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개요설명)

진의범 위원입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지원 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비치 활용 의견에 대해서 다섯 분의 위원들이 관리대장 양식까지 만들어 보조금을 관리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양식대로 실시하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리라 봅니다. 99년부터 검토의견서를 보면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보조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비율을 소홀할 경우 패널티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부담 비율의 룰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금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보조금을 심사할 때 결정한대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를 100% 일치합니까?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내에 기술직 공무원 배치 부분을 의견서에 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A단체에 기능보강비 1억 가까이 내려와서 실시하는 것을 보면 기획했던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하고 비교해 볼 적에 캐션마크 붙는 게 많았어요. 결산위원님들의 의견이 사회복지과의 기능보강비를 행정직 공무원이 적격하게 기획하고 설계하고 마무리까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힘들 것이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구를 조사해 봤더니 남구, 부평구, 계양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전부터 기술직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가 많아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공공시설팀 종전에는 청사관리팀이었습니다. 명칭을 바꾼 이유 중의 하나가 재무과의 공공시설팀에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까지 직렬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설계용역도 뽑기도 하고 검사도 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무과와 과 간에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비난여론이 있어 이번에 업무에 관한 각과별 시행규칙을 상세하게 고쳤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각 과별로 필요한 부서에 기술직 직원들이 있으면 좋지만 전반적인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일원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기술직 공무원 배치가 힘든 시스템이었다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재정비했다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과의 기술직을 협조 받아 추진을 했는데 시간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상에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26쪽부터 128쪽까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사회보장비 세출예산 잔액이 2억 494만 5천이고 국·시비보조금 잔액은 7억 2,369만 3천원으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등에서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비, 사업예산에 국·시비를 지출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일반보상금은 일반인한테 주는 예산인데 대상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남부광역폐기물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열지도 않았는데 폐기물처리 시 개시신고 없이 6월부터 시운전을 착수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능한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에서 반입량 결정시 연수구는 1일 80톤인데 60%밖에 처리를 안 한다는 결정을 알고 있습니까?

1일 발생량이 80톤인데 임의적으로 연수구 55톤, 남동구 55톤, 부평구 90톤으로 200톤을 임의적으로 문서로 내려왔습니다. 이의를 붙여서 서류를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남부광역처리 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자치구가 우선 100%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운전 실태하고 처리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보존법에 따른 인·허가는 사전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아 시설을 만들어서 준공 후에는 시범가동 기간을 3개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운전이라도 주민의 감시 속에서 반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요설명)

(개요설명)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시장조합에 위임 한 것을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업비의 80%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데 시공사 선정함에 있어서 시장조합에 위임하는 선택이 옳은 것인지 담합·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앞으로는 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다섯 분의 결산위원들의 의견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보조조건에 「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정산서 수취 등 형식적인 절차만 수행했어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조합자체에서 하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별히 거부할 이유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추진도 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조합자체사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합원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조합에서 자기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독하는 이상으로 조합에서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합에 일임했다지만 사업비의 80%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는 거죠?

조합에 일임했다고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관리할 수 있는 점도 있고 감독할 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합에서 일임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예를 들더라도 대부분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을 당신네들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죠.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마무리 될 때까지 방법에 있어서도 지침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