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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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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출석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철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정원 보직 임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능률성있게 일을 해야 되는 데에 감사의 전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직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인사행정과장을 오래 했었는데 업무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고 각 사회단체를 보면 각 동의 새마을단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16쪽,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황용운 위원하고 서연희 위원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안돼 있고 총무과 자료가 제일 성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밑의 직원들을 잘못 둬서 과장님이 욕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옥련동에 투표소가 몇 개소 있죠? 5개소가 있는데 인천 투표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 중에서도 옥련동하고 청학동이 제일 낮습니다. 옥련동 인원을 확인해 보면 분동되기 전 것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벽산빌리지 같은 경우 옆의 축현학교 앞에 가서 투표하는 게 좋습니까?

한참 넘어가서 영복교회 골목길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영복교회 앞에서 하게 해놨는데 왜 먼 곳까지 투표하러 갑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야 투표율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미리 투표구를 재조정하셔서 준비해 놓으셔야지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통반장이 몇 명입니까? 통·반장까지 15억 4천만원입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가 연간 7,800만원 들어가고 장학금이 8,200만원이고 선진지 시찰이 2,940만원 통·반장 직무교육하고 총 15억 4,957만 7천원이 들어갑니다. 통장님들 임무가 뭡니까? 거의 다 안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일을 안 한다기 보다 동장님들이 일을 안 시키는 겁니다. 시스템이 올 스톱입니다. 옥련동 순찰을 돌다보면 무단투기하는 데가 많은데 통·반장 반상회를 자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동장이 참여한다든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달에 한번씩 연수한마당만 배달하면 끝납니다. 통·반장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15억이면 공무원 4~50명을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통·반장 임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65세 이하의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를 위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절차대로 안 하지요?

동의 민방위대장으로 편성돼서 민방위 훈련할 때 나갑니까? 나가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다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만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통장기준으로 지급토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심사는 배수범위 내에서 해당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7급에서 6급을 심사할 때 승진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승진기준이 평점하고 교육점수, 표창점수, 경력평점, 모범공무원 선정을 적용합니까? 조례에 의하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같은 진급자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번에 적용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연수구가 개청한 이래 여성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진급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 기획감사실에 가지 않으면 계속 밀리고 자료를 보면 여성공무원은 30년이 넘어도 진급이 안 되고 남자직원들은 26년, 27년 돼도 진급이 되는데 여성공무원을 적극 우대할 수 있는 구청장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동복 위원입니다.

통·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한 것 있죠? 통장업무 수행 40%, 조직의견 69%, 통·반장 위촉연령이 30세에서 60세까지 59%, 통·반장의 임기 2년으로 1회 연임 응답자가 44%, 모집제도 개선필요 60%, 개선방법 70%로 나온 대로 할 의지가 있습니까? 45개의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는 빠졌거든요.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단체별, 동별 명부에 대해 재정비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겁니까?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받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나가서 독려해서 받는 게 몇 건입니까? 전달체계가 잘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보에 납부했는데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1차 처음에 하고 반송이 되면 1차 독촉을 하고 납기가 안 되면 그때 공시송달을 하는 겁니다. 1차만 하면 체납처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1차 독촉장을 보내고 2차로 했을 때 해야 되는데 결론은 공무원들 면피용입니다.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명단이 이중으로 작성 되지 않습니까? 근거서류 아닙니까?

컴퓨터에서 빼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고지서를 분실할 수도 있고 처음 안 내면 무조건 공시송달을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나 대장에 들어있는데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과의 체납에 대해서는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세금기동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복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부과해서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보증 선 사람도 그렇고 결손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85년 부터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쪽,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기관」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능허대축제 기념 체육대회」가 나와 있는데 예산을 주면 영수증을 확인해 보십니까?

보조금을 줘서 12월 31일까지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까? 각 보훈단체에 쓰레기봉투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현황을 받아서 명단을 동사무소에 할당해 줘서 통반장을 통해 주든지 해야지 쓰레기봉투 수령하려 거기까지 와야겠습니까? 제도개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27쪽, 각동별 주민생활지원팀 배치현황 및 업무분장내용이 나와 있는데 옥련동에 2명, 선학동에 5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도 세대수에 비해서 나온 거죠? 10명이든 100명이든 행정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련동 지역은 훨씬 큽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행각합니다. 5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남인천농협 부녀회에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유가 뭡니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