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요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올린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셔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우려가 됩니다.

조례가 의결되면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통과가 될 것으로 믿고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의제 21 부분 때에도 수당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었습니다. 조례가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위원들에게 부담감을 심어주는 건데 심사숙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결되면 이 예산도 같이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다시 조례가 올라오면 이 예산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했고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례를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결되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2달 정도 수당 문제는 그렇게 깊게 고민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두달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 수당을 세워주지 않으면 올 12월까지 수당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 가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서로 만들어지고 계획되기 전에는 조례안이 상정되기도 전이었죠?

구청 측에서 조례를 준비한 것은 몇 달 됐습니다.

올해 시기적으로 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됐는데 기정사실화해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묻는 겁니다. 173쪽, 이동전화 구입(대체)는 뭡니까? 언제 교체한 거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사회복지과장 하실 때 의회에 예산을 올려놓고 선 집행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핸드폰 교체한지 얼마나 됐다고 올라옵니까?

두 달 전부터 고장이 나서 지금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복지관인데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 교육으로 공부방이나 세탁, 이미용 사업을 하고 선학복지관은 도시락 배달사업, 가족 지킴이라든지 가족 상담사업을 하고 세화는 아동공부방, 외국인들 지원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투입이 되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86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724만 5천원은 어떤 사업내용인지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복지관을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단가가 2,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개 복지관에 가서 보셨겠지만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스템화 돼 있는 게 없죠?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 노인 배식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2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한 곳으로 몰아서 집단화하면 전문성도 제고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취업관리센터와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입주하는 안을 내셨는데 위치 선정 문제 등으로 해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보다 좀더 고민하는 계획서가 있었다면 그런 답변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맥으로 보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식사 배달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아서,..

각 복지관별로 나눈다면 2,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월 5일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주일에 한 번을 합니다. 이 사항은 한 군데로 몰아서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눠 놓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도 그렇고요 이것을 집단화해서 체계화 해 놓으면 인건비에 대한 경제적인 득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골전도기는 200만원 정도 드는데 달팽이관 시술은 1,2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목이 정해져 내려온 예산이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만들 당시에는 골전도기가 없었어요. 인공달팽이관 시술은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골전도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공달팽이관은 시술이후 재활치료를 해야 되고 2명밖에 할 수 없지만 골전도기는 6명 정도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골전도기는 영구치료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입니다. 176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이 연중사업입니까?

연중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자원봉사센터시설비는 우선 토지매입부터 하겠죠?

토지매입, 설계, 계약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1쪽, 보육시설교구보강비 5천만원은 계속 잡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세입부분 중에서 국·시비 잔액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국·시비는 묻지마 지원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발굴을 못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이나 공부방지원 등 대상자가 적어서 안 된다지만 좀더 찾아보면 예산에 대비해서 많은 잔액이 남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세분화되지 않고 총액제로 바뀐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되는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마다 예산이 남더라도 갖으려 하고 또 모자란 데서는 남는 예산을 뺏어 오려고 노력할 테고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 대비책을 강구해서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이런 질의가 나온다면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73쪽, 청학동 안골지역 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평화의 집이 공사하고 세금낸 부분이 얼마나 되죠?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보상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쪽에서는 그것까지 보상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토지매입을 하려면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키기에는 곤란합니다.

그곳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3억 2천만원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계약서하고 세금 낸 것, 공사비 들어간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색사업비 지원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돼서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 계속사업일텐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 거죠?

위탁법인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을 차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자부담이 적은데가 있고 많은데가 있어요.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173쪽, 이동전화를 구입한다는데 옛날에는 이동전화의 보급율이 낮고 비싸서 구입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시대에 맞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바램입니다.

총괄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법인전입금은 작년기준으로 A복지관은 4,068만 9천원, B복지관은 3천만원, C복지관은 1,700만원입니다.

특색사업에 대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골지역의 매입금액이 얼마나 책정된 거죠?

3억 2천만원입니다.

어차피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필요할까요. 이 금액에 맞춰서 감정평가가 나올텐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된다는 거죠. 사랑의 집, 평화의 집에서 산 매입가보다 업이 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보통 감정평가를 하면 실거래가와 비슷하거든요. 업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감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2억 9,800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그때는 이 사업의 예산을 승인해 줘도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사는 땅은 거의 없잖아요?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주민, 감정평가사한테 미루고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세금으로 하는 게 맞는 행정인지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 자기가 들어간 돈보다 적게 준다면 어느 누가 나가겠어요?

본인도 일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도서관 자리에 팻말 설치를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2005년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인테리어 가구가 4억 2,500만원입니다. 각각 얼마씩이죠?

가구비용이 1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인테리어가 2억 4,000만원, 방송장비는 1억 1,000만원, 무대 장치가 1억 정도 됩니다.

194쪽,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범 사업 6,0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종합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연수문화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차는 입찰을 거쳐서 A,B 급으로 나눠서 A급은 통과하고 B급은 보완 추진이 결정돼서 .

5 대 5로 하는 거죠?

예.

195쪽, 능허대 축제와 관련해서 테니스 대회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중국에도 교류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구민의 날 행사 때에도 테니스 대회가 있고 도 테니스 대회도 예산에 세우셨는데 왜 테니스 쪽에만 계속 행사 지 원이 되는 겁니까?

중국 테니스대회는 전국 규모로 작년에 개최됐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가용재원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 보다 50% 삭감된 예산입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지어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데에는 티 하나 사달라는 것도 지원이 안 되면서 그런 단체에서 알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한 쪽에만 1억 가까운 예산을 쓴다면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종목보다 많다고 보는데.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 예산을 가결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과장님이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서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공사 스케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실시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테니스대회 예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다른 경기종목과 대비해서 테니스협회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좋은 성과도 거두었고 1회 대회였는데 대회의 연속성을 위해 이번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권장한 사항 즉,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이 우리 연수구에 와서 좋은 대회에 참가해서 연수구를 좋게 느끼고 갔다면 이번에 예산을 작년 수준 정도는 세워줘야지 반 정도인 1,500만원을 세웠다면 주최를 하는 테니스연합회 측에서는 줄여서 하기는 힘들텐데 작년과 같은 수준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자부담으로 유도했습니다.

그것은 강제한 사항이지 연합회 사람들이 1,500만원을 각출하는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연수구의 자랑거리인 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1회때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지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하니까 제가 볼 때 이상하다는 거죠?

구 가용재원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고통을 서로 감수하자는 측면에서 ,..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릴 때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각 사업별로 세밀히 봐서 절약할 부분, 다음으로 미뤄야 될 부분들을 잘라내서 잘라낸 가용재원을 시급한 사업에 넣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 면서 어린이도서관을 여쭤봤어요. 인테리어 및 가구공사비가 적어도 내년에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3개월 정도 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실무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한 것을 들어보니까 공사기간이 6개월이네요. 공사할 곳을 한꺼번에 해서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만서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인테리어 및 가구공사에 절약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전에 산출기초하고 실무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심을 받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비터하우스라는 업자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가구가 1억 8천만원이고 그 외에 1층에 서가존, 열람실 등 총 4억 얼마로 제출된 게 있더라고요. 실무과장님,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 그 외에 최고의 관리자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잘라낼 부분은 잘라가면서 공사를 시키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금년도에 있을 줄 모르지만 2회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검토하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업체에서 제출한 예산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정노력이 하나도 제시가 안된 거예요. 정회시간에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결심을 받은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테리어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건축공사 다음에 오는 공사일테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종료시점을 예상하는 시기가 내년 2월이 아닙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내년 2월이 넘어야 가구가 들어와서 비치되거든요. 공사의 효율성을 의해서 인테리어공사가 들어간다면 인테리어하고 가구를 분리시켜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인테리어하고 가구 배치관계도 인테리어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가구 같은 경우 사전에 주문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하고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성립이 6월 말에 성립될 테고 실시설계 하는 게 하루, 이틀 안 걸리거든요. 공사가 아무리 빨라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기에 터파기가 힘들고 또 동절기 공사가 힘들다면 그것까지 예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23억에 대한 공사설계를 했을 때 공기가 6개월 나왔거든요. 공기가 6개월 나온 것은 우기에 대한 우려도 일부 반영이 돼서 공기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장마기간이 길었을 때에는 공기가 다소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부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를 주문제작 할 때 몇 개월 걸립니까?

이원태 4개월입니다.

1억 8천만원인데 대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최종 물품이 완납돼야 1억 8천만원이 소진되는데 그 시점은 내년 2월로 인테리어, 방송장비나 무대장치가 내년 2월에 소진되는데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간까지 들어가는 금액만 있으면 원인행위가 가능하지 않나요?

안됩니다. 단, 시설비의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년도 안에 예산이 확보돼야 원인행위가 되는 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를 꾸며놓고 원인행위를 하면 안되나요?

이원태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