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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6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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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제52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시킨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그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른 변화가 있느냐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변동사항이나 하고자하는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동의안 심의여부에 대해서 거제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제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1월12일 제55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작년 10월 심사 보류시 위치가 부적절하고 협약서 내용이 미흡하여 심사보류 결정하였음에도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대안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1월9일 시주관 간담회시 유물 소장자의 뜻으로 위치를 바꿀 수 가 없으며 협약서 내용은 의회에서 선동의를 해 주면 보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되풀이 되었으며 또한 이날 유물 소장자가 참석하기로계획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아 그 분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특히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전시할 유물의 종류나 수량, 가치성이 중요함에도 당초 동의안 제출시 전시할 유물을 3,500여점 약3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지난 1월9일 간담회시 자료에 의하면 1,427점으로 약4개월동안 2천여점이 줄어들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물이 당초보다 2천여점이 줄어든 이유등 7가지의 자료를 시장에게 요청해 놓고 있으며 자료가 도착되면 검토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심사보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변동사항이나 건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갑자기 이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서면으로 회기동안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거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물 소장자의 동향, 언론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아는 대로 보고해 드리면 저 지구가 유물소장자가 보유하고 있는 거제대교지구가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먼저 하는데 사업계획서안에.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안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지만 부결이 된 상태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개인적인 시장님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를 국변을 하기 전단계 지구지정단계에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일단 장소가 포로수용소유적지 안은 안되겠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답변이라고 보고 그 뜻을 저쪽에 전달을 했고, 의회에서 결정여부에 따라서 다시 재논의하든지 안하든지 결정되겠고, 수량이 차이나는 것은 당초에 1,427점밖에 안되는데 왜 35백점정도 되었느냐 하는 것은 유물 소장자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입안을 해서 그렇고. 그 이후에 1,427점이 확인되면서 소장자가 다시, 계속해서 뜻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추진할 의향으로 더 확보해서 지금은 약2천여점 정도가 확보되었다는 이야기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1,427점만 가지고 있고,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아깝다. 어디 있어도 우리 거제에 잡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장소가 가능하다면 폐교라도 사서 이것을 다양하게 예를 들자면 흑수선 촬영장소를 좀더 꾸며가지고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저희들이 당초에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선택할 때 보고하면서 십년 후에 우리 손으로 넘어왔을 때의 관리가 얼마나 용이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비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장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반복됩니다만은 꼭 있어야 되고 아깝긴 한데, 장소가 소장자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의회에서 부결을 시킨다든가 내년에 자동적으로 폐안이 된다면 저쪽에 계속 권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 밖으로 가져 나가지 말고 거기다가 유치를 좀 해 달라. 구체적인 안은 개선조직을 통해서 결정을 서면으로 회기동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위원여러분, 문화관광과장님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오량쪽에 관광단지가 조성이 안됩니까? 그럼 소장자 뜻에 의해서 자연사박물관 위치가 규명된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권고를 해서 그 쪽으로 된 겁니까? 본인 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 계획 그림을 그릴 때 자연사박물관 그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결국 어쨌든 권고 자체는 시장님이 했더라도 본인이.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역시 저 말씀하고 같은데. 아깝다. 당초에 시장님이 그 물건을 처음 봤을 때 흔쾌히 좋다. 우리 한번 해 보자고 했던 말의 책임도 일부 포함이 안되어 있겠습니까? 나가는 것이 아깝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거기에 있어서 본인도 승낙을 한 것으로.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장소는 여기가 좋겠다고 한결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고양쪽에 계획을 보면 본인이 물론 자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중화되는 것은 그렇고. 관광단지 이용화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 쪽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자기들도 걱정을 안하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참고적으로 비록 여기 안된다하더라도 폐교나 이용해서라도. 아깝다. 그 말은 이해는 되는데, 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십만평이 자기내들 구역안에 있어야 다소 나마 되지.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아닌 다른 장소에 저것을 하면 안됩니다. 바로 내일부터 죽 써 먹어라는 얘기를 권하는 입장이 된다 말입니다. 내가 관광을 좀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연에버랜드 안에 호암미술관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과 지식인들이 거기에 가기를 원하는데, 에버랜드 안에 입장을 하고 다시 그 안에 호암미술관을 입장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한 쪽으로 되어 있어서 별개의 같이 한 울타리 안에 되어 있거든요. 일부로 가는 사람 아니면 안간다 이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것도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갈 수 있지만 다른 자리에 있다면 특별히 계획을 세우고 해야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동원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는 대단한 의문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윤현수위원님께서 말 씀하시는 것이 관광단지 안에 시설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라는 얘기지요.

이영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만은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도래지 문제가 환경운동연합하고 초록빛깔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지난 13일날 장래 예측에 대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같이 개체수를 다시 조사해서 재조정하자.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이 2년동안 4차례에 걸쳐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전역이 거기다 해안선 으로부터 5백미터가 아시다시피 문화재보호법으로 묶여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에 어장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기안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일부 어민단체하고 어민후계자들하고 어촌계 수산과장을 통해서 문화재청에 자연은 보호되어야 하고 보전되어야 하지만 우리 생존권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촉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서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같이 토론을 해야 되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큰 제약요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한번 정도 몸부림 쳐본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업권 재면허 발급 받을 적에 지금까지는 아비도래지 문화재청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됐거든요. 그것이 어찌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아비도래지에 관할 재면허를 받을 때 문화재청에 동의를 받아와야 재발급이 되는 겁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물을 퍼올리는 호수까는 것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리고 그 새가 일생동안 육 지에 한번도 날라오지 않는 새입니다. 천연기념물도 아닙니다. 다만, 주남저수지가 천연기념물 새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종 새가 오기 때문에 자연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 쪽으로 해서 금을 그어 놓은 건데.

이영신위원장

그 내용은 지난 19일날 경상남도 어업인후계자 대회장에서 어업인후계자 몇 분과 논의를 한 바 있고 당초에는 오늘 아침 10시경에 어업인후계자 회장과 면담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급한 일로 창원에 간 것 같습니다. 내일 9시전에 도착하도록 해서 협의 의논 수렴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도록.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의회나 시나 그 사람들을 죽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생존권이 달린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서 심사보고된 사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제52회 임시회 및 간담회시 거론되었던 위치, 협약서, 유물등 7가지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제시나 답변이 없었고 또한 여러 여건을 판단컨데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선만규씨가 신청한 사등지구 국토이용변경신청내용 중 자연사박물관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거론되어 오던 위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부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신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