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이홍희·강철우·표주숙·권재경·박희순·김종두 의원 발의)

농촌진흥과장 정상준입니다.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총 스물여덟 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열 건은 완료되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시설물 수탁 관리자 선정, 유지·관리협의회 구성과 경비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대부분 시설물은 군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경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농촌진흥과장 의견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기관리 매뉴얼을 더 세부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재난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관리법을, 법을 좀 많이 바꾸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지가 좀 되었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반영을 제때 제때 못 하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목에 법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잘 정비를 해 놓고 실제로 위기상황 때 정말로 이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정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금 한 22개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것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재난상황에 따라서, 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실무반 운영하는 걸 적절하게, 재난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포항에 지진도 계속 나고, 거창에도 언제 안 날 거라고는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해 갖고, 항상 한번 움직여 봐야 돼요.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이것 하려 하면 안 되거든.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시험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연습도 하고 또 각 실·과별로 모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례 잘 정비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지 말고 위급 상황에 군민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요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체계는 우리 군수님이 가장 수장이신데 재난상황에서는 담당과장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제관이죠, 그죠?

예.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판단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존의 행정체계가 안전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맞춰져 있을 때 기존의 어떤 행정 방식하고 완전 다르게끔, 이렇게 재난 시에는 다르게끔 하는 어떤 행정시스템, 그것이 여기에 담아져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장님이, 통제관이 가장 그때는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군수님 부군수까지도 안전과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딱 짜여질 수 있는지 그걸 담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는 통제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난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자연재난도 있고 풍수해라든지 자연재난도 있고. 지금 AI 와서 실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데, AI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있는데, 그 재난상황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제가 통제관으로서 전체적인 상황만 관리할 부분이 있고 또 풍수해처럼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AI 같은 경우나 또 보건소의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 보건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관이, 주무부서가 그쪽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주무를 실질적으로 수습의 책임을 지고, 우리 재난안전부서는 전체적인 상황만 통제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국가적인 재난이든 지역별 재난이든 보면, 평소에 어떤 지휘체계하고 재난 시 지휘체계가 안 맞아 가지고 빨리 대처를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요 우리 거창군에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부서에 맞게끔, 재난의 종류에 맞게끔 그 부서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례에 확실하게 담으시거나 아니면 훈련을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인 재난행동 매뉴얼 작성할 때 참고로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본부장은 거창군수 차장은 부군수, 통제관은 재난총괄부서의 장 같으면 우리 군으로 따지면 여기는 누가, 됩니까?

여기는 안전총괄과장이 됩니다.

총괄과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담당관은요?

담당관은 예를 들면 지금 AI 같으면 저쪽의 관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전염병 예를 들면 보건소, 또 예를 들면 환경 부분에 뭐 있으면 환경과장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저희 통제관으로 넣은 것은 이 전체적인 큰 규모가 그 담당, 아주 크게 재난이 생겨 가지고 보건소라든지 각 부서에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군 전체적인 인력이, 전체 공무원을 비상을 걸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전체적인 사항을 안전총괄이 상황을 총괄하면서 통제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현장상황관리관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관리관을 몇 급 정도?

주로 현장에, 얼마 전에도 우리 재난안전한국훈련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만약에 큰,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현장의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을 합니다. 통합본부를 구성을 하고 거기의 본부장이 부군수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하는데 원거리에 여러 군데, 가조도 나고 또 고제도 나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터졌을 때에는 그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각 과장급이라든지 해 가지고.

과장급.

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과장급 정도는 되어야.

예. 과장급입니다.

지금 내용을, 현장 보고하고 상황하고 그런 게.

예, 맞습니다.

과장급 정도는 되어야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과장급이 현장관리관이.

맞습니다. 예. 만약에 태풍이 우리 군에 지나간다 그러면 각 실·과장들을 담당 읍·면에 내보내 가지고 전체적인, 읍·면장하고 같이 상황을 총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대응을 하는 그런 걸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급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