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등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곽종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종배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종배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존경하는 서석원 동료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식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이창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창환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감사합니다. 16일 동안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발이 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각 실과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예산을 포함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동에 7천만원 있는 건 다 쓴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동안의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01쪽, 자산 및 집기구입비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각과에서 필요한 집기구입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어린이도서관의 탁자라든지 의자 등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어린이 도서관은 따로 집행되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용하다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풀경비로 이해하 시면 되겠습니다. 각과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의 풀경비입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 창고동 개보수가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 선학동에서 수도공사를 하던데 어디를 한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세히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에 중대본부하고 에어로빅 강의실이 1층에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선학동 창고 수리를 한다면 상세히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266쪽, 기타 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동에서 1일 4시간에 1만원씩 주고 있는데 보상금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으로 압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17.7% 감소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각과별로 3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보다 세수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진의범위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2005년도 것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평균 6.34% 잡았고 작년도에 299억, 올해는 243억, 내년도에 288억, 2008년도에 302억, 2009년도에 327억으로 20억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견할 때 마이너스 문제가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수입도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청장님 방침도 있고 저희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수확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공무원 수가 2002년도에 460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559명으로 잡았고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570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83명입니다.
진의범위원
인건비 빼면 10억 정도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7급～6급을 10명 늘리는 데도 2억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570명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현원이 583명인데 예산부분은 사기업 같으면 부도입니다. 이것은 다 재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연수구는 감퇴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계획 세울 때라든지 구청장님하고 같이 열어놓고 재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문화원 3억 반영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문화원이 구에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수문화원 쪽에서는 시설투자라든지 하겠다고 해서 사업목적에 맞지 않아 부결됐는데 이번에 다시 연수문화원에서 이 사업 자체를 변경하겠다고 올렸습니다. 2억 5천만원을 임대해서 쓰고 남은 5천만원을 필요한 시설비로 쓰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진의범위원
본 구청건물이 비좁아서 다른 데를 임대하겠다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연수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중복 교차되면서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적이고 독립적인 플랜을 받아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타 자치단체를 보면 따로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억 5천만원인데 승인요청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내년에는 안 올리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를 대항구와 하는데 문화체육교류, 공무원연수교류가 있는데 이번에 어려운 예산을 감안해서 삭감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시비보조금 중에서 씨름단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특별교부금을 안으로 잡아놨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사항별설명서 9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에서 국·시비보조사업,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잡는데 금년도에는 세수가 줄었습니다.
박동복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던지 예비비를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남아서 삭감을 시킨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의 수용비를 10%씩 절감하고 각과에서 쓰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15% 절감해서 사업비로 충당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시 종합감사시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안돼 지적을 받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경찰서나 연수1동 파출소 공공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넣었는데 안돼서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답니다.
정지열위원
시 종합감사에서 재차 주의를 받았는데 구청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설치하는 것은 관련부서에 시정지시를 내려줌으로써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본예산에 들어온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적받은 건데요. 이번 추경에 점자블록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6월에 감사를 했고 통보는 최근에 왔습니다. 이미 추경이 시작되었고 반영에 빠진 것 같은데.
정지열위원
일시감사가 아닌 상시감사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점자블록에 대해 의회에서 사업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지열위원
지적받은 현업부서에서 예산이 안 올라와서 추경에 반영이 안됐다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직제순서인 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15쪽, 구민상 수상자 보상 전액삭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보상을 일절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서석원위원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 3천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수구 예비군을 관할하는 4대대 각 동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디지털 카메라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대 당 1대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디지털카메라가 얼마에 책정돼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가가 25만원인데 부대에서 사진까지 해서 단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동대에 지원되는 것은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3천만원 중에서 물자보관 박스, 복사기, 카트라이터 복사용지 이런 겁니다.
서석원위원
핸드폰 구입은 누가 쓰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호차 기사가 나가 있는데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특정업무수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본청 각실과 보건소에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대민활동비가 올라가서 추가로 올리는 겁니까? 당초 예산을 왜 이렇게 부족하게 세웠던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원 증가분이 포함됐습니다. 추경에 올리면서 당초예산을 부족하게 세웠던 겁니다.
정지열위원
급여성격인데 경직성 경비를 추가 책정해도 되는 겁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5만원×537명×12개월분인데 그 당시 2억 4천만원에 대해 산출 기초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료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과 관련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의해서 된 거 같은데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 제23조의3이 설립된 거죠.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규정에 의거 지원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첫째,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여부 둘째,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셋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을 검토하여서 예산에 편성토록 함. 다만, 예비군 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 예비군 재해보상금 등 군부대 보유의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함」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재정운영의 원칙입니다. 우선 중요한 게 합목적성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능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언제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4월 14일에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회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당초 3,720만원이 의결됐는데 긴축재정 지시에 의거해서 720만원을 삭감했는데 비디오비전, 워키토키 등은 향토방위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평면TV 32인치 2대는 대대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런 것은 예비군 기본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수구 재정운영 분석을 했는데 ABCDE 중에서 E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IMF 지도를 받았을 때와 똑같은 겁니다.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인 점자블록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시 종합감사실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도 못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는데 실무 공무원들께서 잘 걸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연수구가 E등급이라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예산서 115쪽,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5만원×537명×9개월 하면 2억 4천만원이 맞거든요.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당시 산출기초로는 액수를 맞추다보니까 50,000원×401명×12월로 계상해 실제로는 537명을 줘야 되므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린 예산하고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서 115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부평구의 경우 시비 2억이 지원됐는데 우리 구도 시비를 보조받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운영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획팀에서 합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서 117쪽, 국고대여장학금과 관련해서 7,950만원이 삭감될 정도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월 총인건비의 0.03%을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경직성경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에서 보고하고 심의해서 통과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경직성경비임에 불구하고 내년도에 6개월만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이루어졌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해야 예산을 투명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을 시에서 각 구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부평구만 2억을 지원했고 강화군 3,500만원, 옹진군 2,700만원 2억 6,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동복위원
향토설치법에 보면 예비군의 교육보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대비키 위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새마을시지회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100분의 50이내 성적에 들고 새마을지도자를 몇 년 이상한 연수로 선발합니다.
박동복위원
생활능력을 판단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1인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799,200원입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관련해서 시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 당초에 401명에서 537명인데 현원은 574명으로 537명이란 인원이 어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6급 이하로 5급 이상은 제외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006년 4월에 당초 14명에서 20명으로 50% 이상 늘어났는데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과 도시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8개과가 남았습니다. 질의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서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순인데 내일부터 능허대축제 전야제가 있어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육홍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2쪽, 동 주민복지문화센터시설 지원비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각동에 시설비로 지급됐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을 배부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서 129쪽, 하이브리드차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1,399㏄정도 되고 연비는 40% 이상 개선된 사항이고 차량가격이 3,800만원이 되겠고 시에서 배정된 하이브리드차는 4대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 구청사 5층 옥상방수공사 9,300만원은 잘못 계상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3층 회의실에 비가 새서 5층에 휴게실 전체를 방수해야 물길을 잡을 것 같아 당초에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3월부터 시험해 봤더니 외벽에서 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 강화도어 주변만 690만원 들여 보수하면 고칠 수 있어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당초에 발견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문적인 기술이 결여돼.
서석원위원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당초에 현업부서에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93% 생긴 것은 현업부서의 실수에요.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유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2쪽, 버스정류장 도로명안내도 코팅제작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도로명관리사업을 지적팀에서 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홍보물을 부착하는데 거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도로명 홍보사업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명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명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표기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이재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직제순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듣기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아시고 계십니다. 민원이 있어서요.
이창환위원장대리
다음부터는 소관 업무 부서와 관련 의회에서 심사가 있을 시에는 관계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건설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지하차도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2천만원을 반납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당초 예년의 보수실적을 봤을 때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상반기에 양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상 하반기에 보수공사를 해오다가 상반기는 보수공사를 안 하고 하반기에만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박동복위원
진단을 할 때 육안으로 보고 적당히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계획을 순찰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최초 계상할 때부터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99쪽, 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현재 보안등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천여고를 봅시다. 선학역에서부터 청학동 지하차도가 있는 데까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드문드문 달려있는데 여학생들이 제일 문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이 예산과 관련 없이 조도가 더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안정기가 이상이 있는지 자주 고장 나는데 특히 고장이 심한 데가 연수초등학교 사거리와 인천여고 앞 횡단보도 쪽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연수구 시설이 10년이 넘어서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도개선이라든지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아암도 해상공원 출입문 교체에 대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민간경상보조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옥련동 한국아파트와 일반주택 2건이 있었는데 한국아파트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민간인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를 10m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 온 게 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사업 물량이 10m 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한국아파트가 주민공청회에서 거부됐다면 홍보부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구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70%까지 하기로 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유채꽃길 및 보리밭 조성 전액 삭감 됐는데 도로 확장 때문에 못한 겁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005년도에 800kg을 수확해서 20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그 업체가 토지주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크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해서 삭감한 겁니다. 조성면적이 1만 4천평 정도 되는데 구에서 2,40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데 그 부지를 사용하면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이 차이가 나서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도 본예산 때에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솔밭마을 옆에 족구장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3천만원 사업인데 많이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삼성 아파트에서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민간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은 TV에서 의미 있다고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처음 할 때 국가사업에 걸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접수도 받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연수한마당이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한국아파트는 전액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해당 주민들의 부담이 가서 그런 것이고 추후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수서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보기 좋아졌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원 내 무허가 가설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선학동 윤성아파트 뒤 고물상에 대해서 진정민원서가 접수돼서 계고를 해서 고발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초에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홍보한 바 있고 반발이 심해서 울타리만 부수는 선에서 했는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청릉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주제공원 사업을 좀더 고민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현재 조성되고 있는 주제공원에 대해서는 선학동이라든지 연수2동 등 기 조성되고 있는 동하고 조성되지 않는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광고물 과태료 500만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주로 현수막 과태료입니다.
정지열위원
유동 광고물도 과태료가 나갑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에 간판이 몇 개정도 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만개 정도입니다.
정지열위원
불법 간판은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30%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각 부서별로 자주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세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연수구가 어려운 시기니까 재정이 E등급을 받아서 행정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꾸 늘려가는 모양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서 218쪽, 관내일원 승강대 설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서는 주·정차장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가림막과 의자를 놓아줍니다.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서 225쪽,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성능면에서 K1이 낫지 않을까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K1은 가격이 6만 6천원대고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려는 다용도방독면은 3만 3천원대인데 차이가 뭐냐면 K1은 전쟁때 좋은데 암모니아가스나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지하철역사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에는 성능이 저하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K1보다는 다용도방독면으로 교체하는 게 낫다고 해서 국시비가 지원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
일반방독면은 폐기처분할 겁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 보관해서 전시에 활용할 겁니다.
박동복위원
수명은 얼마입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명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방독면 정화통을 5년마다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김기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