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가지리 지내 주민들은 옛날 지명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그 쪽 지역에 칡이 많았다. 아마 그러한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봐서 옛날 고유 이름을 찾고자 그러한 취지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에 따라서 이 사항을 개정한,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런 일제정리를 해서 했는데 아마 주민들이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아마 건의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단순히 행정마을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은 부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지만 행정명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리가 있고 행정마을이 있는데 법정리가 이루어지면 모든, 흔히 말하는 가족증명 서류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것 정비를 위해서 예산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행정명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내길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지리라는 것은 이게 법정리인데 아마 가지리 지내마을이 지내리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소까지 변경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변상원·박희순·표주숙·이성복·강철우·김향란 의원발의)

다른 의견이 없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 이전에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고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은 10년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기존 기업체가 부도가 안 나고 계속해서 가는 경우에는 2023년까지 계속해서 그대로 유효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 환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부도 나 가지고 법령으로 처리된 3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두 개 업체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 사항은 이 부분하고는 사후관리 기간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때 그 당시 24개 업체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체가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해 가지고 들어온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 수가 약간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개 업체는 고용충족을 하지 못해 가지고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경매처리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일순위 된 부분은 저희들이 근저당을 회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00% 다 일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땅의 부지에 대해서는 일순위인데 다른 부분은 일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부분도 또 일순위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다 받아 왔고 다른 부분은 일순위가 아니라서 약 60에서 70% 정도 회수하고…

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순위가 아니라서 땅은 100% 다 받았고 물류지원 이런 부분이 일순위가 아니라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

계약서는 모든 개별 기업체마다, 선도기업체, 지금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만 그 때 그 당시는 집단을 유치하면서 했는데 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차후에 하게 되면 그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예.

예.

예.

거기 4호에 보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적의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