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열 의원 발언

실무과장에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구민상을 주는데 구민상 수여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신정을 받을 때 자부담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5년, 2006년 사업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없는데도 지원이 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는데 자부담도 검사를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8조(보고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시행규칙으로 보강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연수구자원봉사대, 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 외 몇 군데가 중복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다가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올해 실링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다룰 때 당초예산에서 8,2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 보조금 심사를 3월에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해서 올 해 3,968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협의회에서 심사 조정해서 700만원을 결정했는데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예산을 주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나갔는데 보조금에서 왜 또 받은 거죠?

총무과에서 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지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회계질서를 흐트러트리는 것 같습니다. 연수구 자원봉사대를 보면, 1억 7천만원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2,590만원이 신청돼서 1,412만 5찬원을 또 배정해 줬습니다.

자원봉사대는 세목이 민간위탁 사업이 맞습니다. 생체협은 보조금으로 줘야 되고요. 작년 선거업무도 혼란이 와서 회계질서가 흐트러지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중적인 예산요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오이고 구청장 명의로 대책을 10월말까지 세우셔서 향후 개선대책을 의회 의장 앞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3개 단체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죠?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사무장 1명이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이군경회 1,404만원 인건비로 결정되었고 사무장 인건비로 9,89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360만원 중에서 사무장 인건비 84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360만원 중에서 사무장 인건비로 840만원이 결정됐고 전몰군경유족회도 1,36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840만원이 결정됐는데 사무장 인건비가 삼중으로 겹쳐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의 인건비이고 사업비가 없습니다. 보훈단체라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세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무팀과 관련해서 자치법규상에 청원경찰복무규정을 4월에 만들었는데 제12조에 반장이 매월 월별로 작성하여 전월 28일까지 결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5개월도 안됐는데 이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복무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이행을 잘 지켜주시고 청원경찰근무배치 현황을 보면 몇몇 대원들은 치우친 근무지 배정을 받고 있는데 대원 19명이 정문하고 후문, 본관, 아암도에 근무하고 있는데 과장님, 규정을 둔 정시 이동이 됐으면 합니다.

교대를 7시 30분에 하던 것을 9시에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그때가 가장 복잡하고 미리 교대해서 맑은 정신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9시에 교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 때에는 조금 늦추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민상조례가 있는데 과거 수상자들한테 100만원씩 부상을 해줬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수상자의 기록에 관한 사항인데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14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의 수여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식전에 초청 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우리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을 합니까?

어제 인천시장이 왔을 때 초청이 안됐죠? 제가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초청해 줘야 됩니다.

조례 만들면 뭐 할 겁니까? 시행도 안하면서요. 그리고 연수구상근인력노사협의회운영규정이 있는데 제22조, 제23조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고충처리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규정은 만들어놓고 하지 않으면 뭐 하러 만들어 놓는 겁니까? 조례나 규칙을 보면 제대로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구성을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것도 청장님 명의로 향후 대책을 세워서 구의회에 10월말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 놓친 게 있는데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니까 제14조가 일시차입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3조 제1항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4항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규칙을 바꿔주든지 해야지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지방공무원운영령에 의해서 미리 예고를 하는데 선호 부서끼리는 상호전보 금지로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요팀 근무자를 공모하는데 취지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지정돼 있는데 내정해 놓고 공모하면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 27쪽, 「통장 선진지 시찰지 변경 검토에서 향후계획을 보면 선호지역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07년 예산 반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를 보내는데 인원 80명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1인당 36만 2천원 정도 나오는데 이 돈으로 해외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연수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분석결과가 E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통·반장을 해외로 보내주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세외수입 과징현항을 보면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주문을 드리면 각종 납부고지서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나요? 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제작·관리하는데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특단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말까지 보고해 주세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까지는 구세로 보는데 면허세는 2004년 68건, 작년에 93건, 올해는 160건, 재산세는 2004년 174건, 작년 172건, 올해 400건의 과오납이 늘어나므로 써 세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세금을 자동 이체하는데 한미은행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은행은 왜 안 됩니까?

금고가 인천시나 우리 구가 다른 은행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행정중심의 행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른 은행 것도 있는데 집행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미은행 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별도로 내야 됩니다.

이것은 구민중심의 행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10월 30일까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인이 1회 방문하고 민원후견인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심사관 대장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연수구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보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토요일은 13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해야겠네요. 자동으로 지정되는데 민원행정팀장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징수율이 18.5%밖에 안 되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2002년 25.7%, 2003년 23.1%, 2004년 19.3%, 2005년 18.5%로 징수율이 저조해 해당부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하고 사회복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분장을 봐도 헷갈립니다. 업무 분장을 새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무의 중량만 갖고 분장한 것 같고 우리조차도 알기 어려운데 주민들은 얼마나 알기 어려워하겠습니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연수구에 있는 사람들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지역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단점이 연수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자 들을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장이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선거때 참모라든가 아니면 지인들 그런 함정조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질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고용을 연수구에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복지업무나 고유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역적인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운영조례를 보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는 자도 들어가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연수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자, 3년 이상 거주한자 전문지식이 없어도 그러한 분들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장이 선거때 참모나 친인척, 지인들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직 고용관련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그분들이 고용의 불안정과 업무에 대한 적극성도 떨어질 수 있어 잘하면 지속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변상황에 따라 쓰고, 안 쓰고 할 수 있어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을 보면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법에는 96조밖에 없거든요?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을 현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올라갑니까? 단체에서 바로 총무과로 올라갑니까? 4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한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로 사무장하고 간사비용 840만원씩 실제 한 단체에서 세군데 보훈단체를 관장하고 사업은 거의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실과 상이하게 올라가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예산을 작년에 1,350만원 받았고 올해도 1,400만원 결정됐더라고요.

자원봉사대가 혼합직영으로 운영되는데 예산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대를 관리해 주고 자원봉사대에서 센터를 이용하니까 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직을 고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교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도 과거에 안석봉 소장이 있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단체장 측근이 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계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가한 시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 각종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미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죠. 정치적인 환경에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년 안으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2동 연수사회복지회관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는 데는 비좁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