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양수산과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으로 2000년 농수산물 수출시책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시달되는 것이 작년 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는 1회 추경에 기획실로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는 2000년말에 순수잉여금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이중 계산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56,600천원, 해양수산부 소관 해안정비사업 중에서 내간해안도로 개.보수에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원 중에서 국비부담분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 6,600천원 이것은 기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사업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안정비사업의 도비부담분입니다. 내간해안도로 개.보수 13% 입니다. 13% 1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부 소관 소규모 어항 개.보수 그 밑에 동부 쪽박금 선착장 연장 다음 225페이지. 내간 선착장, 청포 선착장, 두모 방파제,황포 물량장 조성은 기 당초예산에 반영된 상황인데 이상하게 1회 추경에서 이중으로 반영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내 준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서 상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1회 추경에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273,307천원에서 400,522천원이 감액된 5,872,7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570천원은 기획실에서 일괄 10%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어업허가 일제정비 및 어장조사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232페이지에 나오는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 임차 정비 과목을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측량비 세입부분에 국비 161만원 중에서 측량비를 3,455천원하고 다음 2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측량 입회 및 등록하는데 여비를 3,145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자원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이 68,000천원에서 6,800천원이 감소된 61,200천원입니다. 기획실에서 10%절감을 해서 일괄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양식어장도 D／B화 추진하는데 3,148천원, 이것은 어장좌표설치하는데 데이타베이스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3,1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그 일반운영비 17,160천원 감액한 것은 10%절감 삭감해서 1,560천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부산신항 어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기 260만원 남아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중에서 부산신항만 어업피해 조사 선박 임차비 기존 3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인공어초 사후관리비 기정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인공어초 사후관리 잠수부 동원에 여기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자료수집에 여비를 1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방금 삭감한 내용이 나중에 230페이지에 나오는 과목과 과목을 변경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230페이지에 나오는 해양장비구입이라는데 피해조사 경비 해양장비구입에 과목변경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첫항하고는 이것도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준 것은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 모두 이중으로 산정이 되어서 229페이지 전액 삭감이고 230페이지 첫항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부산신항만 어업피해조사 행정 경비 360만원,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인공어초 사후관리 사업 2천만원, 부산신항만 어업피해조사 행정장비 구입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설비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4억16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밑에 나옵니다. 시설부대비에 6백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성포어촌계 유통시설사업으로 4억1천만원 세부적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 장비 임차 2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26페이지에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국내여비 150만원, 그리고 밑에 거제 내간 해안도로 개.보수 그것은 시비부담분 37% 아까 말씀드린 1억중에서 시비부담분이 37백만원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2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 4억16백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6백만원하고 민간자본이전에 4억1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까?

예.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기획실에서 10%절감차원으로 해 가지고 680만원을 감액을 시켰다는데 운영비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 잡을 때에 항의를 했습니다. 기본 당초예산이 작게 잡혀있다고. 기획실에서는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하고 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절감 방침에 의해서 우리 입장하고는 관계없이 전부서에 일괄적으로 10% 절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으면 10% 절감시켜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깎아서는 될 운영비가 아니네요 깎아서 안되는데 10% 절감차원에서 무조건 깎은 거네요

인공어초 사후관리사업에 보면은 카메라 촬영하고 어망제거사업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중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차라리 안낫습니까?

금년 예산하고 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당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장비를 한번 구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관광 해양을 지향하는데 수중카메라 하나 없어 가지고 그러면은 어업자원이라든지 정말로 수중촬영할 수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 전에 전화를 드렸다시피 구조라에서 일년에 한번씩 불가사리 구제작업하고 어망제거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다가 여기에 보니까 1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 불가사리만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달아가지고 키로에 400원씩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망제거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망제거작업요

많이 들어가면 백 몇 십명씩 들어가거든요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거제군립 도서관이거든요. 그 당시에 군에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처음에 만들 때에는 아마 해 주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서관도 자치센터하고 있는 여기도 사실은 땅은 저희들이 사놓은 겁니다. 장서 구입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보조해 주고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읍.면도서관입니다.

199페이지 보조사업 안있습니까? 거기 민간위탁을 보면은 97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9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초 예산이 말입니다. 이것이 56백만원이거던요. 그래 1회 추경때 24백만원이 붙어가지고

8,980만원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는 56백만원이라고. 1차추경때 24백10만원이 붙어가지고 8,010만원이 되었는데 또 97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효교실운영은 추가로 도에서 내려오고

추가로 내려 왔는데 당초 예산이 56백만원이었다고요. 56백만원에서 2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차추경때 8천10만원이었거든요. 또 증액을 해 가지고 970만원을 증액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충효교실운영하는데 도비가 그때 당시에 내려 올라고 했는데 안내려 와가지고 예산을 못넣었거든요. 이번에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때 충효교실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까?

안 내려 왔습니다.

이번 세입에 도비로 2백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56백만원인데 1차 추경때 전체를 올리든지 2차 추경때 올리든지 안하고 1차 추경때 24백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2차 추경때 970만원 증액을 시키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돈 들어오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24백만원은 어떤 부분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각종 문화행사에 쓰라고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충효교실운영에 돈이 2백만원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잡고 있었습니다.

2백만원이 들어오면은 970만원을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2백만원에 우리시비를 4백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도비에서 2백만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2백만원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금 보태 주고 생색을 내고 시에서 하라. 그런 겁니다.

충효교실운영 이것을 해야 됩니까?

했습니다. 지난번에 유림에서 각 지구에 다니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더운 여름에 한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욕보시고

이런 민간이전 이것도 처음에 예산짤 때 1차, 2차증액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짜면 안됩니까?

중간에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춘길위원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질문하십시오.

199페이지에 동랑·청마 출생지 정립 및 청마백일장있지요. 소송비를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것은 소송비를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어감이 좀 안좋아서 출생정립사업을 한다고 해라. 사실은 소송입니다.

2천만원 전체가 소송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1천5백만원. 어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맞추어봐라 했는데 그 것하고 백일장대회에서 상주고 그렇게 사용을 할라고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통상 보면은 1심소송이 있고 2심소송이 있고 만일에 통영에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는데 현재 거제가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승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1심경비 아닙니까?

소송에 승소해 주는 조건으로 주는 수임료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해 보면은 달라지거든요. 내용상으로 1심 2심 해 가지고 더 요구를 하고

그 변호를 맡을 사람이 서울에 있는 청마의 재단변호사입니다. 승소 가능하다고 해서 달라 드는 겁니다.

엊그제 이성보 회장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정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불리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 플러스시켜 달라. 그래서 준비를 해 가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과연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의문점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것이 승인만 해 주시면은 소송을 하는데 사업비가 든다고 하는 것이 좀 뭣해서 말을 출생지정립을 하자인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통영 계보에 쓰져 있는 것을 배포를 할 때 그것을 빼고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한답니다.

그리고 동랑·청마출생지 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랑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동랑· 청마기념사업회에서 후원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일부언론사에서 아직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거론하기로 했는데. 한번 더해 가지고, 그래도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친일 문제들이 잘잘못을 한 것은 접어두고 우리는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져오자. 고향은 안아주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청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동랑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너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동랑·청마출생지 정립이라든지 동랑·청마기념사업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 청마기념사업이 아닙니까? 청마출생지 이것 아닙니까?

시에 방침도 기왕 가지고 가는 김에 동랑·청마같이 가지고 가자.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고 안되고 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여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고향이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고향을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쪽에서는 안 할라고 다시 재구상을 세운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고향은 고향이니까 자기의 유품도 욕심도 나고 같이 가지고 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청마기념사업자체가 출생지가 증빙이 안되면은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안되니까 정립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땅을 사고할 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승인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데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뭐할라고 하겠습니까?

확정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랑·청마를 합칠수가 있느냐 일단 청마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청마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에 그것이 정립이 된 후에 동랑·청마 예를 들어서 그 생가라든지 그 후에 문제지만은 이전에 거부감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예산.편성해 주는데에도 어떤 단체에서 보면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괜히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명이 동랑·청마기념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결정이 안된 걸로 아는데

결정은 못봤습니다. 당초 기념사업이 발족을 하면서 동랑·청마기념사업으로 지금도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옥포체육시설이 194페이지하고 197페이지 나오는데 같은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국비고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2억이 또 올랐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당초에 5억이. 삭감이 4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시비를 삭감을 시켜

예산을 자꾸 세입에서 잡고 또 삭감을 시키고 수정예산에 2억이 올라오고

국비가 5억이 올라오고 도비가 2억이 올라와서 7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2억이 되어서 총9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다른 데도 돈 쓸데가 많이 있는데 내년까지 공사를 할 껀데 지금 당장 예산을 짜 놓기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4억5천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4억5천만원을 삭감을 시키지 말고 수정예산에 2억을 안올리고

국비는 지방비가 뒷받침이 되는 부분에 넣어주자. 반드시 국비가 가면 지방세가 따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면은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201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 문화재안내판정비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태는 거구요, 다음에 삭감하는 것은 공단설립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우리 포로수용소에 쓰라고 5억이 오고 도에서 지사님이 당초에 약속한 10억이 내려 와야 되는데, 지금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실업배구대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씨름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해 주시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시민의 날 행사에 꽃탑을 설치를 하면 일주일뒤인 배구대전때까지 쓸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꽃탑을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그렇게 하 겠습니다. 207페이지. 밑에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있던 부분입니다. 시청요트부가 아주 대회때마다 일등을 하고 현재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증도 따놓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훈련을 한번 해 주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1천만원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각 협회에 감독.심판들은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1천만원정도 들어 안가겠느냐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도대회니 각종 단위행사에 체육이 활성화되어서 이번에 생활체육이 도내에서 3위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생활체육이 좀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작지만은 도와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한명 더 배치하는데 시설공단에서 국비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에 승인을 2천만원을 해 주었는데 1천50만원이 모자란다 이말이지요.

1천5백만원이 그 과목이 일괄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말씀이 삭감하든지 말든지 우리야 쓰겠다. 삭감한 것은 나중에 올리겠다 삭감된 것을 올려놓았으니까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삭감을 할 때에는 이것만큼 절감을 해서 쓰라고 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개의치 않고 1천50만원을 처음 계획하고 도저히 삭감을 해 보니까 안맞다. 쓰야 되겠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과장님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사실은 돈을 깎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지역부서니까 참 어려운 점도 있고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그런데 쓰고 나서 1천50만원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꺼요.

우리가 먹고 놀고 쓰고 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체육의 저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1천5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 예산 2천만만원을 승인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1천50만원을 안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물을 겁니까?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삭감을 해 주면 예산승인한 대로 그렇게 쓰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씨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분위기가 시민 전체가 함께 하는 계기가 되고 정말 이런 거 유치할 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산을 한다면 투자비용과 실제수입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세입부분에서는 예상 이상으로 잡혀졌고 돈으로 계량화시킬 수는 사실은 없지만은 지역신문이고 이런 데에서 상당한 부분 돈을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제에 활성화하고 계량화시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거제시가 홍보가 많이 되었다. 간접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그런 것은 그때 체험을 했는데 실제 계수상으로는 어떤 이익이 되는가

계수상으로는 수입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업배구대회도 결국 그와 유사한 행사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9일동안 할겁니다. 배구대회는 기간이 좀 깁니다.

배구대회 앞으로 전망은 어떤 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신치용감독하고 사무국장이 다녀가시면서 통영이 한번 더 유치하다고 했는데, 신치용감독이 통영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거제로 하자해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보면 안다. 하여튼 약250명에 선수인원이 와서 9일 동안을 먹고 자고 하는데 계산이 안나오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감사패를 하나주었으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어디까지 주는 겁니까?

입지 선정의 타당성조사 그게 한 가지고요. 기본계획에는 위치, 사업규모 그 다음에 추진일정, 추진전략, 민자유치를 50으로 할것이냐 60으로 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경남개발연구원은 토목부분입니다.

토목 기본설계까지 용역이 들어 가는 겁니까?

예. 과업 수행단계는 설계를 한다는 것은 위치선정이 먼저 단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됩니까?

예. 경남연구원에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도내에서 자본을 출자한 기관입니다. 도내에 관광벨트 관련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런 부분에 용역을 많이 했고 우리 시에만 하더라도 관광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이라든지 상당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할 때에도 기존의 금액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다른 기관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 2억5천만원이상 나왔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는 기초자료가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는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용역이 거의 경남개발연구원으로 집중이 되거던요. 자기들이 하는 프로잭트 자체가 벤치마킹 한것에 불과합니다. 그 계획 뼈다구 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거제 전체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특성이 자기들에 맞는 이만한 집을 만들면 그 속에 뭣을 넣을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거제 전체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원에 자문하는 자체가 기본틀을 만드는 건데, 틀 자체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에게서 정보가 수집이 되어야지 거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설립이 되는 거지, 가장 종합적 계획을 가진 곳이 옛날에 대우에서 김회장이 여기 있을 때 비젼 2천이라고 해 가지고 독일에 의뢰해서 약7년간에 걸쳐서 대우에서 거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대외비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파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프로잭트에서 일정정도 나오는 것을 전부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는거지요. 사업주 자체도 보면은 추진했던 사람들이 추진을 하면은 뭣이 되는데 전혀 내용도 생소한 가운데 가져와서 얼마 전에 아젠다21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보면은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자료자체도 98년자료. 2001년 자료를 통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자료만 기준해서 계속 이용을 하니까 자료의 근거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박물관 진해중앙박물관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값이 좀 저렴하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참고로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억정도 공사가 예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촌민속전시관이 60억소요되어 가지고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개의 사항입니까?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시장성이라든지 관광벨트의 예상이 어촌민속전시관은 우리 지역의 차원이고 조선테마공원은 그야말로 거제조선도시로서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규모가 좀 큽니다. 입지여건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과업지시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대조선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어촌민속전시관은 별개로

조선을 소재로 하는 것입니다. 발달하고 변천한 과정 이런 것을 조명을 해서 체계적으로 잡도록.

민자유치가 60억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 배 거기 가면 있다 이런 정도하고, 엘엔지 선은 딱 짤라가지고 CT촬영하는 것처럼 비지니스도 같이 운영할려고 하면은 대우 삼성이 부득이 그 일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것은 그렇는데. 그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우에 중역들하고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테마가 있으면은 꼭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대우 삼성에서 투자를 한 30억정도나 60억정도하게 되면은 위치는 저거가 바라는 곳에 전에 자연사박물관처럼 그리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투자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위치를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장소문제는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쯤을 하도록 해라하면은 그리 합니다.

조선박물관처럼 투자하는 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고현 아니면 못하겠다 하니까 그것이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역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위치선정. 용역을 줘도 사실상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이런 것은 공단이 생기면서 전부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53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시사편찬에 대한 18백만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사실은 거제시지를 볼 때 종이로 표지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바깥에서 주는 처음 인상이 그래도 거제시지인데, 이런 의식때문에 양장제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돈이 그 정도만 있으면은 되겠기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쭉나옵니다만은 예산부서에 추가로 재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번 이 기회에 1억을 더 확보를 해 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청마입니까?

이 청마기념관은 아직까지도 청마기념관으로 했지. 동랑을 같이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동랑·청마를 같이 가지고 가는데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층으로 하면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회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생가를 지으면서 그 지역에 당초에 있었을 때에 모습과 그 뒤에 집을 허는 과정과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록을 비디오테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스튜디오에서 매일 시간날 때마다 출장을 가서 진행되는 과정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지금 송시헌선생님이 다녀갔던 반곡서원이 거제면에 있습니다. 그 앞에 차댈 곳이 없습니다. 부지를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부지하고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8천만원정도 되면은 이 집을 사겠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세제당 올라가는 바로 그쪽에 붙어있습니다. 거제예상 뒤에 거기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안있습니까? 팜플렛제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도가 뒤에 있고 명소가 앞에 양면으로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삽시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는 관광호텔이나 또는 주유소나 이런 데에는 자기상표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시안을 주어서 선전도 할겸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포체육시설 안있습니까? 2차 추경에 2억이 올라있거든요. 수정예산안에 그것말고 또 2억이 올라있는데 시비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좀 내려와서 예산부서에 좀 있어 가지고

4억5천을 또 깎는다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에 올 줄모르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있습니까? 20억. 재원이 20억 있어야 세출을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은 20억원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까?

세입도 없이 세출을 할 것이 라고 걱정을 합니까?

이번에 돈이 아마 정부추경에 교부세가 증액되어 가지고 1백억 가까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새로 새기는데

과적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과적도 과적이지만 도로에 보면은 조선공단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철판이 바깥쪽으로 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철판 같은 게 차체에서 뒤로 5미터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렁출렁 한다구요. 그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단속비가 그겁니다. 과적은 국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도 계류대가 단속을 하고 제한 차량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차폭이 2미터 50정도인데, 보통 3미터에서 3미터50사이로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지 아닌지를 단속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회의용 탁자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실에 원탁을 하나 구입하고 기존 쓰던 것은 재해 대책 상황실에 회의용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서종합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일괄 계상했던 것을 사업별로 나누어 놓은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도비 189,78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제 산달도 호안도로, 산달 선착장, 둔덕 화도 호안도로 개설, 화도 선착장, 가조도 도로개설, 선착장 연장, 칠천도 도로개선 선착장,황덕도 도로확.포장 다음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도 당초 예산에 한덩어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에 사업별로 세분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493천원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부 저구마을 안길 확.포장과 여차마을안길, 대포마을 안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일부 삭감해서 가조도 도로개설하는데 5백만원으로,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7천만원은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 오지종합개발 마을회관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가경정 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가뭄지역에 대한 부분이 279천원이 삭감되고 천곡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가을에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포함해서 108,044천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뭄지역준설사업 2차분과 3차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차분에 대한 예비비 6백만원과 국도비 6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3차 부분에 대해서는 279천원이 빠져서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3차부분은 용배수로와 집수암거를 만드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비 이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연초 연사마을, 농로포장,장목 간곡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이 각각 3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 정리사업 지구 마무리 공사 내간외 3개지구에 대해서 용수로와 미정비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서 8천만원, 64페이지 일운 망치마을 소하천 정비가 3천만원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은 도에서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남부 쌍근마을에 절개지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주민 건의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는데 3천만원. 가로등.신호기 정비 사업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부지역에 호우때 감전 사고가 많이 난 부분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65개가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 3백만원과 시비 7백만원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는 국도에서 장평오거리쪽에 도로개설하는 부분과 장평오거리에서 장평파출소쪽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9천만원, 보안등 신설 20등에 1천만원, 가로등 선로 보수에 3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쪽에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을 완전히 선로를 교체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부분은 재해 대책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 중곡동 도로 포장 덧씌우기는 중곡동쪽에 해안도로를 포함해서 그쪽에 일부 이면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 고려 3차 아파트 옆 인도 개설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원Ì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2억4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착수는 못했습니다. 일운 구조라 수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기존 도로를 매립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선착장에서 통소있는 부분에 약 3백미터 정도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5천만원, 동부 산양 삼거리 교차로 정비는 동부 산양 삼거리에서 고현쪽으로 오는 동부 삼거리 부분을 기존건물로 인해서 도로입구가 취약합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분만 다각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동부 함박회주도로 확장공사는 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위험한 부분이 있고 도로가 협소한 부분에는 행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 다음에 내간 아랫마을 진입로 정비는 봄에 1차 선착장까지 도로를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해안도로쪽으로 일부 부분이 다시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초 중학교 뒷편에 측구 정비입니다. 종전에 하다가 중간에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도로쪽에 물이 학교로 쏟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연초에서 효촌마을 진입로 복개공사가 되어 있는데, 진입로 부분 확장입니다. 3천만원. 하청 유계간 도로 잔여구간 포장은 우리 해안도로 만드는 부분에 5백만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청～유계간 굴곡도로 배수 정비 시설은 매립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는 대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천에서 오비간 도로 표면 처리 이것도 부분적으로 하다가 포장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장목 황포마을 지방도 연결도로 개량공사입니다. 황포마을 뒤에 관광단지와 지방도간에 중간부분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황포마을보다 20미터 높아지는 바람에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비해서 도로개설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목 유호 및 외포안길 포장.정비공사 하는데 5천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 때 통합 관리를 해 보니까 공사관리에 상당한 잇점이 있어서 큰 공사들은 통합적으로 간부들이 손이 다 못 치고 있어서 통합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가로등 문제 안있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주로 고현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농어촌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쪽에는 가로등보다 보안등을 보강을 하고 있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가지쪽에는 가로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