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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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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에 연수구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 훈계를 받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자판기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동판매기 설치는 동일하죠? 어떤 사항을 지적받은 거죠? 2년 만에 4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소득이 왜 줄었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대수로 운영하는데요. 벤처기업이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그리고 독서실이 폐쇄된 건 언제 입니까? 2004년에 독서실이 나갔으면 2003년~2004년에 2,500만원이 감소됐는데 벤처기업이 2005년에 다 나갔습니까?

자동판매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으로 아는데 눈에 띄게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인사발령으로 업무코너가 바로 정정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동세의 건수와 액수는 다른 세금보다 작지만 회수하려는 노력과 기여는 같은데 인센티브의 기준이 액수로 가다보니까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한국자유총연맹의 간사 두 명의 봉급이 많이 차이 나는데 알아 보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현황에서 제안이 채택돼 가(可)를 받은 분은 인사고가 점수를 받았나요?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인사이동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공무원조직에서 인사이동이나 진급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전보가 뭡니까? 사전전보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인사이동을 가급적 안하는 게 맞는 거죠. 이번에 사전전보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제안제도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 소외되지 않게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부서하고 현업부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부서는 청소과, 건설과, 교통행정과를 현업부서라 하고 선호부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과인데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게 맞죠?

선호부서에서 선호부서로 가지 못한다는데 이번 인사이동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했을 때 지정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승진인사 운영에 중요한 게 부서 간 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서 간 이동에 보직변경을 시킴으로써 업무에 차질을 빚고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자료를 보면 사전 전보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입니까? 사전전보 제한 기준을 둔 게 무색할 정도로 인사이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취임한지 1달도 안돼서 업무 파악을 하시고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필요할 정도로 그 전의 조직은 그만큼 잘못됐다는 겁니까? 선호부서와 현업부서간의 틀이 무너진 것도 인정하시죠?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이 중장기 적으로 객관성 있게 인사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틀을 만들었을 때에는 현 청장님도 아시고 사전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130명 중에서 24명이면 사전전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민원실에 가보면 담당이 민원인보다 모르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전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민 부서가 뭡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도 안돼서 자리를 옮기는 사례 같은 경우는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룰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현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건지 인사 운영에 있어 몇 몇 사람에 의해서 무리하게 이동된 건 아닌지 그런 룰을 만들어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옮긴다면 그 이유를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접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앞으로 지키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몇 년 지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방해하는 자료입니다.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자유총연맹은 인원이 1개 동에 187명입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선학동은 부녀회가 74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옥련동도 47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열 몇 명밖에 안됩니다.

이 자료는 명단을 재정비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회원을 탈퇴했는지 알 수 있어야죠.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지만 전화번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유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14쪽, 「각종 위원회 명부」 이 자료가 최신 자료입니까? 부속서류 55쪽, 92번 7천만원 정도가 과오납환부내역이 나오는데 어떻게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에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트럭터미널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경 심사때 우편물 증가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소액 같은 경우 우편물로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구 홈페이지에 전자납부 방식에 대한 민원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전자납부와 관련해서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면 친절하게 응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입니다. 전화녹취를 한다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성격을 띤 것이라면 전문기관인 리서치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25쪽, 「보장비용 징수결정 현황」 5번에 보시면 징수사유 란에 ꡐ가구원별도 미신고ꡑ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에 2003년 6월~2005년 7월까지 2년 동안 3,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소득 은닉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29쪽, 「사회복지도우미 및 급식도우미 배치현황」이 나오는데 사회복지도우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실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황용운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22쪽,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게 노인교통수당 과다지급 산출됐는데 타동에 비해서 청학동만 유일하게 1건만 회수됐는데 알아보셨습니까? 행정감사자료를 만들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지 묻는 겁니다. 101쪽, 지난번에 영락원에 당좌수표가 발행된 게 3억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고 입소자 보증금 8억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73쪽을 보면 지적된 내용이 시정되면 다행인데 동일한 조건의 똑같은 지적이 됩니다.

법인을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구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자료와 비교해서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