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민선 2기가 출발한 지 3년이 지나고 민선 2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들 모두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격려드리고 싶고 감히 자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정책을 개발해서 정말 글로벌시대에 앞서가는 거제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무원여러분과 시장의 노고라고 생각하고 싶고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부산간 연육교공사의 조기 착공이라든지 서울～통영간 고속도로의 조기 연장사업 기타 많은 기관산업들이 아직도 그 착공을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고,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개발을 인해서 신현을 제외한 다른 면 지역의 급속한 동공화 현상들은 나머지 1년 동안 의장, 시장님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 21세기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선진화된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많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사계절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 인구의 3분의 2가 운동을 하며, 이 중 절반이 학교스포츠이며, 나머지가 실업, 프로 스포츠인 점을 보면 이제 스포츠는 단순히 체력 단련적 측면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또는 직업적인 측면으로 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투자되는 자금도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각급 학교 학생들 실업팀, 프로팀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하여 동절기에 기후가 온화한 남쪽지방이나 또는 선진 외국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추어 기후가 온화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우리 거제시에서 스포츠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고, 스포츠팀을 유치한다면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특히 우리시가 지향하는 관광입국 건설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어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스포츠 파크조성의 필요성과 그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신현 출신 김일곤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졌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께서도 한결같이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강조하셨기에 이제 스포츠 파크조성의 기본틀은 서로가 교감을 하였다고 보고, 이제는 한걸음 나아가 전지훈련장을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거제면 서정리 일원은 수 십년 전에 농지확보 차원에서 바다를 매립하여 간척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이 곳에 있는 농지중 우량농지는 현재 벼농사를 재배하는데 활용하고 잔여지 약 97,172㎡ 유휴농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하여 우리시 농촌개발센터에서 매입한 잔여지가 약 2,700㎡정도 있으며 인접하여 개인 전답이 광활하게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지훈련장을 조성하려면 국제규격의 축구경기장 2면, 보조경기장 및 훈련경기장 약 4면, 야구 훈련장 2면 등과 관리실, 후생시설, 숙박시설 등 합하여 최소한 200,000㎡(7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큰 면적을 한 곳에 구하기는 우리시 어디에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 곳은 더군다나 타 지역에 비하여 지가가 매우 저렴하고 부지소유자 10여 명이므로 매입하기가 용이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곳이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지역 전체가 청정해역지역과 접하고 있고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타용도 개발이나 인근에도 타 시설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개발 가능한 친환경적으로 스포츠개발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곳은 향교, 기성관, 반곡서원, 옥산 금성 등 선조들의 문화유산들이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인근 둔덕면과 연계한 문화재를 연계한 관광루트 개발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관광자원 개발과 병행하여 전지훈련장으로서의 효과가 크게 배가되리라 믿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수백억원의 재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장차 착공될 서울～통영간 고속도로, 부산～거제간 연육교가 완공된다면, 그 접근성 면에서 경쟁지인 남해군에 비하여 월등히 그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곳에 전지훈련장이 조성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곳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엄청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유추하여 보아도 이곳에 스포츠 전지훈련장 조성은 우리 거제시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인근 경쟁자치단체에 비하여 선점을 차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나 의회나 다같이 스포츠 전지훈련장 조성을 환영하는 실정인 바 모든 면에서 유리한 이 곳에 전지훈련장 건설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시장의 확신에 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함.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민의를 대의한 활기찬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의 공복으로써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18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고 정의 사회구현과 올바른 비판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화 지식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윤리적 도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21세기를 이끌고 나갈 리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대로 펼쳐진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이라는 전자 매개체를 통해 예전에 몰랐던 정보들을 동시에 수많은 다수인이 공유하게 되며 이 정보의 공유를 통해 인간을 평가하며, 개개인의 비밀들이 노출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저번 시정 질의에서도 인사문제에 대해 언급하였고 원칙과 대의 명분에 맞는 인사정책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장도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1일 시행된 88명의 인사 내용을 놓고 우리시의 홈페이지, 거제시 직장 협의회 홈페이지 내용 및 시중에 나도는 인사의 잡음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시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직 사회의 힘의 원동력은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며 공직자의 사기증진은 거제시의 발전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는데, 금번의 인사 내용은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원칙에 벗어난 인사라는 것이 공직자 협의회 인터넷이나 주위 공직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계층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어기고, 징계 받은 공무원이 타부서 전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는 공직자의 근본인 도덕성을 뛰어 넘을 수 없으며, 800여 공직자중 1명의 주사직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해 거제시의 정책적 업무에 지장이 온다면 그 부서의 과장을 비롯한 직원의 업무능력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합니까? 그것이 정말이라면 거제시 행정의 위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금번 인사에 대해 인터넷 상에도 나타났고, 본 의원이 전에도 지적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근무평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는데, 현재도 지원 부서의 공직자만 승진 대상의 배수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부서나 읍면동의 근무직원은 감히 승진대열에 끼일 수 없고 모든 공직자는 끊임없이 본청으로, 본청에서 지원부서로 전보를 희망하고 있어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실과 읍면별 근무 평정시 인사부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하여 대다수 직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 평가제의 다면 평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각 실과 읍․면별 직원의 근무 성적과 능률성은 같은 동료끼리 너무나 잘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다면 평가제를 통한 열린 근무 평정만이 공직사회의 불신을 씻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를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인사사전예고제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하였고, NIT를 통과한자 만이 본청 진입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고 본청 진입 시험까지 치루었다고 합니다. 읍면동 직원은 공무원 응시 때 본청 직원들과 다른 시험을 쳐 합격합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읍면동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읍면동 직원이 본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없는 진입시험을 쳐야 본청에 진입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NIT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본청에 들어오는 시험의 응시자격까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금번 8명의 진급 주사 중 6명 정도는 NIT자격 취득을 못했는데도 진급되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제시 인사의 정책이 NIT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공무원 소양자격이 없다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얘기해 놓고 NIT자격이 없는 사람을 진급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무엇으로 해명시킬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서는 모씨는 누구의 청탁으로 승진했고 누구의 덕분에 본청에 진입했다는 희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빽이 없어 진급할 수 없다면 민선자치 시장으로써 치명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 사회의 위계질서는 그것으로 끝이 나며, 수많은 불만과 불평으로 업무의 충실보다 동료 간의 불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인사 청탁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도 인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힐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에도 여성 공무원 차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번 인사에도 1명의 근속 승진 외 일반직 여성 공무원의 배려 행적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 여성 공무원의 본청 진입 및 승진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요? 행정, 기술 복수직에서의 기술직 배려로 찾아볼 수 없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본청 진입이 막히고 읍․면만을 전보 받고 있는 몇 몇 공무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 전문능력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나이 때문에 공직 사회를 마감한다면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업무 능력이 우선시되는 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소신껏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북 제천시 신동 국도 우회도로의 대형고가 상판이 완공 6개월만에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건과 관련 국내 토목 및 건설공사의 안정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국민에게 안겨주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입니다. 97년 대전 국도 관리청이 926억원에 발주한 이 대형공사는 시공사는 국내 굴지의 삼성물산이 설계, 감리는 도화 종합기술공사가 맡아 준공한 것이 불과 준공 6개월에 붕괴사고가 일어남으로써 감리와 시공사 간의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 졌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의 관계까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들도 시공과 감리를 따로 주어 수 백억의 시공비용에 수 십억의 감리비가 주어지고 있는데, 감리와 시공사 간의 감시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중앙 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 감리회사가 도화 종합 기술공사로써 감리문제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제 최대의 역점사업인 문화 예술 회관의 시공사인 한진 중공업과 아무도 설계감리회사 역시 인천문화 예술회관 건립시부터 같이 시공과 감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감리사와 시공사간의 불신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감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장 공사, 거제면 하수처리장공사, 수해복구공사, 완공된 신부시장 건설공사 등 대형공사의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어떻게 연관되어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분리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상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의 부실 사고는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오기에 사전에 완벽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시의 건설직 공무원들은 다양한 복합민원 업무로 고도의 기술력을 키울 기회가 없으며 대부분이 설계 감리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읍․면에 배치된 기술직을 본청에 한데 모아 청내에 설계 감리전문팀을 만들어 읍․면동의 소형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책임제를 도입하고 배정하고 기술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향후 대형 공사의 감리까지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기술직의 전문성 향상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쨰 사회 산업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거제는 향후 해안과 바다의 완벽한 보존만이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99년 2월8일 연안 관리법이 제정되어 연안의 효율적 보존과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안 환경의 보전과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연안 통합관리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나오시지 않았으면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동법 제21조 원인자 부담행위 규정은 제대로 이행되고있는지, 수 십억원의 국민세금이 연안정비 계획에 의거 투입되고 있어도 오염원인자의 자부담에 의한 연안 해역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조선소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환경호르몬의 오염실태 또한 조사와 대책이 수립하여야 할 때입니다. 1999년 발표된 해양수산부가 서울대학의 연구 의뢰한 TBT오염실태 및 대책수립연구 결과를 보면 선박용 페인트나 어망, 어구에 사용하는 방오도료에 생물부착방해제로 널리 사용되는 TBT 등 유기주석계 화합물은 높은 독성 때문에 해수중에 방출되어 패류나 어류등 비표적 생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선소를 끼고 있는 진해만 연안의 17곳의 시료는 임포섹스 현상은 100%이며, 옥포만의 6개 정점의 임포섹스 발생 빈도도 100%로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고현만 한곳의 시료에서 TBT농도는 표청에서 374ng/g의 값을 보여주고, 옥포만의 한 곳의 표청에서는 9190ng/g으로 고현만에 비해 현저히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오염조사에서 대형 조선소 주변의 TBT오염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된 중금속이 수 십년 후 그 증상이 나타나 그 피해를 우리 시민이 본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산업 호황이 수 십년 후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특히 TBT오염으로 패류와 어류의 임포섹스 현상으로 어자원의 고갈은 급격히 줄어들 것인데, 우리시 자체에서 연안의 TBT오염 실태를 몇 년 간격이라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오염실태의 증감을 파악해야 하며 페인트의 과다분사 또는, 부적절한 처분과정을 통해 수상환경으로 페인트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원인 제공자들과 협의하여 오염을 최소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옥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형공사, 시공사와 감리회사와의 감독체계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대형공사의 시공사와 감리회사간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책임감리용역으로 시행중인 대형공사는 문화예술회관건립, 중앙 및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쓰레기매립장 건설 등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책임감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공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완벽한 감리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시공사와 감리원 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구조물 등 주요 공정의 시공에 대하여는 감리원이 검색한 부분에도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제대로 분리된 역할로 완벽한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이 명확히 하여 시공사는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저적인 책임을 지고 감리원은 감리계약 용역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와 각종 시방서 및 기타 계약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고 우리시의 감독권한 대행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재시공, 공사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민원해결, 문제점 파악 및 감리원의 지도업무수행을 철저히 하는등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설계 감리 전문팀을 구성 읍면동의 소규모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책임제를 도입하여 기술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대형공사의 감리까지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기술직의 전문성 향상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토목직 공무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49명입니다. 그 중에서 12명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공사에 따른 설계, 감독,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통합 운영함으로서 선진기술에 대한 연구 연찬의 기회 확대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파급함으로서 완벽한 시공과 예산절감의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건설기술 관리법상 감리 전문업체가 감리용역을 수행해야 하는 현행법 취지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또한 자체 전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에는 한정된 인원으로 각종 인․허가, 대민행정 업무 처리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부실방지를 위하여 감리보고 체계 개선 및 공사참여자 실명제도 등을 도입 금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이번 인사는 정말 소신껏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전문직의 확보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시 인터넷상에서 공무원들의 대충 얘기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내일 지역신문의 인사문제에 대한 글들이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신껏 잘된 인사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진급대상에서 제외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잘 되었다 앞으로 잘 할 것이다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는 의회에서 ‘이번 인사가 정말 잘되었구나 앞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인사성과의 단면제, 평가제도의 단면평가제 도입, 또는 인사예고제의 철저한 이행 읍면동 공무원들의 고른 본청진입, 여성공무언들이 제외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인사의 배려, 이런 원칙들이 지켜져야 인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민선 시장으로서 표를 먹고 당선이 된 사람으로서 계속 구설수에 오르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사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켜주고 인사의 수장인 시장께서도 정말 공명정대하게 인사에 관여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비로써 밝힘으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벗어날 수 있은 것이고 누구든지 인사청탁이나 외압 등을 할 수 없는 계기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이 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9년2월8일날 제정된 연안관리법에 보면 연안의 수립계획을 법 8조에 수립계획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군수가 하게되어 있고, 정비계획 내용에 보면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해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정비 내용의 기본으로 잡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지역연안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게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불구하고 계속 용역으로만 모두 이끌고 나갑니다. 거제 지역연안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거제 어민들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견들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거제연안을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먼저 앞서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급히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시켜서 여기에서 거제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답변에 누락하셨는데 수십억원의 국민세금이 연안정비계획에 벌써 투입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또는 연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과연 연안정비나 오염원인부담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수거작업을 했는지 그 현황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과연 연도별로 얼마만한 실적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TBT문제는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피해나 자원고갈문제에 대해서 어마한 충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규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려했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99년도 TBT 문제를 거제연안 전체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발표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의 고현만과 옥포만 일대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도록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시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여기에 몸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력하지 않았다. 과연 그러면 조선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조선소에서 방호처리하는 배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전하게 바다 속으로 방호도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협의를 했는지 조선소 관계자와 의논하고 지시를 했는지 이런 원인들을 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염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조금 전에 권순옥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연안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추진사항과 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문제 마지막으로 TBT 관련해서 조사 의향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2월8일날 법률 제 5913호로 제정 공포된 연안관리법이 99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연안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개발을 위해서 국토연구원과 용역 시행한 경과에 따라서 2001년 6월29일 연안정비계획을 고시한바 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는 2천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총 23개 사업이 반영된 연안정비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1단계는 2000년부터 2004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호안정비사업등 총11개 사업이 반영되었고 2단계 사업인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침식방지시설 등 총12개의 사업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것은 사등면 사등리 지선 호안정비사업 1개소로 60% 공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작하는 거제면 내간리 송곡지선에는 송곡호안도로공사로써 사업비 1억원으로 금년도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연안관립법 제정시행으로 우리 관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거제 사등과 송곡지선 두군데 사업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연안관리법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앙에는 중앙관리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에는 시도 단위가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시군 단위는 아직 없는데 시도에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운영과 도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BT조사 의향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TBT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해양연구소와 서울대학교에 공동연구과제로 용역을 실시해서 98년 12월30일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해양수산부가 그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관내는 대형조선소가 2군데 있기도 하지만 96년부터 TBT관계를 들고 나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우리시는 알아야 되겠다해서 해양수산부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용역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자체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사항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해양수산부와 의논을 했더니 금년 하반기부터 10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이 관계를 연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했기때문에 우리 거제시가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안의원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비에 젖은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장마비에 대비한 각종 재해 구난 작업 등 우리시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 양정식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심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가 사이버시정 역점 시책으로 밝히고 있는 시민이 감동받는 행정서비스실현, 새로운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시정구현, 생산적 복지확충과 늘푸른 도시조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의 지역 사회 안정, WTO 뉴라운드에 대응하는 어업의 선진화, 개성과 여유를 창조하는 문화관광육성, 밝은 미래를 원하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역개발 이 7개항의 선정은 시의 적절한 시책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 밑에 각론에 있어서 시정을 도우고 우리시의 정책이 시민의 피부에 닿으며 생활에 접목된 시책에 되기 위해서는 구호가 아닌 가시적 성과가 있으므로 하여 우리 시민이 시정에 대한 믿음과 참여가 있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먼저 시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제안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 남용 목적으로 하되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각종 해상안전지도, 산불방지 등 다목적 헬리콥터를 구입하여 운용하자는 제안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시의 2001년 5월말 현재 인구수 17만6천5백64명, 세대수 5만5천875가구이며, 차량의 등록수는 4만5천6백4대로 1세대 한 대골의 차량을 보유한 현실이며 관광객수를 따지면 2001년 1월 현재 내국인 52만6천6백89명과 외국인 3천6백13명이 찾아드는 관광명소가 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2001년 1월 소방구급 활동현황을 보니 급성환자 876건을 비롯하여 5천23건의 구조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95년 1월 총 571건의 구호활동이 있었는데, 5년만에 10배의 해당하는 구호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통계를 보면 2001년 재난사고에서 익사사고 21건과 교통사고 2,187건이 발생하여 사망이 100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177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병․의원수 92개에 병상수 568개를 가졌으나 거의 신현, 장승포, 옥포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2001년 현재 외래환자수가 23만1423명 입원 환자수가 1만3763명에 이릅니다. 거제소방서의 보유장비로는 원거리에 있는 환자나 긴급히 큰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환자를 구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열거한 통계는 대체로 본 통계입니다만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병․의원이 멀어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운명을 달리한 사람, 시설과 의료기기가 나은 곳으로 긴급후송이 이루어져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시는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 넣은 골이 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시민의 긴급구난 구조와 산불방지 등 물론 관광 거제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장비로 구난․구조용 헬리콥터 한 대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거가대교의 진입구 선점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이미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가대교를 건설하고 통영국도를 연결시켜서 우리 거제가 취할 수 있는 지점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자칫 물류유통 통로를 확보해 주는 꼴이 되거나 부유층의 위락을 위한 낭비성 사치 지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서민과 중산층이 거제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다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외도와 해금강을 쳐다보고 관광 거제라고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차제에 여러 곳에 있는 해수욕장 한 두군데를 해상레저 시설로 확충하고 해상 레스토랑이든지 야간 유람선의 띄워서 선상 식사와 여흥을 즐기면서 한려수도의 야경을 즐기는 테마를 마련하여 거제의 밤을 기억하는 관광상품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광객은 천혜의 조건은 탐스러운 일이나 돈을 쓸 곳이 없고 하룻밤 지낼 시설과 유인책이 없으므로 하루 관광지로 밖에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하물며 거가대교가 연결되어 교통의 순기능이 접목되면 그야말로 반나절 구경하고 돌아가는 섬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목 관광단지가 개발되면 고급 상류층의 도박장이 되고 주변의 해변은 돈 많은 사람들의 별장이 될 것이라는 경제의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불편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고루 만끽하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관광거제시설 개발을 촉구합니다. 또한, 거가대교의 착공을 앞두고 우리시에서는 기공식과 준공식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지난번 신 거제대교 준공식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신 거제대교 준공식 같은 우리 거제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거가대교 착공이 2002년 2월 착공 예정이지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우리 18만 거제 시민 모두가 우려하는 것으로 2002년 착공도 불투명하다니, 본 의원은 이 작은 의사당에서 우리 거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 경남도와 부산광역시, 청와대 김대중대통령께 예정대로 착공해 줄 것을 거제 시민의 이름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구이면서 교육의 요람이기도 한 장목중학교 시설물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문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목중학교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옛 장목면 공회당은 설치당시부터 그 운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 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하여 공회당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부지내에 신축하였던 것입니다. 1971년 당시 우리 면에서는 회의장이나 지역 민방위 교육장까지도 변변치 못하다 보니 그런 용도로 겸하면서 학교시설의 부족도 메우면서 이중적 용도로 시멘트블록중 스레트 지붕 단층으로 112평 규모로 지었던 건물인데 30년 통상을 지내면서 현존하는 것은 순전히 장목중학교가 관리해 왔던 것이며, 그동안 우리시로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등기부상 재산으로만 유지시켜온 건물입니다. 본의원은 이제쯤 용도변경을 하여서라도 장목중학교 건물을 돌려놓아서 교육당국으로부터 정상적인 보존을 받아 보수를 하거나 새로운 건물로의 개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부언하면 현재 건물 소유주가 거제군으로 되어 있어 건물보수비는 물론 재해복구, 공제회도 가입하지 못한 건물로서 당해 학교로는 경제적 손실이 많은 처지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관심과 해결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9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물론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면서 고혈압, 갑자기 당하는 재난 상황으로 해서 한시가 바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이웃에서 본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119구급차가 병원으로 후송할 때는 주의의 사람도 알아보고 했던 사람이 몇 시간후에나 그 다음날은 안타까움도 그 타고 갔던 구급차로 가족들의 오열속에 산소호흡기를 걸고올 때,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 시장님과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종합병원은 대우병원과 백병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는 병원측의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면 의료시설이 좋은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런 답변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환자를 119 구급차에 싣고, 두시간 세시간되는 경상대 병원이나 부산 큰 병원에 갔을 때는 벌써 가면서 그 환자 10명중 9명은 사망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때 본의원이 말하는 그 헬기가 있다면, 도내에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정말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지만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서 헬기를 구입할 때도 우리 거제시민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용으로 고성, 통영, 거제해서 이미 기 1억5천만원이라는 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헬기를 구입했을 때 통영이나 고성에 대여를 해주고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아 챙기면 크게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이런식으로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이래도 구입을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