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어제 8시 50분에 구청장님이 사정상 출석을 안 하셨는데 1시간 동안 정회를 했었고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 특위에서 10시에 참고인 구청장님을 모시고 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의회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추진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도 출석하지 않으셔서 정회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출석하지 않으셨는데 실장님, 어떻게 된 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오늘 10시에 청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사무감사 일정을 예견치 못해서 행사 일정 때문에 출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번 질의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부족하나마 제가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중차대한 사항인데 의원 각자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고 본회의로 미루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법 위에 서시겠다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쳐야 되는 상황이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무조건 못 나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상임위보다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충실한 답변을 하려고 하십니다.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시 청장님께 이 자리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지열
정지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청장님께 출석요구를 했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좀더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장님이 직접 출석을 해주셔서 간략하게 그동안 있었던 내용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먼저, 이번 송도유원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본래 뜻과 달리 비춰진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세기 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외자를 유치해서 송도유원지 지구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해 오는 과정이었으나 그동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의사전달 과정에서 이번 건이 빚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작년 말 최초로 테마파크 조성 투자단을 조성해서 공식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정 질문을 통해서 보다 소상하고 본인의 입장을 소상히 표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청장님 출석에 대한 건은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범
진의범간사
어제 쟁점 되었던 사인간의 계약인지 정식적인 공문으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겨져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호위원
진행 중이었고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준비단계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열
정지열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앞으로 구정질문에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아까 청장님께 가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구청장님이 오셔서 죄송하다고 하셨고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밝히신다고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내용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서석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오셔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이것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재호위원
정영수 전문위원님이 아직도 어제 질의 답변 중에서 사인간의 레터 였다는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편지라면 구정질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사인간이라는 생각이고 단지, 오고 간 의사 전달이 편지로써 답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기관 경고는 받았고 아직도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 때문에 구정질문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먼저 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연수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유원지 리모델링을 위한 외자 유치부분에 오페럴리에 취했던 그 의지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2008 정책기획단에서는 사인간의 협약이고 사인간의 편지라면 위원장의 밀어붙이기식 회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청장으로서의 행정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 명기돼야 다음 회의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밀어붙이기식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청장님 항의 방문에서 말했듯이,...
의범
진의범간사
어제 사인간의 레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인 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문서로 볼 것인지 공문서로 볼 것인지 공문서로써 기대한 문서입니다. 다만, 절차상 결재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정영수 전문위원님, 아까 사인간의 레터라고 하셨는데 사적인 일을 할 때에는 사적인 경비로 써야겠죠? 프랑스 갈때 사비로 갔습니까? 구비로 갔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 갈 때 개인 자격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왜 구비로 씁니까?
그 답변이 나와야 감사할 분위기와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인 업무였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의범
진의범간사
본회의로 다 넘겼는데 어제부터 듣고자 했던 얘기들인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다고 누구도 자처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되는 거죠. 어느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끝나고 어느 의원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의원 모두가 동의해 주신 모습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분은 더 이상 기획감사실장님과 정영수전문위원님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늦게라도 전문위원께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용기, 우기셨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행위는 이루어졌고 결과물로 기관경고를 받고 무지개 빛 청사진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먹구름 낀 그림으로 우리한테 내놓을 수 있겠다고 양보를 하고 실추된 연수구민의 자존심에 대해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2008 정책기획단은 감사때마다 많은 논란을 겪고 왔었는데 정영수 전문위원께서 송도리모델링 사업을 청장께 제안을 했죠?
청장님의 생각을 수행하는 역할밖에 안 했다면 2008 정책기획단은 한 게 없나요. 행정조직에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일부분을 담당할 뿐이네요?
2008 정책기획단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장께서 처음에 필요성을 주장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공무원들의 사고에서 보다 신사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 위원입니다. 제 구정질문 내용 중에는 “어느 누구든지 새로운 미지에 도전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다. 또 용기 내어서 배를 타지 않는 자는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실수를 과감히 포용하고 안고 가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기획단은 청장님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수행한 것밖에 안 되네요?
아이디어를 청장께서 내셨다면 정책기획단의 송도드래곤낼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2008 정책기획단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작은 책임이든 도의적인 책임이든 책임문제가 따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전문위원은 지휘보고체계를 단장인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청장님께 보고하지 않는 것도 많죠?
조직 내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 지휘보고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8 정책기획단이 하는 것은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책임지는 자세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2008 정책기획단이 존재이유가 있는지 지적하는 것으로 송도드래곤낼리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주민예산참여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도입에 대한 제의도 있었고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자료를 알아봤는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부각돼서 좀더 고찰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컨대, 역기능으로써 예산은 의회의 승인권이 있는데 주민참여제가 되면서 의회의 기능이 다소 축소될 수도 있고 의회의 본 기능이 침해를 받는 현상도 없지 않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깊은 논의를 하려고 검토가 진전이 없는 사항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례가 만든 데가 광주 북구 밖에 없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광주 북구하고 울산 동구 두 군데에요.
두환
최두환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4년 6월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까지 진행돼서 문제점이 나왔다면 의회에 와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던 거예요. 결과물이 나왔으면 의회에 통보를 한다든지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곳에서 공문이 온 게 있는 겁니까? 두 군데에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확보하고 실무진들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결과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워크샵을 다녀온 자료가 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 3개, 예산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최소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워크샵을 어디로 갔다오셨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광주시 북구에 갔다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출장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문제점이나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최두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의회의 역할이 좁아질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특위결과 법률적인 검토, 과태료 부과건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곧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그 결과를 의회에 문서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정책기획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정책기획단이 운영될 경우에 고민되어지는 일이 많아 질 것이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예산때에도 계속 오르내리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서도 “운영의 통제 및 현실적인 목적수행 방안강구하고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재계약 조치하고 정책기획단 전문위원과 봉급인상분을 2003년에 누락시켜서 2004년 1차 반영시키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키는 행위로 향후 재발 주의 요구함” 계속 정책기획단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반드시 조례의 폐기를 발의하든지 26만 구민에게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조직 내서도 옥상옥이고 작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
의범
진의범간사
운영의 통제 및 현실적인 목적수행 방안강구에 대해서 하셨다면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좀 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먼저 2008 정책기획단에 대해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의 질책, 그에 따른 청장이 나오셔서 유감말씀 또 정책기획단 수석전문위원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2008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시정사항은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하고자 했는데 역시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구청장님이 책임행정을 말씀하시는데 책임행정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폐기 발의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올려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
의범
진의범간사
정책기획단과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 스스로 책임지는 행정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난방시설교체, 장비구입, 기능보강비, 개보수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나눠서 내려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4,340만원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42쪽, 징계의결 요구내역 및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이나 TV에 나오지 않도록 특단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8쪽, 시책업무추진비가 12월에 집중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평월보다는 연말에 회의가 많아 지출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업무보고서 9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주에 갔다 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오래 전에 계획돼서 준비된 내용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업무협조를 받아 다녀온 겁니다. 실무적인 접촉도 있었는데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간 바람에 갑자기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연초에 업무보고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이나 석식관계로 20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66쪽, 5월말 기준인데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4,500세대가 입주할 계획이고 인구는 1만 5천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현장민원실에서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행정동 분동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6월 15일자로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 2개월에 걸쳐 행자부를 방문해서 송도동 분동의 당위성과 주민들의 여망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인구를 고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력적으로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행자부 직원 관계자를 초청해서 현장에서 생동감있게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차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정도에 행정동 분동에 대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구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수한마당에 홍보하고 있고 각 동 자치센터와 홈페이지 같은 데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안내전단을 제작해서 부착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연수한마당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80%입니다.
곽종배위원
각 동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금년 상반기 연 인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데는 홍보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전반적인 사항은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점검할 때 직원뿐만 아니라 운영위원과 충분히 논의해서 향후 발전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느 동은 인기 종목의 경우 수 천 명이 있는데 주민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 회의가 있는데 홍보 전단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 연수한마당에만 게재하지 말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80쪽,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이 상당히 많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모범통반장으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은 분들로 선정합니다.
곽종배위원
산업시찰을 하고 난후에 기행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우수 공무원은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통장들은 부부동반으로 하고 있는데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 산업시찰을 주로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제주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주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3년간 지적하는데 통장님들이 꼭 제주도만 가야 되는지 제주도에 산업시찰 할 데가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1차로 비용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까지 연수구 분구돼서부터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장학금도 주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연령이 다양하다고 보는데 고등학교 학생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통장님들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사람이 가게 되는데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디까지를 직계가족으로 보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통장님이 원하시는 분과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통장 본인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간다면 동에서 추진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 입장을 봐서 수렴해야죠.
서석원위원
수당은 얼마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회의참석수당, 월 수당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만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회의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각동의 주민자치 수당을 보면 동과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데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기본 회원은 주민자치 위원을 포함해서 25명이고 당연직은 28명까지 된다고 돼 있는데 28명에 3만원이면 얼마죠? 84만원인데 더 지급된 동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회의를 두 번 할 경우 수당을 두 번 지급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회의 횟수는 동별로 실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회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장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무장님과 동장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연수구에 65%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을 2003년, 2004년, 2005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송도동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류동이었다가 송도동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일제 잔재라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론 보도가 나왔는데 송도동은 1530년대부터 송도라는 명칭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반드시 송도라는 동 명칭을 일제 잔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놓은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이고 당초 추진대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문보도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으면 대응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5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 위원이 주체적으로 구성돼서 풀어가야 되는데 저는 과도기로 보는데 각 동마다 1명 정도 핵심적인 사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NGO 단체라든지 사회활동가 영입 및 각종 기획교육으로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 관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사회활동가 영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내년부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든지 시비보조금을 받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은 상징성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전담 요원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를 검토해서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60쪽,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소장님이 들어오셨죠?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 말에 평생학습협의회를 두 번째로 개최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내용이나 평생학습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협의회가 구성되고 센터를 담당하는 소장님과 실무자가 들어오고 운영위원회까지 구성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많지 않잖아요. 연수구에는 주민자치,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70개가 넘습니다. 막대하게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는 연수문화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종합해 보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은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타 시설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주민자치, 평생학습, 연수문화원 연수구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점검해서 프로그램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주민들이 제대로 만족하는지 전반적인 평가작업을 평생학습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전체 평생학습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간의 조화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학습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7쪽, 통·반장의 목소리 창구 개설 운영해서 주소록이 나오는데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에서 하는 건가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인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홍인선위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구의 경우에 2002년까지 회의수당이 1만원이었어요. 2003년 1월 1일부터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오늘까지 계속 유지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한번 인상시키는 것이 어떤지 의논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다른 동네에 비해서 많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서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시흥시에서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몇 만원 주는지 알고 계세요.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시흥시는 파악이 안됐고 인천 같은 경우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홍인선위원
시흥시는 7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네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자치위원 수당 3만원이 나오는데 회의에 간 위원들이 3만원을 받지 않고 사인만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회비 2만원과 수당을 합쳐서 주민자치위원회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회의때마다 매달 보고를 받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만히 있으면 재정이 열악하지 않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인상을 시켜줄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인천시에서 연수구가 제일 먼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시켰던 거거든요.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 식으로 목에 힘주고 가는 정도의 활동을 많이 했었으나 요즘 들어 주민자치 쪽에 의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연수구내 다른 동네들도 상당히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9월, 10월이면 내년 예산을 검토할텐데 그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을 탈피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감안해서 수당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수당 3만원과 회비를 내서 주민자치센터의 살림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가 어떤 선봉자 역할을 할 수 없겠느냐는 주문으로 이해되는데 같은 생활권에 놓여있는 10개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연수구 관내에 있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예산운용의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즉답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많은 고심을 해서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신중히 접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조례 10조를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에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이 있고 별표 2에는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오래전에 현실하고 조례하고 상충돼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에서 여러 가지 자선행사를 하면 무료로 빌려주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면 50% 밖에 감면을 못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언급이 됐던 사항으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각 시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만간 개정안에 따른 준칙안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칙안이 시달되면 일괄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음 임시회때 현실과 맞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동항
왕동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감사중지
2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청사 건물이 7～8년 가량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 청사로 봅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어느 청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이 수월할 텐데요. 청사현황은 갖고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거든요.
서석원위원
빠른시일내 파악해서 등록을 하던가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등록하고 무허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석원위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면 납기미도래 50여건이 있는데 2003년 10월, 2002년～2004년 9월 30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파악됐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자료를 드린 게 부과일이 2004년 8월 24일도 있고 2005년 5월 9일도 있는데 2005년 5월 9일은 납기일을 60일 주고 있어 전산을 확인하면 납부를 했는지 파악이 됩니다.
서석원위원
2002년, 2003년에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금년 4월～7월 20일까지 실태조사 기간 중에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입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 7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정기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 활용 적극 도모하겠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게 있나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금년에는 1건을 매각했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실태조사표를 보니까 재산의 관리상태나 재산의 전대, 권리처분 여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변경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여러 사항이 있는데 조사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장시설물 현황에 대한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정위원님께서는 작년 조사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 실태조사는 자세히 쓸 수 있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재산법 보장에 보면 재산의 대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법시행규칙에 보면 입목죽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입목죽이 1필지에 50본 이하일 때에는 비고란에 기재해서 무슨 나무인지 써서 관리해야 되고 50본이 넘어갈 때에는 별도로 입목죽 관리대장에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도시지역에서 입목죽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주로 입목죽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임야로써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계약현황하고 물품의 계약현황을 보면서 수의계약 대상 중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공사, 물품, 용역을 하는데 지금 시는 전자입찰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죠?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시는 1천만원부터 공사 입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시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해 1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우리도 시와 발맞춰 나가면 문제점이 생기나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공사금액이 적은 경우에 입찰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입찰방식으로 시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소규모 공사를 입찰하더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입찰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긴급공사에 적용할 수 없고 해당시설물에 대한 입찰을 하다보면 기술적인 요건이 검증되지 않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겠고 부실시공이 될 수 있어 우수성 있는 성실 시공업체를 선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장·단점을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13쪽, 여성합창단 단복을 구입 1,856만 8천원인데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특수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13쪽, 4번 칼라아스콘 구입 3,763만원이 수의계약인데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이것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우레탄 칼라매트 구입 1,793만 4천원도 수의계약인데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사고이월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32번 동계방학 중 결식아동 중식 지원에 따른 양곡 구입 1,870만원이 수의계약인데요?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이것은 농협에 했는데 농협에서 각 가정까지 매달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한 겁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가이드라인을 내렸을 경우에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 자료를 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흥기
민흥기재무과장
공무원들의 행정행태가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틀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입찰대상 공사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업무수행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치 않고 시도 그런 불편 때문에 다시 3천만원으로 환원시킨다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17쪽, 용역 계약현황을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2천만원으로 낮춰도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싶은데 요.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97쪽, 3년동안 최우수를 받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이 468건 접수돼서 처리됐는데 함박마을 699 필지 중에서 4건만 공시지가 평가를 했다는데 세무과에서 알았습니까? 본위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전혀 몰랐다고 하시는데 알고 계셨죠?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값을 매기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고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결과가 이루어진 일이지 진행과정도 주민설명회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표준주택 수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무허가 대장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연도하고 세금 내는 것하고 날짜가 다릅니다.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날짜하고 과장님이 자료 준 것과 확인을 해보면 맞지 않은데 주민등록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대장에 세금내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주민등록은 70년대에 들어왔다면 대장에는 90년대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무허가 건축물을 과세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하고 무관하거든요. 신축년도는 과세기준으로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과세의 대상이든 비과세 대상이든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서석원위원
2개동이 보상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89년 1월 24일 이전 것은 인정해 주고 2000년도에 등록이 됐다면 주민등록상에는 70년도에 등록이 됐는데 70년도부터 그 번지에 살고 있었으니까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3월에 법이 개정돼서 시에서 보상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날짜에 주민등록을 인정해 주는데 주택에 대해서 주민세 낸 것은 법이 바뀌어서 혜택을 못 받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것은 여기에 기입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89년도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도 없이 철거하는 것으로 아는데 신축년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서석원위원
2003년 3월에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70～80년대부터 주민등록상 이어져 왔는데 여기에 기입된 것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데 등록은 80년대 이후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거주하던 것이 확인 된다면?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건물은 신축년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세 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5년 것만 확인되는데 그 확인은 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6쪽, 과오납 환불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국세정정 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몇 % 정도 됩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거의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착오납부 한 게 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세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과오납은 일반인들이 착오납부도 있지만 공무원의 잘못된 경우도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작년보다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는 늘었습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까지 2,450건이고 이번에 2,300건으로 줄었고 금액은 작년에 16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 정도 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건수가 증가됐는데 과오납은 금액보다 건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과오납은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저희가 착오부분하고 요인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잇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신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져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내년부터 과오납에 대한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업무계획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유흥지의 위락시설 현황을 문화체육과에서 받고 세무과에서 취득세 부과 현황을 받았는데 놀이기구에 대해서 부과가 안 된 기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인지 모르겠는데 골프 사격, 스트레스방, 에어방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는 부과가 안돼 있습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그것은 건물 분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에 가설건축물이 많은데 그동안 세금부과 현황을 받아봤는데 들어오는 것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되기 전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금 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금년도 4월 28일자로 다시 넘어왔는데 가설건축물에 관한 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세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돼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 가격조사 업무가 갑자기 떨어진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증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100% 만족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찾아가는 행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이 건에 대한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건데 2.4공구에 짓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지었으니까 조사를 다음 초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과오납 부분은 다음 주에 잡아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고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02쪽, 업무보고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142쪽, 징수액이 50억, 미수액이 92억,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목표액 209억은 과년도 수입 2억을 포함한 것이고 금년도에 부과한 게 과년도 부과한 것을 이월시켜서 한 것이고 순수하게 부과한 금액은 136억 중에서 79억을 뺀 숫자로 봐주시면 되겠고 과년도 때문에 부담을 안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177쪽, 고액 체납자 300만원 이상은 시 체납정리팀에서 징수하는 거죠? 우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77명 16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채권이 확보돼 있고 부동산 압류를 해놓고 방치하지 않고 압류한 재산을 공매했을 경우 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몇 건이고 경매 예고를 해서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고 가야 되는 요인이 되는데 체납액이 144억에 18만 7천건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35억 정도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현
조태현세무과장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구세나 시세가 상당 부분이 줄었고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 입장에서 보면 광역시 중에서도 체납율이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시에서 1% 줄이기 운동 정신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정상적으로 수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체납률이 높아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세무과에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감사중지
22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민 1,000여 세대 진정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수협을 통하여 2003년, 2005년도에 한정어업면허신청을 연수구에 했는데 불가처리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2003년 2월에 한번 들어왔었고 금년도 2월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한정어업면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정어업면허는 글자 그대로 공익사업상 필요로 인해서 어업이 제안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지역, 공유수면에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정면허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면허를 취급함에 있어서 관련 각 부서의 협조승인이 떨어져야 한정면허 승인을 해 줄 수 있는데 공유수면이 공사 중이라 관련부서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우리 연수구는 송도에서 3개 어촌계원들은 송도갯벌을 국공립 사업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신도시 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민들에게 남아있는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5·7공구 일원에 경기도 어업인들이 400～500명씩 몰려와서 우리 어촌계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표기관인 수협에서 우리 구에 한정어업면허를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는데 특별히 면허를 내주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공립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유수면에 한시적으로 내달라는 것인데도 면허가 왜 가능하지 않는지 무슨 이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한정면허의 기본원칙은 어민들에게 보상은 다 된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미 보상을 하고 어장을 폐쇄한 것인데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인천항만건설사업소, 인천해양수산청 관련부서에서 전부 불가하다고 통지가 왔고 그러나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채취를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한정면허까지 내줘가면서 해 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정태민위원
중구청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한정어업면허를 4개나 내 준 선례가 있는데 연수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촌 계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임을 감안해 볼 때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통하여 제가 약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정면허를 내주면 어떤가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중구의 경우에는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구도 한정면허가 10여 건 발급됐는데 거기도 18개 관련부서가 있었습니다. 중구에서 관련부서 협의 시 국제공항공사에서 불가판정이 와서 거기도 내주지 못하고 있다가 4년 동안 중구청과 어민들이 같이 국제공항공사에 로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합의를 도출해 냈어요. 국제공항공사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한정면허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해양수산청 관련부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항로인 관계로 한정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입장입니다. 도면을 주셨는데 5·6공구 이쪽은 절대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고 연육교 밑의 괜찮은 지역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데 거기는 어민들이 원치 않고 어민들이 원하는 지역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맞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준설공사나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에 방해가 되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불가통지를 받은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돼 가능한 한 방향으로 찾아보자고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그 약도를 보면 항로를 팠기 때문에 깊이가 심해 허가를 내 달라는 공유수면은 물이 나갔을 때는 갯벌이고 조개잡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니까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NG 기지장을 만났을 때 최소한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안전성 관련 주민설명회를 금년도 7,8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가칭)복합기지관련 지역발전협의회를 우리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문화국장, 이성옥 의원, 가스공사, 주식회사 이원, 인천대 교수님이 참석을 했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다른 어떤 인센티브보다 안전성이 우선 검증되어야 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여러 관련부서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복합기지관련 지역발전협의회에 넘기면 올해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시에서 조례까지 제도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구의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 기지장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5쪽,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및 처리내역을 보면 다섯 가지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문제 있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해 피해보는 민원을 보면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는 피해보는 사례가 연수구에는 발생치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상반기에 224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수수료 영수증 등 4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간사
4개 업소 조치내용은 어떤 겁니까?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미 교부로 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1개 업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8쪽, 추진실적에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과 봄철 산나물이 수협, 축협보다 다소 비싼 품목이 많이 발견되는데 실제 얼마나 파악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대형할인매장이라는 E-마트는 쌀 이외에 13개 품목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E-마트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조사됐고 잡곡류, 고추장, 젓갈류 등은 가격이 거의 동일하고 직거래장터에 나오는 물건들은 우리 농산물이라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싸다는 평이 있어서 직거래장터를 할 때에는 우리에게 얼마에 팔겠다고 할 경우 가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생산자가 만든 것을 의뢰받아 파는 게 아니라 농산물센터에서 받아다 파는 것을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우리한테 오는 것은 18개 농어촌 지자체인 평창, 원주 행정관서에서 인정하고 추천한 농산물이거든요. 일부 섞일 수 있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민원지적과가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고 김정애 계장님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서 개발부담금은 어떤 경우에 부담을 하고 있죠?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비용 정상지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련동 새로운 건물에 대해 이익금을 부과한 겁니다.
곽종배위원
개발부담금 납부를 무슨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에게 왜 납부해야 하는지 충분히 인지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본인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다만, 체납된 금액을 보면 경매나 건물이 넘어갔다든지 채권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 사용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주소체계가 1910년 일제시대때 지번체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새로운 주소체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각종 공부사항,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호적 주민등록 표기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목적은 토지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은 도로방식인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를 추진하고 구민의 생활에 도모하고자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당초 계획에는 소방서, 경찰청, 우체국과 연계가 잘돼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인데 도로명사업과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유익
황유익민원지적과장
아직 전산망이 연계가 안돼 연계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배경에 맞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