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 비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사무위임 위탁단체 법인 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구 한국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금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여해 주신 집행부의 서동일 사회문화국장, 심우승 사회복지과장, 하영주 여성지원팀장과 구 한국어린이집 이은옥, 차은진 선생님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이선미 전 총무님, 조순점 전 원장님까지도 불렀으나 이선미 전 총무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불참을 통보하셨고 조순점 전 원장님도 다섯 차례 걸쳐서 특위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인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 한국어린이집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하면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한계상 결국 증언이 필요한 증인이 불참함으로 인해서 조사특위가 파행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조순점 전 원장 부부가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자리를 만들 테니까 그 자리에 와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 동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참함으로써 조사특위를 심각한 파행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 추후에 특위 위원들과 깊게 고민해서 대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준 불참이유서를 보니까 숱한 루머하고 여러 가지 교사들의 배신, 인신공격 등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인 큰 충격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숱한 루머라면 정당하게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하고 질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키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본 위원은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부 이정렬 판사가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 기소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의 어린이집은 구에서 위탁받아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 운영되는 지극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데 어린이들의 먹거리 구입 비용에 사용해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본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중차대 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액수가 많던 적던 간에 중차대한 문제인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들에게 확인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법률의 미비점, 한계점을 가지고 특위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대단히 가슴아픈 현실이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특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별표2의 근거에 의해 과태료 부과 가능이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일 때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까 특위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존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 불출석 한 것도 아파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두 달간에 활동도 정지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조사장소도 12조에 의하면 기타 장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 근처에까지 출장해서 특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양해까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요구조차도 묵살해 버렸던 조순점 전 원장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착잡합니다. 지금 부터 증인들께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0년도 자료에 의해서 지난번에 확인했었던 부분인데 한국어린이집 18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2,286만원을 연수구의회 처분을 요구하면서 환수를 해라, 처리결과를 보니까 “재판 계류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추후 처리하겠음” 했습니다. 재판이 끝났는데 환수하셨습니까?

판공비 1,200만원 불법수령 부분을 구에서는 그대로 접수한 겁니까?

이윤자 인건비 지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시설장 판공비 불법수령도 마찬가지에요?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의지가 결국은 없네요?

판공비가 불법으로 수령됐던 부분이 막막치 않는 액수인데 그때 병합심리가 이루어졌었죠?

예산서상에 법인전입금의 경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연수구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페널티가 적용돼서 위탁이 철회됐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철회를 하든지 약속에 대해서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점수 배정을 강하게 줘서 다시 재 위탁받을 적에 위탁기관의 지도 감독에서 페널티를 받았던 내용을 점수에 반영해서 불이익 당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팀장님, 의복비를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이 통장에 보면 2001년 2월 20일 12만원이 나갔는데 산타제 무슨 교사선물로 나갔고 또 기타 7만원이 나갔는데 ‘원장 눈썰매장 차비’ 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10만원 인출됐는데 ‘스승의 날 회장님’ 누구나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돈들이 그 다음에 15만원이 인출됐는데 ‘회장님 꽃 생신’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또 상품권 10만원 이 부분은 하계장님께서 받아서 돌려줬다고 했죠?

이 부분도 다시 조순점 원장이 받았으면 다시 들어온 근거가 없습니다. 콤팩트도 왔는데 반납하셨죠?

이것도 통장에서 나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거죠?

20만원이 인출됐는데 괄호해서 ‘회장님’ 30만원 ‘원장님 흑염소’ 26만 구민에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섯 차례 불 출석하면서 오히려 특위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또 2002년 7월 3일 20만원 ‘구청장한테 열쇠’ 이것도 줬는지 조순점 전 원장이 와서 이야기해야 함에도,... 30만원 ‘추석’ ‘원장모임’ 20만원 그 다음에 2003년 1월 17일 10만원 ‘선학 하계장 식사’ 언제 식사를 하셨어요?

조순점 원장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어디로 증발됐는데 회피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추후에 정리합니다. 차은진 증인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3년 7월 15일자로 입사하셨죠?

7월 1일자로 구청의 인건비가 청구된 사실 아시죠?

본인 통장에 101만 9,070원이 입금되고 70만원을 인출해서 나중에 돌려 받은 사실이 있죠?

이은옥 증인님께 2003년 9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윤옥자 교사 출산대체교사 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구에서 월 75만원 지원됐으나 대체교사에게 75만원 입금 후 15만원을 인출하게 해서 돌려 받은 사실이 있는데 들은 적 있죠?

윤옥자 교사를 그만두게 한 후에 박남숙씨를 고용해서 한 달 동안 대체교사를 대신한 사실 아시죠?

박남숙씨가 주방에서 근무했던 것도 아시죠?

보육과 관련된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퇴사한 이경주 교사의 자격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원장 임의로 도용한 후에 이경주 교사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박남숙씨의 대체교사 인건비가 이경주 교사의 계좌로 입금됐고 추후에 원장, 총무와 함께 이경주 교사를 찾아가서 연수구청 내 한미은행에서 75만원 전액을 인출해 갔습니다. 그리고 박남숙씨에게 60만원을 지급한 이런 내용이 조사결과로 나왔는데 들은바 있죠?

급식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원장을 구속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죄질을 상당히 무겁게 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4년 3월 22일 어린이 먹거리 비용 운영비가 대단히 의문이 나서 여쭤봅니다. 2004년 3월 22일 당일 오후 간식으로 어린이들이 절편만 먹었는데 영수증 상에는 인절미 1관이 첨부되었습니다. 주방아주머니께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절편과 인절미가 들어왔으나 원장이 인절미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2004년 3월 3일, 3월 10일에도 떡 영수증이 첨부되었어요. 그런데 해당 일에 어린이들은 떡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은옥 교사님, 사실입니까?

2004년 5월 22일 원장 생일 당일 날 영양떡이 원에 배달된 것을 김모 교사가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령 총무가 퇴근 시에 그 떡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가는 것을 김모 교사가 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2004년 3월 15일 20만원대 다시마 360포를 구입했어요. 원에는 사용되지도 비치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이 논란된 다음에 5월 31일 오전 중에 다시마 과립 30포를 식당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또한 당일 오후 6시 30분 당직인 김모 교사가 전에 다시마 과립을 판 사람인데 원장님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원장님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런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타 간식류와 관련해서 2004년 3월 3일 아침햇살 주스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학부모 다과회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입학식때 학부모를 위한 다과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3월 12일 간식용으로 롯데 우유였는데 영수증에는 까르푸 우유 로 청구됐단 말이에요. 3월 30일 딸기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2004년 3월 30일 70만원대 우유제품이 들어왔는데 보통 40만원대에 결재되어 지는데 그 전에는 70만원씩 결재되었어요?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하림팝콘치킨, 치즈스틱, 초코파이를 어린이들이 먹었습니까? 가

그런데 간식청구영수증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4월 12일 오렌지 외 6개 품목들이 영수증에 청구됐는데 간식으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2004년 3월 25일 교사용 실내화를 1켤레당 18,000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조사에서는 6천원에서 1만원 선으로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총무를 포함한 교사가 11명이에요. 그런데 영수증상에는 19개 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8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8켤레 본적 있습니까?

2004년 3월 31일 크레파스, 아크릴 물감을 신청해서 영수증 처리가 됐는데 교사들이 신청했습니까?

2004년 4월 23일 5세 홍모 교사가 봉선화 꽃씨 1봉지를 신청했는데 500원 가량 되는 꽃씨가 영수증상에 5천원으로 청구됐다는 것 사실입니까?

2003년도 비품대장을 보면 2003년 12월경에 캠코더를 구입한 것 아시죠?

원 행사에서 캠코더를 사용한 적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캠코더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현재 어린이집에 2003년 12월경에 구입한 캠코더가 있습니까?

2003년 12월경에 삼성 TV 4대를 구입한 사실이 있죠?

진달래, 무궁화, 백합반에 3대를 설치했고 1대를 듣기에는 이선미 전 총무하고 주방 아주머니가 원장님 차에 실어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에요?

교사들과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일 조순점 원장이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사들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적용한 것을 쭉 봤는데 수습기간이 원칙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교사들도 느낄 수 있었죠?

교사가 새로 오면 한 달이면 똑같이 한달 동안 수습기간을 둬야 되는데 어떤 교사는 수습기간 없이 하영주 팀장님, 수습기간하고 정시는 월급차이가 있죠?

이은옥 증인님, 김모 A교사가 2001년 10월 17일 입사해서 10월 한 달간 수습기간이 적용돼서 3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적 있죠?

구민의 세금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데 원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칙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이집 실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심각성을 느껴서 확인하는 겁니다. B교사는 2000년 11월 1일자로 입사했어요. 최모 교사는 10월 29일 입사했는데 최모 교사가 3일 먼저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모 교사는 11월 1일자로 임면보고 돼서 수급기간 없이 100% 급여가 지급됐다는 얘기 들었죠?

최모 교사는 12월 1일자로 구청에 임명보고 돼서 11월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돼서 50%만 지급되는 얘기들은 적 있죠?

이모 교사 같은 경우에도 2000년 4월 1일 입사해서 5월 1일자로 임면보고 돼 4월은 수습기간이 적용돼 60만원의 급여를 받고 또 수습기간 적용 없이 급여가 돼서 바로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채용에 있어서 어느 원장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의 실태였습니다. 과연 절차적 민주주의가 바로 잡아가는 민주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2000년 이후 문서로 보지 못했습니다. 차은진 증인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한 반에서 6명이 나갈 시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이은옥 증인님, 6월 9일날 식단에 갑자기 카레, 방울토마토 등이 나온 사실이 있어서 어떤 아이가 지금 점심 시간인데 간식을 왜 주냐는 말을 한 사실이 있죠?

사건 이후로 간식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쥬스도 1,800원 하던 것을 2,800원짜리로 바꾸고 요구르트, 식빵도 고급 제과점 식빵으로 바뀐 사실이 있죠?

2월 10일날 구청에서 한국어린이집 원장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하영주 증인님, 이해령 총무가 그때 직무 대행자로 적격했는지, 그 분이 뭐 하던 분였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시설종사자 제18조제2항에 의거해서 적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해령씨가 보육교사는 아니었죠?

이은옥 증인님, 그 분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뭐 하던 분이셨습니까?

총무가 돼서 원장 직무 대행자까지 되었는데 중요한 시기에 적격한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영주 증인님,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자료에 보면 인건비 과 지급금 반납요청해서 1,937만원에 대해서 고명희 팀장님이 계실 때 반납을 받은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영주 팀장님이 있을 때죠?

완전히 회수가 됐죠?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정예진 휴대폰 요금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게 액수가 얼마 정도 되죠?

이 부분은 회수 됐습니까?

2002년 9월 10일날 (시화 공원 및 대부포도로 소풍 나갈 때) 대형버스 3대를 51만원에 임차해서 다녀왔는데 영수증 첨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002년 10월 16일 생일잔치를 하면서 4만 200원 지출했는데 영수증이 1만 8,200원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 됐습니까?

4번째로 물품구입 내역 미 작성 건에 대해서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쌀, 보리 등 주식비하고 간식비를 지출하면서 1차로 제품 및 구입내역도 없이 한 달에 두 번씩 일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 됐나요?

판공비를 지출할 때 언제 누구한테 누구에게 지출했는지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나 2002년 8월 3일 꽃 화분 구입 5만원과 2002년 11월 17일 문병비 10만원이 지출됐으나 사용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아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이 구청에 막중하다고 보는데 전 조순점 원장님이 참석치 않아서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떳떳하면 얼마든지 위원회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후에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검찰 조사를 요청하든지 반드시 규명돼야겠다고 생각됩니다. 하영주 증인님, 지난번에 선학복지관과 관련해서 기능보강비 9천만원이 그대로 집행됐나요?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렇게 논란이 되고 연수구에서 위탁 줘서 취소되고 변경된 사항이 처음 발생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현장 확인은 안 해보셨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서울 구로구에서도 간식비 같은 문제가 터져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 조사특위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정도 되면 연수구청장님의 지도책임을 통감하면서 구로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번 한국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발표문이라도 내서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2년 7월 들어서 이루어진 행위가 많이 있는데요?

공금 유용 건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형사법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70만원을 넣었다고 빼고 이것은 공금유용이죠 그렇죠?

공금유용 된 게 무슨 소송이 진행됐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정질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 한국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사회문화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여성지원팀장님, 이은옥, 차은진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19일 토요일 14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