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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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두환 의원 발언

96회 제3예산및조례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06

최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및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님께서 사회문화국 소관 사항을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은 사회문화국 직제순인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서동일 사회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244쪽,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사랑의 무료급식소 1개소에 주 5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청학동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실시하지 못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본 위원한테 한번도 보고를 해주지도 않고 실시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잡아놨던 게 사장됐는데 사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청학동의 무료급식소는 당초에 교회에서 할 데를 조사했는데 1주일에 하루 밖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 킴스클럽 3층에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다른 데를 물색하다가 다른 교회 한 군데에서 준비가 되면 연락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을 잡으면서 충분히 예견했을텐데 분명히 대안이 나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실시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해서 평가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바꾸어 나가면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예산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올 1년도 다 가고 과장님,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운영비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주일에 한번만이라도 하면 하루 목표 숫자인 50~1000명이 되었든 똑같습니다. 그만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한꺼번에 1주일에 5일간 할 수 있는 데가 나타나서 옮기면 그 교회는 투자만 하고.

진의범위원

과장님, 교회에 확인해 보니까 다 찬성한다고 했답니다.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해온 교회도 있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몇 백 명씩 오시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교회에서 준비했다가 접어지고 떠버리니까 연수구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교회에서 한다는 날짜가 교회 사람들이 나오는 날과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조사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교회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올 1년 동안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부분이 사장되어 버렸는데 과장님 답변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청학동사무소 뒤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감당하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 3동에서도 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이재호위원

공사 다 끝나서 입당예배까지 했는데요? 과장님, 최근에 가보셨어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소망마트에는 식당을 1주일에 5일씩 운영하려면 하루 10명씩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줄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안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다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소망교회에 현장방문을 몇 번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사장에 3번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사장에 3번을 가셨는데 공사가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연수구 자원봉사대에 요청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인원이 7천명 넘어서 요청하면 가능할 테고 미래소망교회에서는 주5일을 중식하려면 아침부터 준비해야 되므로 지원이 확실하다면 시설을 언제든지 재방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행정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 구두로 연수구 자원봉사대에서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라고 물어보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신병관계로 직원이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출근을 안 하는데 출근부에 도장은 찍혀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 입니까? 오히려 과장님이 수수방관하고 입장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수수방관한 게 아니라 직원이 가서 출근점검을 한 적이 있고 정식공문으로 요구하면 처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53쪽, 최저생계비가 올해 120%에서 내년 150% 이하 가구로 확대하게 되는데 4,100만원의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의 50% 정도 반영된 것이고 재원이 없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257쪽, 자원봉사센터 신축과 관련해 구정질문을 통해 질타를 했는데 구청장의 답변이 재활용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한대로 반영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장님 그렇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전부 137평인데 지하층 같은 경우도 최대 40평 정도 나오고 1층에는 20평도 안 나와요. 하나의 건물에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안 되고 자원봉사센터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거든요.

진의범위원

지하층 46.6평, 1층 24.9평, 2층 37.8평, 3층 27.9평인데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몇 평입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00평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재활용센터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1층은 전시정도로 활용해 주고 작업장은 다른 곳으로 할 의향이 있다는데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같이 있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재활용정책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폐기물을 판매하는 스티커 판매소를 하게 해 주던가 대외적으로 구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최대 한 홍보하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

모든 것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끝이 없는 거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안이 없고.
두환

최두환위원

개인사업과 비슷하잖아요. 이것은 청소행정 할 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곽종배위원장

이번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순수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고 청소과 할 적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최두환 위원입니다. 242쪽, 자활근로사업 추진 정착에서 「복지간병 외 22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내실화」로 되어 있는데 간병인은 몇 개월 교육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전문교육을 받은 후 다른 일 쪽으로 옮기는 일이 있더라고요.
교육받은 것이나 교육이수 받은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책에 대해 고민을 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 했나요?
결과물을 이번 주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시설이용현황하고 지금의 시설현황하고 변화된 모습이 많은데도 똑같은 모습으로 사업을 하는데 변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지원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차량구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각종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금요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 10월 업무보고때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부장님을 채용할 때 꼭 필요한지 오히려 실무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 격론 끝에 통과가 됐었는데 부장님이 안 나온 지 오래된 것 언제부터 아셨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올해 상반기부터 알았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출근부에 도장이 찍힌 것 소장님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과장님, 팀장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는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세 분 다 직무유기에요. 지금까지 대책이 안 나올 수 있냐고요?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속기관장이 해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출근부에 도장 찍힌 그것과 안 나온 것 알고 계셨으면 부서에서는 뭘 해야 돼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복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공문이 상반기에 나갔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원칙상으로 기관장이 서면으로 올려야 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서면이 들어오면 조치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정식보고가 들어오면 처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오늘이라도 자원봉사센터 소장한테 책임을 물으세요?
두환

최두환위원

복무점검을 나갔을 때 시정이 안 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센터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를 하고 구두로만 했는데 정식서면으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에 면직조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공문을 내려서 시정이 안 되면 면직조치 한다는 공문을 당장 내려 보내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정확하게 공문을 시달해서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처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번 주 내에 공문이 발송되겠죠?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예.

이재호위원

국장님도 책임이 있으십니다. 채용 당시에 면접 보신 두 분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직무유기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

금액이나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이용시설의 모든 프로그램을 망라해서 해줘야 되고 도면을 같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246쪽,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10개 동에 90명을 보고하셨는데 아파트 보다 주택가에 인원을 보강해서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정의 노인들 교통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54쪽, 공원 지킴이 사업에서 62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6개월씩 교대하고 있는데 벅차다고 합니다. 기간을 늘려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동네 환경지킴이 90명은 올해 80명에서 10명이 늘은 사항입니다. 배치는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에 조금 주고 일반 주택가에는 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우리가 100명으로 늘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통비는 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못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인천이 적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청소를 노인들이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연수구만 국·시비가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려는 사항인데 환경지킴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과 다르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공원팀에서는 경로당회장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지킴이처럼 공개모집을 해서 공원별로 그 부근의 노인들로 우선 순위를 둬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비용을 경로당 회장에게 다 넣어줬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은데 6개월씩 교대하는데 가을에는 가랑잎 이 많고 해서 미처 그 분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다시 재검토 하셔서 인원을 보강해 주시는 방향으로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학동 종교단체에서 노인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봉사센터에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곤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관철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체 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부식 구입 및 그에 따른 회계결산까지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그 당시 팀장님, 그렇게 질의 안 하셨어요?
부식은 매일 장을 봐야 되는데 전문인력이 따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미래소망교회와 얘기할 때에는 교회인들이 먹는 것을 사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교회에서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접어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한테 회계책임까지 맡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뒤에서 한다고 해서 연수3동에서 무료급식하는 현장을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재호위원

거기는 회계책임부터 부식 식자재구입까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249쪽, 「여성지위 향상 지원」은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지금 여성 지위가 어떻다고 보세요? 한식조리사 대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여성들의 욕구가 찹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업무가 여성분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창업지원으로 4가지가 있는데 반찬가게 운영지원관리, 출장부페 요리반, 중식요리반,...

이재호위원

테두리가 여성지원향상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끼? 남성들과 대등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여성업무를 보는 사람이 1명도 안 됩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과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여성지위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위든 뭐든 솥뚜껑이나 운전하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50명 내지 100명이 있어도 과장님의 마인드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하고 무의탁노인 합동고희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업무보고 할 내용이 없으면 쓰지 마세요.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지원 확대」에 대해서 95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여성들이 아이를 왜 안 낳는 거죠?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따른 우리 아이들이 시대에 맞게 교구나 기자재의 구입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영유아보육으로 바뀌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시설만으로는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이 교구에서 쳐질 수밖에 없겠죠. 지원이 대폭적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내년에 교구 살균소독지원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구 보강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민간보육시설에 해주고 내년도에는 가정보육시설에 해주려고 합니다.
담당

담당여성지원

하영주 내년도에 민간보육시설도 동일하게 지원되고 지원대상을 아동복지 시설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는 언제 만든 겁니까?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11월입니다.

이재호위원

257쪽,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기본설계용역 평가 때 참석했는데 그때 내용하고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전혀 다른 업무보고 내용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는 섬세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긴장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에 임하는 과장님의 자세입니다. 틀린 업무보고를 갖고 하는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다 특위장이 바보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서 위원님들한테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특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복무관리 지침 등 적극적인 과장님의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26만 구민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세계 각국에 어느 곳이나 축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의 영화를 만들더라도 자국의 상품을 PR하는 영화를 만듭니다. 능허대축제를 연수구 지역경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수구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특산품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생각이 바뀌면 보입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면 능허대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구청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가 좋으면 교육인프라 쪽으로 연수구를 제대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을 제안할 수 있잖아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송도신도시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면 관광코스화 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71쪽, 2005년 공연·예술행사 문제점을 보면 「지하대강당 음향 및 무선마이크 비치 등 시설개선 필요」로 되어 있는데 음향설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릴게요. 필요성으로 「스포츠 동호인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선용 및 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구민이 생활체육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스포츠가 아닌 모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1천만원의 예산을 주어진 것 같은데 너무 경직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세칙을 만들었는데 세칙을 보면 전문스포츠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음향설비에 대해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다는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재정이 충분치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필요성만 얘기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노래방에 대한 지도단속이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월 1회 정도 합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1회 정도 합니다.

진의범위원

능허대 축제에서 올해 시비 5천만원이 왔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각 구군에 지원하다보니까 지원규모를 줄인 겁니다.

진의범위원

내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행사비에 대한 예산을 현상유지 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연수구 능허대축제는 자칭 잘된 축제라고 평합니다. 연수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의범위원

전국에 많은 축제 중에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개최하는 곳도 많잖아요. 중앙에서 예산을 끌어오도록 노력해야 되고 시비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80쪽, 문화·예술활동 강화의 작은문화마당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내년 초에 계획하더라도 선거 때문에 5월 31일까지 못하잖아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의범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더라도 5월 31일까지 진행이 안 되면 여기에 잡은 예산은 다른 것을 예산편성하고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작은문화마당은 한 두 달 전부터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주제공원화 되어 있는 선학공원이나 솔안공원 쪽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객들이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공연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문화국장

보통 5월이나 6월경에 추경을 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1회 추경이 더 늦을 것으로 보여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학교나 시설물(체육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있는 학교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직결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전개와 관련해서 청소년증 발급이 올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190건 정도 발급됐습니다.

진의범위원

미진학 청소년이나 학교부적응아에 대한 프로그램인 도시속 작은 학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준

차경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청소년위원회나 시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부서에서 조만간 방침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기획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경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선위원

371쪽,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보고하시면서 계약직을 둬서 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상담사 자격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도 제출 했습니다.

홍인선위원

이번 주 내로 계획이 나오면 자료들을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367쪽, LNG와 관련해서 협의체 형식으로 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요?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설명회를 할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진의범위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학교급식 시행 규칙안이 내년 3월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조례가 8월에 이루어졌고 굳이 3월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에서 주신 자료를 저도 봤는데 시기문제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심의할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도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규칙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 의견을 수렴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느긋하게 계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근

장덕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334쪽, 「연수구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비산먼지사업장은 반기 1회 이상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지도단속 계획이 돼 있는데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시에서 남동공단에 대한 단속은할 때 저와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겁니까?
중업

박중업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시 공단관리과에서 2회하고 검찰, 시, 저희와 금년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청소과장님, 총액도급제가 현안사항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금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남동구, 계양구, 연수구, 옹진군 4군데가 구상하고 실시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진의범위원

인천시에서는 한 군데도 없죠?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예. 경기도에 극히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9쪽,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서면서 재활용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서면서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제95회 구정질문시 재활용센터로 운영돼야 된다는 소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수익허가 및 매각시 입찰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지가 있다면 거기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에서 그런 공간이 쉽게 나옵니까?
병남

오병남청소과장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한시적으로라도 전시실을 단 몇 평이라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고 단절되지 않는 정책으로 추진해 주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청소행정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이런 때에는 26만 구민의 입장에서 사고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