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많아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과장님, 연수구의 로고가 뭐죠?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입니다.

지금 게시대에 반은 편안한 도시, 오고 싶은 연수로 돼 있습니다. 연수 1동에 두 군데하고 동춘3동 코너에 오고 싶은 연수, 활기찬 도시라고 돼 있는데 그 게시대가 보수를 안 했는지 또 게시대를 드릴이나 컷터기로 따서 수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용접기로 해놓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려놔서 뒤에 보면 용접돼 있는 상태가 그대로 방치돼서 비가 오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동춘 2동 쪽에 가면 구청에서 자재창고로 활용하는 게 있는데 쓰레기나 잡동 콘크리트 물건이 차량으로 따지면 4～5대 정도를 녹지에 부어놓고 폐형광등도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일부러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관내 구석구석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수 녹지 및 송도 유원지 좌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과, 청소과, 건설과에서 쓰는 적치장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로 나가는 연결선이 어제 착공식을 가졌는데 그 구간을 개착해서 지하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비해야 될 겁니다. 조만간에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시설녹지에 그물망으로 덮어놨는데 눈감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풀이 나서 우거진 것을 보면 어제 오늘 갖다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송도 연결선이 착공돼서 준공 즈음에는 완전히 정비할 겁니다.

이 마트에 불꽃놀이식으로 돼 있는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나무에 불꽃놀이 하는 식으로 밤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한 것 같은데 현재는 철거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나무에 설치한 적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계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로수나 시설녹지에 나무를 심을 때에는 고무밴드를 풀고 심으라고 했는데 근래 가로수 심은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마트 앞에 가도 고무밴드가 눈에 보이게 나와 있습니다.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옆 시설녹지에 11톤 차량이 보통 4대 이상 정차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박차 관계는 합동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공원에 나무를 베어서 잣나무 밑에 쌓아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치워야 되는데 낙엽이 진 다음에 하려고 적치해 놓은 겁니다.

문학산 등산로 부분도 중간 연결부분을 테잎으로 감아서 덜렁거리게 해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올해는 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청량산과 문학산 정비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게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를 보십시오. 문짝이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신을 신고 들어가서,...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아는데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벚꽃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고사하고 있습니다. 넝쿨로 감겨서 제초작업 할때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하지 않았고 가로등도 달아놓은 게 넝쿨로 감겨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업무보고때에도 예산 없어서 못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작년 여름에 효정아파트 뒤쪽 철길 도로변에 잣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사진이 그때 당시 찍은 겁니다. (사진 제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2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업무보고 매일 하면 뭐하고 예산 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엉뚱한 데에 가서 누가 얘기하면 집중적으로 파고 관리하고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서에 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이 가기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하고 국장이 일일이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 아니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감했지만 동장님들이 관내 순찰을 해서 훼손된 수목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해당 과에서는 즉시 처리가 되는데 동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진은 추후에 제출하기로 하고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송정 올라가는 길은 예전부터 맨홀이나 하수구가 없었는데 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여러 번 미뤄져 왔었습니다. 양쪽이 하수구가 전혀 없어서 문학산 물이 청학동 지하차도로 흘러내려 오는데 이것을 전에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니까 사방공사 외에는 못한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미뤄서 1년 반이 지나왔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두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관리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도시국장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철거와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고 구청장님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 계약 의뢰를 했고 다음 주 22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낙찰된 업체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날 올해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때 인수인계가 될 겁니다.

397쪽, 인도변 조도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2억 2,500만원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상 한계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는 구석구석에 조도와 관련해서 위험성을 많이 느낍니다. 앵고개길, 원인재길을 올해 하는데 이 사업은 계속 해 나갈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님, 423쪽, 특색 있는 건축물 조성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인허가를 내줄 적에 건축부분에 동일한 것을 허가내주지 않아 건축 미적인 것을 관광명소로 활용하는 정책을 보고 왔는데 우리 연수구도 특색 있는 건축물 조성 활성화와 연관지어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소암, 자앞마을, 옥골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개발될 지역에 도시미관에 대해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도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동춘동 골프연습장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 판결결과 추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과 관련돼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등법원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춘동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작년 10월에 패소한 이후 어떤 대책은 강구했습니까?

인천지방법원에서 우리구가 패소한 이후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포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대표인 한양아파트, 우성아파트, 대우·삼환아파트 입주자들과 2회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1월 21일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플랜카드가 보이는데 아파트 대표자들이나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까?

플랜카드를 건 것은 건축허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화물터미널이 유통업설비시설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이나 폐지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이나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서 연수구하고 남동공단의 완충녹지대인 승기천변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마트 뒤쪽 녹지부분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중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61쪽 경원로 연수꽃길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 생각은 예산을 나눠서라도 공원에 철쭉 등 꽃을 심어 골고루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공원을 리모델링 하니까 그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해서 아파트 연합회에 꽃을 이식해 주는 작업을 해 주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관목이나 영산홍, 철쭉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용담공원에 물레방아가 있었는데 썩어서 지금은 정리를 했는데 타시도에 갔을 때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용담공원의 물레방아가 화면에 비쳐졌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제공원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흉물송도석산 대폭정비에 대한 정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무허가 사항이 발생된 게 없고 지적건축과 청소과, 지역교통과,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 미흡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작년 11월 1일 인천시 2020 도시기본계획안에 주민공청회때도 공원으로 계획변경 할 예정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달쯤에 도시계획과나 조경녹지과에서 조치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체는 연수구라는 것이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20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송도석산 현황을 보면 정유업체수가 27개소입니다. 건설자재 임대비 2개, 건설자재 제작 1개, 고물상 3개, 물건적치, 주박차량, 컨테이너 제작, 기타 15개 있는 부분도 제대로 안 된다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 집행에 대해서 경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원내 무신고업소 정비계획서 1～4단계 진행되는 것이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구청장 의지의 문제가 큽니다. 약속한 부분은 실천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497쪽,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청담어린이공원, 용담근린공원, 샘말어린이공원, 늘봄어린이공원, 동춘미관광장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용담근린공원의 리모델링을 앞당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청담어린이공원, 용담근린공원, 샘말어린이공원, 늘봄어린이공원, 동춘미관광장에 대해서 고육지책으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만만한 사업비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하는데 청담하고 샘말, 늘봄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구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용담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반응이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연수구 자체가 주차장 확보율이 80%로 타구에 비해서 높이 되어 있어 효율성 부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 청장님이 직접 뛰어서 하는 쪽으로 준비돼서 기본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는 쪽으로 용역부분에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개 지역의 주·정차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 지역 주변은 학교나 병원, 사설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빈 공간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지역신문에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 시급하다 속도제한표시 미비, 횡단보도 주차문제 지적 등 나온 기사인데 20킬로 이상 달리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 설치나 차량제한 속도 표시가 제대로 마무리 됐습니까?

통학로의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중앙초등학교 주변을 했고 올해는 동춘, 연수초등학교 주변을 5월중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객관성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학동 3번지 안골에 보면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돼서 그 주민들이 10년 간 재산상 불이익도 당하고 있는데 도로 계획에 편입됐다가 아직 묶여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학터널도 뚫려서 지금 도로를 뚫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시 행위에 대해서 우회할 수 있는 대안도 있을텐데 지금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76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이것을 정부 재원으로 한번에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정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대지 이외에는 아직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대안을 마련해 볼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련되면 저한테 자료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승기천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공사가 언제쯤 끝나죠?

올해 5월말로 계획 돼 있습니다.

5월달이면 예산에 연수구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 부분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우리가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1.5km입니다.

5월에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면 같이 연계돼서 했어야 되는데 완공해 놓고 거기에 연결한다는 건,..

본예산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도 그렇고 언젠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봄에 할 것을 가을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인 가로수, 가로등, 꽃길, 공원 정비 같은 것은 늦춰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줄여서라도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빠졌다는 게 아쉽습니다. 겨울철인데도 자전거 동호인들은 오전 10시～오후 2시경이면 위험하게 도로변에 줄을 지어서 자전거를 타십니다. 봄이 되면 더 많아지고 운전자하고도 많은 마찰을 빚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길게 운동 삼아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연수구에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소래 옆이나 인천대공원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도로 정비가 잘돼 있다는 연수구에서 연결도로가 없다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남동구 끝까지 선학동까지 와야만 탈 수 있다는 게 아쉽고 추경에 된다고 해도 연결부분이 조속하게 시행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빠졌다는 게 아쉬워서 질의 드렸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도를 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같은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개통과 맞물려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관리과장님, 제방조경식재 및 수생식물 식재라고 돼 있는데 제방 같은 부분은 연수구에서도 관여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한 의견이 시에 반영되도록 2007년까지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로 우선 계획이나 시의 움직임같은 것도 면밀하게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승기천에 교량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구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남도 유수지까지 총 6.2km 양안으로 자전거 도로가 12.7km 조성되고 목교가 27개이고 징검다리가 9개해서 총 330억을 들여서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이 녹지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난번 공청회도 했었는데 이것하고 맞아떨어지게 계획하신 건가요?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도 맞물려서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니, 안 계십니까? 홍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업무가 많아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하는 도시관리과의 사업들을 보면서 솔밭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작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솔안공원은 재작년에 세워져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연초에 여기는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공원이 조성되고 하는 얘기들을 얘기했는데 연말이 돼도 왜 하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솔안공원은 공사비 추가문제가 생기고 추경을 해야 되고 솔밭 솔안마을 축제가 있어서 그것을 넘겨서 해줬으면 하는 세부적인 사정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솔밭 마을 화장실은 작년 연말을 넘기면 안 됐었죠. 한번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면 예산이 줄으니까 솔안마을 예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화장실 공사는 계약함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라 해서 중지시키고 솔안 공원 조성공사도 조금 하는 듯 하다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시킨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안공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 통행을 막았는데 공사 기간에는 행정부서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은 하지 못했지만 그 동네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많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 사업을 만들다 보면 연초에 할 게 연말까지 미뤄지고 하다보면 연말에 가서 어떤 것은 명시이월 어떤 것은 계약만 하고 공사 중지 명령만 내리는 부하가 크게 걸린다는 거죠. 계획성있게 사업을 조정해서 내년도에 하든지 직원들을 독려해서 연간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을 강하게 미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솔안공원 공사하면서 처음에 접촉해 보니까 공사 기간 중에는 사람 통행을 시킬 수 없다는 발상이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솔안공원을 통해서 버스를 타러 가는 분들이나 상가 지역으로 나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집이 솔안공원 통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울타리를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고 요즘 세상에 시민들이 불편을 당하면 상대적인 반응이 강하지 않습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2004년 8월 31일자로 공원조성팀이 별도로 만들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차질 없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공사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