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적용범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적용범위를 보니까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해 놓았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서 지금 전면개정이 되어 5,000만 원 이상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6조에 보면 새로 신설된 게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클린페이죠? 클린페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하도급자부터 시작해서 원도급자,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클린페이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가 보면 거창고등학교 자동차학원 바로 옆이죠? 예, 거기 보면 진입도로가 2.5m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 자동차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 이런 부분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지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방주아트빌 쪽으로는 지금 이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로거든요? 여기는 뭐냐 하면 이 진입도로는 자동차학원에서 개화 있죠?

거기로 길이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방주아트빌 쪽으로는 신세계 아파트로 해서… 도로는 개설이 되는데 진입도로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주아트빌에서 가는 도로는 신세계아파트 있죠?

신세계아파트에서 다리를 놓아서 그렇게 해서 샛별중학교 쪽으로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것과는 상관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도로 부분도 진입도로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는 320만 원, 2018년도는 한 370만 원으로 50만 원 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성복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거창 승강기R&D센터는 거창군 소유입니까?

그러면 실소유자는 경상남도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한다는 말이죠? 설계제작비, 설치비가 한 3억 3,000이 되고 이런 것은 설치라든가, 설치비용 이런 부분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주관기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창군은 실제로 보면 관리감독 기능입니다.

그렇죠? 관리감독 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지원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원근거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있죠? 14조에 보면 승강기센터가 승강기산업체 기술개발 및 장비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설치비라든가, 설계제작비라든가, 건축비 이런 부분은 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근거가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보면 제38조 제3항에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이 있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사업을 위해서 일부 드는 비용,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뭐냐 하면 총괄 책임기관이 경상남도입니다. 우리는 관리 감독이에요.

책임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마련하고 또 추진하고 KTL이 주관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는 참여기관입니다. 거창군은 뭡니까?

관리 감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이죠? 지금 시험인증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비 지급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4, 2015, 2016, 한 3억 정도 지금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가 보기에 보조 집행, 언제쯤 독립운영이 가능한지, 언제쯤 독립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 실제 독립운영 가능하기가 희박합니다. 알고 계시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에 보면 인증수입액이 있죠?

인증수입은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규직 인건비는 다 한국산업기술원 본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수행 경비도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나가죠? 그렇게 하면 제가 분석한 바로는 자체수입예산으로 충분히 승강기시험인증 활성화 이런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10억이 되니까 한 번 보십시오.

인건비하고 사업수행경비하고 이게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다 본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 해봐야 2억 4,000 정도 들어가요. 빼면 한 9억 정도, 논리로 보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전기세를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운영비거든요.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지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우리 거창군이 재정이 좀 튼튼하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하면 좋죠. 알다시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