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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제105회 제4차 결산등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2006-09-19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 순서는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간략한 개요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답변은 교육홍보과장님이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시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상사업비 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3천만원을 받아서 해외여행도 할 방침을 정해서 전출을 간 사람은 제한을 하고 계획한 인원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죠. 현재 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앞으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라는 목적도 있고 당초 42명이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에 공헌한 전출을 간 사람은 7명인데 그 직원까지 포함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 앙양에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도 을지연습 기간이었는데 체납액 정리 평가도 있었고 시기가 급박하게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업을 개발비로 추진하라는 요건도 있었고요.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거에도 해외여행을 가려고 현지에 있는 사람이 가게 되면 효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위로성으로 해서 내려도 된다고 해서,.. 작년에는 도움을 받아서 타 부서 세무직원도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상사업비 목적으로 내려온 집행 지침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사업 목적이 세외수입이나 타부서로 전출을 간 사람도 포함시키라는 원칙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제외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사업비 목적으로 나온 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침도 지방정부에서 유연하게 펼쳐나가는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참고해서 차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자료를 보면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리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면 특별관리 부분이라든지 대책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지금도 조사 건수가 많다보니까 최대한 직원을 동원해서 세밀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올해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 이관시켜서 결손을 했다하더라도 재산조회를 인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효가 소멸됐다가 다시 조사한 사례가 몇 건이 됩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매달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데 500만원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건종 자치행정국장님, 이재복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