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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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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원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곽종배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최두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3일 정지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강원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6회 정례회 회기를 2005년 12월 1일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제9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실시되는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두환 의원, 서석원 의원, 홍인선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이재호 의원, 곽종배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운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구정운영방향 및 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운

정구운구청장

시정연설에 앞서 본인의 최근 연수장례식장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건과 관련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주인 박준규의 뇌물공여 주장은 한마디로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해성 공작이 난무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 판사의 판단에서 보듯 아무 증거는 없고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장례예식장 주인인 박준규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번 접견실을 찾았습니다마는 접견실 방문중 단 한번도 혼자 온 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두 명 또는 세 명, 다섯 명 정도를 동반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돈을 건넸다는 5월 초는 제 생각으로는 금년 8월 말이나 9월 초 수사 시작 전후해서 조작된 사건임을 밝혀드립니다. 앞으로 본안심의에서 반드시 무죄를 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구청장 일행의 영국방문은 평생학습 또 여성정책 그리고 국제우호교류 등 3개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있었던 심포지엄 개최 시 우리 연수구에 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영국 노위치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발전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이 영국 노위치시와는 오래 전부터 약속된 계획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많은 논의 끝에 이루어진 방문으로서 당초 계획된 이번 방문을 연기했을 경우 발생되는 양도시간의 신뢰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에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서 더욱더 평생학습업무가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진원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96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6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 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아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사상초유의 고유가와 계속되는 경기침체, 김치파문, 쌀 비준안 문제 등으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체계를 구축했으며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해 관내의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써 경제활동을 통한 자긍심 회복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동과 부모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과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인간적이며 여유 있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둘째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도시를 위해 푸른 연수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역특성에 걸맞은 주제를 부여해서 공원의 개성을 살리는 주제공원조성 2차년도 사업으로 솔안근린공원과 선학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단장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교류와 소통 새로운 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로 올해 2번째인 능허대축제의 성대한 개최와 평생학습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요예술무대는 격조 높은 공연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구립관악단, 여성합창단, 풍물단 등 문화예술단을 운영해 구민들의 문화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기를 확충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 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시개성창조사업을 추진해 우리 구의 상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한 구의 정체성 및 이미지 제고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우리 구의 위상을 재정립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연수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외부로부터 받은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등 3개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1억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으며 2005한국 글로벌비지니스 경영대상에서 공공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26만 구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500여 연수구 공직자는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편안한 도시, 활기찬 연수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분야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복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이 재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재가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확대 운영해 장애인의 자신감 고취 및 사회적 편견을 불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여성창업교육실시 등으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활성화해서 잠재된 자원봉사 소집단 및 집수리·의료봉사 등 전문직종 봉사단을 발굴 관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며 함께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암건진사업 및 이동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 금연크리닉과 타이치운동교실 운영 등 구민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입니다. 치매노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을 위해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관내 정신장애인 및 알콜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등 보건·사회분야에 총예산의 41.4%인 50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분야입니다. 각종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기별, 테마별 정례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생산자실명제를 확대하고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 등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는 물론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에 총예산의 9.02%인 109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미 개설된 소방도로 중 4건에 대한 소방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일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 준설 및 하수관 확장공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수 폐공정비공사를 통해 지하수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 깨끗한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등의 노후로 인도 및 차도의 조도 밝기가 낮아져 야간 보행 시 불편을 초래하는 바 학교주변과 아파트·공원 주변에 보행등 및 보행기구를 설치해 주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총예산의 6.75%인 81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동막사거리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도로변 가로녹지에 연수꽃길을 조성하고 등산객 증가로 삼림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는 청량산과 문학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관내 공원에 대한 방제작업과 제초작업을 실시해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8호인 능허대공원에 수목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주제공원조성 3차년도 사업으로 동춘그린공원, 효정어린이공원, 하나어린이공원, 연일어린이공원에 대해 주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공원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총예산의 2.5%인 3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분야입니다. 구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2006년 능허대축제를 내년 9월에 개최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킴은 물론 문화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구립예술단의 정기적 공연을 추진하고 금요예술무대를 품격 있는 행사로 구성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다양한 공연행사를 개최해 주민의 문화마인드를 높이고 문화구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연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해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구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에 총예산의 3.83%인 46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불합리한 교통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것이며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해 주택가 등 이면도로 및 주요간선도로에 불법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상습취약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장비 및 단속인력을 확충하므로 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홍보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분야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 관리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농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회사와 연계해 구인·구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므로 써 능동적인 구직서비스의 제공으로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먼저, 고객을 찾아가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참여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민의 날 운영과 구민생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합리한 내용을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감은 물론 새로운 행정서비스 업무를 발굴하는 등 정책품질의 체계적 관리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한편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감축과 3S운동의 정착, one-stop 민원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의 성장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송도동 분동 등 고객중심의 탄력적 조직구성으로 성과중심의 업무혁신을 통한 자치행정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수구 공무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공직자 혁신 패러다임 전환연수, 외국어 교육,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총예산의 34.4%인 4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진원용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253억 5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3.9%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213억 7천만원으로 올해보다 14.5%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7천만원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를 비롯한 500여 연수구 공직자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의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26만 구민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진원용의장

정구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원용의장

집행부에서는 오늘 밝히신 2006년도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주요시책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으로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여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소규모 분산투자의 지양과 우선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보다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비 증대로 함께 잘사는 사회구현은 물론 다채로운 문화·예술 투자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조성 및 환경조성 사업에 적극 지원함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총 지출규모는 1,253억 5,102만원으로 올해보다 13.9%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4.5% 증액된 1,213억 7,723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2개 특별회계는 0.5% 감소한 39억 7,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세입은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14.5%인 152억 9,134만원이 증가한 1,213억 7,723만원입니다. 지방세는 2005년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수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2005년도 대비 16.8%인 32억 700만원이 감소한 158억 6,800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1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대비 14.9%인 31억 990만원이 증가한 240억 9,194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9.8%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세수부족분에 대한 보전과 관련된 지방교부세법령에 의거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보다 8.8%인 27억원이 증가한 334억 8,244만원으로 송도신도시 등 개발수요에 따라 인천시 전체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이며 우리 구 세입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2005년도 대비 24.7%인 86억 8,844만원이 증가한 439억 3,484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6.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4.8% 증가한 386억 2,287만원, 사회개발비가 24.8% 증가한 719억 6,678만원, 경제개발비가 2.2% 감소한 70억 7,467만원, 민방위비가 244.2% 증가한 5억 3,48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감소에 따라 23.3% 감소한 31억 7,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분야로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투자방향에 따라 올해대비 25.5% 늘어난 502억 5,1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41.4%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분야로 쓰레기수집운반 처리비 등 총 109억 4,900만원이며 총 재정규모의 9%를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는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81억 9,8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6.75%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로 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에 30억 7,9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2.54%를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체육분야는 능허대 문화축제, 어린이 도서관개관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총 예산규모의 3.83%인 4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로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등 교통시설물 정비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총 예산규모의 0.55%인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비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에 총 예산규모의 0.84%인 1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전산장비보강, 구청사시설 및 관리용역, 공무원 인건비 등 총 418억 100만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34.44%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3개 회계로 총 39억 7,379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0.5%인 2,225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2억 4,09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7억 1,106만원, 주차장 30억 2,178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과 소득향상 등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이 의료급여진료사업 1억 7,137만원 반환금 등이 6,958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7억 1,106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단속인건비 1억 9,525만원 등 과 예비비 20억 8,917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확대 등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다채로운 문화·예술 투자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200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제2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제3장 중기재정 5개년 계획순입니다. 먼저 7쪽,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도의 재원확보 및 배분을 기초로 향후 4개년의 세입전망에 따라 투자수요를 조정·반영하여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을 억제하여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과 연계하고 결산과 재정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함께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재정관리제도로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의 내용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5개년도 계획으로 2006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여 과거 1개년의 실적과 미래 3개년을 계획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을 중점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4쪽까지의 내용인 2006년도 계획수립의 방향,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지방재정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중기재정 5개년 계획 중 총 재정전망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재원은 1,245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 9.07% 증가한 1,204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43.68%가 감소한 4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대비9.07% 증가한 1,204억 8,100만원이며 지방세는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8%인 32억 700만원이 감소한 158억 6,800만원,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6.4% 감소한 243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자치단체 재원감소분 보전에 따른 교부세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송도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금년도 대비 13.2% 증가한 334억 8,200만원, 보조금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신정사업 및 부서별 보조금 신청사업을 기초로 하여 약 37.9% 증가 예정인 427억 7,400만원을 추계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3.4%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재정전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8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2쪽, 지방채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채는 구청사 및 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총 90억원으로써 금년도까지 원금 51억 9천만원을 상환하고 원금 38억 1천만원과 차입이자 3억 1,800만원, 총 41억 3,800만원을 2010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방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2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2005년도 경상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 및 필수수요경비의 증가로 금년도 대비 4.76% 증가한 445억 2,200만원이며 채무상한은 금년도 대비 2.6% 감소한 10억 400만원, 예비비 등은 토지개발부담금 환급금 28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342.2% 증가한 48억 8천만원으로 2006년도 경상경비는 50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총 세입 1,204억 8,100만원 중 경상경비 추계액 506억 9,200만원을 제외한 697억 8,900만원이 실질적인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쪽부터 4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투자사업계획입니다. 2005년도 투자사업의 방향은 지역개발 여건 등 지역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간 투자재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투자, 그 밖의 구정목표에 부응하는 시책발굴을 통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 방향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해당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의 2006년도 주요 추진방향 및 각 사업의 연도별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49쪽부터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며 세부적인 투자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90쪽부터 9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이재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최두환 의원과 서석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일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회의 공무원 참석 즉, 부구청장 불출석 관련내용과 집행부의 최근 행정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의 언급과 구청장님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현 연수구의 분위기를 봅시다. 알만한 구민은 다 알다시피 정구운 구청장께서는 원치 않은 곳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정구운 구청장 관련기사가 오늘 아침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다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지적했었던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극구 칭찬하셨던 바로 그 당사자 이모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정구운 구청장님께서는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겠죠. 이모 전임계약직 공무원 구속사건은 570여 연수구 공무원 모두에게도 크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말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각자의 위치에서 조심스럽게 행정업무에 긴장하면서 집중해야 할 환경에 놓여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방문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 관련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8명이 2,400만원을 들여서 바로 2005년도 마지막 본 회의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8일 동안 해외교류 방문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발언에 나선 것입니다. 이틀 전과 오늘까지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예산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내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수구 행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가는 행동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연수구에서 국제교류라는 사업을 장기적이고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즉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행정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는 구청장님과 일행이 일본, 호주를 다녀왔는데 그 평가는 어떻게 내려졌는지 연관 지어서 그것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번 경우도 회기가 마치기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평생학습과 관련 영국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행위는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26만 연수구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정례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행돼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연수구가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행정 분위기 속에서 게다가 현 임기 마지막 본예산을 다루고 업무보고 그리고 추경예산, 조례 제·개정을 앞둔 시기에 시급성에도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못하는 국제교류, 평생학습교류라는 사업으로 부구청장께서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영국방문하면서 본회의에 참석치 않고 진행되는 모습에 과연 26만 연수구민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구운 구청장님의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 연수구에서 그만 둡시다. 26만 구민모두가 정말로 치욕스러운 기관경고를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또 발생되냔 말입니다.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회의시에 다루기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용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일간 정례회가 진행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례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