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원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리하는 장소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창원 소재한 업체에서 순회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용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조례가 없이 현재 거창군 자체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성문화의 효과가 있고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고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군비를 가장 절약하는 방안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여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사업과 비슷하게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락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또 앞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축소되었을 경우 이런 사항에 대비를 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4급 현재 1명 있고요. 4급 또는 5급 3명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보면 되는데요. 4, 5급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4급을 기획감사실장하고 민원봉사실장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봉사실과 기획감사실은 행정직만 2명 되어 있고 보건소 1명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농촌지역에는 의사출신들이 안 오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 요원을 1명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급 기술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4급을 기술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책에 맞는 그런 경우에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현행법상 위배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이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급 서기관이 있는 경우는 군 단위에 있기는 있습니다.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정책이라든지, 병행이 되면 그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워낙 직렬을 무분별하게 하면 직렬은 전문직을 요하는 그런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기 않겠느냐, 그런 나름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 어떤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고 마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인접해서 거창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주말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서 단체 관광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실제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주차장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용마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마을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어차피 주민들의 복지증진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쉼터로서의 역할과 또 건강기구라든가, 그런 것 설치해서 또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활용방안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560평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먼저 강철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동시설을 주차장을 만들면서 생태공원도 해마다 환경과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정비를 더 잘 하셔 가지고 또 주말 되면 아이들도 물론 거기 가서 생태공원을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는 것이지만 사진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연꽃이 올 여름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렇겠지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도 아직 안 살아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여름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물을 안 채워 가지고 내가 환경과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물을 채워 가지고 이장님이 계속 하던데 항상 물을 채워 가지고 정화하는 것 그것 돌리는 것 있죠? 그게 항상 돌아가면서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배석해 있는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예.

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은 물을 뺀 상태는 저희들이 유입되는 물이 오수처리 방류수를 받다 보니까 또 한 5년 지나고 보니까 해감이 끼이고 그래서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하고 깨끗이 악취도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서 원해서 그렇게 준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 좀 훼손이 되고 그래서 금번에 11월에 연을 또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연꽃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 가려고 하면 돌다리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에다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막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막혀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시고 항상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수세식도 아니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화장실이 좀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주변에 볼일 보는 일이 생긴다고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환경개선은 하셨습니까? 화장실.

화장실 관리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상주시켜서 하고 있는데 매일,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소를 매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밑에 심소정 있는 데 거기처럼 그런 화장실로는 변화를 못 시킬까요?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화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옛날에 강철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서 법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금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부지 매입하는 이 건이 매입되면 그 부지를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수세식을 설치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러면 기금이 13억이고 도비가 4억 2,000이고 군비가 한 9억 7,000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총 27억인데 지금 이 APC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죠?

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별장 지붕 보수가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원래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제가 안 그래도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비가 심하게 많이 새고 부분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위탁에 부탁을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수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등기된 시설이고 군에서 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붕보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원예농협에서 수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원예농협에 임대료는 좀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고 있습니까?

매출액의 1,000분의 1.

얼마 정도 돼요?

1,000만 원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경영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해서 또 임대료도 많이 받고 최소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