반자동차보다는 배로 보시면 됩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소울 같은 경우는 4,6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 똑같습니다. 국비 1,400만 원하고, 그것은, 국비에서.

예. 자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충전시설도 환경부에서 방침이 안 내려 왔는데, 올해까지는 이동식 충전기 해서 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

민간인은, 민간 자동차는 지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한 두 대만 해 보고, 그다음에 올해 공공용으로 복지정책과의 네 대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네 대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한 대 편성된 것은 평생교육센터에 갈 거고,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의 한 대 계획으로 해서 총 여섯 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