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의안번호 2017년 18호,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거창화강석 특구의 지정목적과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강석 특구가 그동안 한 9년 동안 계속해서 특구로 지정이 돼 관리를 해 왔다, 그죠?

예.

그간의 특허 출원 시에 우선 심사라든지 임도 설치, 교통 제한, 이런 큰 효과도 없었지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구를 해지를 한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 거창화강석 특구 지정되고 또 현실적으로 봐서 화강석 산업이 지금 중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업체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을 해 달라 이렇게 해 왔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 일반산업단지 쪽으로 특구가 해지되면 바꿀 수가 있다 이래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산업이라든지 기계산업, 이런 다른 타 직종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네, 그죠? 해지만 되면?

해지가 되면 경제과에서 또 일반산업단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첨단소재들은 들어오기가, 먼지나 진동,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유사 산업들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으니까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살 사람도 없어. 예, 그런 참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여하튼 우리 석재산업은 국내에서 3대 석산단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화강석산업이 위축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28페이지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한 겁니까?

예. 우리 군 시설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게 저희들 사과전망대, 전에는 사과전망대 하기 전에, 옛날부터 농·특산물 판매장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 홍보 차원에서 사과전망대를 설치하고 그 밑에 별도로 1층에만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설이, 64.7제곱미터 같으면 약 한 스무 평 되네, 그죠?

예.

그러면 연간 시설 사용료를 5%?

예.

60일 이내 납부인데, 5%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재산평가를 해서 그 가액의 5%를 하도록 그렇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개 모집하면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앞에 판매장 운영할 때 한국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계속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쪽에서도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들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거창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까 해야 되는데.

제안 설명을 안 했제?

과장님! 좀 전에 만료일 60이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좀 늦은 이유가 있죠?

다른 것 때문에 늦은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여러 가지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가지 주어진 조례만을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가 2013년부터 ’16년, 1차 끝나고 이제 2차 위탁기간인데, 지금 소요예산이 2억 5,000이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현장방문 다 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이걸 매년 2억 5,000씩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할 어떤,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갔을 때, 현상유지 정도 될 기간이 얼마냐 물으니까 저번에 운영하는 이사장은, 한 10년 보더라고요?

예.

10년 이상을.

예.

10년 같으면 돈이 25억, 한 20%, 30억 정도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정상 운용을 할 계획은, 위탁운영하고 나서 5년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것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익이, 그만큼 나지를 안 하고, 또 운영 면에서 저희들 생각만큼, 이렇게 또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푸드종합센터를 열어 가지고 한 지가 올해 3년, 이제 4년째 들어가는 입장에 보면, 아직까지는 자리를 제대로 못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상 운영하는 데에는 지금, 시간이 더 소요될 걸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이 센터 자체가, 목적 자체가,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직거래, 또 홍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수익을 좀 더 올려서, 정상적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사업 목적에 소농가.

예,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어떤, 농사지은 걸 팔아주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복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게 매년 2억 5,000씩 들어가면, 그런 사업 목적 외의 다른 걸 경영자들이 개발해 가지고, 최소한 본전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사실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이, 우리 거창의 순수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싸게 공급하고 하는 부분하고, 또 경영 측면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복합이 되어서 운영했는데 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배송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서 수입을 늘려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됨으로써, 돈을, 그 지방자치 내에서 최대한 어떤 수익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수익성은 올리지 않더라도 본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걸 개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 하면, 2억 5,000씩 그냥 노인들한테 직접 구매해 갖고 어디에 기부하는 게 낫지, 맞잖아, 그지요? 그래서, 당분간 5년이라고, 애초 봤으니까 이제 2년 남았는데.

예.

조금 더, 위탁했다고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하게 하고, 저희들도 사실, 5년이라 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자생이 어렵고,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위탁금 없이, 자기들 수익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푸드종합센터가 적자가 나니까, 좀 전에 보고드렸던, 거창한휴게소에, 농·특산물 특판장을, 푸드종합센터의 판매장으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저쪽에 지금, 누군가 위탁을 주면, 거기의 수입금은 자기들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세를 놓고, 그지요?

예.

그래서, 여기 푸드종합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예.

사실은, 여기 갖고는 판매가, 장소 자체도 그렇고,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일찍 좀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저기를 종합푸드센터의 판매장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예. 고속도로 판매장하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창푸드센터하고는 조금 목적이, 틀리고.

왜 틀립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창푸드종합센터는 진짜 우리 군민이나 또 우리 관광객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지요. 거창의, 푸드종합센터도 거창의 농산물을 지금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예, 운영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네.

운영이 구분, 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갖고 가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판매하고 홍보하는 목적이 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 내용입니다.

아니 목적이.

예.

목적이, 대상이 누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창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지, 왜, 고속도로 사람들은, 고속도로 있는 사람한테 팔고, 여기는 여기 팔고, 그것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은, 거창의 농·특산물을 많이 파는 것이 목적 같으면, 지금 종합푸드센터에 적자가 나 갖고 2억 5,000씩 매년 들어가니까, 저기 지금 휴게소의 판매를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 줘 가지고, 그것은 위탁 계약이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해도, 어떤 환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적자폭을 좀, 이런 군비가, 2억 5,000씩 주는 것이 절약될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한번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은, 한번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건들을, 공모 조건들을 해 가지고, 푸드종합센터에서 저기 판매장 하나를 더 해 가지고, 수익을 증대시켜 갖고 우리 2억 5,000 지원되는 금액이 최소한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