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변상원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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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기업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화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14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에 신년 해맞이 축제행사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예년과 같이 한 1,500여 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 그죠?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올해 AI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지금 11월말부터 AI가 발생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상부기관도 그렇고 중지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만 다만 지금 인근, 오늘 보니까 전라남도에는 다 취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우리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개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상청년회에도 간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어제도 제가 청년회 회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의논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행사가 이제 군행사 단위로 개최되다 보니까 이미 준비가 시작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상 집행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결정은 군단위 정도 행사가 되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준비하는 사람도 준비도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지금도 갈팡질팡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단력 있게 빨리빨리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미 준비과정에 있는 예산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아마 예산집행 부분이 있다면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AI 부분 중단 여부는 아마 조만간 결단을 내 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군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군 단위 행사가 그래서 사실 저도 청년회의 일을 좀 맡고 있어 봤지만 1,500만 원 가지고 군 단위 행사를 치르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차피 군 행사 단위로 계획하고 한다면 진짜 예산 드는 만큼은 집행을 해서 모양새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 적게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쓰라가 아니고 전에는 1,800만 원까지도 했었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할 때는 지원을 받았었는데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물가상승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금액을 주고 군 단위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과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사축제성 경비는 한정이 되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배분 관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게 없다면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 운영비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부대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많이 이 예산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운영비에서 할 게 아니고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다른 과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그런 부대비용은 따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축제예산이라 못 한다면.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그 시설이 상설로 이용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국제행사 참석 및 업무수행경비 전년도에 한 580여 만 원 쓰고 나머지 남았던 그 부분이죠?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것은 좀 활성화해서 모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활동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내 고장 거창역사 문화체험교육,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여러 개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아마 거창에 오게 되면 거창에 근무하다가 거창을 모르고 가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역사문화체험도 좋고 한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타 기관에 이렇게 한 번 교육을 받고 서로 왕래하면서 타 기관의 업무도 한 번쯤 체험하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일반 회사하고도 교류 근무를 했었는데 한 동안은 붐이 일다가 좀 성과가 미흡했는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타 기관이 서로 여건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신중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고 한 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다시 설명이, 재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창평화통일학교 운영, 이게 일 년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올해 민주평통이 새로 구성됨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일단 당해연도 분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는 아마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지속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평통 관련 상급기관에 어떤 연수원도 유치할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미 평화통일에 관한 안보교육관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창에서 해야 되나요?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 부분 아마 우리 거창의 역사,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백제의 전쟁 그런 것을 스토리하고 또 현대사회에서 아픈 거창사건을 연계시켜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지역으로 상당히 저번에 외람된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문정인 특보와 같이 왔을 때 관계자가 왔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올라가기는 갔습니다. 사무처에 근무하는 분도 가능하다면 자기가 올라가서 사무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사석에서 이런 말도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과장님, 우리 군 재정으로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시설을 해 놓으면 결국은 지자체 몫이 되고 운영비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선 사업들을 안이 좋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후에 있을 사후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들어와서 정말 거창이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거창의 현재 위치로 보면, 통일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은 통일에 대한 교육들은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또 우리 평통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또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따로 학교까지 운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건이 된다면 학교도 운영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앞으로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아니면 연구기관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자율방범대 초소교체 3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에요?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된 데가 있어 가지고 노후화된 데는 연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그죠?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15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전입정착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설명 당시에 언급을 하셨는데 전입에 대한 지원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죠?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런데 지금 목에는 보면 1인 세대에 대한 계상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지난 6월까지 인구증가 업무를 행정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업무가 기획실에 이관되면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 담당을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관련 예산은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별로 약간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보상금만.

성복

이성복위원

전입세대에 대한 보상금 지원조례를 1인가정에도 하게끔 조례가 바뀌었잖아, 그죠?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1인세대도 예.

성복

이성복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예산서가 넘어온 지는 의회에 40일 전이에요? 전문위원, 그렇죠?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40일보다 더 여유가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편성에 빠진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희순

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방금 이성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피스메이커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조력자라든지 그런 것인데 평화통일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 힘을 한 번 모아가자, 이끌어 가자 그런 취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 통일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국가관이 저는 뚜렷한 사람들이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고요.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서 6월, 8월에서 11월 이래 가지고 1, 2기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23회 강사료가 나가는데 그러면 1기에 23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1기, 2기 나눠서 23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1, 2기로 나눠 가지고 총 횟수가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수 수료식이 있거든요. 100명이 보면 그러면 1기하고 2기에 나눠 가지고 이 분들을 수료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수료장을 주시고요?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이렇게 이것을 23회 같으면 한 11회 정도 하는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연 피스메이커가 육성이 될지 조금 의문스럽고 아까 이성복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민주평통에서도 군민의 날 평화통일 기원해서 음악회도 하고 또 통일 부분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퀴즈나 분담체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안보강연도 하고 하는데 이 통일학교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도 통일학교는 다시…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별개로 각각의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평가지원을 보면 지회장, 군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및 지회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현재 평가위원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12개 읍·면 새마을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회에 몸을 담고 있는 이런 분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주평통에도 보면 민주평통에 전부 다 똑 같은 자문위원들인데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은 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이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렇게 아무래도 평가를 하다 보면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객관적인 평가 부분을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아무래도 어찌 보면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평가하면 또 잘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이것은 물론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런 것은 다 인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새마을사업이 어떻다는 것 다 이것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기

이화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변상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