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양수산과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으로 2000년 농수산물 수출시책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시달되는 것이 작년 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는 1회 추경에 기획실로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는 2000년말에 순수잉여금으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이중 계산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56,600천원, 해양수산부 소관 해안정비사업 중에서 내간해안도로 개.보수에 총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원 중에서 국비부담분 5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 6,600천원 이것은 기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사업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해안정비사업의 도비부담분입니다. 내간해안도로 개.보수 13% 입니다. 13% 1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부 소관 소규모 어항 개.보수 그 밑에 동부 쪽박금 선착장 연장 다음 225페이지. 내간 선착장, 청포 선착장, 두모 방파제,황포 물량장 조성은 기 당초예산에 반영된 상황인데 이상하게 1회 추경에서 이중으로 반영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내 준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서 상에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1회 추경에 중복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273,307천원에서 400,522천원이 감액된 5,872,7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1,570천원은 기획실에서 일괄 10%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어업허가 일제정비 및 어장조사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232페이지에 나오는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 임차 정비 과목을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측량비 세입부분에 국비 161만원 중에서 측량비를 3,455천원하고 다음 2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측량 입회 및 등록하는데 여비를 3,145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자원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이 68,000천원에서 6,800천원이 감소된 61,200천원입니다. 기획실에서 10%절감을 해서 일괄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양식어장도 D／B화 추진하는데 3,148천원, 이것은 어장좌표설치하는데 데이타베이스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3,1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그 일반운영비 17,160천원 감액한 것은 10%절감 삭감해서 1,560천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부산신항 어업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기 260만원 남아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중에서 부산신항만 어업피해 조사 선박 임차비 기존 3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인공어초 사후관리비 기정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인공어초 사후관리 잠수부 동원에 여기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자료수집에 여비를 1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방금 삭감한 내용이 나중에 230페이지에 나오는 과목과 과목을 변경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230페이지에 나오는 해양장비구입이라는데 피해조사 경비 해양장비구입에 과목변경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그 다음에 230페이지 첫항하고는 이것도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준 것은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세입 세출 모두 이중으로 산정이 되어서 229페이지 전액 삭감이고 230페이지 첫항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부산신항만 어업피해조사 행정 경비 360만원,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인공어초 사후관리 사업 2천만원, 부산신항만 어업피해조사 행정장비 구입에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시설비 어촌종합 개발사업은 4억16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밑에 나옵니다. 시설부대비에 6백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성포어촌계 유통시설사업으로 4억1천만원 세부적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해안변 쓰레기수거 처리 장비 임차 2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26페이지에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국내여비 150만원, 그리고 밑에 거제 내간 해안도로 개.보수 그것은 시비부담분 37% 아까 말씀드린 1억중에서 시비부담분이 37백만원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천만원, 1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228페이지. 어초 사후관리 1천만원하고 그 밑에 재료비 1천만원하고 위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을 했다 말이지요. 2천만원이 밑에 자본이전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자본이전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왜 일반운영비로 하라는 것을 삭감해 가지고 빼서 자본이전을 해 줘요

인공어초 사후관리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니까 장비 인건비 모든 것을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이 일괄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라서 다른 시.군에 찾아가고 해양수산부에 알아보니까 민간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기존 장비와 인건비 모든 것을 갖추어서 들어가야 일이 일괄성이 있고 추진이 효율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계획 수립을 새로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더 잘할려고 그랬습니다.

자본이전 그 말 자체가 어떤 업체나 개인이든지 단체이든지 돈을 넘겨주는 거라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넘겨주는 겁니까?

민간대행자한테. 잠수부하고 계약을 하고 촬영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 2천만원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약을 몇 군데 할려고 하니까 모순점이 많더라고요. 사업도 잘 안되고 그래서 과목을 바꿔 가지고

계약을 할라니까 이 사람하고도 안되고 저 사람하고도 안되고

위원장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계나 마을단위 마을회관이나 어촌계 지원사업 모든 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조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보조조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예산에 본질은 민간인한테 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처음부터 시작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장관리법이나 정부에 잠수자격증을 갖춘 단체하고 대행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준공처리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만 사업절차는 시설비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고 석연치 않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을 다룰때에 두리뭉실하게 어찌할거다. 그것을 지양하자는 것인데, 민간이전이다. 어떤 업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렇게 할것이다. 지금 이것은 없잖아요. 행정부서에서 갑에게 주든지 을에게 주든지 2천만원만 주면 된다.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민간이전을 한다. 민간에게 줘버린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어촌을 관리해야 되고 이해는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자체가 이것을 빼가지고 민간이전을 한다는 것이 그게 석연치 않네요.

스킨스쿠버를 동원을 하고 수중촬영장비하고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하고 어망제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초옆에 그물이 둘러싼 것을 제거작업 하는데 이 사업을 좀 편하게 할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은 작고 사업은 크고 하니까 좀 쉽게 할라고.

그런데 이 과목이 다소 어려워서 그러한데서 두개를 재료비니 운영비니 하는 것을 합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은 스킨스쿠버단체에다가 준다든지 그러면은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2천만원을 스킨스쿠버한테 줄테니까 입찰을 해서 그런 단체에게 줘야 되지.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2천만원을 줄거니까 하는 보조형이란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한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옳은 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촌계나 마을단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추진 과정을 위원장님과 박춘길위원님 잘 아실겁니다만은 보조관리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줘버리고 사후관리를 해 버리면 되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에 자체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일반 시설조차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다하고 준공도 있고 정산도 있고 세부 하자정산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은 우리시설비 못지 않게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 민간자원보조관계 시설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남도가 일찍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쭉 알아봤더만은 시설비 명목으로 하니까 입찰을 붙이게 되니까 자격조건하고 그 다음에는 입찰단가가 낮아가지고 본실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시설을 한번 했다가 다시 민간업체를 대행으로 고쳐 가지고 자격있는 사람을 구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줄 수 있는 혹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스쿠버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제시 전 면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격을 갖추고 저가 제시한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을 하겠다해서 두개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약 1천7백만원을 제시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을 할려고 안을 다 잡아가지고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민간대행지정을 해야만이 조건이 맞습니다. 경남도 하고도 공부를 해 가지고

올해 남부입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2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 4억16백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6백만원하고 민간자본이전에 4억1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까?

예.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기획실에서 10%절감차원으로 해 가지고 680만원을 감액을 시켰다는데 운영비에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 잡을 때에 항의를 했습니다. 기본 당초예산이 작게 잡혀있다고. 기획실에서는 어느 부서는 하고 어느 부서는 안하고 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절감 방침에 의해서 우리 입장하고는 관계없이 전부서에 일괄적으로 10% 절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으면 10% 절감시켜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저도 물어볼려고 했는데 3년쯤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당초 예산에 깎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몇 프로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보통 5% 내지 10% 깎았다 말이에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또 깎는다면 예산자체가 처음부터 부풀려져 올라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예로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주정탁 지금 회계과장이 기획실장할 때에 국가에서 10% 깎아라고 하는 것을 안깎았습니다. 얼마나 배짱이 센지, 의회에서 당초에 30% 깎았는데 또 깎으면 우리가 어찌 사느냐 그 해는 안깎았습니다. 결국 안깎고 넘어갔지요.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깎았다하면은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많이 깎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깎으면은 그 다음에는 많이 깎았다고 버티든지 그래야 손발이 맞지.

실무부서에 의논이 안된 상황에서 제출되어 버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과와 같은 사업부서는 여름에 태풍하고 적조오고 하면은 사진값 할 수 있는 게 한두달만에 일년치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계별로 사진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외상이 다 깔려있습니다.

깎아서는 될 운영비가 아니네요 깎아서 안되는데 10% 절감차원에서 무조건 깎은 거네요

문제는 총사위하고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고

인공어초 사후관리사업에 보면은 카메라 촬영하고 어망제거사업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중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차라리 안낫습니까?

금년 예산하고 이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당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장비를 한번 구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관광 해양을 지향하는데 수중카메라 하나 없어 가지고 그러면은 어업자원이라든지 정말로 수중촬영할 수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 전에 전화를 드렸다시피 구조라에서 일년에 한번씩 불가사리 구제작업하고 어망제거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다가 여기에 보니까 1천만원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겁니까? 불가사리만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달아가지고 키로에 400원씩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망제거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어망제거작업요

많이 들어가면 백 몇 십명씩 들어가거든요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릴낚시를 할 때에 납 안있습니까? 거기 바다에 한 지점에 떨어져있을 때 납이 물에 떨어지면 안좋지요. 그 영향이 몇 미터까지 갑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납하나가 떨어져있는데 사방 5미터에 고기가 근접을 안한다 그러면 납기운이 빠지고 나면은 다시 오겠지요. 거기 일년을 가든지 이년을 가든지 하겠지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낚시를 하러 거제에 많이 오는데 던져서 걸리면은 또 떨어지잖아요. 아마 그 숫자를 따지면은 거제연안에는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비를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앞에 해변가에 걸리는 그물을 전부 낫가지고 친다데요. 정화사업은 깊은 바다에서만 하는데 바닷가에도 우리 어촌계라든지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마을, 잘하는 마을에는 시상금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양수산부에서도 납 관련해 가지고 피해관계를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어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낚시객들 유흥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절감액 10% 1,130천원.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에서 물가지도.점검.가격표시제 지도단속에 1,3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국내여비부분에 18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 점검에 1백만원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자 보상금에 300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예 산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2천만원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업무를 보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면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공관리에 절감액 10%해서 4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 삭감이 된 부분은 다음 189페이지 석유시료채취 봉인 라벨 제작과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 채취비가 여분이 있어 가지고 각각30만원, 20만원 50만원삭감이 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로서 도시가스 탱크로리 공급방식에 따른 협의를 위해서 8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경예산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1백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집단 민원관련 업무추진 급식에 60만원, 공장 민원관련 현지 실태 조사 급식 4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에 최소한 필요한 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회관 2천만원이 공공관리소에 당초 예산에 올려져 있던 것의 집행 잔액 아닙니까? 이게 공단으로 갈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 화관광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몇 가지만 보면은 193페이지 입장료수입 실업배구대회할 때 입장료수입은 21백만원이고 사실은 3천만원을 상회하지 않을까 우선 자리가 1천백석이 뿐이 안되고 입석까지 합해서 2천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외에는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국비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 동랑·청마 출생지 조사연구 책자 천부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계속해서 각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백부 더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원고가 다 있기 때문에 조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큰돈은 안들 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에 남명선생의 얼을 기리는 선비정신의 서사극이 공연을 하면 좋겠다 해서 공연도 하고 야외무대설치비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남명선생님의 선비정신이 많이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 39회 옥포대첩 기념사업 때 위원님들이 요청도 있고 해서 읍.면에다가 여비를 지원했습니다. 부모님들 모시고 오는데 1천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어야 되고 페이지는 19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랑·청마출생지 정립에 자꾸 여기다 저기다하니까 지금 난데가 확실하고 1910년에 통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일단 소송을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동랑·청마기념사업회관으로 요청이 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해 주시면은 금을 그어가지고 이 이상은 두말도 못하구로 법적으로 확인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효교실운영, 관광지 전통민속공연은 되어 있는 대로 도에서 좀 보조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구입은 신현읍 도서관이라하면은 계룡국민학교 앞에 있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200페이지 보시면은 시립도서관에 장서구입은 국비가 1천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좀 보태 가지고 23백만원하고 그 외에 안온 부분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출신 작가 작품구입비는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기 위해서 작품을 사고자 하고 또 생가에 도우미에 그래도 거제의 긍지 상가에 근무하는 사람을 근무복을 딱입혀서 스마트하게 보이도록 하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대통령생가에 제세공과금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신현읍 도서관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신현읍 도서관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읍지역도서관입니다.

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소유도 전부 교육청 소관이고 그렇는데 언제 어느날 갑자기 신현읍도서관이라고. 표기 자체가 왜 신현읍 도서관입니까?

읍.면도서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 올 때에는 읍.면도서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람이 고정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기가 신현읍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예산서에도 저것을 관리비라든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안했는데 왜 신현읍 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시로 소유가 넘어 온거요?

아닙니다.

왜 신현읍 도서관이요?

읍지역에 있는 도서관에는 국가가 장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주고 거기다가 시가 필요한 부분을 보태가지고 하라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에 거제군립 도서관이거든요. 그 당시에 군에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은데

처음에 만들 때에는 아마 해 주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서관도 자치센터하고 있는 여기도 사실은 땅은 저희들이 사놓은 겁니다. 장서 구입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보조해 주고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읍.면도서관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전에도 우리가 장서를 구입했다든지 해준 예도 없었고, 또 당연히 교육청소관으로서 교육청에서 장비가 모자라면 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장서를 구입하든지 고치든지 관리를 해야지. 우리 시에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관리권도 없는데 왜 신현읍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얘기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건물이고 그런 업무인데.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해서, 통합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국비를 얼마 충당을 해서 장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일선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지방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현읍지역이 아니고 다른 면에 있어도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농어촌지역에 어떤 자료구입하는데 국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면에 복지회관안에 도서관이 있다말이요. 각 마을마다 복지회관 안에 한 칸 해 가지고 마을문고 식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엄연히 교육청 재산인데 연초나 일운면 복지회관안에 있는 도서 장비는 우리 시의 재산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란 말이요.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지. 그런데 신현읍에 있는 명색이 옛날에 군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직원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봉급이 나가고 있다말이요.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교육청 소관인데, 주는 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뭔가 정립이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부의 정책이 농어촌지역에 좀 봐 준다고 도서관에 돈을 좀 주니까 돈을 보태 가지고 해라.

그러면 교육청으로 줘야 될 꺼 아닙니까?

예산이 되면은 교육청도 줄겁니다.

아닙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이름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소재지를 신현읍에 두고 있어서

이름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조사업 안있습니까? 거기 민간위탁을 보면은 97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8,9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당초 예산이 말입니다. 이것이 56백만원이거던요. 그래 1회 추경때 24백만원이 붙어가지고

8,980만원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는 56백만원이라고. 1차추경때 24백10만원이 붙어가지고 8,010만원이 되었는데 또 97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효교실운영은 추가로 도에서 내려오고

추가로 내려 왔는데 당초 예산이 56백만원이었다고요. 56백만원에서 2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차추경때 8천10만원이었거든요. 또 증액을 해 가지고 970만원을 증액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충효교실운영하는데 도비가 그때 당시에 내려 올라고 했는데 안내려 와가지고 예산을 못넣었거든요. 이번에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때 충효교실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까?

안 내려 왔습니다.

이번 세입에 도비로 2백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56백만원인데 1차 추경때 전체를 올리든지 2차 추경때 올리든지 안하고 1차 추경때 24백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2차 추경때 970만원 증액을 시키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돈 들어오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24백만원은 어떤 부분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각종 문화행사에 쓰라고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충효교실운영에 돈이 2백만원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잡고 있었습니다.

2백만원이 들어오면은 970만원을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2백만원에 우리시비를 4백만원을 증액을 시키는 겁니까? 도비에서 2백만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2백만원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금 보태 주고 생색을 내고 시에서 하라. 그런 겁니다.

충효교실운영 이것을 해야 됩니까?

했습니다. 지난번에 유림에서 각 지구에 다니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더운 여름에 한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욕보시고

이런 민간이전 이것도 처음에 예산짤 때 1차, 2차증액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짜면 안됩니까?

중간에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에 동랑·청마 출생지 정립 및 청마백일장있지요. 소송비를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것은 소송비를 달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어감이 좀 안좋아서 출생정립사업을 한다고 해라. 사실은 소송입니다.

2천만원 전체가 소송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은 1천5백만원. 어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맞추어봐라 했는데 그 것하고 백일장대회에서 상주고 그렇게 사용을 할라고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통상 보면은 1심소송이 있고 2심소송이 있고 만일에 통영에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는데 현재 거제가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승소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1심경비 아닙니까?

소송에 승소해 주는 조건으로 주는 수임료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해 보면은 달라지거든요. 내용상으로 1심 2심 해 가지고 더 요구를 하고

그 변호를 맡을 사람이 서울에 있는 청마의 재단변호사입니다. 승소 가능하다고 해서 달라 드는 겁니다.

엊그제 이성보 회장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정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불리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 플러스시켜 달라. 그래서 준비를 해 가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과연 시에서 재정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의문점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것이 승인만 해 주시면은 소송을 하는데 사업비가 든다고 하는 것이 좀 뭣해서 말을 출생지정립을 하자인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통영 계보에 쓰져 있는 것을 배포를 할 때 그것을 빼고 해라. 그렇게 주문을 한답니다.

그리고 동랑·청마출생지 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랑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동랑· 청마기념사업회에서 후원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일부언론사에서 아직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거론하기로 했는데. 한번 더해 가지고, 그래도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친일 문제들이 잘잘못을 한 것은 접어두고 우리는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져오자. 고향은 안아주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청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동랑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너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안되었는데, 동랑·청마출생지 정립이라든지 동랑·청마기념사업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 청마기념사업이 아닙니까? 청마출생지 이것 아닙니까?

시에 방침도 기왕 가지고 가는 김에 동랑·청마같이 가지고 가자.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이 되고 안되고 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여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고향이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고향을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거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쪽에서는 안 할라고 다시 재구상을 세운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고, 우리도 고향은 고향이니까 자기의 유품도 욕심도 나고 같이 가지고 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청마기념사업자체가 출생지가 증빙이 안되면은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안되니까 정립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땅을 사고할 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승인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데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뭐할라고 하겠습니까?

확정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랑·청마를 합칠수가 있느냐 일단 청마기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 청마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에 그것이 정립이 된 후에 동랑·청마 예를 들어서 그 생가라든지 그 후에 문제지만은 이전에 거부감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예산.편성해 주는데에도 어떤 단체에서 보면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괜히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명이 동랑·청마기념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결정이 안된 걸로 아는데

결정은 못봤습니다. 당초 기념사업이 발족을 하면서 동랑·청마기념사업으로 지금도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데 우리가 거론을 안해도 됩니까? 제7회 시민의날 행사.

그것은 총사위에 있는 것이 잘못 넣어가지고 우리가 안다루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버리면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보면은 옥포체육시설이 194페이지하고 197페이지 나오는데 같은 장소입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국비고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2억이 또 올랐다는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당초에 5억이. 삭감이 4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시비를 삭감을 시켜

예산을 자꾸 세입에서 잡고 또 삭감을 시키고 수정예산에 2억이 올라오고

국비가 5억이 올라오고 도비가 2억이 올라와서 7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2억이 되어서 총9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다른 데도 돈 쓸데가 많이 있는데 내년까지 공사를 할 껀데 지금 당장 예산을 짜 놓기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4억5천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4억5천만원을 삭감을 시키지 말고 수정예산에 2억을 안올리고

국비는 지방비가 뒷받침이 되는 부분에 넣어주자. 반드시 국비가 가면 지방세가 따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201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 문화재안내판정비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태는 거구요, 다음에 삭감하는 것은 공단설립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우리 포로수용소에 쓰라고 5억이 오고 도에서 지사님이 당초에 약속한 10억이 내려 와야 되는데, 지금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실업배구대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씨름대회를 유치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해 주시면 행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시민의 날 행사에 꽃탑을 설치를 하면 일주일뒤인 배구대전때까지 쓸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꽃탑을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그렇게 하 겠습니다. 207페이지. 밑에 지난번에 논란이 많이 있던 부분입니다. 시청요트부가 아주 대회때마다 일등을 하고 현재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증도 따놓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훈련을 한번 해 주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1천만원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각 협회에 감독.심판들은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1천만원정도 들어 안가겠느냐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도대회니 각종 단위행사에 체육이 활성화되어서 이번에 생활체육이 도내에서 3위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생활체육이 좀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작지만은 도와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를 한명 더 배치하는데 시설공단에서 국비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208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부족분 1천50만원인데, 이 부족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러한 단체들에 지원을 확정을 지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돈 1천만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두달 남았는데.

축구대회라든지 태권도대회라든지 수영대회라든지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도대회 이런 것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구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 시.군이 행사를 다 치루고 나서 지원을 해 달라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 부족분 3백만원은 이것은 이해가 된다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체육회를 얼마나 할란가 모르지만은 또 한 것에 대한 부족분을 준다는 것은 개최 예산에 돈을 1천만원을 잡았는데 1천2백만원 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2백만원을 같다가 3월달에 한 것을 지금에 보충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1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단위대회도 앞에서 개최 해나가다보니까 삭감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삭감된 부분이 현재 부족분으로 다른 대회할 때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을 해서 개최 안한 부분 1천만원하고 예산 하반기에 할 것 부족분을 맞추어나가는 겁니다.

당초에 승인을 2천만원을 해 주었는데 1천50만원이 모자란다 이말이지요.

1천5백만원이 그 과목이 일괄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은 돈을 깎았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지역부서니까 참 어려운 점도 있고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그런데 쓰고 나서 1천50만원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할꺼요.

우리가 먹고 놀고 쓰고 할라고 한 것이 아니고 체육의 저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1천5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 예산 2천만만원을 승인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1천50만원을 안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물을 겁니까?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삭감을 해 주면 예산승인한 대로 그렇게 쓰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상 이상으로 잡혀졌고 돈으로 계량화시킬 수는 사실은 없지만은 지역신문이고 이런 데에서 상당한 부분 돈을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제에 활성화하고 계량화시키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계수상으로는 수입 그것밖에 없습니다.

9일동안 할겁니다. 배구대회는 기간이 좀 깁니다.

신치용감독하고 사무국장이 다녀가시면서 통영이 한번 더 유치하다고 했는데, 신치용감독이 통영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거제로 하자해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보면 안다. 하여튼 약250명에 선수인원이 와서 9일 동안을 먹고 자고 하는데 계산이 안나오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고. 감사패를 하나주었으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남해에 소년축구대회를 보면은 숙소가 없으니까 조금만한 식당까지 숙소를 정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단체 선수들이나 여기에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고현이나 옥포호텔이나 명색이 실업팀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야 호텔에 자겠지만은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숙소배정을 해 주었다든지 그런 대책이 충분합니까? 불편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각 협회에서. 우리는 숙소현황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가서 자라 저 집에 가서 자라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삼성화재는 옥포 에드블룬 호텔로 하고. 돈 좀 있는데에는 관광호텔에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시설비 쪽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 2억 김성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4억5천만원은 밑에 있는 교부세가 5억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예산을 다른 부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에 210페이지. 카메라 및 렌즈수리하는데 50만원하고 주요시설에 관광홍보판 와이드칼라설치 4백만원 다음에 도자기엑스포에 시.군에 관광홍보관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일정기간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를 조금 계상했고, 제일 마지막에 210페이지. 관광홍보용 TV프로그램 지난번에 중복초등학교에서 유람극단을 했습니다. 다행히 무료로 섭외가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자산등산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이라든지 장승포 공중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관광유원지 편의시설. 다음 212페이지. 조선테마공원에 당초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조선테마시설쪽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시설비사업 보겠습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개발 토지매입비, 사실상 국비는 토지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있습니다만은 시비가지고 해라, 그 다음 계속사업비조서는 생략하고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선테마공원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치가 결정이 안되고 사업계획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까? 간담회에 한번 나와진 겁니까?

조선테마공원을 장소를 선정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승인이 다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6억원이란 말이야 16억6천인데. 지금 조선테마공원에 총예산이 투입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총 120억 민자 60억 우리가 할 것 60억.

민자 60억 우리 국.도비 합쳐서 60억원이란 말아닙니까? 그러면은 120억인데, 이거 내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장소도 결정이 안되고 어떠한 사업계획안도 안나왔는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어디에 의뢰를 했어요?

경남발전연구원에.

돈을 120억 사업을 하는데 의회승인 사업아닙니까? 의회 승인도 필요없이 120억짜리 사업을 그냥 하는 겁니까?

거제조선테마공원조성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작년도 12월달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당초 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당초 계획에는 250억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올렸지만은 200억원이상이라서 심사결과가 사업자체 규모가 너무 크다. 민자부분에 투자가 조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해서 재심의 보류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의가 안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의가 안된 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난 5월 9일자로 당초 사업규모를 축소를 좀 해서 나중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120억원 정도로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 가지고 민간도재정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5월 9일자로 되어졌기 때문에 1회 추경은 결정이 되어졌고 이번 예산에 보고하는 겁니다. 추진 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경비사업 명칭만 벨트사업에 반영을 했다 뿐이지.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기본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기본계획자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몇 차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당초 국도비사업비 내려오면 해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일단 저희들이 조선테마공원을 어떤 규모로 어 떤 추진 전략으로서 할 것이냐 위치선정 타당성조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비공개용역을 주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올 것입니까? 그 용역비는

용역비가 1억42백만원입니다.

1억42백만원이 우리 예산에 통과가 되어져 가지고 집행이 된거요?.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국도비보조가 내시가 되어 있고 남해안관광벨트 전체 사업예산에 미집행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것은

그러면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총 용역비가 얼마요?

세개 사업이 있는데 해금강집단시설부분은 기본설계까지는 되어있고요. 동백테마공원은 약 2억정도 해 가지고 기본 실지설계까지 다하고 11월중순경에는.

묶어져있는 관광벨트의 사업 그 돈을 가지고 1억4천만원을 전용을 해서 조선테마공원용역을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단위로 끊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실무 파트에서 돈을 1억4천만원이나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간담회에서 한번. 지금 항간에 나와 떠드는 어떤 신문이라든지 나오는 부분을 보면 조선박물관이야기라든지 테마공원 말은 퍼뜩퍼뜩 나오는데 의회에서는 내가 불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테마공원이라든지 조선박물관때문에 간담회 석상이나 무슨 이야기 안 나왔단 말이야. 120억원이라는 이 돈을 하는데에는 의회 승인없는 예산만 집행해도 관계없습니까?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요. 투자가 2억5천만원 이상이 넘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 관광벨트사업 전체도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해야지. 말이 나오면 예산만 집단시설지구 해금강 올라왔고 테마동백공원 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올라오고 그 때마다 지역적으로만 이야기가 되어졌지. 포괄적으로 관광을 맡아 있는 분야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거제의 그림을 그리겠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김과장 말만 멋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브리핑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위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다 잘 할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가지고 분명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디다가 할 것인지가 아직

위치도 안돼 있는데 기본계획이 어찌 나오노.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과업을 주지마라. 1억42백만원 해 가지고

과업을 줄 때 위치 없는 과업을 줘요?

위치는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뭘 배치를 할 것이냐지. 위치는 행정에서 할 문제

산밑에 지으면은 배치가 틀려지고 바닷가에 지으면은 배치가 틀려질 건데 안그렇소. 내가 좀 앞서 가나

조선테마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서 협의 해 나가야 되고 벨트사업 확정된 부분 가지고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해금강집단시설지구이고 금년도 사업으로 동백테마공원하고 조선테마공원이 두개사업. 3개 사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만 2회 추경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할려면은 금년도에 준비한 사업비도 집행 못하고

진행은 늦다고 하고 추진 부서에서는 촉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으로서는 사업을 구상할 때 맨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공식적으로 타당성 조사입니다. 기본계획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위치라든지 사업추진 일정이 나와 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그 다음에 공사발주 이런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거제시가 조선테마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했더라면은 현재쯤에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몇 차례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 사업이 필요있느냐 본 사업비를 끊어서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연도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따지면은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을 할라고 하다보니까 좀 의욕이 앞서 간 것이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은 의회에서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4천만원이나 들어가고 전용을 해서 쓰게 된다면 의회라도 1억4천만원에 용역을 줬다하는 보고는 충분히 되어야 되고 만들어서 내놓겠다는 말은, 아기를 만들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지. 신문에 자꾸 흘러져 나오는데 의회에서는 조선테마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번 했어요? 안했잖아요. 다같이 의논을 해서 어느 자리에다가 지으면 좋겠다. 어떤 규모로 지으 면 좋겠다. 벌써 60억 120억이라는 하나의 안은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더 물어볼께요. 신문에 보니까, 밑에 해금강집단시설지구입니다. 땅값을 지금 3억을 줘야 되는데 땅을 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플러스센터에 가서 얼마나 떠벌렸습니까? 1천억이상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 포기했다면서요

포기가 아니고 설명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당초에 자기가 와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을 했는데 실무적인 현지조사를 해 보고 3층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3백실을 하기로 했는데, 3백실로 해 가지고 과연 그 집이 팔리겠느냐 이런 의아심 때문에 자기들도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도 신주시장 같은 꼬라지가 안 나기 위해서는 대물을 주가지고 땅부터 처치하자. 그래서 대물을 했고 다른 데서는 공고가 나올 껍니다만은 이게 되면은 전화가 오는 사람들은 그 전부 다 팔수는 없느냐 분할을 해서 팔수는 없느냐 이런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포기한 게 아니고 저도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은 당신 이야기하고 틀리느냐 했더니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쪼개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땅은 보면 할려고 환장을 하는 거라요.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는 것은 3백실이라는 돈을 동시에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주시장 꼬라지가 금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할 것이라는 의향서에 의해서 3억이나 그 앞에 지출된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3억이라는 땅을 산다 이 말이야.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의향서에 많이 의존이 되잖아요. 즉 말해서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하면은 3억을 들여서 지금 땅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땅을 어차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향을 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진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과장님 말씀대로 할 사람도 없고 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판정이 났는데 땅 3억을 줘서 사 가지고 뭐할꺼요?

땅 3억이 아니고

여기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국비로 땅을 샀기때문에 국비를 운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에 국도비 보조를 받는데요. 문화관광지에서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도비를 주되 여기에 맞추어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10억받으면은 지침에 되어 있는

우리 부담이 있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토지매입비는 본사업비에서 국비와 수반된 사업에 쓰지 말고 자체시비를 확보해서 쓰고 나중에 토지가 분양이 되면은 자체 사업비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줘가지고 나중에 분양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시에 실정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30억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순수공사비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금강집단시설지구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32억5천만원이 나왔지만은 25억정도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보조금 정산을 해 올리고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을 경우에 왜 토지를 무상으로 샀느냐 그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해라 이런 과정에서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하고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하고 전체 8억이 기 집행한 국도비에서 지방비로 충당이 되었다는겁니다.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의향서를 내어서, 이것이 전부가 다 4백억이지요. 집단시설지구 투자금이 4백억원인데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이 나가는데, 그 사람이 협상에서 자기부담을 몇 %인지는 모르지만은 400억짜리 집단시설지구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 난 중간에.

그러니까 의향서도 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안했을 경우에, 할 것이라고 보고 땅도 밀고 전부 다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안 했을 경우에 책임 지울 수 있는 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벌써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땅 사 가지고 토지 밀면은 그 사람은 땅을 밀면은 공사비 받는다는 말이요. 자기 계산은 토지 밀면은 공사비 받으니까 공사해 먹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으니까 3백실 지어 가지고 못하겠다고라고 했을때 우리는 허 라는 말이지요. 즉 그것을 제도적 장치로

그 사람한테 입찰을 안 줄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윤현수위원 무슨 입찰을. 이런 답답은 감장사네. 투자를 할 사람이 의향서를 내놓고 투자를 할 사람에게 왜 공사를 안 준다말이요 당장 줘야 되지. 지금 흘러져 나오는 걱정스러운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의향서를 내어서 안 했을때 그 사람때문에 딴 곳에도 물어보지 못하고 못했을 때에 손해배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의향서에 없지요?

그것은 공사할 때에 입찰이고

예. 공사하는데.

걱정스러운게 그렇습니다.

예. 한사람만 남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이고 남부 출신인데 다른 것은 분쟁이 조금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시장님도 직접 전화를 하고 먹고 살기도 부유하고 말은 잘하는데 지금 토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3억하면은.

전체 말씀드린 32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일년동안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남해안 일대를 답사를 하고 또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과연 지역의 특화된 사업 여기도 저기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지자체로부터 수차례 대상사업조서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하고 해 가지고 최종 낙점을 한게 방금 이야기한 세가지가 남해안벨트사업에 반영된 겁니다. 신청을 하면서 일년이라는 용역기간 동안에 대상사업의 조서만 만들어서 이러이러해서 관광벨트특정사업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한 두장의 보고서만 가지고는 사업자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지역이 가능할 것이냐 관광자원과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거제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조사는 안되고 단지 사업조서만 문화관광부에서 받았다이겁니다.

나누어서 하지요.

시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요

전체적인 관광테마공원을 포함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세가지는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어디까지 주는 겁니까?

입지 선정의 타당성조사 그게 한 가지고요. 기본계획에는 위치, 사업규모 그 다음에 추진일정, 추진전략, 민자유치를 50으로 할것이냐 60으로 할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갑니다.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경남개발연구원은 토목부분입니다.

토목 기본설계까지 용역이 들어 가는 겁니까?

예. 과업 수행단계는 설계를 한다는 것은 위치선정이 먼저 단계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됩니까?

예. 경남연구원에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도내에서 자본을 출자한 기관입니다. 도내에 관광벨트 관련 관광종합개발계획 이런 부분에 용역을 많이 했고 우리 시에만 하더라도 관광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 파악이라든지 상당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할 때에도 기존의 금액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다른 기관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에 2억5천만원이상 나왔습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는 기초자료가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비는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용역이 거의 경남개발연구원으로 집중이 되거던요. 자기들이 하는 프로잭트 자체가 벤치마킹 한것에 불과합니다. 그 계획 뼈다구 속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거제 전체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 특성이 자기들에 맞는 이만한 집을 만들면 그 속에 뭣을 넣을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거제 전체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원에 자문하는 자체가 기본틀을 만드는 건데, 틀 자체에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에게서 정보가 수집이 되어야지 거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설립이 되는 거지, 가장 종합적 계획을 가진 곳이 옛날에 대우에서 김회장이 여기 있을 때 비젼 2천이라고 해 가지고 독일에 의뢰해서 약7년간에 걸쳐서 대우에서 거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대외비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파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프로잭트에서 일정정도 나오는 것을 전부 벤치마킹한 것에 불과하다는거지요. 사업주 자체도 보면은 추진했던 사람들이 추진을 하면은 뭣이 되는데 전혀 내용도 생소한 가운데 가져와서 얼마 전에 아젠다21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보면은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자료자체도 98년자료. 2001년 자료를 통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자료만 기준해서 계속 이용을 하니까 자료의 근거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박물관 진해중앙박물관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값이 좀 저렴하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참고로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억정도 공사가 예상이 된다고 하시는데 어촌민속전시관이 60억소요되어 가지고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개의 사항입니까?

부분적으로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시장성이라든지 관광벨트의 예상이 어촌민속전시관은 우리 지역의 차원이고 조선테마공원은 그야말로 거제조선도시로서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규모가 좀 큽니다. 입지여건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과업지시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대조선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어촌민속전시관은 별개로

조선을 소재로 하는 것입니다. 발달하고 변천한 과정 이런 것을 조명을 해서 체계적으로 잡도록.

건의형입니다. 이런 것을 관광분야에 120억원을 들여서 조선박물관을 짓겠다고 구상도 했고 사업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좀 아쉬운 것이 우리 거제 사람들 관광하면은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하고 관광공무원들 말고 인터넷 있으니까 우리 일반인들 대단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입지 선정을 해 보면은 자기들이 해 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꾸 맞출라고 한단말이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번까지 있으면은 자기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1번이 제일 좋다라고 자기네들이 자꾸 쌔운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과업을 주놔 놓고 아직 시작하기 전에 포괄적인 거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청회형도 좋고 인터넷도 좋고 그렇게 하면은 위원도 한번 들어가서 어디가 좋은 데그 좋은 이유는 뭐 뭐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대단히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껍니다. 이번에 강화도에 역사관을 우리가 갔다왔는 데 우리 거제 역사관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선박물관이나 어촌민속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템속에 거제역사관을 5억이나 10억이나 옆에 붙이면은 한칸 넣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안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공개를 좀 하자는 겁니다. 공개를 좀 해 가지고 안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과업에 의견수렴 설문조사도 들어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한번 받아보는 것도 과업에다가

자기네들 기준 세우기 전에 들어 보면은

민자유치가 60억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 배 거기 가면 있다 이런 정도하고, 엘엔지 선은 딱 짤라가지고 CT촬영하는 것처럼 비지니스도 같이 운영할려고 하면은 대우 삼성이 부득이 그 일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것은 그렇는데. 그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우에 중역들하고 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테마가 있으면은 꼭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사를

대우 삼성에서 투자를 한 30억정도나 60억정도하게 되면은 위치는 저거가 바라는 곳에 전에 자연사박물관처럼 그리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투자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위치를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조선박물관처럼 투자하는 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고현 아니면 못하겠다 하니까 그것이 무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용역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위치선정. 용역을 줘도 사실상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이런 것은 공단이 생기면서 전부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에 53페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시사편찬에 대한 18백만원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사실은 거제시지를 볼 때 종이로 표지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바깥에서 주는 처음 인상이 그래도 거제시지인데, 이런 의식때문에 양장제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돈이 그 정도만 있으면은 되겠기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쭉나옵니다만은 예산부서에 추가로 재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번 이 기회에 1억을 더 확보를 해 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왜 청마입니까?

이 청마기념관은 아직까지도 청마기념관으로 했지. 동랑을 같이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동랑·청마를 같이 가지고 가는데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층으로 하면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 가지고 설계회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생가를 지으면서 그 지역에 당초에 있었을 때에 모습과 그 뒤에 집을 허는 과정과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록을 비디오테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스튜디오에서 매일 시간날 때마다 출장을 가서 진행되는 과정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지금 송시헌선생님이 다녀갔던 반곡서원이 거제면에 있습니다. 그 앞에 차댈 곳이 없습니다. 부지를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부지하고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8천만원정도 되면은 이 집을 사겠습니다.

거기 세제당 올라가는 바로 그쪽에 붙어있습니다. 거제예상 뒤에 거기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약 백평인데, 그 땅 그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추가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걱정스러운게 부지 백평에 5천만원이면 평당 50만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맨날 착오가 생기는 것이 현실가격 50만원을 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감정가격이 그 50만원이 안나온다는 말이요. 내가 걱정스러운게 50만원이 안나오고 분명히 한25만원정도 나올꺼라요. 공정가격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는데 안 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풀건지 모릅니다만은 좌우튼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원이 조금 남아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사실상 만들고는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20억원을 배려를 해서 꼭 좀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능포동네 체육시설이 전기료가 좀 많이 나와 가지고. 다음에 문동에 지압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효능도 좋고 해서. 고현 충혼탑 주변에다가 지압보도를 한 개 더 설치하고. 옥포운동장조성공사에 부족한 예산 2억을 더 확보하고, 관광안내소에 홍보팜플렛을 좀더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 얼마나 나갔든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동부 그 해안사 밑에 솔밭에 노자산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거기에 되어져 있는 급수시설, 수세식화장실이라든지 그곳에 사용하는 수중모타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지 않 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밑에 놀러오는 사람이 소나무밭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자연도 휴원지로 지정을 해야 할

관광안내소 안있습니까? 팜플렛제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도가 뒤에 있고 명소가 앞에 양면으로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삽시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는 관광호텔이나 또는 주유소나 이런 데에는 자기상표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시안을 주어서 선전도 할겸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옥포체육시설 안있습니까? 2차 추경에 2억이 올라있거든요. 수정예산안에 그것말고 또 2억이 올라있는데 시비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좀 내려와서 예산부서에 좀 있어 가지고

4억5천을 또 깎는다 아닙니까?

수정예산안에 올 줄모르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있습니까? 20억. 재원이 20억 있어야 세출을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은 20억원이 교부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돈이 아마 정부추경에 교부세가 증액되어 가지고 1백억 가까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할 때 나온 얘기 신문에도 났던데 갑판 고칠려고 하면 여기 예산에 안올라와도 갑판이 고쳐져요?

포로수용소 그것을 히 스토리룸이라고 안해 놓았다고 해서

과장이 잘못해서 자기사비 들일 겁니까?

물어보니까 왜 그때 당시에 하면서 포로수용소라고 했느냐 하니까 포로수용소유적관이라고 빡빡하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잘못 찾아올것 같다. 안보이고 까맣게 되어 버리면. 그래서 일정한 규격에 딱맞추어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포로수용소라고 하면은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 부분만 다시 고치는데 한 3백만원정도

글자 새로 새기는데

그것은 하자 보수해야 돼. 나는 올라올 것인가 해서 봤더만은 없어서.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 3차분 시비 10,330천원 예비비로 하고 한해 대책 유류대 및 전기료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에 의해서 보조 및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92,970천원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를 63,5000천원하고 국도비를 58,500천원 받았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이것도 예비비 58,000천원을 시비로 부담을 하고 국도비 195,000천원을 집행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뭄지역 시.군관리 저수지 준설사업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저수지 준설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차분과 3차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에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04,400천원은 가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비로 83,500천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개소에 78,000천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림업무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이 57,14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작년도 농림업무평가 실제 가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2공 팔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가뭄지역저수지 준설사업 시비부담이 4,000천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 준설 사업비로 국비가 26,000천원 도비가 10,000천원 다음에 24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사유지 보상부분이 20,594천원이 되어 있는데 사천 집단 공사할 때 편입되어 오래 기간동안 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봄마무리 간이 영농 기반개선 사업 환지비 이것은 국비를 3천원 증액하고 시비를 3천원 삭감시켰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소동 내천과 연초 중촌 소하천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부담분이 1억5천만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각각 양여금이 1억5천만원은 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샛강살리기 연사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분이 1억이고 양여금 80,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거제시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4명에 대해서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백만원이 삭감된 것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수용비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추진교재 및 재료구입 하는데 1,000천원, 2000년도 수해피해 복구 추가지원 사업이 약 50억 1,420만원이 국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내역이 25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이렇게 피해 부분의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일일이 내용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5일부터 7월12일, 7월14일에서 7월15일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우리관내 사등면 훔치골 소류지가 터졌습니다. 소류지 보수비가 3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소류지 밑에 소하천이 262,780천원 그래서 총 612,780천원이 이번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시비부분은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국도비만. 다음에 257페이지. 그 역시 호우피해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농경지 복구 부분만 31만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나머지는 생계지원과 주택침수 2,330천원에 대해서 도에서 일괄집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앞에서 9백만원이 앞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해경보시스템을 취득하는데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생활민원 처리 출장 급량비를 삭감을 해서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8페이지 말미에 일반수용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510천원으로 과적 차량단속 장비 구입과 비상점멸등, 야광밴드, 야광모자 및 완장 등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복장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 봉인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과적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과적도 과적이지만 도로에 보면은 조선공단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철판이 바깥쪽으로 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철판 같은 게 차체에서 뒤로 5미터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렁출렁 한다구요. 그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 단속비가 그겁니다. 과적은 국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도 계류대가 단속을 하고 제한 차량 허가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차폭이 2미터 50정도인데, 보통 3미터에서 3미터50사이로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운행하는지 아닌지를 단속하는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회의용 탁자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실에 원탁을 하나 구입하고 기존 쓰던 것은 재해 대책 상황실에 회의용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서종합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일괄 계상했던 것을 사업별로 나누어 놓은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도비 189,78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제 산달도 호안도로, 산달 선착장, 둔덕 화도 호안도로 개설, 화도 선착장, 가조도 도로개설, 선착장 연장, 칠천도 도로개선 선착장,황덕도 도로확.포장 다음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도 당초 예산에 한덩어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에 사업별로 세분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493천원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부 저구마을 안길 확.포장과 여차마을안길, 대포마을 안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일부 삭감해서 가조도 도로개설하는데 5백만원으로,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7천만원은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 오지종합개발 마을회관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가경정 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가뭄지역에 대한 부분이 279천원이 삭감되고 천곡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가을에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포함해서 108,044천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뭄지역준설사업 2차분과 3차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2차분에 대한 예비비 6백만원과 국도비 6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삭감이 되었습니다. 3차 부분에 대해서는 279천원이 빠져서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3차부분은 용배수로와 집수암거를 만드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비 이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연초 연사마을, 농로포장,장목 간곡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이 각각 3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 정리사업 지구 마무리 공사 내간외 3개지구에 대해서 용수로와 미정비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서 8천만원, 64페이지 일운 망치마을 소하천 정비가 3천만원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은 도에서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남부 쌍근마을에 절개지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주민 건의 사업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는데 3천만원. 가로등.신호기 정비 사업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부지역에 호우때 감전 사고가 많이 난 부분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65개가 보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부세 3백만원과 시비 7백만원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가로등 설치는 국도에서 장평오거리쪽에 도로개설하는 부분과 장평오거리에서 장평파출소쪽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9천만원, 보안등 신설 20등에 1천만원, 가로등 선로 보수에 3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쪽에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을 완전히 선로를 교체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부분은 재해 대책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 중곡동 도로 포장 덧씌우기는 중곡동쪽에 해안도로를 포함해서 그쪽에 일부 이면도로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 고려 3차 아파트 옆 인도 개설 당초 예산에 1억 5천만원Ì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보니까 2억4천만원으로 9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착수는 못했습니다. 일운 구조라 수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기존 도로를 매립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선착장에서 통소있는 부분에 약 3백미터 정도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5천만원, 동부 산양 삼거리 교차로 정비는 동부 산양 삼거리에서 고현쪽으로 오는 동부 삼거리 부분을 기존건물로 인해서 도로입구가 취약합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부분만 다각을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동부 함박회주도로 확장공사는 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위험한 부분이 있고 도로가 협소한 부분에는 행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 다음에 내간 아랫마을 진입로 정비는 봄에 1차 선착장까지 도로를 정비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해안도로쪽으로 일부 부분이 다시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초 중학교 뒷편에 측구 정비입니다. 종전에 하다가 중간에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도로쪽에 물이 학교로 쏟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연초에서 효촌마을 진입로 복개공사가 되어 있는데, 진입로 부분 확장입니다. 3천만원. 하청 유계간 도로 잔여구간 포장은 우리 해안도로 만드는 부분에 5백만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필요합니다. 하청～유계간 굴곡도로 배수 정비 시설은 매립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는 대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천에서 오비간 도로 표면 처리 이것도 부분적으로 하다가 포장상태가 안 좋은 부분에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장목 황포마을 지방도 연결도로 개량공사입니다. 황포마을 뒤에 관광단지와 지방도간에 중간부분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황포마을보다 20미터 높아지는 바람에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시설들이 미비해서 도로개설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목 유호 및 외포안길 포장.정비공사 하는데 5천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 때 통합 관리를 해 보니까 공사관리에 상당한 잇점이 있어서 큰 공사들은 통합적으로 간부들이 손이 다 못 치고 있어서 통합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페이지 가로등 문제 안있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주로 고현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농어촌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쪽에는 가로등보다 보안등을 보강을 하고 있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가지쪽에는 가로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