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 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두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두환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과장님께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핵심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각 부서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2쪽, 불건전게시물(음란, 욕설, 광고, 폭력)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불건전게시물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실명제로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욕설이나 광고는 사전에 차단이 됩니다. 실명제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불건전 게시물 등에 대해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고 비실명으로 게재됐을 때 욕설을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게시판 정화와 책임 있는 비판을 강조하는 반면에 표현의 자유침해다 상반된 논리가 있는데 현재 실명제를 도입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명제에 대해서는 6대 4로 비실명을 선호한 게 우세한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역기능 때문에 실명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실명제를 시행하는 데가 하동, 제천, 동두천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다녀와서 여러 방면으로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접근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먼저, 1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 68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물 중에서 구청장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안을 보면 지자체간 교류활성화가 나왔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국제교류도시 다변화 추진을 한다고 2003년 5월에 해외 대상도시도 발굴하고 아시아, 북남미, 유럽 대상도시도 2003년 12월까지 방문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했었고 남미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아무 얘기 없이 중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획이 즉자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겁니까?

국제교류 다변화를 꾀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일본을 다녀온 다음에 그쪽 기관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온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밖에 유럽이나 남미쪽을 계획은 잡았는데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미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계속 확대하려다가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대안으로 해외 직무연수에 예산이 많이 나간 부분에 대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것과 연결해서 고민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 의견이 중국으로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관계는 적극 펼치는 것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교류대상과 내실 있게 할 계획이고 지금 지적한대로 직무연수는 외국의 선진기법 도입 등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선진국 쪽으로 넓혀볼까 합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 중에 보면 연수구 브랜드파워 제고전략 도시이미지 플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6각 행정해서 문화행정, 고객행정, 가치행정, 창조행정, 효율행정,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반영을 하면 중요한 테마하고 결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부분을 지키는 모습이 6각 행정이 아닌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테스크 포스트팀입니까?

일전에도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석산개발, 봉재산 미사일기지 이전에 따른 활용계획이 금년도에 시작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가 연계해서 할 일을 찾아내는 임시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또 테스크 포스트팀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테스크 포스트팀이 별개 조직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전문직종들 토목, 건축, 환경, 공원, 임업 등 이런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한데 모아서 큰 프로젝트 사업에 미리 대비해서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응하는 긍정적인 전략의 시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구정 주요시책의 평가에서 정책기획단에 새로운 시트를 해 보자고 하니까 정책기획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업무가 많아 하기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고도의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외부용역 얘기까지 나왔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 인사에 자체평가부분을 반영한 사항인데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자체평가가 업무추진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례도 드물어 3월중에 담당직원들이 청주시에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시트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프로그램을 용역주거나 한 단계 업 된 업무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랑스 오페럴리사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시의 감사를 받고 계신 것 없습니까?

감사라기보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년 10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행정행위로 처리된 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프랑스하고 송도유원지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어떤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지역 내 퇴조되고 있는 어느 한 기업을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뢰의 입장에서 중개역할을 했는데 양사가 어떤 투자하고 받아 드린 데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우리 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산이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프랑스까지 가서 조정역할을 한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양해각서가 존재한 것으로 아는데 외부로 공개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비교되는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할 때 미리 시의 어느 한 부서가 추진배경, 향후 기대효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광활하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장님이 의견교환으로 시작되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구상단계를 시행시키기 전 단계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어떤 것이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토지매입에 영향을 줄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표를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상단계에서 조금 더 나가는 MOU는 글자 그대로 양해각서 일뿐 법적 효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얼마큼 진척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3월 이후에 정식으로 프랑스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오고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쪽, 원활한 행정소송업무 수행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소송사건 패소 최소화 방안강구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하겠다는데 연수구가 패소할 경우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일단 패소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업무를 잘못 본 게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승소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민원관계 등 복합적인 이유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부단히 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워크숍을 개최해서 최근 4～5년 전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 보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쪽, 신뢰받는 공직자상에서 비위 적발자 조치 외부지적 중·징계 내린 7건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요약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2쪽,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에서 부서별 자체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정책기획단의 조직진단을 토대로 성과물이 반영된 게 무엇입니까?

성과물에 의해서 지난 8월에 조직보강하고 조직개편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직진단 결과 조직보강 한 내용이 전문직종들의 대폭적인 배려나 확충에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구청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업무를 하면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에 의해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11쪽, 조직의 활성화 추진에서 2004년에 과가 신설되고 폐지가 됐죠?

과의 숫자는 같은데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이관이 있었고 6개 팀이 신설됐습니다.

조직진단의 투명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26만 연수구민에 대한 연수구청이 존재하고 있고 500여 공무원들은 구민들이 필요한 기구와 조직으로 편성해야 타당함에도 일부는 과의 명칭이나 팀명이 수시로 바뀌어서 구민들이 연수구청을 찾을 때 찾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정비하고 수정해 나가는 게 부서명칭입니다. 그 전에는 무슨 1계, 2계 나열식으로 됐던 것을 업무에 맞게 고쳐나가는데 지금도 계속 지적되거나 발견되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조직진단과 정원조정에 있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신설이나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구조정 할 때 공무원의 의견수렴 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는 시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 국내교류에 자매도시가 삼척과 평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자매를 맺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와도 자매결연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없는 것은 아닌데 기회가 닿지 않았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가 이익이 되고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다면 확대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문화, 체육교류때 체육인이 몇 명 통행됩니까?

1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선수단 10명만 나가죠?

중국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인 중에 선수 10명만 가는 것으로 한정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숫자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5억 정도를 책정했다가 올해는 4억원 정도로 1억이 줄어들었는데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죠?

예산이 넉넉지 못해 줄었는데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자주재원 3% 이내까지 예산의 범위인데 어느 정도 되는 거죠?

7억 정도 됩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남동구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사항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것 아닌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돼 센터가 건립되는 과정에 있는데 교육경비가 줄어든 것은 균형을 못 이룬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향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의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숫자상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4억을 편성했던 것이고 교육경비를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추경때 많게는 2억 정도까지 반영할 계획입니다.

후세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기능이 기획, 구정전체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이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와 같은 주문을 많이 드리는 것은 앞에서 가는 사람이 방향을 잘 잡아 줘야 조직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제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른 길을 갔다면 조직의 인력이나 비용을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과거의 예를 돌이켜보면 어린이 도서관 건축하는 부지에 사회복지센터를 세운다고 한참 예산까지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때 공무들이 노력했던 것, 계획을 세우고 결재를 받는다고 위아래도 다니고 예산까지 반영을 시켰었는데 그 노력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작년 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답답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육시설지원비라든지 사회분야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어떤 의원님은 찬성을 하고 어떤 의원님들은 반대를 하고 상당히 혼선을 빚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와서 혼선을 빚을 정도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드린 거예요. 어떤 사업들은 없었던 얘기로 돌아가고 갈팡질팡하다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앞에서 들은 혼선을 빚은 일들에 대해서 왜 혼선을 빚었느냐를 제가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종합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중장기 종합비전이 있으면 대략적인 투자우선순위가 만들어지고 그 우선순위를 만들 때에는 공감대가 조성돼서 만들어지는데 우선순위를 정립하려는 중장기 종합비전을 안 만들었으니까 우선순위를 만드는 노력도 안 했던 거라고요. 즉흥적으로 어떤 때 이것 해 보면 좋겠다는 그것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심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된 일들이 자주 벌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12월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 청취할 때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텐데 그때 말씀드리고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들춰보니까 2008정책기획단 채용계획서가 있고 별첨을 보면 성과계약서에 2004년에 연수비전 2008을 수립하는 임무를 정책기획단에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임무는 어떤 한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라 3명 모두에게 그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 말 정도면 뭔가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연구성과보고서가 배부돼서 들춰보니까 연수비전 2008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성과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실질적인 연구는 다른데 가서 아무거나 하고 이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세 분한테 준 성과계약서를 보면 이종호 전문위원한테는 나눔장터 타당성, 자원봉사센터 활용방안, 3S실천방안, 연수비전 지방행정분야 이런 임무를 줬어요. 정영수 위원한테는 조직진단, 벤처기업 효율적 지원방안, 민원서비스 플러스, 공동주택 색채그래픽사업,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건, 연수 CIP, 연수비전 도시관리분야, 이준호 위원한테는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방안, 문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평생학습도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수의제 21,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방안, 연수비전 등으로 임무를 줬는데 연구보고서 나온 것 보면 임무를 준 것 중에서는 불과 몇 가지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여기에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건은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아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을 맺은 것과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이 조금 틀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본 얘기를 드리면 연구보고서에도 비전에 관한 얘기가 없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그런 말이 전혀 없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실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대화를 할 때 그 필요성은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비전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고 구청장이 직에 앉다보면 처음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임기 초창기에 하는 거거든요. 3년 차에 들어와서 지금 연구해서 비전을 내놓아 본들 그것을 추진할 시기가 이미 떠났다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비전을 만들고 중장기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조직은 우두머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조직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실장님께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장기적인 비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은 내 말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하는 것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여쭤볼게요. 그리고 비전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제시해 주시죠.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정책기획단 전문위원님들 채용계약서의 별첨에 있는 성과계약서와 실제로 한 연구가 너무 상이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해명을 좀 해 보시죠?

비전계획의 필요성,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연수구의 총괄 기획과 조정, 통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비전을 수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차원의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내용의 질에 있어서 과연 수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라 하면 제가 알기에는 우리 도시의 공간, 배치, 문화수준의 향상, 보건향상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과 맞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어떤 시책발굴이라든가 현실 행정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수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현성에 있어서는 상위계획이라든가 예산수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있는 행정과 접목할 수 있는 시설확충, 시책발굴은 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양이 작아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뜬구름 같은 도시공간 구조라든가 도시계획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점확보, 상권확보는 어렵습니다. 후자에 있는 시책발굴이나 도서관 시설확충은 충분히 예견하고 예산을 살펴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용은 작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는데 결론적으로 향후 계획은 2004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금년도에 접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성과물은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단기 종합계획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우리 연수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실제 성과물의 제목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계획이라든지 예산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어렵게 아주 치밀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얘기드리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단기적인 계획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임기 초부터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거의 후반기로 들어서는 때거든요. 비전이나 중기종합계획 이 얘기는 이미 시기도 늦었고 다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제가 행정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라면 연수구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 계획을 맨 처음에 엉성해도 일단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버전이 자꾸 바뀌어 나가듯이 그 상황이란 것은 자꾸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바뀐 상황에 맞는 버전을 바꿔서 그것을 하나의 연수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지침으로 삼으면 크게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시기적으로 늦었고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서도 제가 얘기한 것을 깊게 들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60,77쪽, 인사실무협의회와 신뢰받는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연수구의 인사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게 원칙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최근 구청 인사에 내 사람 심는 느낌을 받는데 선호부서를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배치 기준은 뭡니까?

모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20%는 상위 조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20%는 맡은 바 일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20%는 안 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선호부서는 상위 20%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인사 작업을 하고 특정인들을 갖고 내 사람 심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피부서나 격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발탁돼서 우선 적으로 진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2004년 2005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업부서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문화 체험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배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을 우선 해주고 기피부서 직원들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래 시 인천에서 이번에 시와 연수구가 교류가 없었는데 전혀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인사 문제는 시에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 구에서는 발탁해서 보내려고 하고 시와 구가 맞지 않아서 시에서는 지침에 따르지 않는 구는 배제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시 인사에서 몇몇 구가 유보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가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별도로 하는 게 원칙이고 기술직은 통합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결원시 자치단체에서 1 : 1로 교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인사운영을 하면서 자체 승진도 있고 해서 시와 협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시로 가고 싶어하는 분한테는 미안하고 자책감도 있습니다. 시 전체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와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무 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민을 위한 인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2004년까지 연수구청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부서는 한정돼 있는데 선별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수구 공직자들이 편견을 갖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잇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68쪽, 2005년도 각 과별로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41개 단체에 13억 9,062만원입니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5억 5,632만원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별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업무를 제출하면 저희가 조정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는 겁니다.

2004년 실적이 있고 봉사하는 단체에 많은 예산이 책정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2004년도 결산서를 검증한 다음에 심의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 인사실무협의회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구청장 추전 4명 직협 추천 4명해서 8인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서 수시(1회)로 1개 단체, 수시(2회) 4개 단체에 지급을 해줬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2004년도 1회, 2회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815 기념 때 시민단체에서 영화 상영한 겁니다. 2회 것은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등 새로운 사업이 발생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83쪽, 공무원 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 기업체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우려 섞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 쪽에 관련된 직원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운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사기 앙양이나 후생복지를 총 망라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매뉴얼도 개발하고 있고 위에서 지침이 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구민참여행정 실현에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매년 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에 통일된 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청장님이 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1시간동안 끌다 답변도 2～3분 듣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데 구민이 배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구민 발언 시간이 10～20분이 넘지 않습니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민을 찾아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 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70년대 군사 문화 시절 느낌이 들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구 어린이집 원장 일동해서 2004년 11월 11일 부구청장님한테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기사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다른 데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팀장이 바뀌고 다시 그 팀장님이 돌아왔는데 언제 다시 복귀 됐습니까? 주요 골자가 그 팀장님을 다시 그 자리로 오게 해달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12월 21일인데 그때 복식부기팀이 신설되면서 6급 자리가 신설됐는데 자체 과 내에서 담당 팀장들의 껄끄러운 사항들도 있었고 당사자도 복식부기팀으로 오기를 원했던 사항입니다.

이 건의서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수구 인사행정에 있어서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 건의서가 왔을 때 고민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인사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가 있었고 오해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건의문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연수구 인사행정 부분에 있어서 깊게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인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9일자 지역신문에도 나왔듯이 공무원 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양성평등에 대해서 구청장이 승진시 여성 우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배수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고 여성 스스로 배수 안에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비껴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이 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구청장님의 언행이 일치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구청장님이 어느 자리를 통해서 여직원한테 얘기하셨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금년도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발언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하나도 구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나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5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배려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보조금이 몇몇 곳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연수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신문에 기사화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정의 지원신청 사업 및 범위, 보조금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3년 전의 자료를 보니까 회원단합대회, 정기총회 내부행사인 경우는 보조금으로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퀘스천 마크가 사라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한 예로, 인사청탁을 뿌리뽑겠다고 청탁공무원을 공개하고 인사상담 예약제도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한번 보셔서 인사청탁 공개제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참고하셔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 조직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거든요. 작년에 조직진단 한 결과를 반영했다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고유권한이고 총무파트에서는 조직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의회승인이 나면 인사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공무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최소한 인사문제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결과물로서 나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조직개편 하면서 나름대로 협조할 부분도 있고 명칭이나 어느 과에 가야 되겠다는 것은 의견개진을 해 주고 있으니까 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 사항에서 제가 대답해 드린 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조금단체 지원문제, 인사와 관련해서 우려했던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텐데 우리 연수구는 언론에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문화체육과의 문화행사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 외에도 구청행사에 대해서도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한다면 대처하는데도 늦고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서 대처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와 관련돼서 구청행사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날짜로 각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행사나 캠페인을 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면 질의·답변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고 각종 1년치 행사를 총무과로 현황이나 행사의도, 목적을 파악해서 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행사가 선관위에서 명확한 답은 안나와 있지만 예산도 되어 있고 섭외도 다된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거든요. 미리 제대로 한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 위원입니다. 6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세 번 개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회의였고 두 번째가 한민족대회로 수시개최로 했던 거고 세 번째는 10월 19일에 개최되었습니다. 10월 19일 개최된 3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본질보다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법이 과연 맞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과를 보면 10월 15일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내부적인 결재를 받았는데 그 개최일시가 10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불과 5일 남겨 놓고 결재를 받아 통보를 했는데 개최가 되는 10월 19일이 있는 그 주는 우리 의원들이 남북통일교육연수를 가던 주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 공식적인 행사로써 연수를 간 것이고 거기에 박과장님도 동행을 해서 갔었는데 개최일자를 선정하는 결정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사항은 의원들의 공식적인 행사기간이었습니다. 저를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시간에 개인적인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못하겠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피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행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의원들이 그 주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사항이고 또 실무과장인 박과장님도 거기를 쫓아가는 마당에 왜 그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개최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안보교육을 저희는 저희교육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간 거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틀은 틀린 거죠. 의원님들은 세미나 형식에 의해서 간 것이고 저는 공통과목에 의해서 점수를 이수하기 위해서 간 교육인데 홍인선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개최하려면 실무자가 위원들한테 전화를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9일에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해서 물어보고 가장 적합한 날짜를 잡아 회의일자를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금요일에 부구청장 사인이 났는데 적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쭉 알아보다가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다면 그 기간은 피하는 게 일하는 방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위원으로 참석한 분이 세 분 계시는데 두 분은 통일안보교육을 안가고 한 분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쪽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접수는 해 놨는데 자꾸 미루다 보니까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실 줄 짐작은 했습니다만서도 사실 의원으로 그 위원회에 참석한 3명중에 저만 세미나에 참석하고 다른 두 분은 안 갔어요. 그러나 1명만 가고 2명은 이 지역에 있다고 해서 날짜를 결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라는 거죠. 급했으면 그 전주에 개최할 수는 없었나 급하지 않으면 세미나 기간이 지난 다음 주에 개최를 하면 공식적인 행사는 가급적 피해주는 것으로 여태까지 생각을 해 왔어요.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건가요.

무리한 요구라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전적으로 100%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홍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들이 100%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가장 좋은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문제라든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약간 미숙한 점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인을 하시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기간은 피해도 충분히 일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쪽, 효율적인 통반 조직운영에 대해서 통반장 장학금 지급,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이 있는데 95년부터 통장이 몇 번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적게는 1～8회까지 연임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횟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65세 이하 중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산업시찰은 제주도밖에 가지 않죠? 산업시찰은 뭐를 보는 거죠?

추진 배경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통반장님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중국이나 다른 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실무 부서에서 볼 때 예산 지원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부 선진 사례에 대해서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중국이나 경비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산업시찰 할 데가 있는데 제주도는 산업시찰 할 데가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시에도 부부동반으로 할 것인지 등등 논란이 있었는데 대상도 통장님들 입장이 제주도를 선호했는데 상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일정을 잡아서 의견을 수렴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금년에는 5～6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대상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금년에 통반장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102쪽, 통반 조직 정비 내용이 있는데 5월쯤에 조직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동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250명인지 300명인지 말이 많습니다.

아직 통반 조직에 대한 대안은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104쪽, 평생학습 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 정도죠?

학교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박물관 등 74개 시설이 연수구에 있습니다.

74개 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돼 있는데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라고 보이는데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센터 홈페이지 구축에서 각 시설별로 게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기본계획을 발송해서 시달해서 왔는데 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 차원에서 기본 방침을 만들어서 다음주 중에 시달해서 기본계획 틀 속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때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전문 인력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작년도에 채용했는데 일반 직원은 7: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소장은 아직 채용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 3개월 동안 운영 현황을 검토해 보면 소장을 채용했을 때 반드시 소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급 소장을 공모해서 채용할 계획이고 다음주 초에 채용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중에는 관련 절차를 시행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연수한마당 제작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600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지면만 할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8면인데 지면별로 안배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구 의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결과만 조그맣게 실리는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 게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습적이고 관례적인 사항들은 탈피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게재에 대해서는 구청의 명예 기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구 보완하겠습니다.

96쪽, 송도 신도시 법정동 신설과 관련해서 지번상 동춘2동에 편입돼 있는데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4천만원을 들여서 출장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동 추진과 관련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작년도에 했는데 인천에서 중구 연수구 2개 구가 분동이 걸려있는데 우리는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입장은 인구 5만 지침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와 중구가 공조체제를 이뤄서 해볼 입장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분동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협상할 사항이 안됩니까?

주민자치 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연수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자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 추진개요에 학습 동아리 양성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방법이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해서 2～4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는 대로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각 지역별로 풍물놀이패, 모인 단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아리들을 하나로 묶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통반장이 작년과 올해 크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큰 변화는 없는데 과거보다 통장들 수당이 월 20만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서로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통장님들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계획입니다. 구획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통반 운영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결과를 갖고 정비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기 제한이 없는데 연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임기도 2-3회로 제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정하겠습니다.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촉시 실적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죠?

구상하고 있는 건 평가항목을 설정해서 통장님들이 자체 내에서 다면평가식으로 평가를 해서.

자체 내에서 하면 합리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민방위 통대장 역할하고 반상회 운영 관련사항하고 연수 한마당 배부 기타 등등입니다. 과거에는 납세 고지서도 배부했는데 업무양이 많이 감소됐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신 겁니까?

현행 조례상에 30～60개 반의 기준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라든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개선된 게 없지 않습니까?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관할 구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체킹 하겠다는 겁니다.

송도신도시 법정 동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5만이 넘느냐는 겁니다. 내년 6월 선거전에 인구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4,500 세대에 인구 1만 5천명 정도로 내년 5월 10월에 2,500세대 8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2만 3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가도 인구수는 4만 8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꼭 인구만 따질 게 아니고 지역 특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동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영어캠프 관계는 금년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든요. 12월 예산에서 다루고 1월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지적했는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의원들과 사전에 논의해서 오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위탁업체 선정관계, 강사진 문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의원들이 곤혹스럽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도 자치센터 제기능 못한다, 사설에서까지 허술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문제점들을 다뤘는데 101쪽, 생활 속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공모를 통해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졌던 숨어있는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작년도 예산에서 주민자치 전문가 양성이 삭감됐는데 다른 예산을 축소시키더라도 인력을 배치해서 이 분들이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최소한 몇 시간씩 상주하면서 분석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향은 주민이 위주가 돼서 운영하는 센터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많은 참여를 하게 된 실정이거든요.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동에서는 몇몇 분들이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한 분들이 오셔서 전문가로써 자질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에 참여한 분도 계시거든요.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시설과 연계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 분들이 실제 자치센터 내지 평생학습시설에서 그 업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95쪽, 평생학습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2004년 9～10월 전국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고 홍보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월 15일자 지역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연수구 행정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 구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구민의 7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언가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2003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작년도 한해는 기반구축의 해 내지 홍보위주의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했었는데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연수구 주민들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나왔더라고요. 조사단계부터 과연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여부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한해는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왔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해 왔거든요.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던 내용들이 각종 행사를 통해서 보여졌거든요.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더욱더 홍보라든지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우리 연수구가 평생학습도시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주체가 돼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부터는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소장 채용공고를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 3월중에 채용하게 되면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전반에 관계되는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다룰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인 초등학교 40여 개 되고 주민자치센터 10개, 청소년 공부방이 6개, 복지관 5개, 문화원, 연수도서관, 시립박물관, 어린이도서관, 가천길대학, 옥련2동 자치센터, 평생학습관이 2006년도에 들어서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모든 것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평생학습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가 개설된 게 불과 3～4개월 밖에 안 지났거든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상호 협조가 되고 보완되어야 됩니다. 관내 평생학습시설간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설간의 조정 부서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평생학습센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을 떠나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도 관련되어 국과 국간의 연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할 때 보완해 내도록 전체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기관 간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평생학습협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동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석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21쪽, 추진실적을 보면 컴퓨터 무상양여 39개소 368대를 주로 어디에 준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무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28대, 사회단체 17개소 57대, 군부대 예비군중대 3개소 31대, 자활후견기관 컴퓨터 197대, 프린터 53대, 스캐너 2대 총 368대를 무상양여 했습니다.

아파트 노인정이나 구립노인정에서 필요한 곳이 있는데 컴퓨터가 보급된 데는 없죠?

노인정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조사를 실시하고 물량이 한정되다보니까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부 공급하기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차후에 가급적 확대해서 양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청사 냉·난방기 추가 증설공사 민원지적과 외 7개소 26대는 주로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냉·난방기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실, 각 분야별로 구분해서 추가로 증설하는 겁니다.

129쪽, 신속·공정한 회계 관리에서 자금의 유동성 제고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서류에는 세금계산서나 통장사본이 청구서와 같이 제출되는데 원래 자금지출이 청구일로부터 14일 안에만 지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공사가 끝나면 자금을 유동성 제고하기 위해서 서류가 구비돼서 제출되면 바로 자금을 집행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136쪽, 대강당 음향설비 증설 및 교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지하1층 대강당에 음향설비가 기존에 용량이 1㎾ 밖에 안 되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량을 3.6㎾ 증설하고 프론트나 무대모니터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교체해서 음향설비의 용량을 높여주는 사항입니다.

보건소, 각 동사무소에서 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보건소, 각 동에서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들을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고 추경예산에 올려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입니다. 123쪽～125쪽까지 재무과장님이 우리 청사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싶습니다. 우리 연수구청 앞에 만남의 광장 은 연수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벤치 쪽을 활용해서 분수대를 설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6쪽, 139쪽의 옥련2동 문화복지센터 청사 신축건에 대해 질의를 드릴텐데 금번 공사업체 선정과정과 어느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건축은 건축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따로따로 입찰을 실시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지하강당에서 예식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강당 이용건수는 공연이나 각종 학교행사, 예식이 있는데 유독 2004년도 같은 경우 예식이 줄었습니다. 원인을 확인해 봤더니 시기적으로 예식을 많이 안 한 해였다고 합니다.

연수한마당을 통해서 홍보를 주력해서 지역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21쪽, 효율적 물품관리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재물조사를 1개월 간 실시해서 불용물품 컴퓨터 무상양여 39개소 368대, 불용품 매각 1,913점 41만 7천원으로 매각할 정도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1,913점 중에는 동사무소에서 쓰지 못하는 물건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점수에 비해서 금액이 낮은 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연수구 주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어려운 곳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상양여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겁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사용하기 어려운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119쪽, 신속·공정한 회계관리에서 기존에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 중 전자견적입찰제 대상을 확대 실시한 것은 잘한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1천만원으로 내리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전문공사인 경우 7천만원,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5천만원 그리고 종합공사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항들이 전자입찰을 확대하는 추세로 돌아가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항이 아니라 예규로 행정자치부령으로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이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하다보니까 전자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확대해서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입찰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의 규모나 현장여건상 장·단점이 있겠지만 1년 동안 추진해 보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검토 보완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153쪽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 과년도와 금년도의 보고서를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는 겁니까?

금년도 목표가 1,127억인데 송도신도시가 저희한테 이관되면 780억 정도가 플러스돼요. 작년보다 어렵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하반기에 했는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징수 불가능자,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었고 결손처리 했다하더라도 사후관리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198쪽 한국토지공사 관련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향후에 대법원의 상고도 검토한다는데 고문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지적과하고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저희과 현황사항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지만 그 내용은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준비된 내용이고 어제 늦게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오늘 특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소송진행과정을 수차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환불해야 될 금액이 대략 85억원 정도가 되는 큰 금액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되고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돼서 한국토지공사에 108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보시기 바라고 94년 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 전체가 준공되고 97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108억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승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 토공에서 99년 12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03년 9월 4일 약 4년에 걸쳐서 1심이 진행됐고 선고결과 우리 구가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수차에 걸쳐서 변론을 하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금년 1월 28일 지난번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토공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서울고법 판결에서 2심에서 패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부과했던 금액 전부 국비와 합쳐서 108억원과 그 이자를 환불해 주게 되었습니다.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과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패소함으로써 전체 환불부담금이 약 169억 8,800만원 됩니다. 우리 구 부담금이 50%인 약 85억 정도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보다 앞서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가부터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어떤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쯤 대책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수행했던 고문변호사와 같이 의논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전에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계신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민들도 우려가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상고하려면 다음주 밖에 시간이 없는데 대법원은 서류심사하고 논박할 기회도 없고 결국 서류로 처리를 하는데 빠른시간 내 고문변호사하고 판결문을 받은 즉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대책에 앞서 우선 의회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됐습니다. 2주 이내니까 시간은 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지휘도 받아야 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시·군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과연 상고를 하는 것이 이자부담을 생각한다면 별로 소득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실무진에서는 하고 있고 안양 같은 경우 643억을 5년에 걸쳐서 균등상환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 122억을 일시불로 환불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조금이라도 승소가능성이 있다든지 판세를 뒤엎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자료 갖고 대응하다보면 시간만 끄는 것이고 이자만 더 불어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력도 발휘하는 등 빠른시간 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나설 의향도 가지고 계시고 만약에 상고를 포기한다면 토공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