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희망에 찬 2천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천년 한해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에서 노심초사하셨던 양정식시장님과 오원석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구나 올해는 태풍 사오마이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만 17만 시민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복구노력 덕분에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해동안 의정단상에서나 의사당내에서나 집행관서공무원여러분들과 의원들간의 서로 조금씩 상충되는 의견이나 시정에 부합되지 않는 괘를 달리하는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회나 똑 같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충심이었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올해 아쉬웠던 부분을 털어 버리시고 신사년을 활기찬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다같이 다짐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할 때 본회의장을 보면 답변하시는 시장님이나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 표정이 굳어 계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부드러운 것이 모든 것을 감싼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좋은 대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본회의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객담 삼아 올립니다. 민선2기를 출발한지가 2년이라는 시기를 거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계층간의 균형적인 개발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만 정책시행 과정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되지 못한다든지 계층간의 소외감으로 인해서 많은 위화감이 조성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갖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층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지역간의 균형적인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지난 민선자치제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시의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재정의 운영이 상당히 괴리를 가져오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도심지역이 문화, 사회, 교육 모든 부분에서 우선해야 하겠다는 것을 같이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지역에도 우리의 따뜻한 관심들이 같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신현의 인구가 2만8천명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70%가 우리시 관내에서 이주를 해온 시민들입니다, 해서 신현은 무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주차공간의 미확보, 휴식공간의 미확보 등 도시환경이 상당히 아주 도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인근 면 단위는 거의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도심중심인 옥포나 신현 쪽으로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고 농어촌 지역은 다소 소외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 라면 인근 면 단위는 거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주민들이 타 신현이나 도심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불균형적인 개발로 인해서 거제가 살기가 좋은 거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심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계층간의 균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이 골고루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사등면 사곡과 거제면까지의 군도 2호 지금은 시도겠죠. 2호선이 서남부를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평일에도 8천대, 9천대 이상의 물동량이 통과하고 성수기에 여름하절기에는 만5천대 이상이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인근 조선단지 기자재공장으로 통과하는 대형차량이라든지 아침 출.퇴근하는 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남부면 쪽의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사곡간의 도로는 제가 1996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 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1기 시장부터 지금 현 시장인 양정식시장까지 다섯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해서 대답하시는 관계 공무원도 식상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2004년까지 이 도로를 완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기 때문에 서남부 쪽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대단히 환영하고 있고 시장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대단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대로 하신다면 2004년도 도로를 완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20억원 정도가 확보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지난해부터 보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의 미흡으로 해서 보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2001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억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완공하려고 하면 약 250-260억원이 드는 재원 충당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만큼이나 당연히 뒤받침되어야 할 것이 재정의 확보문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2004년도에 완공하시겠다는 굳은 의지만큼이나 재원확보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서남부 쪽에 있는 시민들은 희망적이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의 재원확보 앞으로 어떻게 2004년까지 이 도로를 완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층간의 소득균형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면, 동부면, 둔덕면, 하청면, 연초면 일부 어민들이 굴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전에 대일수산에서는 1천만불을 수출해서 아마 수출탑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근해어장의 어자원이 고갈되고 생활 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으로 해서 굴양식업이 아주 어민들에게는 대단한 수입원으로 등장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거제만, 동부만, 둔덕만 일원에서 되든 굴채묘의 종폐 채취가 전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천댐의 축조라든지 생활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우량종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고성 안정만, 자란만 부산 가덕도 등지에서 구입해서 왔습니다만 부산 가덕도는 신항만개발로 해서 채묘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안정만 등지에는 lng 기지건설로 해서 채묘장을 확보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껏해야 자란만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거제시에서 소요되는 굴종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굴종묘는 우량종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때문에 매년 수확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어민들에게 우량 굴채묘를 공급하는 것은 수산인들이 수입증대와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안정적인 굴채묘 확보를 위해서 인공굴채묘장 건립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적인 굴채묘장을 하게 되면 우선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량종묘의 확보는 굴생산을 증대시키고 우수 품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수확량도 늘어날 것이고 장차 소실하게 될 가덕 신항만 부근의 굴채묘장, 고성 안정만 부근의 굴채묘장을 대신해서 안정적인 굴채묘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인근 통영시 굴채묘협동조합에서 경상남도에다가 굴채묘인공채묘장 건립 허가 요구를 했다가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약간의 민간적 자본을 해서라도 굴양식 수협과 어민들과 우리시가 같이 투자하는 굴인공채묘장 건립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의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일상품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심지역에 차량이야 엄청난 대수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농어촌에도 거의 매 가구마다 거의 한 대씩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 안길이라든지 마을입구 쪽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특히 명절 때는 차량통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모 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해서 농어촌지역에도 주차장을 만들어준 예가 있습니다, 우선 방법을 본다면 마을 단위로 자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 지원하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평소 시에는 농산물 집하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지역의 주차문제는 도심지역의 주차문제만큼이나 소홀히해서는 안될 그러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싶어 시장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시장님께서도 출마당시 공략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계획애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문화행사 문화회관, 청마선생 생가복원, 폐왕성복원, 오량성, 사등성등 문화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화재가 많이 내장되어 있는 거제면쪽의 기성관, 동헌, 칠정 등 기성관은 몇 년 전에 개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단청이 되지 않아서 돈을 많이 들여서 개보수한 부분이 비바람에 부식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고 나면 복원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복원하고 정비하고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개발계획을 보면 문화재를 테마로 한 관광사업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제에 둔덕 폐왕성, 청마선생기념관, 포로수용소유적지 외에도 해금강을 엮어서 거제에 있는 기성관, 칠청, 반곡서원, 향교등을 개보수하고 복원해서 이것을 한데 묶어 관광자원화하는 구상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거제의 개발도 촉진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단편적으로 개발이나 개보수할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화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공략사업에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의 문화회관을 건립하고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포로수용소유적지를 복원하는 만큼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 드리면서 진솔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2천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질문자로서 장황하고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계층간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뜻으로 좋으신 대답 있으시기를 간청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게 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준의부의장님의 질문 속에 관광분야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관광산업과 수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1세기는 관광산업의 유치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추후 목적도 해양관광도시 거제라는 그런 거대한 타이틀을 걸고 거기에 모두 매력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해에 우리 거제시에 밀려오는 관광객은 연 350만명에서 40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관광객들이 밀려오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홍보작업들은 많이 했습니다, 밀려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얼마나 효율있고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작년 한해 거제시 인터넷에 연재되었던 수많은 글들을 보면 모두다 찾아오는 손님마다 불평을 논하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전문안내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어나는 일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시정질문도 하였고 업무보고 등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의회를 찾는 단체관광객은 의무적으로 관광안내를 받음으로 해서 관광산업 유치로 인한 고용증대와 관광객들이 수준을 높여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찾아가는 손님을 어떤식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에 연계시켜서 이 분들로 하여금 소득증대를 일으켜내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늘려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거제시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와 이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이 약 몇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용증대를 시켜내고 관광객들의 질을 높여서 소득은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