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똑 같은 이야기인데 424페이지,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 예년도 그렇고 금년에 40억이네 그죠? 40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32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44%가 늘어났어요.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자료는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내년이 참 우리 지방선거이고 예민한 시기인데 왜 종전에 하지도 않은 44% 대폭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참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할 것 같으면 내년 추경 때 나눠서 하면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어요.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쭉 훑어보니까 거의 뭐 위험한 사업도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입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서 하면 될 것인데 대폭적으로 내년에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답변은 아까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읍·면에 숙원사업을 하면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읍·면장 입장이라도 아이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구 면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딱 선거가 되니까 늘려 가지고 한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아이구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와 가지고 이 사업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서 반영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읍·면만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뿐 아니라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예년에 5억 하던 것을 8억으로 올려놓았어요. 그래 3억을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건설과에 지금 얼마냐 하면 31억이라, 31억, 이것도 대폭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을 그러면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 버리면 하나도 설명할 게 없다 아닙니까? 다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는 사업인데.

물론 하기는 해야 되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년에 이런 식으로 대폭 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큰 틀에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를 시켰는데 이홍희 위원님이나 최광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이나 본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다음에 해주겠다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로 제대로 안 해줍니다. 제대로 안 해주던 그 사업들을 여태껏 축적을 시켜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을 여태껏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축적되었다면 여태껏 그러면 읍·면장님들은 일 안 하신 것입니까?

제대로 추진 안 해서 축적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요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지역구에 다니시면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예, 지역구에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본청이나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해준다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맞잖아요?

그것은 일반 중간에 되니까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부분이고.

실장님 어제나 오늘이나 똑 같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물론 실장님 답을, 다른 답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절대로 펼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며 주민편익사업도 앞으로 다급함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함을 다툴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 예산서 첨부자료를 보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한 번 살펴보면 공기업 부채비율하고 동종 단체 평균보다 지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정의 효율성도 행사축제 경비 비율증가로 해서 동종 단체 평균보다 한 3배가 증가되었고 또 민간위탁금 비율 증가율도 동종 단체 평균보다 한 10배 이상 높습니다. 지방보조금 증가율은 마이너스 24.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은 행사비가 우리가 증액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게 매년 하는 행사도 아니고 그게 한 7억인가, 8억인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우리 군에 많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를 다른 데는 지금 군 본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희봉위생공사에 해 가지고 전액 위탁을 하는데 그게 한 35∼3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 군하고 단순 비교할 때는 많을 수밖에 없죠? 위탁금이.

예, 좋습니다. 지방보조금에 증감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24.5%가 이렇게 이런 부분 실적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또는 도재정 건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했다는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행사, 축제 이런 경비를 좀 줄이고 민간위탁도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하반기 재정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한 5,500억 4,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액을 보니까 한 3,742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한 1,76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32%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뭐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항상 상반기는 신속집행, 하반기는 균형집행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재정집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잔액을 가급적이면 이월 안 시키고 회기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공사가 늦게 착공된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82개 군부 중에서 우리 거창군이 한 49위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 10개 군부 중에서는 9위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정된 예산이 초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주시고 미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018년도 경상남도 내 10개 군의 당초예산 규모를 비교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의령군의 경우는 1인당 예산액이 1,400만 원 1위 정도 되고 함안군은 1인당 예산액이 637만 원 정도 최하위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예산액이 한 800만 원 정도 한 7위이고 우리 군과 비슷한 창녕군의 경우 1인당 예산액이 한 70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인구수가 비슷한 함안군, 창녕군보다 1인당 예산액이 많고 인근 산청, 함양, 합천군 보다 1인당 예산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1인당 예산액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산을 인구비례로 한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군수, 도의원, 군의원, 공무원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한마음으로 모으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집행부는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강력히 구축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격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총무위원회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저희들도 어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짤 때는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예산을 좀 짜지 말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보시는…

제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의 저게 되어야 되는데 선거철이 아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덜 나올 것입니다만 가뜩이나 선거도 6개월 남은 그런 시점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를 해서 특별위원회 올라와서, 산건위원님들은 이 내막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자꾸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다시 한 번 논의토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희들이 총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산건위로 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위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소관위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데에는 또 시급성이 필요한 이런 예산들 우선순위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께서 언급하시기를 이것을 한꺼번에 주민들 숙원사업이 많아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요. 답변이 우선순위로 해서 온 게 아니고 다 우선순위이다. 다 급하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읍·면별로 똑 같이, 그렇게 급하고 시급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 되었다가 갑자기 증액 편성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실 때 사업의 시급성이나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 순위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문화관광과 대상으로 제가 산건위 소관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풍물공연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에 거창풍류회 보해산 연꽃축제요.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풍류회 보해산 연꽃축제는 해마다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행사규모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보면 가북, 가조 지역 주민들과 여름철 행락객 등의 호응으로 해마다 규모는 커져 가고 있어 가지고 2018년도에는 자기들이 조금 내실 있는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총 보조금 8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을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5쪽에 거기 중간쯤에 거창한 여름연극제 7억 9,74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연극제로 이렇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혁신위원회에서 12월 초에 내년 썸머 페스티벌로 이렇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기 부분도 안 맞고 사업내용이 조금 썸머 페스티벌하고 연극제하고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총무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 최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모든 사업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확보해서 사업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막대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중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 1,000만 원, 전광판 등 대도시 매체 광고 2,200만 원, 방송광고 1,000만 원, 군정발전 연구 용역 4,0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출장비 3,600만 원, 거창평화통일학교 운영 4,700만 원, 시간외수당(나 직군) 3억 5,167만 7,000원, 기업지원과 소관 중 승강기 시험 인증 활성화사업 5,000만 원,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 및 부대비 포함 1억 원, 복지정책과 소관 중 경로당 비품지원 사업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선현 제례비 지원 1,200만 원, 프라임합창단(여성합창단, 아델포스) 200만 원,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00만 원, 거창풍류회 거창풍류한마당(보해산 연꽃축제) 500만 원, 거창한 여름연극제 7억 9,740만 원, 전수관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제14회 곰실 덕천서원 봄꽃놀이 4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정비 3억 원, 폭염사고 예방 쿨링사업 2억 5,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송정지구 녹지공간 사후관리 1,000만 원, 지방정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 만남의광장 화강석 조형물 분수대 설치 7,000만 원, 건설과 소관 중 농업용수원 확보사업 1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 3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중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 10억 원, 김천리스카이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거창한돈사료 첨가제 지원 2,550만 원, 한우인공수정 지원 1억 원, 외래어종 퇴치보상 1,000만 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1억 2,500만 원, 과수 저온저장고 지원 3억 1,250만 원 등 총 32건에 47억 1,507만 7,000원은 감하고 행정과 소관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아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광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하기 전에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최광열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하시겠습니다.

(10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형남현 이홍희 변상원 이성복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