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제87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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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172쪽, 이정표 정비 50만원 15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동사무소안내 이정판이 18개소 있는데 15개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노후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현재 그 설치돼있는 이정표는 글씨 자체가 청색바탕에 흰색글씨로 하기로 했는데 규정이 개정돼서 흰색바탕에 청색글씨를 쓰기로 개정 됐습니다. 그 내용에 맞추어서 15개를 정비하는데 한 개당 50만원씩 15개소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디지털 카메라구입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신규로 올렸는데 용도는 평생학습센터 팀도 생겼고 주민자치 행사도 많아서 자체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173쪽, 평생학습센터 비전임 계약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고를 했습니다만, 적격자 응모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현재 라급은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개방형직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은 전임계약직공무원 상한액이나 하한액의 2분의 1을 적용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라급 같은 경우에는 연봉 하한액이 2,598만 6천원인데 2분의 1을 적용해서 책정한 겁니다. 센터가 10월에 개소돼서 현재 라급 3명이 3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비전임으로 하면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3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저희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야근도 자주 하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언급돼있는 근무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 밑의 일반수용비 8,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협의회 운영에 따른 각종 제수용비를 포함해서 구민테마광장 추진, 북스타트 사업추진이라든지 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 소모품,매년 중앙단위에서 개최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 참가에 대한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계상 시킨 내용들입니다.

진의범위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행사비용도 많이 포함된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중앙이나 타 시도와의 연계성 문제와 관련해서 하는 행사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사비용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 만의 평생학습센타의 특수성이라든지 특화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인드 차제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실무진들이 짜서 구슬을 꿰맞출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의 비 주체적인 모습들이 비춰여서 우려하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내년도부터 프로그램의 정보 공유라든가 시설간 연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74쪽, 그리고 평생학습 테마강좌 같은 경우도 일회 이벤트성으로 하기 보다 100만원씩, 1,200만원 들여서 유명인도 데려와야 되는데 상 하반기에 두 번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한다지만 화려함 속에 한바탕 웃고 나서 뒤돌아서면 남는 건 없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허전함을 느껴요. 그런 부분들 많이 비판받거든요. 작년에 12회 정도면 과다하다고 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 직접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테마강좌 이외에는 올라와 있는 게 없기 월별로 주제 설정을 해서.

진의범위원

100만원씩 12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어떤 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강사료 지급기준이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저명인사들은 1회당 150만원～3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입장에서는 100만원정도 수준에 맞춰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하면 조직동원도 편리합니다. 너무 편리하게 하지 않나 상·하반기 2회 정도 이벤트성으로 넣고 나머지는 내실 있게 해서 기획하면 강사수당이 다운될 겁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편리하게 예산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일률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테마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효과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파악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영어캠프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대로 준비된 것도 아니고 1억 얼마가 올라왔는데요. 가능하겠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논란이 됐던 것이 영어캠프 운영의 필요성하고 2주 동안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산상의 문제와 대안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집 단계는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2월말～1월초에 모집해서 1월말～2월초부터 시작해서 2주간이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고 176쪽,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재구축 1천만원 1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500만원을 계상 해서 11, 12월초에 2달동안 구축하고 있는데 매년 업데이트 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만큼 아웃풋이 얼마나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구축규모를 А4용지 200장정도 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고 게시판은 50본 이상 개설하고 사이버 어학원 컨텐츠 20강좌 제공, 주민자치센터 테마별 교육 내용을 실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간행물 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해서 그 내용을 실어볼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왜 1,5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내년에 또 1천만원 재구축이 필요하냐는 질의인데 어떤 컨텐츠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직 구축이 완전히 안 되셨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라 내년에 재구축을 한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내년 재구축에 대비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먼저 운영해 보면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재구축이라는 용어를 썼던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나오지도 않은 제품을 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세운다는 건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기에 나오지도 않은 제품에 재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그리고 민방위 방독면 보관대가 없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다른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하 1층에 보관돼 있는 데가 옥련1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인데 옥련1동하고 연수2,3동은 적치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동춘2동은 지하에 있으면서 적치대가 없기 때문에 관리상 미흡한 점이 나와있는데 습기가 찰 정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런 것을 먼저 해줘야지 평생학습센터 재구축 예산은 1천만원으로 부족하다면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요.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집을 짓는다면 옵션 같은 것으로 알차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500만원 홈페이지에 1천만원이면 재구축이지 추가로 되겠습니까? 구청 홈페이지가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구축할 때에는 내용자체를 검색기능 제공이나 동호회 구축,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전자북서버구축 등 항목별로 설정해서 구축해 왔고 그 이후에 추가로 보완해서 추가항목을 넣을 생각으로,..

두환

최두환위원

홈페이지 계획과 1천만원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십시오. 테마강좌 총예산이 얼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3,240만원 소요되는데 강사료 12회 해서 1,200만원이고 홍보비 1,400만원, 기념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나가는 강좌가 있고 몇 백만원 나가는 강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만원으로 잡는다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사얼굴을 보러왔는지 의구심 들 때가 많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에는 가급적 유명강사를 초빙함으로써 교육의 참여율과 강의의 질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강사료를 일반강사료보다 차등 있게 세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교육에 대한 검증을 해 보셨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행정요건에서 봤을 때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구청의 강당을 빌려 사설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할 경우 여기서 홍보를 안 해도 주민들이 참석합니다. 지금 강사료말고도 홍보비 1,400만원 드는데 내용을 보면 포스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간 사용할 각종 포스터를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1,000매 정도면 연수구를 도배하는 거네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기념품 1천원은 참석하는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기념품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다른 과에서도 강좌를 할 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강좌내용이나 대상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평생학습시설의 전문강사료가 30만원인데 사람만 많이 참여하는 것을 포인트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00만원 관계는 특별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별로 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 정도 선까지 돼야 주민들한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꼭 유명한 분 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진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계속 접할 수 있으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듯 싶은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교육효과와 내용측면도 검토하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12개월을 잡았는데 진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유명강사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영어캠프에 대해 질의를 드릴텐데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서부터 구에서 할 것인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구에서 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쪽으로,..

두환

최두환위원

며칠 정도 공고하고 며칠정도 할거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공고는 12월중으로 내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류를 며칠 정도 심사할 건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KBS와 연계해서 하는 브리지 아카데미 단체의 자료가 있고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프코리아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이 통과돼서 할 경우 외국인 강사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12월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일단 운영방침은 직접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문기관이란 개념이 대학이나 법인격의 단체나 시설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선정 건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각 업체 또는 단체, 기관별로 제안서를 받아 그 제안서 내용에 의해서 예산내용이나 프로그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과연 그 업체가 영어캠프의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언제까지 제안서를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 제안서를 만들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 각종 자료를 제공한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거든요.

두환

최두환위원

장소섭외, 강사확보,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소요기간이 하루, 이틀로 되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문업체에 줬을 경우에는 기존에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강사섭외나 장소섭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 심사해서 조정하는 단계를 동계에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업체선정을 하는 쪽으로,..

두환

최두환위원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줘야 돼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요. 면밀히 검토하려면 12월이 모자라요. 업체를 선정한 후에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보통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두 달이 걸리는데 2주일간 신청을 받고 1주일간 학생들 테스트를 해야 돼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교육기간 중에 개인별 테스트를 해서 등급을 설정해서 운영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자료 받은 것 갖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있던 업무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요. 신청을 하면 테스트를 해서 반을 나눠주는 게 영어캠프의 방향입니다. 들어가서 등급을 나눈다면 하루, 이틀을 허송세월 하는 거라고요. 테스트를 맞추고 간다면 2월 중순 이후나 가능해요. 민간업체에서도 3～4개월 준비해서 하는데 준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기관 시설별로 모집절차를 살펴보면 대상선정을 한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영어실력을 테스트해서 그 분류에 맞는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들어가서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 기간이 제대로 된 데는 며칠씩 잡아요. 지난번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시작하는데 한달 밖에 안 남았어요. 영어캠프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엄청나게 바뀌었고 교육이 눈에 보이지 않고 백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어떤 정책을 세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된 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안한 사람이거든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평생학습센터는 연수구 전체주민의 교육프로그램인데 너무 자주 바뀌면 운영하는 공무원, 이용하는 주민한테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문제점이 도출돼서 해결할 때까지는 초지일관 운영이나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에 문제점이 도출될 때까지 변형되지 않고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수 차례 우수단체의 사례 등 자료를 모집하고 있고 최초의 기본 틀을 잘 잡아 우왕좌왕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처음에 잡았던 내용대로 인력이나 행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지원됐으면 합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평생학습도시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어캠프와 관련해서 올 겨울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투명성 공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주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해서 선정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밑으로 작업 다 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4대 의회에서 추구했던 투명성 공정성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는데 답변해 주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업체는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취합하는 절차상에 전문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진의범위원

업체 선정할 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정성관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업체로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앞두고 하는 사전 절차 속에서 우리 의회기능이 예산을 감시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아울러서 예산을 북돋워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영어캠프에 대해서 목적한 영어교육에 대한 어떤 마인드와 또 본예산에 통과됐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마인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2주 동안 배워서 얼마만큼의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건 효과라는 게 단시일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입장을 봤을 때는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학생들한테 큰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운영 방침은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 등 공신력있는 그런 시설에 위탁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시설이 있는 데에 위탁을 하되, 가급적이면 연수구 관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관계는 업체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예산 내용이라든지 소요경비라든지 프로그램 관계를 분석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단시일 내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취미를 갖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방침은 대학이나 검증된 단체에 주려고 하는데 연수구 관내로 하겠다고 하셨고 근본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교육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120명 정도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써가면서 흥미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본다면 적자가 아닌가 학부모 부담까지 투자하면서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 교육을 목표로 했으면 관내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신속하게 도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것을 선정하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에 우리가 주민자치과에 평생교육팀도 생겼고 또 연수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 마당에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캠프를 운영해 보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물론 그 과정상에 있어서 산출기초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열성을 갖고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엉망인데 왜 신중해야 되냐면 학부모들은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된 사업이니 만큼 관을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체 115만원 중에서 학부모부담은 35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이런 건 답보된 상태에서 별 여과 없이 학부모들은 오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라도 보다 섬세하게 실질적인 행사의 개요나 목표 이런 게 설정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기초산출근거나 계획이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교육 목표를 얻으려면 저번에 본위원이 주장한 하드를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언급 드린 대로 영국에 있는 사학재단인 MPW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사분들이 연수구를 방문해서 연수구에 국제학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향을 비추고 갔었습니다. 현장답사까지 하고 간 내용이 있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는 거기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측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해 나갈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존 연수구는 접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소모적인 예산을 쏟아 붓기 보다 하드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리적인 여건에서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영어마을이라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미리 구상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단계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안타까운 것은 본위원이 과장님에게 충분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음에도 충족된 답변이 없었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 프로그램비가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와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1차 적인 목표는 작년도 목표를 참고로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행사나 축제 실적 등을 감안해서 동에서 요구액을 받았습니다. 받은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측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답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행사를 치른 동사무소들을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능허대축제는 몇 %가 올라갔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동 축제를 폄하해서 그런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작년에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면 축제나 지역주민의 어떤 공동체역할을 모으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운영상의 한계라든지 많이 지원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어떤 대안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의 한계성을 말씀했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뛴 예산들도 많아요. 혹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주민자치과 업무를 가볍게 보고 아니면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동 축제나 지역에 대한 마인드가 과연 존재하냐는 얘기에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뭡니까? 모니터를 예산팀도 봐야 돼요. 이렇게 구태의연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확보하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이 구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확보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 예산팀의 시각이 부정적이고 미온적이여서 확보를 안 해 준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자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의 노력부재로 생각하시면,...

이재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의 노력부재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착을 갖고 노력을 하시면서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없는데 왜 그러는 거에요?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면 바꿔서 얘기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행사비지원 요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행사지원비를 요청할 때 100만원, 200만원씩 일부 동에서는 1천만원이상 요구한 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 단기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심스러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

이재호위원

10만원씩이라도 달라져야지 똑같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동이 타 동의 모범이 되고 일등 동이 되자해서 피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는 바람에 동민들 사기를 꺾어버리는 과장님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접근하려는 노력조차도 안한 예산이고 실적대비를 했다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상승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심각성 같은 것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려고 했더니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이 아예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두시간 동안이라도 심각성을 빨리 빨리 파악을 해보시고 대안을 정해서 다시 회의를 개시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정태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행사를 함에 있어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과 심도 있게 협의한 끝에 행사지원금에 대한 동사무소 계획을 다시 받아 내년 추경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대한 대 전환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3쪽, 연수한마당 광고료가 1,200만원이 편성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2003년도 예산을 보면 3천만원이 편성되고 2004년도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 정리 추경때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추세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2003년도까지는 1면 하단에 광고를 줬는데 과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전면에까지 광고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오히려 행정광고를 수록해서 지역주민한테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와서 1면에는 광고를 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홍인선위원

경영적인 마인드로 연수한마당 광고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물론 1면은 그렇게 판단한다면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연수한마당이 각 세대에 거의 보급되는 형편이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보급률은 세대별로 70%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만큼 보급이 많이 되는 신문이 또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자기사업을 알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 지면을 할애해서 마케팅을 하면 늘어날텐데 수익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원리에 입각해서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수익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공익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롭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동사무소에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행사비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동들이 몇 군데 되나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6개 동 정도가 축제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선학동은 축제이름이 뭐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선학사랑축제입니다.

홍인선위원

연수1동이 머그미축제, 연수2동이 솔안말축제, 청학동은 축제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청학동은 없고 벚꽃축제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동춘1동 봉재축제, 동춘2동 동막축제, 동춘3동 청량산축제인데 선학가족사랑축제가 2004년도에 몇 회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7회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번에 머그미축제 2회, 솔안말축제 5회, 벚꽃축제 5회, 봉재산축제 2회, 동막축제 2회, 청량산축제 1회인데 왜 근래 들어 축제가 생겼을까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축제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공동된 목표로 인해 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압니다.

홍인선위원

과장님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축제를 한번 만들어서 주민들의 결집기회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라고 명칭이 됐는데 전에는 이 명칭이 축제지원비로 되어 있었어요. 그 축제지원비가 처음 편성된 게 2003년에 최초로 편성된 것이고 명칭도 축제지원비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2003년도 축제지원비가 편성될 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솔안말축제가 전부터 있어서 축제를 하는데 비용이 웬만큼 드는데 재원이 별로 없어 동네마다 손을 벌리기에 당시 주민자치과장에게 개인적인 얘기로 주민들의 행사니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각 동마다 100만원씩 편성시켰어요. 축제를 하던 동네는 계속 축제를 하는데 축제가 없던 동네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조직에 있던 분들이 생각할 때 축제지원비도 나오니 우리 동네도 축제를 해 보자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봉재, 동막, 머그미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축제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어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금년 들어서 명칭이 행사지원비로 바꾸고 축제를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때 골머리가 아프니까 축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발을 뺀다고 될 일인지 없던 축제를 만들어놓고 빠져버리면 1회, 2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명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축제지원비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행사지원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축제라는 개념자체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해서 행사를 하는 것만이 축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갈고 닦은 기량을 전시회나 발표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간의 공동체 형성을 하는 것도 축제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축제의 행사는 구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고 동 단위에서는 동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들간의 공동체 형성이란 측면을 감안한다면 명칭자체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명칭을 행사지원비로 바꾸면서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걱정스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축제를 기획한 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축제지원비로 계상됐든, 행사지원비로 계상됐든 예산집행상에 큰 문제점도 없고,..

홍인선위원

축제를 추진한 동하고 안 추진한 동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연수2동에 예산이 250만원 있어요. 250만원으로도 부족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벌리고 며칠 밤을 세워 기획을 하고 고생하면서 축제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보람밖에 없습니다. 축제를 추진하지 않는 동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이 나왔으니까 일반보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같이 참관도 하고 감상할 수 있는 발표회장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바램이라고요. 일반보상금을 제가 얘기한 대로 쓸 수 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선위원

동간의 불균형을 또 한번 만들어 내는 것 아니에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예산과목을 행사비지원금으로 했으니까 그 성격에 맞게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홍인선위원

옥련1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워크숍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간다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각 동장님들이 판단해야겠죠.

홍인선위원

능허대축제가 진행되는 곳이 옥련동인데 축제가 진행되는 장소에 사는 분들이 주로 많이 가지 멀리 떨어진 선학동, 연수동 주민들이 가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연수2동에서는 250만원으로 고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울리는데 능허대축제가 진행되는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축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질책을 해 보겠습니다. 축제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동별 세출예산조정계획을 보면 과장님이 최고 결재권자한테 동에서 쓰는 예산은 이렇게 정하겠다고 과장님의 의지로 정한 거라고요. 전혀 증액도 없이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봤다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각 센터별로 세출예산을 책정할 때 기본으로 했던 것은 동사무소에서 요구한 금액을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으로 요구해서 그 내용을 기본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간담회나 워크숍, 세미나때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부분이 수용비 문제를 얘기해서 일부 상향조정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태민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