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최광열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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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0 안전총괄과

「예」 하는 위원 많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의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사업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 대상자가 우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또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라든지 그걸 읍·면을 통해서 저희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약 한 1만 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1,000세대 정도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쿨링사업 추진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금년도 여름에 저희들이 1,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늘막 설치사업을 쿨링사업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아림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시가지 통행이 많은 지역 횡단보도 변의 햇볕이 내리쪼이는 데 그늘막을 설치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의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 효과 및 공공요금 절감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종전에는 공무원 2명하고 차 두 대를 사서 직접 보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연간 한 2,50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민원에 공무원들 두 사람 가지고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에서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4,600만 원 정도 절감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이 고효율로, LED등으로 바뀌니까 전기요금이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비로 거기에 보면, 방독면 보급현황과 방독면 보급구입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군의 목표 방독면 소요량은 2,430개입니다. 그런데 보급된 방독면 수량은 1,803개로서 약 한 627개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되는 비율만큼 구입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의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CCTV 시스템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는 경삼남도의 지시가 있었고 또 CCTV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속 시에 비빌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찾을 때 OPT 카드로 해 가지고 비밀번호 부여하듯이 CCTV 비인가자가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설명은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달 말로 퇴직을 하시죠?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예.

권재경위원

근무를 지금 얼마나 하셨습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한 36년 정도 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동안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퇴직을 하시더라도 항상 우리 거창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위원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권재경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재해 대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증액 내용을 보면, 11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년도에는 5억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3억 원이 증가하였고 또 제일 밑의 하단부에 보시면 면동지구 사면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사업비로 4억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인 사업비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재해위험, 밑의 4억 원 이것은 특별교부금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권재경위원

예, 교부세 4억 받았고.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위의 3억 이것은 왜 갑자기,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할 겁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맞습니다. 금년도에 이 소규모 재해위험 정비 사업비로 추경까지 합해 갖고 총 13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계속, 추경 때마다 늘어나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한 3억 정도 증액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의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면의 전수 조사한 사항을 집계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나 111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이것은 출동수당하고 같이 포함된 거죠?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여기는 경상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비로 1,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도 기술경연대회에 가는 비용하고 또 군 자체적으로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자기들, 의용소방대들 매년, 한 11월경 되어서 자기들끼리 소방활동을 위한 군 전체적인 어떤 행사를 합니다. 그때 그 행사 지원비용으로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은 없어졌습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출동수당은 작년도에는 소집수당을 약 1,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의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이 부분이 도에서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교부합니다. 도에서 지금 하는데 그것이 중복되어서 저희들은 인근 시·군하고 여기 쭉, 다른 시·군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출동수당을 지원하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 군이 강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권재경위원

여하튼 이걸 주다가 또 안 주면 상당히 불만도 많을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해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114페이지 가로등 관리와 관련입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우리 군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돈이 어느 것이 많이 듭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돈으로 따지면 민간위탁이 좀 많이 듭니다.

권재경위원

많이 들어요?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권재경위원

많이 드는데 관리는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고?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 차 한 대 가지고 공무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가지고 도저히,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또 적절하게 빨리 빨리 대처가 어려워서 민간으로 해 갖고 지역을 두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니까 좀 낫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민간 위탁하는 데 주민들 불만은 없지요?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불만은 없습니다.

권재경위원

119페이지. 120자원봉사대 운영과 관련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두 개소,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는 사업을 못 했죠?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개월 전에 이 대상자를 선정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니까 미리 선정을 해 놓았다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하다 보니까 괜히 사업도 지금 놓치고 이런 사항인데, 사실 이것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일찍, 1년에 두 번이니까 몇 개월 당겨서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과 관련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남하에 희망의 집 하나를 건축을 했는데, 사실 119에서는 전혀, 돈 사업비도 안 대고 자기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가 1,500만 원 내려오고 군비 1,500만 원 보태 가지고 대행 사업비로 우리가 또 돈을 소방서에서 줍니다. 주면 자기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또 집짓는 데 감독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색은 자기들 다 내더라고 가 보니까.

웃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래 주라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또 안 줄 수도 없고 그걸 또, 도비를 내려 보내는 걸 안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웃음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 우리 군비도 반이 들어가는데, 여하튼 119안전센터하고 같이, 군하고 같이 하든지 자기들만 딱 해 주는 걸로, 주민들은 100% 그래 믿고 있거든요? 예산도 거기서 대는 줄로 알고. 이런 것은 같이 한다고 홍보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또 반쯤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동안에 모범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근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퇴임을 축하합니다. 앞에서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점검을 해 주셨는데 113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있지요?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금년에 60개소를 했고 또 내년도에 한 서른두 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소규모 재해위험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하천이나 소하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지로 건설과에서 소하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하천법에 적용 안 되는 세천, 세천이 주로 해당되겠고 또 마을에 있는 농로라든지 그런 것이 좀, 일반적인 농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또 세굴이 되어 가지고 좀 파여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면동지구 사면 재해위험 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어느 지역의 어떤 내용입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위천면 면동마을 뒷산에, 뒤쪽에, 동네 뒤에, 바로 동네 뒤에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산비탈 면 붕괴?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산비탈에 마을의 집하고 접한 부분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비닐로 덮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하단의 가로등 신설 사업.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내년도에 150등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신청 받아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70개?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 받아 갖고 남은 게 한 70등 정도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계속 매달 이것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네, 그죠?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로 어떤 시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박물관하고 서경병원에하고, 또 네 군데, 민방위 기본급수 시설로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관정입니까?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관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관정인데 이게 1년에 네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느냐 말이지.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이 민방위 관계법에, 그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것을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

관련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법이 안 맞으면 또 고쳐야 되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114쪽에요, 가로등 관련해 갖고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가로등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참 많은 편의를 주고 하는데요, 기존에 보면 고장 난 경우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민원을 받고 가 보면 고장 나 있는 거를, 빨리 그걸 빨리 신고해 갖고 번호도 다 되어 있고 홍보도 참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방법을 몰라 갖고 막 새로 해 달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야간에 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어쨌든 신규 민원 이것이 좀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또, 고치기는 고쳐도 선로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선로를 안 하면 계속 민원만 발생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한 이삼일 또 켜졌다가 꺼져 버리고 이래서 그런 문제, 특히 가지리 쪽에, 그쪽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갖고 우리 계장님 참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선로 부분도 좀 손을 볼 때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건호

이건호안전총괄과장

주로 가로등은 야간에, 어두운 경우인데 낮에는 사실상.

향란

김향란위원

표가 안 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