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처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요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인천대로 입안계획이 폐지되고 학익4거리에서 송도역까지 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용현·학익지구를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청권과 남부권에 대한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직접 경인고속도로 도화IC부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연결도로 5공구에 대한 하부공간을 연결해서 맞바로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도로망 체계에 있어서 위계가 안 맞아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학익4거리부터 송도역 독배길로 가는 것으로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의 연결도로가 송도2교하고 청량산을 관통해서 문학산 가는 도로 말고는 송도웨딩홀의 관통된 부분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죠?

용현·학익지구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존 도심지하고 송도신도시 간에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 조기에 개통되도록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건의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미실시한 공사계획을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고 옥련동 신라갈비 앞에 도로개설 공사가 가능합니까?

7월에 예산지원을 시에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지급이 안 됐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동 현대아파트 앞에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됐고, 청학동 안골마을 단독주택가에 새로 교회가 들어와서 말썽이 많은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 10억이 내려왔는데 신설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던지, 없으면 절차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용역을 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 받은 후 해당토지주들의 공람·공고를 거쳐 확정돼서 고시한 다음에 도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장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40ｍ도로에서 바로 6ｍ, 8ｍ 도로는 도로구조상 맞지 않고 시설녹지(다가구주택, 소음분진)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왕복 통행이 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타당한 검증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골은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제6차 특위는 도시국 소관 결산사항에 대한 심사시간으로써 가급적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인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부분은 교통량 문제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문제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줄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116-15, 27, 40 지번은 제일제당 사택으로서 기부채납으로 공부정리가 되지 않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공부정리가 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이 업무분장을 지시하셔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건축가설물 관리실태하고 항측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과 체납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일제당 사택 도로관계는 그 전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지를 때 간선시설(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 왔었거든요. 그 부분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해서 기부채납을 못 받게 되었어요. 기부채납은 안되고 개설까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간선도로 기부채납이 언제부터 금지됐습니까?

9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박동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일제당 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조사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공원관리에 2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발주액과 낙찰가의 차액입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충분하게 드렸는데 처음 용역할 때 어느 정도 가격을 예상하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설계 시 부풀려서 한 거 아닙니까? 싼 것으로만 하면 부실 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설계는 조달청 표준 품샘에 의해서 설계한 겁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연수2동 샘말공원, 선학동, 어린이공원, 선학동 6,7호 공원, 솔밭공원 화장실 지은 것까지 자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 1동 472-12호 나무 조경한 것하고 문학경기장 고가 밑에서부터 동춘역까지 2년 전 봄부터 공사한 내역과 연수구 가로수 정비 공사 내역을 업주명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15, 27, 40번지는 도시계획 입안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신경 써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요설명)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료 관리가 소홀하다고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의견서에 올렸는데 「카드내역서에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견인차량에 대하여 번호 미기재 카드 매출전표 청구에 의하여 견인료를 지출하는 등으로 관리 업무를 소홀이 취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결산에 지적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인선 부근에서 폐기물처리를 370톤 했는데 청소과에서 업무를 분담하는 거 아닙니까?

(개요설명)

겨울에 제설작업은 어디에서 하죠? 이원화 돼 있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옥련동 지역은 경사지역이 많아서 특히 상륙작전기념관도 눈이 오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수구에서 제설차량 2대가 순회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가장 설해대책이 앞서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골목길 중에서도 경사지역은 특별관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