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곽승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및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11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 의원과 최정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개화1길과 죽전교 주변은 그간 거창읍 변두리 동네로 취급받으며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외되어 온 탓에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동천저류지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은 늘 침수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2009년에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요청으로 군에서는 소방방재청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전국의 9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연말까지 4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인공저류지 설치와 부족하나마 주민휴식공간으로 수변공원 조성, 화강석 조각벤치 및 운동기구 설치, 산책로가 조성되어 인근주민은 물론이고 대우아파트, 에이스타운, 그린아파트를 비롯한 화목아파트 주민들과 가지리․거열로 북부지역 주민들 그리고 연접한 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간 이 지역 주변은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인구가 유입되어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고 동그라미 어린이집에서 샛별중학교를 지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있으며 동천변에 거창하천 환경교육센터가 건립되는 등 주변 여건이 급변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군의원은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천저류지가 재해예방시설로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친수공간, 녹지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둘째, 가뭄에도 물이 끊이지 않고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추억의 샘터인 참샘과 빨래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이를 역사적으로 복원하고 셋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 땅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동천저류지 주변과 자연스러운 도로 연결로 저류지 주변을 공원화하는데 촛점을 맞춰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동천저류지와 거창하천 환경교육센터를 잇는 보행교를 만들어 센터와 연계한다면 하천과 습지가 살아있는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천저류지 주변 공원 조성사업은 거창군민의 산책로이자 힐링, 문화공간이 될 것이며 복합 생태문화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동천저류지 주변 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거창군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총괄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제1조에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710억 7,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예비비는 1,328억 8,200만 원이며 지방채 한도액은 116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53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예산 규모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6,066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644억, 5,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38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가 1억 2,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23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는 426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조정교부금은 77억 1,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33억 2,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69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기능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538억 4,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그 중에 공공행정 분야가 14억 4,500만 원 증가,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4억 6,3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교육 분야는 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 분야는 2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환경보호 분야는 7,900만 원이 증가한 447억 8,4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억 3,2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021억 8,300만 원이고 보건분야는 2,700만 원 증가, 농림분야는 59억 5,6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15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수송과 교통분야는 14억 3,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와 지역개발 분야는 221억 3,7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예비비는 1,328억 8,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본청의 예산은 471억 3,3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직속기관은 49억 6,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991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3억 8,0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57억 8,3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12억 5,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2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 분야가 1,1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575억 4,9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억 4,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36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38억 5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66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 분야는 289억 4,9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1,948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융자 출자 분야입니다. 융자 출자는 30억 2,8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341억 8,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기타는 206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한 1,443억 4,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안전 분야에는 재난 마을방송 보강사업으로 2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분야는 평생교육 시설보수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는 가조 온천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와 족구장 휀스 설치에 1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는 주거임차 급여에 17억 7,400만 원, 연중 방학 중에 급식지원에 6억 2,300만 원,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있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9억 5,600만 원, 다음에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각각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4,300만 원, 그리고 농림분야에는 벼 육묘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 그 밖에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용 지게차 구입지원 그 다음에 4월 이상저온 농업피해 재난 지원금, 과수농가 고소작업차 구입지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에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과 산촌분야에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와 재해대책비로 각각 1억 1,400만 원과 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통분야에는 양향교와 한들 간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 읍내 순환 공영버스 구입에 1억 3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아카데미 파크 웨이 조성사업에 24억 원, 변전소와 정장마을 간 산업단지 도로 개설공사와 방주아트빌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각 10억 원씩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교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한들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스카이 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대평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위해서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충, 그 다음에 석강농공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에 각각 2억 원과 1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51억 6,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41억 3,300만 원 증가를 하였고 균특보조사업은 3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금보조사업 2,000만 원, 특교보조사업에 8억 원이 증가를 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은 1억 10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있는 국고보조사업, 균특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특교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