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본 위원의 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체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질의가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꾸 시간에 쫓기듯이 계속 본 위원을 압박하지 마세요.
곽종배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업무보고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앞두고 하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장이 압박을 해서 회의를 이끌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유연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소모품에 대한 가격이 일원화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린터는 복사지라든가 프린터, 토너 드럼이라든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각 실과별로 복사지하고 또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에 들어가는 부품명이나 단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인터넷에 지금 음란, 욕설, 광고 이런 게 많이 뜨고 일요일날도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던데 구 홈페이지에 일요일날 내가 몇 번 연결하다가 안 된 적이 있는데 일요일날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일요일은 사실 다운되면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플래시 같은 것을 접하다보니까 다운된 것이지 중지된 적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몇 번 연결을 해봤는데 일요일날 얼마 전까지도 안됐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 다운 돼서 안 된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다운된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석원위원
만약 일요일날, 토요일날 음란 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제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CCTV를 정보관리팀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는 통신분야입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두 구청을 물어봤는데 두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정보관리팀하고 통신이 같이 붙어있는 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화하고 CCTV같은 것은 통신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가 정보하고 통신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석원위원
타구와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정보관리팀한테 그런 제의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팀간의 분쟁만 없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자치과에 올라온 영어캠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와 정책기획단의 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식으로 보고 받은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주민자치과와 정책기획단하고 협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요구됐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때 정책기획단과 기획감사실 관계가 논의됐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획감사실이 정책기획단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했을 때는 많이 개선됐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정책기획단하고 기획조정을 할때 기획실장님한테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모든 업무의 처음부터 전체가 다 저한테 보고되는 건 아닙니다. 영어마을만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단하고 금년에 문화체육과하고 이미 협의가 돼서 진전된 업무이고 새로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던 노하우나 자료 같은 게 주민자치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획단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산하로 돼있어요. 실장님한테 아무 보고 없이 다른 부서하고 논의가 가능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다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실무자들이 기획단에 가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일이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아직도 정책기획단이 정확하게 보면 기획실에 완전히 속해 있다고 볼 순 없네요? 지금 모든 행정시스템이 실장님 산하에 있어요. 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 일 억 짜리가 올라왔어요. 어떤 보고도 없이 그것을 논의한다는 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보고가 없는 건 아니고 일일이 전 과정을 다 기획감사실을 거친 건 아니고요.
두환
최두환위원
보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논의를 했으면 자료가 있을거에요. 보고 받은 거 있으세요 ?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러면 아무 실권이 없으신거네요. 일 억 예산이에요. 어제 답변 중에 영어캠프로 시작해서 영어마을로 가기 위한 팀을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영국의 어느 사학재단에서 영어마을을 만들겠다고 방문해서 거기에 맞는 팀을 구성해보겠다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아무 보고도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책기획단을 독립되게 놔두시든지 다른 부서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일이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를 주민자치과에서 주고 다음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단하고 업무에 응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받은 것을 갖고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 추천도 받고 비교해보고 해서 최종적인 보고는,...
두환
최두환위원
어제 모니터링하셨어요? 주민자치과 모니터링하셨냐구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네. 중간중간 다 봤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보셨죠? 거기에 어떤 자료가 있었나요? 모니터링을 안 하신 겁니다. 기획감사실까지 제가 거론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해오셨습니다. 모니터링 하나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이 거꾸로 나왔다면 언제 끝나시려고 그러세요? 이 영어캠프에 대한 예산 문제가 지난 번 추경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돼서 다시 올렸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하신 거에요? 또 기획단에서 같이 논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획단은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주민자치과와 충분한 논의가 됐었고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고받으셨을텐데 당연히 기획단이 관련된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없이 차후에라도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받으셨죠? 그러면 정책기획단이 실장님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타부서든지 어떻게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내용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정책기획단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언제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몰라도 이번만은 안 돼요하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지금 또 실망스러운 답변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거에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책기획단을 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는 일일이 보고 받고 추진된 사항이 있는데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반영을 안 한 게 사실이고 새로 시작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두환
최두환위원
어떤 게 새로 시작된 업무에요 ?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컨데, 유채꽃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정책기획단에서 우리사무실을 통해서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은 봄에 1차 했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보고를 받진 않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여름에 영어캠프를 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영어캠프가 올라와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눈물까지 흘렸다구요. 결국 부결돼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으면 주민자치과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 검토가 된 건지 궁금한 거에요.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무것도 챙긴 것도 없고 기획감사실 안에 있는 정책기획단 얘기가 나오는데도 아무 준비도 없이 들어오시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좀더,...
두환
최두환위원
다음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조치결과가 두 번째 에요. 두 번째까지 장담하시고 23일에 영어캠프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들한테 조치결과라고 해 주시고 바로 난 결과인데 이것도 못 믿겠는데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되면 두 부서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제를 못하는 부서가 없어지든지, 장의 말을 안 듣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부서가 없어지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보고를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 정도에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됐기 때문에 잘 처리되는 줄 알고.
두환
최두환위원
보고 한번도 안 받으시고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예산 난타 당해서 아주 시끌시끌했던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것 하나 챙겨 보실 능력이 안 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영어캠프 요구액이 1억으로 올라왔는데 1억 300만원으로 조정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가 1억 300만원이 맞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원어민강사 인건비나 기차여행에 관한 것은 산출기초 자료가 나와야 돼요. 예산팀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올라오면 승인을 해 주나요. 더군다나 난타를 당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업별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단가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 강사가 얼마짜리인지 단가가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근거자료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받는 사업이 있고 안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기차여행이 2,175만원인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이 보는 시각에는 그만큼 지휘 통제를 못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는 하는데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1차 조사되고 검토된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차 조사되고 검토된 게 있으면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됐지 안되겠습니까? 준비된 것 갖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님 산하에 있는 정책기획단과 논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초작업을 정책기획단에서 해서 주민자치과에 포맷이 넘어가고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주관했고.
두환
최두환위원
포맷이 넘어간 것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통제권 내에 있는 게 아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설득력을 못 얻고 질타를 받고 거기에 기획감사실이 조정을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휘 통제가 어린애 다루듯이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업무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간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정책기획단 관계하고 팀장님들하고 같은 관계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 팀장처럼 못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 못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업무성격이 다르죠.
두환
최두환위원
협조란에 기획감사실장 조성천 사인까지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고를 안하고 사인을 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서류가 정책기획단에서 만든 서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한번 보고했다고 나중에 보고를 안 한다면 그만이라는 논리가 아니에요. 계속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최종적인 서류인 것으로 아는데.
두환
최두환위원
정책기획단에서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하고 추진하는 게 두 세가지 되는데 실장님한테 한번 보고했으니까 다음부터 보고 안 해도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비약하기에는.
두환
최두환위원
유채꽃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분법적으로 말씀하면 설명이 어렵고 시작할 때 추진되는 계획은 알고 있었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과로 기획단으로 넘어가고 주민자치과에서 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챙겨보는 것도 의무고 보고하는 것도 의무에요. 민방위 방독면 보관대가 몇 개 동에 없어 박스가 썩고 곰팡이가 쓸어 이런 상태로 보존해야 돼요. 당장 일이 나면 써야 될텐데 그런 상태로 보관된다면 쓸 수 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대책을 마련해야죠.
두환
최두환위원
실장님, 영어캠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미 알고 있는 사항도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 정도 신뢰는 있었죠.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파악해서 접목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는 각 부서의 요구사업이 어느 정도의 추진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 성립해야 된다, 안 된다는 의원한테 설득해야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 부서에서 왜 올렸는지 모를 정도로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이 나왔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못되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추진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계획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편성요구해서 설득해야 되는 거죠.
두환
최두환위원
마인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색깔이 있거나 자로 재서 계량화 될 수는 없는데요.
두환
최두환위원
여름에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에 준 것 보다 자료가 더 부족한데 검토해 주십사 하고 올렸다고요. 이 예산서가 검토할 수 있는 예산서인지 필요한 예산을 잘려가면서 1억을 세웠는데 검토가 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는 정책기획단이 통제하에 있는지 맞물려서 정책기획단에서 정책을 계속해서 기획하는 게 기획감사실의 통제하에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진행돼 왔어요. 정회시간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실장님,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번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에도 논란이 많았고 의회에서 계획과 추진사항이 미흡하게 발견돼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이 이번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여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볍게 1차적으로 던져주고 그 이외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던 겁니다. 좀 더 깊숙이 계획부터 수립까지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검토하고 참여를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예산서 올린 것을 보면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도 조정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그래도 안되면 다시 올리고하는 식인데 이러면 어떤 부서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는 거에요. 오늘은 그 답변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곽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기획감사실이나 정책기획단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갖고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정책기획단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예산을 앞둔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사항에 포함돼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그에 대한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예산을 쓰는 어떤 외부조직을 영입했는데 그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다는 건 저는 기획감사실장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기획단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또 올라오고 당연히 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라도 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미온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본다면 계약해놨는데 이쯤에 막가보자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1차 2차년도에 계속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1차 2차에 계속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결과보고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당사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질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저는 잘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차원에서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다음 업무보고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앞뒀는데 언제요? 그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일관성있고 계획된 업무보고나 운영이 아니라고 문제를 지적해 봅니다. 아까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감실이 천억이 넘는 예산을 세세히 볼 순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산출근거가 충실했는지 정도는 검토가 된 후에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 중에 나만 볼게 아니라 남의 것도 모니터링 좀 하세요.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전과의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바쁘신 줄은 아는데 실장님, 어제 답변 중에서 이것말고 더 이상 자료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정도 갖고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줍니까? 가장 이상적인 행정은 구민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제공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구민이 가장 밀접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동사무소는 비가 줄줄 새서 그것 좀 고치겠다고 올린 예산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올바른 주민에게 다가가는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 예산 설명할 때 안 왔다는 건데 힘있는 부서라서 그런 거에요? 그 자리에 왔다 안 갔다가 왜 중요합니까? 동사무소 예산 올라온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부서 별로 예산 요구할 때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서 협의합니다. 그때 해당 동 있는 날 못 온다는 얘기와 함께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석하실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협의 보기 위한 모임이라면 하나마나에요. 이 정도 서류로 예산을 줄 정도면 무슨 협의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내가 힘있으니까 예산 받으러 너 한번 와봐라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이 정도의 자료 받아 갖고 예산 주고 안주고 결정 내릴거면 협의를 뭐하러 보냐구요? 동사무소에 비 새는 게 급한지 어떤 게 급하냐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비 새는 게 급하죠.
이재호위원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년도 추경이나 한번 해보겠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동에 예산이 필요 없냐고 했더니 이번에 없어도 되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동사무소는 힘있는 부서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힘없는 부서들은 예산확보를 하고 전전긍긍했어요. 공공연하게 2백 얼마를 줄여야 된다는데 예산부서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동사무소 비 새는 건 잘라버리고 어디는 일 억 올리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 다시 상황을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상황은 봐도 예산 실장님은 그러니까 예산에 접근하는 마인드가 문제라는 얘깁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느 곳이 먼저인가 우선순위부터 항상 정해보자는 얘기에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데는 불요불급한 예산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넣는 바람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추경이 언제쯤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을 장마 전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월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과의 문제인데 지금 역사왜곡을 하건 어쨌든 빵은 해결이 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게 조금 자유스러운데 최소한 무언의 항의를 위해서는 어떤 수위를 조절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연수구 구민은 비가 새는 동사무소를 가는데 중국에 이제는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표시를 지방자치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왜곡되고 굴절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에 가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겠냐는 얘기에요. 이제는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연수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생산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국가차원에서 그건 대응을,...
이재호위원
국가차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국민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고 우리가 중국시장을 자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중국에서의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사항은 즉답 할 사항이 아니고 외교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실장님이 정치인입니까? 역사왜곡이란 전체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에 이것이 역사 왜곡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즉답하기 어렵단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어떤 템포조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 수위 조정할 방법까지 다 제시해드리면서 물었는데 그것을 다시 고민해본다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뜻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하실건지 알아야죠.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고민을 해봐야죠.
이재호위원
정회를 하면서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답도 다 얘기했고 방법도 얘기했고 충분히 대화하면서 있었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의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교류에 최소 한도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역사라는 건 뺏기면 다시 찾기 어려운 거라고요. 어떤 항의표시라든지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의원이 얘기하니까 다시 고민하겠다고 하시는데.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에서는 교류사업을 하면서 어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교류하면서 무슨 어필을 합니까? 참 답답하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항의도 하고 이익도 얻어내고.
이재호위원
합창단이 가서 노래하면서 뻥긋뻥긋 플랜카드 걸고서 노래할거에요. 거기에 「역사 왜곡하지 맙시다」라는 리본을 달고,... 현실성 없는 꿈같은 소년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외교는 프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는 거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법칙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요. 꿈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중앙에 쓸데없는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자꾸 건의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것을 중앙정부 책임으로 미뤼선 안돼요. 국민을 먹여살려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잠깐의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무역 안 한다고 해봐야 우리 국민만 배 고픈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게 많다고 이제는 이 템포를 조절하란 얘기에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실장님, 연구검토할 때까지 이 예산을 딜레이 시켜도 가능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본 같은 경우도 망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일본하고도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이재호위원
일본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역규모와 무역수지 적자를 계산해 보면 일본하고는 달라요. 일본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 그렇다는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하고 크게 다릅니다. 재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연구 검토하는 동안에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딜레이 시켜도 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죠.
진의범위원
대대적으로 합창단을 수십 명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2004년 수준 정도에서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시원하게 하셔도 될건데.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을 다음주에 다루니까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요. 나중에 계수조정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란 곧 행정의 실천입니다. 예산이 삭감됐다면 삭감된 당위성에 대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오고가야 됩니다. 그 전 작업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라 회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짧게 해 달라는데 반대하는 것은 예산을 앞둔 업무보고인 만치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합니다.
정지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서로간에 수 십번 대화를 하면서 이 정도면 서로의 마인드에 대한 교감이 됐으니까 나중에 결정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예산을 세울 것은 세워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꼭 써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삭감을 가져오게 올린 부서에 대해서도 적당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안별로 내용을 살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3쪽, 전산장비 교체에서 PC의 내구연수가 3년인데 불용처리 되는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더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예산상 신규소요만 확보해 주고 교체되는 컴퓨터는 매각처리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16쪽,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지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도록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 제정을 할 것이고 시민위원회는 80명 정도 되어 있는 사례를 봤고 그 안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005년도 정책입안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사회복지쪽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에 정책기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행사성 예산이 늘었고 고민하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흔적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위해서 외부 의견수렴도 했는데 필요와 불필요를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확대되는데 행사 쪽에 예산이 많은데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추진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행사성 경비도 2004년도 수준을 넘지 않고 다만 늘어나는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께 그 필요성을 공감하도록 설명과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는 비생산적일 정도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업무보고서에 정책기획단에 대한 평가가 실려서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진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업무보고가 매년 있었고 이제는 자리잡아가고 의회때마다 충분한 얘기가 오고갔기에 때문에 업무보고에 뺐는데 다음 번에는 업무보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구의회 구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것에 대해 행자부나 인천시의 명령에 의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6시로 환원해 달라고 올리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 조례가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시에서 직무명령도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에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중국과의 교류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단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의 외교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양국민간의 정서교환, 민간외교의 지원 등 여러 가지 기초적인 국제 간의 관계를 실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외교를 우선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경제적인 양쪽의 실 이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우리 구가 얻은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난감한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계량적으로 수치가 나올 정도의 이익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외교적인 역할과 국민간의 정서나 분위기 조성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일방적인 교류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는 것은 방문하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류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민 중에서 중국 대항구하고 어떤 교류를 한다고 아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민간교류는 스포츠, 청소년 홈스테이 등이 내년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두환
최두환위원
민간교류가 상호간의 얘기를 통해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간의 의견을 취합해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직접 받지는 않고 타 시도에서 전개된 사항을 참고해서 집행부끼리 계획했던 것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들 사이에서 고구려사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기업 하는 분들 중에서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여기서는 장밋빛으로 갔다고 흙빛이 돼서 왔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중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본다면 우리 기업체가 중국에 갔을 때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논의가 있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얻어내려는 노력을 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방문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다시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연설문 주요시책 중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서 10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경증 장애인을 도우미로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신감 고취 및 사회적 편견을 불식해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장애우에 대한 사회편견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지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청소년기, 사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알게 모르게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동기때부터 장애인친구들과 접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을 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작한 게 특수학급인데 연수구에 15여 개 학교가 특수학급을 구성해서 장애인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어요. 일반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는 방법이 아닐까요. 교육경비를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학교별로 특수현황을 받아 교육청하고 연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학생이 1명이지만 3학년만 되면 3층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아이가 포함된 학급은 언제나 1층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학생은 전년도에 같은 반 했던 친구를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는 방과후나 체육대회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한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한 학년, 한 학교 전체의 문제라고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생각이 있으면서도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금액 자체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고 모색을 한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해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그와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예산도 많고 한 학생 때문에 그 예산을 하기에 벅차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학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한 학교 전체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경증장애인을 불러들이는 게 자꾸 부딪히면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되는데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손놓고 있고 여긴 교육경비가 있음에도 손놓고 있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밖에 안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사업성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꼭 부탁드리고 이 행사를 할 때 교육청 주관이고 장소만 연수구청인데 사회복지과 직원은 거의 못 봤습니다. 시정연설문이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인지 마인드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홍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31쪽, 특수 시책 사업으로 보고하신 불편민원 처리 행정 A/S제도 운영에 대해서 개요를 보면 행정심판 상담실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의 란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심판 안내를 하겠다는 건데 추진계획에 행정심판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제출하셨는데 행정심판이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오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6건 들어왔습니다.
홍인선위원
각 부서별로 위생, 건축이 주일텐데 불허가 반려 처분을 하면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하게 돼 있는데 반려처분하고 불허가처분하는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잘 가르쳐줄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기획실에서 행정심판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안내까지 하고 이미 그 부서에서 안내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또 안내를 하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처분 부서에서는 구제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그게 필요한 민원인은 행정심판의 청구방법이나 절차 서식 마련 등을 모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법무의회팀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불허가 처분 공문이 나갈 때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나오는데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지 법무담당한테 전화해도 그 직원이 건축허가나 위생법허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신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제시한 건데 1년에 16건밖에 안 생기는 업무를 갖고 생색을 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분리된 민원처리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구제제도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있다면 옆 부서에서 도와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검토됐던 배경입니다.
홍인선위원
형식적이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18건 보고하셨는데 너무 지엽적인 것을 갖고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11쪽, 민의의 자치행정역량강화 이게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민한 가장 앞에 나오는 서두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공약사항,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보고서식 및 처리결과 보고방법을 개선하겠다」 이게 다입니다. 기획감사실이 18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비젼적인 부분을 앞에 내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목까지도 좋았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자체평가 보고회 하고 있죠? 책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또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도 2004년도에 몇 번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기왕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타이틀만 거창하게 내세웠지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보고서식 및 처리결과 보고방법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게 기획감사실이 내년도 업무를 위해서 고민한 흔적인지를 묻고 싶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 보고가 갖고있는 배경은 민선 구청장이 법규라든가 제도적으로 처리 규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 주민의 의견, 요구사항들이 주로 민선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민의가 반영되는 업무영역 쪽이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이행이 되는 데에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끌어들여야 되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 과정의 서식개선이라든지 보고방법 개선을 표시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얻고자하는 것은 그런 의견 수렴이 돼서 이루어지는 데에 목적을 가졌던 겁니다.
홍인선위원
자기 변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세요. 지금 말 바꾸기 밖에 더 됩니까? 글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2004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바뀐다는 건지 주민에게 뭐가 이익이 될 것인지 제시 하나 없이 똑같은 내용을 말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보고서가 지엽적인 보고서식이나 보고방법 개선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요.
홍인선위원
한가지 못 박고 싶은 건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에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에서 2005년도 중점과제 선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공약사항 나열된 것 중에서 비용이 문제돼서 불가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들을 슬쩍 배제시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없겠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인선위원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의 가장 큰 기능은 뭡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 조정입니다.
홍인선위원
5쪽에 보시면 일반업무 15개, 특수시책 3가지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봐도 잘 하고 하고있던 사업을 거의 그대로 리바이벌하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1번에 「민의의 자치행정 역량강화」라는 말이 있어서 특별한 사업이 있나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4번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것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행정의 수기 범위를 줄여서 조직을 능률적으로 끌어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내년 업무를 위해서 고민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 E-Text 서비스나 e-Book 퍼블리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고 행정 A/S 제도도 특별한 시책인가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연수구청의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낸 업무보고입니다. 기획조정부서에서는 적어도 장기적인 연수구의 비젼을 제시해 주고 그 비젼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그 틀 속에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임무인데 그런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을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제일 첫번째 업무보고이고 연수구의 상징성, 기획감사실의 기획 조정업무에 대한 대표적인 부각인데 예년 것을 참고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병행해서 도입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같은 사항은 의회에서도 처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연수구의 비젼이나 종합적인 1년치 계획이 들어가도록 다음부터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 얘기를 처음하는 게 아닙니다.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인 비젼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비젼을 만들려면 현재의 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기초로 해서 비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매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째 업무입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반영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하고 편하게 가고있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겁니다. 정책기획단을 처음에 만들 때 정책기획단이 이런 것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찬성했었던 겁니다. 정책기획단 앞에 2008이 붙어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얘기인데 만들때에만 2008 정책기획단으로 만들어졌지 2008년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라든지 비젼을 제시해 줬는지 그런 게 없습니다. 기획실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을 만들어서 보완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어떤 식으로 비젼 제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동감합니다. 기획조정 업무가 여느 업무의 반복이었고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큰 비젼 연구같은 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선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기획기능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하실 기회가 있으면 고민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기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예산을 통해서라든지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기획실에서 구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능허대 축제하는 예산이 2005년도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억 7천만원입니다.
홍인선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었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억입니다.
홍인선위원
170% 뛰었죠? 그것은 구에서 시행하는 축제이고 동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 축제비용에서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로 말을 바꾸셨는데 금년에 많은 동이 얼마 지원 나가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50만원이 몇 개동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금년에는 그 동들이 얼마 나갔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250 나갔습니다.
홍인선위원
며칠 전에 연수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해서 축제예산을 금년에 250갖고 해서 후원 받느라 고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250으로 돼 있었습니다. 구청 능허대 축제는 1억으로 축제를 했었는데 내년에 2억 7천만원이 반영됐다고 보고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얼굴빛이 굳어지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동에서 하는 축제는 축제 같지 않아서 내팽게치듯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구에서 하는 축제는 진자 축제니까 170%나 올려서 2억 7천만원이나 세웠는데 2억 7천 올린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린 거죠? 100만원부터 250만원 반영하는 건 주민자치과에서 했는데 각 부서별로 보는 눈들은 자기네 부서만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묻고 싶은 건 그 두 가지 축제 예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 축제예산이 올라왔는데 250만원 나온 데는 300 정도 반영하고 싶고 적은 동에 100만원이면 적지 않나하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판단해서 올라온 것도 생각해야 되고 동장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동장 중에서 실제 예산이 아니고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다면 250만원도 적긴 한데 1천만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1천만원 중에 500만원이상이 먹는 데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축제라지만 주민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벤트도 있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했을 때 250만원은 반 정도도 채 못되는 예산지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말씀하신 겁니다. 축제를 하느라고 동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동에서 하는 축제는 250 그대로 하고 구에서 하는 축제는 2억 7천으로 뛰었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의 구청에 대한 생각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역할이 조정역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용이 아니고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정 기획기능을 갖고 총괄하는 실장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능들이 기획기능도 그렇고 조정기능도 그렇고 총괄 부서장의 마땅한 역할이 안 보이는지를 묻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미흡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연관된 질의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지역축제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있지 않고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역 축제에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250으로 적긴 하지만 300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시각에 대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축제 가보셨죠? 1천만원 갖고도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십니까? 구에서는 물품 하나 올리더라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리면서 지역 축제는 그렇게 축소해서 보십니까? 1천만원으로 안됩니다. 그 중에 먹는 게 500정도라고 하시는데 다 무료 봉사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부녀회에서 전부 봉사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능허대 축제는 순수 프로그램이 얼마나 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2억 7천중에서 시비보조금 얼마를 계산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4천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3천이었습니다. 지역 구 의원들이 아우성 쳐서 5천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양구가 7천, 남동구가 5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의원들보다 정보력이 없어서 어떻게 예산을 하고 기획을 합니까? 의회에서 만지고 다듬고 할바에는 실무 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다 해버리죠. 찾아내서 거르세요. 그리고 보시는 시각도 바꾸세요. 그렇게 평가절하해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동춘1동 같은 경우에 순수 프로그램비만 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총 1,500만원 들은 축제입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능허대 축제보다 내용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몸을 바쳐서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해서 다음을 바라보고 했는데 제자리 걸음이고 능허대축제는 150%씩 올렸다면 과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동 축제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발전되게 하신데 대해서는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동축제 예산에 대해서 축소했거나 무시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홍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자치과에서 적게 올린 것을 조정기능을 발휘에서 현실을 살펴서 기획실에서 넓히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문제는 동축제를 바라보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시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동축제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동 축제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와 연구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의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정지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서 민원실 칸막이설치 1,200만원, 민원실 방송장비 68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에 따른 계획서 사본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및 특수시책에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고 관내 65세 이상 중 경증, 중등증 치매환자 20명 내외를 선정해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연수구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 내 36명이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8.3%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하는데 2,0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선발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설을 수탁기관에서 설치해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데 우선 대상자는 치매환자로 확정돼서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우선 대상자입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고요.
정지열위원
환자와 수탁기관과의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계획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텐데 이용기간은 검토를 안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운영방식을 수탁기관과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추진계획에 수탁기관의 시설 설치 점검을 12월 말에 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 지난 9월 중순경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준비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건소와 재 협의를 해서 수탁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12월 7일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의결시키면 처음부터 수탁기관을 공모하게 됩니다.
정지열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수탁기관을 선정해도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의 방침이 2005년도에는 전 보건소에 확대할 방침으로 올해 국시비 보조금을 내려줄 경우 연수구에서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선정해서 연락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약절차는 없이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선정과정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됐다가 선정된 수탁기관의 의사에 의해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은 미정이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2억 5천만원이란 예산이 2005년 1월 1일부터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비로 내려와서 제 판단으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면 시작되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정지열위원
의회와 미리 절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자세히 세워서 환자선정에 있어 잡음이 안 생기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수용인원 대비 예산이 많이 소요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인원은 많고 수용인원은 적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 간에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정계획을 잘 잡아 주시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증환자들이 36명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인구가 13,600여명 되고 치매노인 추정인구가 8.3%인 1,128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는 최초단계가 검사를 해서 진단이 나올 것 같으면 병원을 안내해 드리고 진단이 난 상태에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찾아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등록을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새마을, 바르게 등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치매노인이나 중증 환자들에게 목욕이나 세탁을 하고 있는데 목욕하고 세탁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빠져 있거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정확한 답변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에이즈검사 장비가 없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424쪽,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언론에 문제제기 된 독감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노약자에게 가야 될 부분을 구청 간부공무원, 구의원들에게 투약했다고 지면에 나오는데 연수구에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에이즈 등록자 8명중에 과거에 접객업소에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종사자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8명의 생활수준이 어떻습니까? 경제적 곤란으로 자포자기에서 제2, 제3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직업인 3명, 무속인 1명, 노동자 1명, 3명은 부모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치매노인이 1,130명으로 추정되는데 치매주간보호센터에 이용인원이 20명만 들어갈 수 있어 경쟁이 치열 할텐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립 노인전문병원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시의 미래전략사업의 일환으로 10개 구·군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고 사실은 국가에서 먼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지방비는 약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이제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 건의를 하세요. 의원들은 마인드를 갖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끝나고 깊이 고민 안하고 이렇게 오래가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장기적으로 플랜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435쪽, 방역소독사업 확대사업에 대해서 물리적 방제기기설치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물리적이란 표현을 썼는데 일단 해충들을 갖다 유인해서 회전칼날로 제거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어디다 쓰겠다는 거에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공원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가 추구해야 될 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치료입니까? 예방입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치료위주였었는데 앞으로는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야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7,550만원은 뭐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차량 구입비 한 대 1,500만원하고 초미립자 설치 1,900만원, 물리적방제기기 구입비 3,600만원, 휴대용 연막기 10대 추가 구입비용으로 550만원해서 7,55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엑스레이가 얼마나 됐어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95년도 보건소 개청시 구입한 겁니다. 점점 고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서 예산에 올라왔나 보니까 안 올린거에요. 왜 빠졌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엑스레이가 10년이 돼 가기 때문에 고장률이 많은 게 사실이고 연차별 계획을 보건소에서 수립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일억원 정도 가치가 되는데 지금 구입하려는 건 두 가지의 장비가 합쳐져서 구입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계획을 잡아놓고 내년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요구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쪽에서도 보면 마인드를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조금 쳐지는 것 같습니다. 425쪽, 의료기관 부분인데 제가 의료기관 점검표를 지금 가지고 왔어요. 허가 신고 사항 적정여부, 의료법 준수여부 해서 두루뭉실하게 점검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어떤 전문적인 의료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보니까 깊이 있게 감사한다는 건 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의원님 질의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를 못하세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은 허위 진단 부분입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사회 약사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각을 넓혀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에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지도점검때 발본색원하도록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연수구에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의 하나, 있다면 불명예스러운 거니까 이런 부분은 스스로 찾아나서면서 하려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업무계획은 그나마 그래도 깊이 고민하고 구민의 어떤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나서려는 흔적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15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요즘같이 어려울 때 피부에 와 닿는 게 의료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더라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36쪽,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추진방향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가 사업준비시기로 지금 준비시기에 접어들었는데 현재 12월 4일까지 1단계 중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요구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시작될 것이고 주민건강센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취합하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11월부터 한 달 지났는데 진행된 것은 별로 없습니까? 423쪽, 구강보험사업과 관련해서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 치과의사 계약직 예정중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치위생사 1명이시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하고 있던 사업이 만료가 돼서 현재는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치과의사 한 분이 계약직으로 들어 와서 구강보건사업이 되면 연수구의 주민들도 보건소에 가서 일반 치과진료랄까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일반치과진료처럼은 하지 못하고 불소사업 치아 홈메우기 스케일링 그 정도로 범위가 국한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421쪽, 구민건강증진사업 해서 저번에 요구했었던 내용하고 성인병예방 건강 증진사업 4월～9월 1,200만원 사업으로 프로그램이 나와있는데 예산은 300만원인데 좀 포괄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보셔서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우리 연수구에 있는 모 병원 같은 경우 내로라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같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확대해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의사 분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미숙아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우리나라에 낙태율이 수십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다는데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생명살해 형사법 위반행위거든요. 실질적으로 1년에 150만 건 정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보면 일반적인 요건 개별적인 요건이 있어서 부부동의라든지 네 가지의 조건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성들 건강이나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 과제로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낙태가 죄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엄격하게 규정돼있거든요. 여성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당장이 아니라 내년에 안 되면 우리 연수구에서 장기적인 계획 속에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생소한 분야인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421쪽, 주민영양개선사업은 연속사업이죠? 예산이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2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올해 교육실시한 내용하고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 실적하고 내년 계획 수립한 내용하고 3S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올해까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국민건강증진사업하고 미숙아관리사업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출산부분에 가장 문제점이 많은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를 위해서 아이들교육 등에 투자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를 편안히 기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이들의 응급처치법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미숙아부분도 있고 영양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업에 연관시켜서 확대 할 의향은 없는지?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확대해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평일날도 있지만 주말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관공서에서 하는 건 거의 평일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말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내년 7월 1일부터는 주 5일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환
최두환위원
실제 미숙아 등록된 분하고 참여하는 분하고 몇 %가 더 참여하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25% 정도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까운 게 맞벌이부부인 경우 할머니들이 애를 데리고 옵니다. 못 오시는 분 중에서도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그런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신있게 내놓고 신문에도 아주 잘하는 보건소라고 나왔다는데 따지고 보면 잘하는 보건소는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따지면 네 명 중에 한 명만 혜택 받는 서비스인데 만약 주말에 한다면 그것도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미숙아사업을 몇 번하시죠?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4회 하죠.
두환
최두환위원
그 중에 두 번만 토요일 잠깐 시간 내서 한다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양교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면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맞벌이부부가 세 가구에 한 가구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정작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토요일 휴무제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다 한다면 서비스는 언제 합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왜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그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근무 안 하는 날 근무시간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 많아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주 4일제 미숙아 부모들의 모임은 주말을 이용해서 부모들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미숙아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모임으로써 정보교환을 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한번 참여해보셨나요 ?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끝까지 보진 못 했지만 시작하고 끝나고 진행된 사항을 지켜 본적이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반응들이 어떠신가요?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반응은 좋죠.
두환
최두환위원
못 했던 얘기를 다 털어놨잖아요. 차마 듣기 힘들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 대 일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똑같이 공유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나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힘드신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때 그 운영하는 의사선생님 자원봉사센터 봉사장님들 그 분들이 더 애로 사항이 많으신거에요. 실제로 거기에서 공무원 몇 분이 뒤에서 열심히 미숙아사업이나 영양교실사업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나름대로 봉사자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오셔서 애들 봐주고 뒷바라지 해 주고 그 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보건소가 다른 보건소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저도 자랑합니다. 연수구 보건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서가 달라는 얘기에요. 남들 시작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하기 전에 남들 덜 힘들 때 조금 더 힘들여서라도 주민이 좋다면 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배
강원배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는 예산하기 전에 내일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월요일 날 괜찮으시겠죠? 힘드시면 화요일 날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수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므로 제3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