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형남현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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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의안번호 27호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2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홍희

이홍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열

최광열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풍수해 재난은, 조례가 되어 있죠? 풍수해. 이건 사회재난이고 풍수해 재난.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풍수해 재난은 자연대책법에 명시되어 있고.

광열

최광열위원

예. 되어 있지요?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거창군 조례가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광열

최광열위원

예. 그렇지요?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풍수해 재난 시에는 1개 시·군의 피해액이 한 24억?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24억.

광열

최광열위원

예. 24억 이상 되어야 국가에서 지원대상이 되고 우리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최근에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라든지 그죠? 또 밀양화재, 이런 대형 사고들이 많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우리 관내도 예외가 아니라고 앞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우리도 앞전에 방금 큰 대형사고 나는 그 원인을 봐 보면, 사고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불법주차 문제, 또 건축도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발화성이 많아 갖고 그런 문제, 또 비상구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인명 손실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도 좀 특별히 그 이후에 점검을 하고 합니까?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2015년도 국가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차인데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분야별로 해서 민간 합동점검도 하고 부서별로 해서 한 1,026개 하고 있습니다, 3년차에. 그래서 보수 보강할 것 점검할 것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신속히 해 주시고 그러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규모가, 지원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국가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사회재난 자연발생 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발생이 선포가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죠.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범위에 관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규모가 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에서 선포해서 지원해 주는데 규모가 작은 것도 발생한다 말입니다?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크고 작은 이런 사회적 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규모가 작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사망자가 한 명밖에 안 되었다든지 또 부상자가 몇 명 있다든지 이런 부분 재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해 주면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해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규모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규칙에라도 명시를 해 갖고 지원 범위를 설정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을. 그래 해야 되지 아주 작다고 해서 이것도 다 지원해 주고 개인 부담 없이 그래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네.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의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에 준하지 않은 것은…….

광열

최광열위원

소규모 사회적 재난.

남현

형남현위원

제3조 지원 결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 결정에? 개인이 자금 능력이 없고 이럴 때 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결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3조의.

남현

형남현위원

제1항에 보면.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심의를 거쳐서, 재난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에는 재난으로 안 하고 재난 시에만.

광열

최광열위원

예. 좋습니다.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치지마는 규칙에다가 상세하게 그 규모를 정했으면 싶습니다.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재원의 확보는 방금 예비비로 한다 그랬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비비를 좀 더 증액시킵니까? 확보합니까?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100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황 발생 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군의 재정이 안 될 때에는 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24억 아까 그겁니까?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아까 피해 규모가 자연재난 같으면 24억이 되어야 되고.

남현

형남현위원

예. 자연재난은 24억이고.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사회재난 이것은.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도.

남현

형남현위원

얼마 정도로 그것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군의 재정이 안 될 때, 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 이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남현

형남현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군의 재정 능력을 어디까지로 본다는 겁니까? 사회재난을? 그런 것은 명시되어야 될 건데?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제4조에 지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져왔는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 여기에 근거를 해서 국고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사항별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제3조 1항처럼 일단은 사회재난에서 본인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능력이 없을 때 해 주는 거죠, 기준이?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런 것도 자금 능력이 없는 이유 등 만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것도 일단 세부적인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재난 피해가 10억인데 그 사람 재산이 5억밖에 없다 그러면 플러스 5억 해 준다든가,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관련 생활안전 및 피해수습 지원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 기준이 다 있거든요?

남현

형남현위원

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안전총괄과장

사망자.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