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두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오늘은 제8대 거창군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구인모 군수님께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각 소관 된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된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40조에 따라서 1조부터 5조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6,172억 3,8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액의 4%입니다. 그리고 3조에 있는 예비비는 1,103억 9,700만 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보다 1,15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172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5,529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4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중에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09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823억 7,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1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1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019억 1,7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98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66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979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649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09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5,823억 7,100만 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20억 8,500만 원, 공공질서 안전 분야가 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59억 3,900만 원, 그리고 교육 분야는 9,400만 원이 증가한 50억 5,500만 원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1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447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16억 9,100만 원, 보건 분야는 73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9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2억 2,900만 원이 증가한 95억 2,7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0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4억 4,000만 원이고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총칙 3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기타는 61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군 본청예산은 1,013억 400만 원이 증가한 4,414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7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943억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5억 1,200만 원이 증가한 354억 300만 원입니다. 또 읍·면 예산은 7,3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6,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별 내역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1억 2,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76억 5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7억 3,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5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은 11억 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62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341억 4,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66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융자 및 출자는 당초와 변동이 없고 그 다음 내부거래는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710억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있는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큰 사업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나머지 사업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 부가가치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해 위험지역 정비에 9억 2,6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에 13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분야는 국제연극제 개최지원에 5억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2억 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3억 원, 폐기물 부분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48억 8,200만 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창포원 운영에 3억 5,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도 수급자 생계 급여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급여, 보육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그 다음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2,500만 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24억 8,000만 원, 그 밖에 APC시설 보완 지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투자 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에 17억 6,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1억 7,000만 원, 단독주택지구 도시가스 공급 관로설치 사업에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교통 분야에 먼저 도로 부분에 브라보·부르미 택시 운영 주민지원금을 편성을 하였고 물류 등 기타 부분에 리도205호선 확·포장 공사 양향교와 심소정 확·포장 공사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0억 원, 김천 경로당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7억 5,000만 원, 다음에 수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5,0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체육시설 설치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 증가액은 187억 7,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5억 3,400만 원 증가를 하였고 지특보조사업은 30억 4,4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금보조사업과 특교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은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보다 63억 6,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48억 6,700만 원이고 그 중에 상수도사업 예산이 159억 2,300만 원, 하수도사업 예산은 18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 159억 2,300만 원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48억 8,6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10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89억 4,500만 원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91억 6,8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96억 7,7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