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업무보고 차례가 오기 전에 시민지적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메모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하다. 병원으로 후송중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듣고 CT촬영까지 마치니까 12시였습니다. 그때도 환자는 소변으로 피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득히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식 남명선생의 공연이 2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관광과가 주무계기 때문에 공연비를 15백만원이나 주면서 주관을 해 주지 않으면 되겠나 싶어서 걱정을 한 나머지 시의회하고 조율만 된다면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되면 부득이 그것은 문화원이나 그쪽에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단위 행사는 총무과에서 과장이 규모가 큰 것을 하고 소규모행사는 계장이 통상 봐 온 것이 관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사회를 보게 되면 국장이 나가서 경과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과장이 볼 수도 있고 계장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사편찬. 지금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11월 29일날 시사편찬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제시사를 시지로 바꾸는데 전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제목이 거제시사라고 나가는 것하고 거제시지라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사, 울산시사, 진주시사만 시사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것은 시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시지 안에 시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시사를 시지로 바꾸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부를 인쇄 작업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1월말에는 납품이 되고 2월에는 간행물이 배부되는 쪽으로 단, 2천부가 배부되는데 1천부는 무가지로 배부하고 1천부는 유가지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관광홍보 이벤트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2월 10일날 고로쇠 약수제를 했고 4월 14일 진달래 축제를 했습니다. 8월3일까지 바다로 세계로 해양스포츠 MBC가 주관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 불친절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축제행사를 할 때에는 동선이 협소해서 차랑 체증을 빚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포츠 행사장을 매번 설치함으로써 철거하고 설치하는데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친절에 대한 근절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교통체증 해소 방안은 입구에 화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고 스포츠행사는 영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사곡삼거리,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에 각각 있습니다. 사곡삼거리하고 장승포 여객선터미널은 주말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는 뜸한 편입니다. 그러나 거제의 이미지 때문에 운영이 불가피하고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기때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역시 바가지 요금, 입장료 징수에 대한 반발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겠습니다만은 입장료 징수 취지는 청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입장료 받아서 돈벌이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작정 놓아두게 되면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가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외포 생가를 정비해 놓고 많은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3백여명이 줄잡아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가말고 생가 안쪽에 있는 부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할머니가 완강하게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도내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에 기록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의 경사도가 심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사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입을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 자원화해서 시민의 자존심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흑수선 영화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촬영을 승인해 주셔서 잘 마치고 지금 입구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촬영현장이라는 플랜카드를 붙여서 많은 관광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은 생략하고 촬영을 한 구천분교를 매입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과제를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할 시에는 별도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사실상 12월말까지 교육청 임대 기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년 한해 동안 다시 임대를 연장하든지 이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옥포루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옥포루 수해복구 공사는 기둥 밑둥이 썩어서 건물이 이탈 되어서 쇳가루가 빠져 나오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복구공사에 넣어서 해체 복원을 확정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상판에 나무를 깔아났던 그 부분을 시멘트로 하고 그 위에 주춧돌 높이 만큼 기둥을 잘라내고 주춧돌을 다시 세워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방금 짓고 방금 뜯었느냐는 악성루머가 나올 것 같아서 짤라낸 부분을 사무실에 갖다놓고 견본으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완벽하게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페이지. 아비도래지 보호구역 조정입니다. 약 30여년간 묶여져있던 아비도래지를 지난 7월 5일날 문화재청에 방문 건의하여 문화재청장님과 합의를 하고 서이말등대소부터 개포도까지의 해안선만 남겨놓고, 아비도래지 구역이 축소되어서 어업활동이 자유로워지고 민원관계가 줄어들지 않을까? 큰 효과를 봤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는 서이말등대소부터 개포까지의 연안에는 법의 적용이 더 확실해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도 고현성 보수공사 이것은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준공을 했고 2001년도 고현성 보수공사는 지금 설계보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을 해서 승인이 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폐왕성 보수공사는 현 공정이 70%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에 덕포 강망산봉수대 정밀지표조사는 동아대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입니다. 지난 12월 4일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선 이 공사가 대물을 변제해 주는 공사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했는데 다행히 20여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재능이 도급업체가 되고 조경업체가 조경공사를 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자기의 필지가 3분의2는 편입되고 3분의1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사주지 않으면 협의를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되고 나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상 미협의된 토지 수용절차를 추진하고 잔여 부문에 2차로 공원사업 시행 협의를 하고 전기.통신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동백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백테마공원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동백숲 도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20억원입니다. 공공투자부문이 80억이고 민자가 40억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국립공원협회에서 했습니다. 문제점이 부지 매입을 하는데 외곽주차장을 하고, 사업구역내에 사유지가 있고, 또 산림청 소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상 사용 협의가 과연 가능할지? 대체지구를 매입을 해 달라고 할지? 그런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개인토지는 그 중에서 8%정도됩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에게 용역회사가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연을 그대로 살린 탐방코스로서 거제에 와서 두시간 정도 잡아놓을 수 있는 코스로 그것을 가꾸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소는 동백이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오솔길을 만들어서,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설명한 김에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라왔지요?

예.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필요없이.

우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이 위에 집단시설지구입니다. 호텔이나 노자산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이 내용을 잘 아는 시설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입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국도 14호선입니다. 도로 아래쪽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개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청색라인 구간인데 10만㎡입니다. 이 사이사이 있는 것이 개인사유지로서 답은 없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쪽은 국유지인데 산림청 소관 부지로서 보전수림으로서 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테마공원조성을 하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진입공간 확보를 어디에 해야 되는냐는 것이 문제였는데 당초에는 이 안에 넣을 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 여건상 수림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보면 집단시설지구 24만8천㎡입니다. 이 중에서 동백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집단시설지구 주차장부지와 문화시설지가 약 3만㎡가 됩니다. 이것을 진입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테마공원조성부지는 산림청부지 90%이상을 할 이렇게 입지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학동초등학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상으로는 아까 이야기 한 집단시설부지가 약 3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이 1만86백㎡ 되고 나머지 1만1,546㎡가 광장하고 그 다음에 방문객 센터, 일부 특산품이라든지 매장, 상가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게되면 티켓팅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3백m 진입도로를 내어서 그 사이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수림대가 조성이 되는데. 작은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각 주제 테마별로 만남, 약속은 동백테마공원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를 주었습니다. 동백꽃포장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자연수 관찰 나머지 대부분은 숲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7번은 갈등원이라는 소재로 만든다든지 8번은 카타르시스원, 약속원 예를 들어서 가정불화가 있는 남녀가 약속원을 걷는다면 시를 한수 읊으면서 마음이 좀 풀리고 또 혼인을 앞둔 사람들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심적인 충동을 주는 이런 것을 연출을 할려고 용역회사가 상당히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꼭 이대로는 안되겠지만 이런 형태의 시설요소에 앉혀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밑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바다쪽으로 테마공원을 만드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오솔길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바다를 인접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환경부에서 공원변경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원변경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공계획을 지난 10월 8일자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하고 같이 동백테마공원시설로서 일단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집단시설지구로 결정 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식물원으로 해서 10만㎡로 해서 공원 구역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까?

예. 지난 10월 8일자로 식물원으로 공원구역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국립공원협회에서 합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고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전체 사업 윤곽부분에는 협의가 되었고 문제는 국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용문제하고 그 다음에 산림 전용부분 두 가지 협의를 지금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다루어야 될 입장인데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었다면 고시된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좋겠고 만약에 산림청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 통과를 해 주었을 때 불응처리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산을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식물원으로 고시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환경부 공원변경계획을 넣는 것이 수월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좌우튼 고시된 것을 우리한테 보여 주고 지금 산림청에서 나무 하나 못 건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구두협의가지고 예산에 올라와서 다루는 것은 안되고. 고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산림청 국정감사시에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제에 동백숲을 이루는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펜스를 쳐놓고 전혀 이용하지도 못하고 접근을 못한다. 그것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길래, 국정감사 지적이 되어서 산림청 국유림 관리과장님이 학동에 나와서 직접 주민들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국유림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청도 해당이 되고 경상남도도 해당이 되고 거제시도 해당이 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여러 기관이 분산되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해 졌다. 그 부분 중에서 그당시에 남해안벨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원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거제시가 이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다. 그 계획이 이미 산림청 국유림 관리계획에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16번, 14번, 17번하고 지금 도시과에 있는 집단시설지구에 번호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벤트광장하고 그것하고 일치됩니까?

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에 이 부분은 주차장 부지가 맞습니다. 14번, 16번은 문화시설입니다.

도시과에 있는 계획서에.

예. 이벤트나 광장이 문화시설지구에는 들어 갈 수 있는 시설로.

그러면 이번 예산에 14번, 16번, 17번의 부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부지 매입을 별도로 나열을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시설지구 이쪽에는 지가가 상당히 높아 있는 부분입니다. 3만㎡같은 경우에는 9천평정도 됩니다. 약30만원으로 보면 27억원정도 토지 매입비가 듭니다.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시과에 있는 집단시설지구 계획서 대로는 투자에 대한 효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업자가 안붙는다 말입니다. 최근에 내가 듣기로 전체 땅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되어도 집단시설지구 안에 자체 공원변경계획을 안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장사가 되어야 장사를 할 것인데 그래서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해서 해 주면 아래 위만 사서 변경계획을 하면 그 사람들이 수월켔지요?

예. 그런 이점을 제공하는 것도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것이 10월 8일자 공원구역 변경 결정 고시한 부분인데 주차장 부분은 100% 그대로이고 단지 이벤트 광장부분은 문화시설지구로 되어 있고 문화시설지구안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백테마 공원 조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 조선테마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 사업비가 120억정도 투자될 계획으로 국비 18억, 도비 13억, 시비 29억, 민자 60억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사업위치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좀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20억정도 됩니다만은 기본계획 수립 후 관광벨트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목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거가대교 건설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공설 공원묘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로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목에서 부영으로 나가는 도로는 아스팔트로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우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하니까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저희 시에 수탁을 해서 시행해 주면 좋겠다고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들어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사업성을 재검토해서 호텔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주력산업 옆에 골프장, 해수욕장, 콘도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거가대교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관광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은 올해 장승포항에 공중화장실, 문동 휴양림에 진입로, 황포 해수욕장에 화장실, 해금강마을에 해수관정, 여차 해수욕장외 2개소에 음수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와현 해수욕장에 화장실, 덕포.농소.간곡 해수욕장에 화장실 개.보수, 문동 휴양림에 주차장부지 매입, 흥남 해수욕장에 암반관정 개발, 명사해수욕장에 야영장을 정비하는 것을 내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옥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17일날 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70%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30% 정도 남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재지가 불분명 한 다수가 있고, 토지 안에 있는 지상물 보상을 좀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협의가 되도록 해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민속장사 씨름대회입니다. 4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았습니다만은 45백만원으로 5백만원 더 벌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고령층에게는 즐거움을 주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립공설운동장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총 설치한 의자가 68백석정도 됩니다. 남아있는 의자가 15백석정도 됩니다. 5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있으면 착공을 하겠느냐, 계단도 있고 스탠드로 올라가는 진입계단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자로 올라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해서 돈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설명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게이트볼장외 6개소에 2억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사등에 게이트볼장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15일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 처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 되면 안한 곳이 한 개소가 있는데, 신현읍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국실업배구대제전입니다.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당초 세입계획을 21백만원으로 잡았는데 31백만원의 수입이 올랐습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2002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양달석 화백 기념비를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등리 성내마을 입구입니다. 이미 문화관광부가 조그만 자연석 오석을 만들어서 화가 양달석 화백 출생지라는 표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좀더 예술혼이 담긴 기념비를 한 개 세우고자 합니다. 양달석 화백의 그림은 소 밑에 목동들이 비를 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남문화상도 받은 분이고 우리 지역에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화가입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예산 승인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기념비가 어울러지는 그런 거제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청마기념관 건립사업 변경추진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변경 설계를 좀 해 봤습니다만은 역시 여러 가지로 사업비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고 동랑 청마의 출생지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출생지를 정리하는 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설명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거제 100년사 발간을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다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백년사는 인근 도시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교가 있을 때하고 대교를 만들 때하고 대교를 만들었을 때 사진을 비교할 수 있고 삼성이 들어오기 전에 대우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책에 남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누군가는 만들어서 넘겨주어야 겠기에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박차를 좀 가해서 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옛날 사진을 잘 안내놓을려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상금도 걸고 광고도 하고 기증자의 이름도 책안에 수록시켜 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대첩 승전행차 사업입니다. 약 4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옥포대첩기념 행사 때 너무 단조로우니까 군무 행사정도는 한번 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지배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과 제전위원회에서도 한번 하면 좋겠다. 옥포대첩기념행사를 좀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행차 행렬을 한번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로쇠 축제를 2월초에. 그 다음주에 설이기 때문에 시간 잡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고로쇠가 난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달래 대금산 축제,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행사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관광홍보 광고판 관리입니다. 기존 계약 관리되고 있는 것이 와이드 칼라 5개소, 새마을호 객차내 468량, 대형 옥외 광고판 대교앞에 있는 것. 신규 설치할 때에는 사천공항에 와이드 칼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음에 부산 아시안게임 전시관에 무빙 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거제를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책자와 전단을 각각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4시간30분에 거제로 들어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4시간 시대. 통영까지 되면 거의 4시간대에 바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거제를 알리는 관광 홍보물은 이미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거제로 오는 길목에 배부를 해서 거제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광안내판 및 등산로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아무리 해도 또 해 달라는 것이 관광안내판이고 등산로 표지판입니다. 산을 오를 수 있는 곳에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해 주도록 하고 로마자 표기 K를 G로 고치는 문제라든지 윤현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거제 포로수용소는 포로수용소 유적관으로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불편·불만 해소대책입니다. 거제를 찾는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고급화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떠나면 고생이고 거제로 오는 심리가 촌사람이 되어서 순박하고 동정심도 좋을 것이고 회도 싱싱하고 저렴할 것이다. 이런 기대심리로 인해서 실망한 나머지 많은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값을 정하고 난 후에 먹도록 하고, 숙박시설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형촌 조성 사업입니다. 조금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형촌 제작에 3억8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무엇에 들어가는 돈이냐 하면 전기, 통신, 냉난방 공사로서 모형촌안에 관에 냉난방이 없으면 그 시설물들이 노후화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일부를 보완하고 시민 휴식공간, 티켓팅을 하지 않는 공간에 야외 폭포하고 유도안내 사인 시설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기, 통신공사는 마땅히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조경 및 부대공사에 5천만원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해 가면서 차츰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형촌 준공식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5월달 되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획은 중앙, 도단위 전.현직 대통령, 행자부, 국방부장관등 해서 우리 거제를 한번 오시도록 해서 포로수용소 유적관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것 역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간단하게라도 유적공사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전국에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반곡서원 정비계획입니다. 반곡서원은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겠습니다만은 그 앞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우선 부지도 확보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부지매입에 소유되는 사업비는 승인을 해 주셔서 8천만원을 확보해서 곧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아울러서 하고 둔덕-거제간에 목조문화재라든지 고려해양청을 소재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거제시에서 가장 오래 된 사찰인 세진암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언제라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고현성 보수공사, 오량성 보수공사, 폐왕성, 가배량성, 사등성, 옥산금성, 거제기성관, 거제향교 보수공사, 포로수용소 경비대장 집무실 정비에 총 32억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중에 반인 16억정도는 국가에 의존할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관광 자원을 잘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해금강 분교 활용계획입니다. 명승 2호인 해금강 입구에 소재한 폐교가 계속 부식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교 재산을 활용해서 특성있는 관광자원화하는 추진 방안을 강구코자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입지 여건을 보면 관광명승지하고 인접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쪽빛 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조망이 수려한 곳이고 하계 피서객들을 많이 유도하면 간접 소득, 반사적 이익이 우리시에 오지 않겠나, 그래서 활용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만약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4억56백만원정도가 되면 잠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겠고 조금 보수를 하면 2억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남한테 뺏앗기기가 조금 아까운 땅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주어지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정비입니다. 아주 운동장에 배수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맹암거를 좀 묻어야 되고 아주보조구장에 조경 및 주차시설을 못했습니다. 궁도장 시설보수 3개소, 동부 산양에 동네 체육시설 1개소, 동네체육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25개소에 총 1억7천만원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도시권역으로부터 다소 외곽지역에 있는 청소년의 다기능 체럭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체육기반이 미약한 것을 확충해 주므로서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남부의 다대리 동네체육시설 바로 옆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가 TV에만 보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허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실적 및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씨름대회나 실업배구대회 또 내년도에는 마라톤대회를 할 것인데, 내가 좀 아쉬운 것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지훈련장 관계를 얘기 했고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지훈련장이 필요하다. 그 내용들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체육쪽에 사람이나 거제 전역 시민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되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주간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뿐이다. 2001년도 실적이나 2002년도 사업계획에 기초적인 얘기를 해 놓아야만이 여러 가지로 수월치 않겠느냐, 그게 아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직 훈련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려고 하는 10개팀이 김용구 코치를 통해서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표면화시켜놓지 못하는 이유가 운동장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목에서 마사장을 지정하고 마사를 대우가 싣고 갑니다. 어제부터 롤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팬스를 좀 높이면 좋은 운동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장이 한 개밖에 안나올 것이다고 하는데 두 개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우가 하기 때문에 선전하기가 힘듭니다. 운동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다음에 보조운동장에도 역시 대우가 26백만원을 들여서 장목에 있는 마사를 실어서 아주 보조운동장에라도 넣어주면 평탄작업은 지난번에 승인해 준 2억7천만원으로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탄작업을 하면 곧 운동장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가 확보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김용구 보고 오라고 해라. 그러면 된다. 12월말까지 마쳐 주겠다. 가장 추운 기간동안에 충분히 전지훈련을 할 수 있고 이미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자분들은 지레 걱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해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거제시축구협회 김호감독이 거제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운동장은 시민 운동장으로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면 육면은 아니더라도 삼면정도는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야만이 다른 자치단체에 안뺏긴다. 이런 얘기를 수 차례하고 갔습니다. 거제가 최적지인데 운동장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혹시 2002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왔는지 봤는데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아직까지 공개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시장님께서 신영기씨하고 거제출신 그분하고 문화관광부 실무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가 부지만 확보하면 시설비 50% 국비를 해 주겠다. 그런 선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공개될 상황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까?

주요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거제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고 그 위쪽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지목상 답입니다. 절대농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변을 해야 되고 대체농지를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하면 개발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고 아울러 관광자원화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볼 작정입니다. 예산쪽에 비쳐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4페이지. 관광홍보 이벤트 행사개최.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분산해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다로 세계로 스포츠 경기장 영구 설치방안 검토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구조라 하고 명사 두 군데를 놓고 해운대처럼 도저로 밀어버리면 바로 행사장이 되는 그런 지구가 조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싶어서.

경기장이 영구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면 분산했던 것을 한데 모은다는 그 말입니까?

에어로빅, 씨름, 비치 발리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해서 바다 체육시설.

10페이지. 아비도래지 보호구역 조정. 아비도래지를 축소시킨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도래지가 축소됨으로써 축소된 그 지역은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장들은 그대로 될 것이고, 만약에 재면허를 발급받을 때 문화재청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있는 어장은 괜찮은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간 연장을 할 때.

기간 연장을 할 때 문화재청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받아도 되는 건지? 현재 면허낸 자리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구역내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하는 것은 하지만, 기존에 있는 어장은?

기존에 있는 어장은 허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연장할 때 다시 받아야 됩니다.

수산과장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보호구역내에서 하는 행위는 모든 규제를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자체가 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일상적인 어업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조선테마공원 조성. 공공이 60억이고 민자가 60억인데, 동백테마공원을 보게 되면 공공이 80억이고 민자가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 60억원을 유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조선테마공원 말씀하시지요?

예.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회사가 삼성하고 대우를 다니면서 참여 방안을 직접 확인하고 설문으로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민자를 많이 끌어들임으로 해서 권한이 많이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보면 사업위치 선정이 200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민자도 안된 상태에서 그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할려고 하는데 투자를 할래? 그것 역시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몇 가지 위치를 놓고 어디에 하면 얼마나 투자가 가능하느냐? 지난번에 대우에서 적당한 위치가 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 투자의 반대급부가 와야 생색을 내지 않겠느냐?

위치는 우리시에서 좋은 곳으로 선택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좋은 자리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사박물관처럼 민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위치를 주관했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A지구를 할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B를 주장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소에 투자하는 조건으로해서 이 장소가 정해졌다하면 이 장소가 위원님들께서 좋냐, 나쁘냐를.

위치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3페이지. 거제시사편찬. 이번에 거제시사 편찬하는데도 계룡산이 몇 m, 노자산이 몇 m, 산높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높이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산의 높이가 거제시에서는 555m라고 하고 등반 산악회에서는 557m라고 하고 지적공사 지도 나오는데는 또 틀립니다.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번 시사편찬은 확실한 감정을 받아서, 인쇄는 들어갔지만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유명한 산이 약 10개정도 안 되겠습니까? 공인된 산높이가 나올 수 있도록 통일시켜 주십시오. 5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규모가 1.1평입니다. 이것가지고 안됩니다. 소위 말해서 주차장도 있고 공간이 넓어서 인터넷에 불만자들이 거기 들러거나 팜플렛을 가지러 왔을 때 거제에는 원래 횟값이 좀 비쌉니다. 좋은 회를 먹다보니까 비싸구나. 그런 사전설명도 가능합니다. 공간이 좀 넓어야 됩니다. 지금 사천 인터체인지에 가면 거제방향 5분거리에서 좌회전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거제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거기에 들어올 적마다 얼마나 그 아가씨가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써 붙였을까? 사천공항이나 사천휴게소에 가면 호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제를 찾는 유인물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거제관광 유인물 없잖아요? 시급한 것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천공항하고 사천휴게소 또는 사천인터체인지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못 올라 왔겠지만 추경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제정과 같이 예산 편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흑수선 흥행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위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흥행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철조망 들어가는 입구에 유명한 장면 사진을 뽑아서 흑수선 촬영 현장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사곡 삼거리에 흑수선 촬영장소 전방 몇 m, 동해안쪽에 가면 유명한 영화나온 것은 표지판이 사전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흑수선 촬영 현장을 사곡 삼거리에 붙일려고 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이라고 해서 입구에만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양달석 화백 기념비. 예산서에 3천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예.

거제에 그림거리는 동호회나 단체가 얼마나 입김이 세길래, 기념비 세우는데 3천만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난에 가장 공을 세운 윤장군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비석 새로 하나 만들겠다고 1천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누차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석 만드는데 드는 1천만원도 안되는데, 화백 기념비에 3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옥포대첩기념 공원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람만 하게 되면 왜 그것만 했느냐? 왜 여기는 안해 주느냐? 이런 도미노현상 때문에 시장님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자. 어느 장소에. 물론 옥포대첩기념 공원안에 이순신공신이 되어 있지만 비석을 만드는데 같이 하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

지금 있는 비석이 무척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비바람에 글이 안보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곳에 신경이 안쓰여지고, 뒤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세졌다는 것인데, 그렇다 해서 3천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체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옥포대첩 승전행사. 이순신 장군이 첫 승전한 자리에 무슨 윷놀이가 필요합니까? 삼군이 동참이 안되면 해군 군함이 여러대 와서 옥포 앞바다에 야간축제를 하든지, 군함에서 펑펑 쏘아 올리든지, 앞으로 이런 행사를 거제시민이나 관광오는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윷놀이하고 그네 뛰기하는 옥포대첩의 행사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축제 행사인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정한 이순신 장군이 대첩을 했다. 전야제때 해군함을 가지고 펑펑 쏘아 올려보세요. 전국에서 전야제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 주관이 바뀌어져야 한다. 지금 시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 그런 논란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민속행사가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민속행사는 시민의날 행사쪽으로 돌리고, 진짜 해군이나 육군이 와서 승전행사다운 옥포대첩기념행사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옥포대첩기념제전은 사단.법인화시켜서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메아리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여론 조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테마를 바꾸어야 될 때다. 오늘은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전에도 해군을 섭외해 봤지만 작전 나가는 시점이라고 해서 계속 참여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과장님 생각대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하지 말고. 이순신장군이 전세계적으로 1위잖아요. 송진포에 비석이 있는 그 사람은 일본에서는 해군 1위지만 세계적인 역사에서는 2위밖에 안됩니다. 전 세계에 해군 장군들이 와서 재현한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통영 한산대첩도 마찬가지이고. 일부를 부담하면 모르겠지만,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군악대 마저도.

당연히 우리 예산을 주어야 되지.

발전 지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증된 바는 없습니다. 거북선 문제인데, 옥포대첩할 때에는 거북선이 없었던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거북선입니다. 그런 것도 관광상품화 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거북이가 없었다. 역사 고증적으로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만 되고 자꾸 묻힙니다. 통영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청마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다고 해서 관광상품화해서 주도권을 가져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광아이템을 찾아서 이벤트화하고 상품화시키려고 하면 그런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어쨌든 이번에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문제가 있어서 덕포 주민들과 상의해서 입장료는 안 받기로 하고 개인사유지니까 주차비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쓰레기 수거였는데 조례제정이 되어서 시에서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 이거지요? 문제는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감시관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연발생유원지를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 한철에는. 시에서 지정한 사람들로 해서, 약간 명씩해서 환경감시모자, 호루라기, 완장정도만 챙겨줘도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경우 계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현실적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포대첩도 마찬가지인데 안에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전시물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순신장군의 유품이 영정하고 유사품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곳에서 난중일기를 가져올 수도 없고.

거북이도 마찬가지지만 옥포대첩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념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양한 물품들 안있습니까? 옛날에 탔던 다른 배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데 볼 것이 없으면 나와서 화가 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옥포루 수해복구 공사. 옛날 형태에 루를 지은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 안되어서 유지 관리가 곤란하니까 해체하는 상황 아닙니까?

해체 복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 형태로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문화재 복원하고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돌멩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안에 보면 돌멩이 기둥이 여러 개 안있습니까? 거기 있던 나무를 없애고 시멘트로 바닥을 2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위에 다시 주춧돌을 놓고 그 밑에는 썩어서 못 쓰니까 짤라내고,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고현성 쌓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쳤습니다.

이왕하는 것 고증을 거쳐서 형태는 비슷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백테마공원 조성에 민자 40억해서 됩니까?

민자를 우선 40억만 봐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지어놓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동백 분재를 가지고 와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은 더 늘어나고 우리한테 있는 세계 동백을 전부 주워 넣을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개인이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해금강집단시설지구부터 해서 대단위 민자유치사업들이 있는데. 민자사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해금강집단시설 지구같은 경우에는 공공자금이 100억, 민자 300억이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계획이지만 동백테마는 보면 총 사업비 120억 중에 3분의 2가 공공시설비 투자고 민자사업비는 40억으로 3분의 1을 투자합니다.

공원하고 호텔하고 규모가 틀립니다.

조선테마같은 경우도 총 사업비가 120억인데 시비는 29억이 듭니다. 그래도 민자사업이라 하면 공공에서는 기반 조성만 해 주고 민자 사업자가 대다수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많이 들어가고 공공시설을 살 부지가 많고 동백테마공원은 민자가 40억밖에 안되는 이유는 개인이 들어가서 분재 가꾸고 그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시설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민자사업할 때 시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민자사업자를 모집합니까? 아니면 민자사업자가 아이템을 제의해서 시에서 기본 구상을 짜게 됩니까?

우리가 기본구상을 짜서 들어올 사람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시에 의뢰하면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1m로 할려고 하는데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5m로 넓히려고 할 경우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가장 유리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사업한 것도 있고 개인이 전액을 투자한 사업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외도라든지 자연예술랜드, 둔덕에 짓고 있는 야생화 군락지 조성 이런 것을 보면 시비 전혀 안들이고 개인이 100%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구상을 가진 곳에 시비로 재정 보조할 수 있으면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확실한 민자유치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면 다양하게 응모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이 돈을 가지고 협의를 못합니다. 협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기본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제에 투자를 할려는 사람들이 안있습니까? 호텔을 짓는다든지 자연군락지를 조성하겠든지. 자기돈으로 어느 정도 한다면 시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기반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놓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확장을 해 준다든지.

16페이지. 관광유원지 편의시설 확충. 화장실개.보수가 덕포.농소.간곡 세 곳인데 덕포에 있는 화장실이 시유지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도로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화장실을 짓고 난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가 폐기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만약 도로가 개설되면 새로 신설할 것입니다.

지금 개설을 시킬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 내용은 덕포가 도시계획되기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집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건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계획을 가지고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보수한다니까 다행인데 작년에 침출수가 나와서 여과없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체육시설 정비공사. 궁도장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궁도장을 처음에 하면서 석벽도 쌓지 않고 급하게 매립을 해 놓으니까 충분한 다짐없이 슬라이딩되고 어차피 손질이 가야 할 입장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장에 게이트 볼장이 없는 읍.면이 있습니까?

사등면하고 마전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전동은 이번에 합 니다.

일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운은 바닷가에 간이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옥포테니스장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펜스나 화장실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돈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체육시설공사 벨트라인으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고치는 것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도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너무 소홀합니다.

30페이지. 관광홍보 광고판 관리.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딱 나가면 보이는 장소. 거제를 알리고, 거제를 가고자하는 구미를 돋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개량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제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같은 경우 관광진데, 관광안내표지판이 제대로 정비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 거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야간에 색을 넣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나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는 입간판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안낫겠습니까?

대교에 휴게소가 설치되면 안내를 할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3페이지. 관광불편.불만 해소대책. 작년에 주차 1일요금이 8천원으로 했는데 상당히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책정한 요금 안있습니까?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했는데 금액이 과다해서 그것 때문에 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문제는 엄격히 하고 있는데 법이 자율화되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학동에 주민들하고 국립공원측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었는데, 다른 결론이 난 것이 있습니까?

개인한테 주지 말고 한려해상국립공원쪽에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넘겨서 하든지. 본전을 찾아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해다툼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려면 주차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공원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는 합니다만 자기들도 목표가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작년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학동에서 안했습니까?

예.

물론 학동 자체가 거제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지만 결국 입장료를 내고 학동에 들어가서 행사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국립공원 장사치기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행사를 돌려서 구조라에서도 한번하고. 이런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구조라에서 행사를 하기에는 MBC가 제약요건이 많이 따른다. 입장료 문제는 어디까지나 올해는 받지 마라. 유람선 타는 사람한테만 받아라. 거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에서 위쪽에 결정을 따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개선될 것 같습니까?

들어가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나오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입장료를 받느냐? 형평성에 안맞다. 작년에 학동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올 여름부터는 모종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5페이지. 유적공원준공식. 통일안보 중앙협의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옛날에 한국반공청년단으로 여기서 포로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전에 거제시하고 이 단체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트러블이라기보다는 구매권을 자기들에게 달라. 기념품을 판매하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도 제의가 넘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고생을 하고 자기네들을 주인공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무엇을 달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장은 아니다. 그쪽도 고생을 했지만 우리도 여기서 쫓겨나갔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참여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쟁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해금강 분교 활용계획하고 흑수선 촬영지 구천분교가 6억이고 여기가 4억5천만원정도 되었는데, 거제시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향후에 운용 관리하는데 더 피곤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사서 차라리 그쪽에 임대를 넘겨주어서.

개인에게.

예. 예를 들어서 해금강같으면 그 방법하고 해금강마을회관에 넘겨 주어서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아까운 땅을 뺏기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로서는.

폐교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임대요청을 하면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임대를 주지마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무상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누구한테 준다는 말이고. 우리한테 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돌려달라. 팔지는 못한다. 그래서 못 팔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잡고 있는 것은 매각재산입니다. 못파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에 있어서는 매각으로.

예.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재임대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관리를 마을에서 해라. 그러면 마을에서 관리를 해서 수익분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게 동전의 양면일수도 있는데, 마을에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하고자하는 사람이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을 해야지.

막연하게 관리를 하라고 하면 안될지 모르지만 프로젝트를 주어서 할 때에는 관리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체육시설. 이것은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요?

예. 추경에.

남부면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있겠습니까?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학생수가 백여명이 됩니다. 밀접지역보다는 사용빈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에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써 소외지역에 체육의 다기능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물론 다른 시설도 좋겠지만 롤러스케이트는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형편이 안되어서 롤러스케이터를 못 사주는 부모님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사코 면장님 의견은 그 쪽지역에 애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 안들이고 해 줄 수도 있지 안있겠느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포2동에 덕산5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사비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롤러스케이트장을 개설했습니다.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이웃주민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서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파트 애들만 쓰고 이웃에는 개방을 안한다는 거지요? 없는 아파트 애들은 억울한 것이고 부모입장에서는 화가 나니까.

사비로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곳을 만들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설장에서만 타야지, 도로에서 타서는 안되겠지요?

다른 시설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지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빈도가 높지. 촌에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빈도의 차이일 뿐이지. 기호성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라도 탈수가 없는 곳입니다. 멀리서 롤러스케이트 타러 고현까지 나와야 됩니다. 접근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외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내려서 외도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외도가 식물원으로 고시가 되고 바뀌면서 입장료를 5천원으로 인상시키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입장료를 못 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는 한려해상국립관리공원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밖에서 는 못받겠다. 예를 들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입장료는 와현, 구조라, 학동, 도담포, 해금강은 배타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장승포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장승포에서 타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쪽에서는 외도 안에서 돈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외도에서는 그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받지 마라. 이것은 우리 땅이다. 나가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동백테마공원. 산림청 소관으로 국유림을 무상임대 받아야 되는데, 산림청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로 가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조선테마공원은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어떻게 꾸며 주면 좋겠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20곳을 잡아서 장단점을.

사실 감정의뢰를 해 보니까 1억6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필지가 3가지입니다. 전이 있고 임야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남겨놓고 어느 부분을사야 벽파정 궁도 활동에 지장이 없을지, 현장을 파악해서 보고를 마친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 할려고 했습니다.

예.

3층입니다.

올해 공원법에는 5층이하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할 때 3층을 했습니다. 여관을 승인할 때. 만약 호텔을 하게 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투자할 사람만 있으면 스카이라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층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6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국비가 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3백만원, 문화학교 지원에 4백만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4억5천만원, 동백테마공원조성에 4억72백만원, 거제조선테마공원 조성에 3억63백9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보수에 1억1백만원 내려 왔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 6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일반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는 한국예술문화단체하고 거제문화원. 사진으로 보는 거제 100년사 사진첩 제작에 1천만원입니다. 돈을 조금 보태면 사진으로 보는 거제 100년사는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보조사업은 옥포대첩기념제전 4천만원, 옥포대첩기념제전 가장행렬에 4천만원, 거제문학 22집 3백5십만원, 예술거제 9호 3백5십만원, 제9회 거제예술제 행사 3천만원, 거제예술제 특별초청 공연 3천만원, 전래민속예술 보존 육성 5백만원, 동랑.청마문학상 시상식 2천만원, 부처님 오신날 봉축 시민대법회 행사 4백만원, 성탄홍보 광고탑 점등식 4백만원, 남해안 별신굿 행사 3백만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6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8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시설비. 청마기념관 건립에 1억을 포함시켰습니다. 장승포터미널 도로변 벽화 정비. 이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항만청 펜스와의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벽화로 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양달석 화백 기념사업비 3천만원. 다음에 거제박물관 화장실 진입로 보수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출신 작가 예술작품 구입에 5점구입에 1점에 50만원씩 250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생가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재보수 국비를 포함해서 5억8천만원. 민간경상보조. 박물관 운영 2개소에 2천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시설비. 외간동백나무 보호 및 정비 7천만원, 문화재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 5백만원, 목조문화재 정비 보수하는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일부를 보수해야 됩니다. 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모형촌을 마무리하는데 시설비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좀더 올라 올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행사지원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운동부등 요트팀에 관한 내용입니다. 80페이지.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장기 전국 윈더서핑 대회 2천만원, 거제시장기 소년체육대회 2천만원, 거제시 검도대회 5백만원, 거제～구레간 생활체육 교류대회 1천만원,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5백만원, 8.15경축 실업 싸이클 대회 3천만원, 단위체육대회 25백만원, 시장기 수영대회 5백만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도민체전 1억2천만원. 전년도 예산이 3억2천만원인데 올해 2억7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옥포체육시설 운동장 조성공사에 3억, 거제운동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으로 1억.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거제농촌개발센터와 스포츠가 연계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25개소, 아주 보조운동장 주변 정비공사, 아주 운동장 시설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람석 의자 설치를 마무리 할려면 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계룡정 궁도장 지하수 설치. 사실은 궁도장 뿐만 아니라 등산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음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못 먹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제 연무정 화장실 설치, 장목 금무정 시설보수, 능포 벽파정 시설보수. 능포동 벽파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을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1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주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를 막고 펜스를 치고 하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려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땅 안아까운 사람이 없는데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거제관광 와이드칼라홍보. 이것은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서울역사내, 서울지하철 신도림역, 부산역사내, 부산지하철 중앙동역 11번 출구, 전국 새마을호 객차내, 사천공항 출구, 부산 아시안게임 전시관내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 거제홍보 화보집을 제작, 관광업소에 배부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신거제대교에 대형 광고탑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일 광고탑으로 제일 큰 광고탑입니다. 어느날 불이 꺼졌을 때를 생각하니까 이것은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비 관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행사지원비.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민간행사위탁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천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고로쇠 축제, 대금산 진달래 축제. 바다로 세계로 행사.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 예산에 1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로마자 표기 교체는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종합관광 안내판을 설치. 10대 명산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바다로 세계로 이벤트 행사에 경기장을 설치하는데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도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설비.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 동백테마공원 조성공사, 거제조선테마공원 조성공사,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정비에 와현, 덕포해수욕장. 장목 흥남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하는 문제가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목 흥남에 사실상 여름철에는 탈의시설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계속비사업입니다. 101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업체 위탁금과 장목관광단지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 위탁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104페이지. 시설비. 장목관광단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에 1억7천만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장목관광단지 공설묘지 조성을 8억여원을 들여서 우리 거제시가 해 달라. 그런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페이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거제시지회 21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예총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도 지원을했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은 작년에 3천만원 지원했는데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읍.면.동에 지원하라고 해서 1천만원 올렸습니다.

79페이지. 시청 요트팀 개인장비 구입. 84페이지. 요트 및 장비구입. 어떻게 두 곳에 올려놓았습니까?

미스트랄급하고. 각각 틀리는 내용입니다.

미스트랄급이 무슨 뜻입니까?

보트의 크기가 달라서 하나가 타는 것이 있고 둘이서 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에 6백만원입니까?

예. 우리 거제시를 알리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2월말까지 행사가 없는 달이 없습니다. 그것도 전국 단위행사를 많이 하니까 작년에 돈도 많이 벌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행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해도 될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거제가 커지면서,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검도대회하는 것도 지적을 했는데, 또 검도대회 5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검도대회에 3백만원 주고 그 나머지 2백만원은 별도로 예기치 못한데 쓰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됩니까?

부기는 이렇게 되는데,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도대회에 우리가 5백만원을 승인해서,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5백만원 줄려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위에서 다룰 것인데, 이것은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65페이지. 급량비. 문화예술행사 추진 특근자 급식. 5천원, 5명, 10일, 5회해서 125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는 5천원, 5명, 10일해서 25만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25만원같으면 한번 행사하고 나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리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되어서 현실적으로 맞게.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번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25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우리가 준 자료대로 안하고 예산부서에서 만들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1개소에 42백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8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4백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에 따라 올랐습니다.

청마기념관 안있습니까?

예.

당초에 15억으로 할려고 했지요? 근데 4억이 증액되었네요. 그리고 층수도 1층에서 2층으로.

2층을 하면 어떻겠느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동랑도 같이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셔서.

4억을 들여서 1층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행단계에서 시장님 방침을 최종적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주문해 주신대로 동랑을 같이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층을 올려서 동랑을 수용할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려 봤는데, 시장 방침은 다음에 받겠다. 시장의 결심을 받고 이렇게 밀자하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그것은 어떻게 해도 해야 됩니다라고 의회쪽으로 밀어 부쳐주어야 되지. 살짝 얹혀 놓아봤는데 되면 할 것이고 안되면은 참고로 하지. 과장님 그 말씀은 취소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랑을 플러스 시킬려고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설계한 곳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할려면 이만큼 돈이 더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지었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계장님들 과장되고 국장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산을 예산과에, 기획실에서 조정을해서 삭감이 되더라도 예산부서 탓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이라도. 옛날에는 자기 부서에 1천원이라도 깎일까 싶어서 아니할 말로 저녁이나 낮에라도 만나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 주어야 된다고 애걸복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금 설명대로 되면 할것이고 안되면 안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큰일입니다. 예산편성해 놓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잘못 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안해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새벽에 전화하고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가 있고 옥포대첩기념제전 군종 가장행렬 행사가 있습니다. 아까 업무계획 보고할 때 8천만원 중에 4천만원을 문화원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8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옥포대첩기념제전 군종 가장행렬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옥포대첩기념행사에 8천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것은 가장 행렬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8천만원이 소요되고 4천만원은 문화원에서 보조를 하고 4천만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4천만원만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옥포대첩행사는 별개입니다.

가장행렬 행사에 8천만원이 든다.

예. 맞습니다.

60페이지. 거제시 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안있습니까? 30만원 곱하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개소 아닙니까?

능포가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안넘어 왔습니까?

내년에 넘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67페이지. 거제예술제 행사 개최 3천만원하고 거제예술제 특별초청 공연 3천만원, 그 위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21백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큰 행사도 아닌데 한번 행사하는데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합니까?

21백만원은 1년동안 경영하는 사무실, 인건비, 제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제는 3천만원 이것은 사협, 미협, 금협, 연극협회등 단위 행사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총괄을 한 것입니까?

총괄을 해서 우리 시민의 날과 때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공연은 특별히 이벤트를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3천만원이 작은 예산입니다. 1억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지난번 저녁에 시민의날 행사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 위에는 제3회 동랑·청마문학상 시상식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청마기념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동랑을 넣는다는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동랑·청마문학상 시상식을 할려고 하는 단체 이름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랑·청마기념 사업회입니다. 청마기념사업회가 아니고. 동랑·청마기념사업회에서 하는 동랑·청마문학상을 수상하겠다는 것이지. 사실은 청마문학상이고. 예술대상을 동랑·청마예술대상으로 만들자는 안이 왔기 때문에 이 단체 이름이 이렇고 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이름이 동랑·청마문학상 기념사업회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시상식을 거제에서 올해 하자.

2001년도에 할려고 했는데, 당초에 논란이 있어서 통영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안하고 넘겼습니다.

69페이지. 장승포터미널 도로변 벽화 정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승포터미널에서 문화원으로 쓰고 있는 그 쪽 거리입니다. 2～3년 전부터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도 붉은 색과 푸른 색으로 하고 문화거리답게 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되면 정비가 안되겠습니까마는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이라서 벽화를 정비할려고 합니다.

벽이 없는데요?

도로와 터미널뒤에 주차장 안있습니까? 그 벽에 보면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난간을 군데군데 철거를 해서 벽돌을 쌓아서 도로변에서 보면 벽화가 보이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붙이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제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는데 벽돌을 싸서 막아버리면 답답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벽화라는 것이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손질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지저분 해지기도 쉽고.

물론 유리를 끼워 놓으면 유리를 파손할 우려도 있고, 사실 걱정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보기 싫은 벽이 있어서 벽화를 구성하는 것은 모르지만 벽화를 하기 위해서 없는 벽을 새로 만들어서 벽화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 그리고 양달석 화백 기념사업 추진. 비 한 개 세우는데 3천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그리고 83페이지. 벽파정 편입 부지 보상. 지난번에 사무감사하면서 능포동에 갔을 때 이 문제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매입을 해 주라. 그래서 본인은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했더니 4억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1억61백만원입니다. 감정이 상당히 적게 나왔다 했는데 우리는 감정이상 줄 수 없다. 어느 것을 살 것인지 안살 것인지 그 문제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장승포시 시절에 벽파정 조성할 때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상 사용하도록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 하면 거제시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소송을 해야 됩니까?

집은 우리가 지었습니다. 축대도 시설복구사업할 때 한 것으로. 나가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기땅이니까 계속 전화가 옵니다.

돈이 수백억이 들든 수천억이 들든 될 것은 되어야 되고 안될 것은 안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를 위해서나 동네 사람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라고 했다가 나중에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이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부지조성을 하고 축대를 쌓고 시설을 다 갖추어 놓으니까 이제는 내 땅이니까 내놓아라 이런 식입니다.

감정사가 산으로 감정을 했다. 감정이 잘못되었다. 자기 주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감정은 사실은 산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5천만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능포동에서 하는 이야기가 매년 5천만원씩 8년을 주라. 그러면 행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시가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은 모양이 안좋습니다.

이미 예산을 들여서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감정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안 받으면 어쩔수 없이 사용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 연무정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거제 금성 바로 밑에 있는 궁도장 가면서 동산을 해서 아침마다 거제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취도 나고 도저히 인근 시.군 단위행사할 때 민망할 정도다 해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장승포터미널 유람선 선착장 옆에 화장실이 3천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예산 5천만원에서 4천7백만원 들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어휘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테마공원이 맞습니까? 거제조선테마공원이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거제조선테마공원이라고 올라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조선테마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테마공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이지요? 박물관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테마공원이지요?

예.

조선테마공원이라는 말은 공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선테마전시관이라든지, 조선박물관이 맞습니까?

조선박물관이 낫지.

당초에 조선박물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것입니까?

왜 바뀌어졌냐면 당초에 조선박물관을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박물관은 지방박물관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 테마공원을 만들어라. 테마공원에는 국비 지원한계가 없기 때문에 좀더 올려 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탄력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으로 되어졌는데 부지조성을 해야 되고, 거제운동장 부지도 사야 되고, 동백테마도 집단시설지구지만 땅사야 되지요? 전문위원님, 의회에 이 세 가지 위치선정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지요?

예.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지요?

예.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1억이 넘어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되니까 의회의 의결을 먼저 얻어야 될 것이냐? 예산서가 먼저 올라와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세 개 다 예산서에 올라 왔거든요? 위원장이 4분 발언을 해서 이것을 짚은 것입니다. 관광과 소관 3건이 의회의 의결도 안 얻었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안 세웠는데 예산에 다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승인되어졌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의회의 의결건이 예산 통과되었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있냐고 할 것이냐? 사후에 받을 것이냐?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의 해석은 2000년 3월 1일부로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바뀌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는 해금강에서 해야지. 학동에 할 수 없고, 동백테마공원을 하는 장소는 동백이 있는 곳에 해야지. 다른 곳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정의 입지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조선은 분명히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의회에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소 절차를 결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확실히 정립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이 먼저냐? 어떤 순위가 먼저냐?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정립이 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을 것이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울 것이냐? 예산은 이것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논란할 필요없으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든지.

절차를 결한 것이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기획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실무부서하고 연구해서 더 이상 행정 절차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제운동장조성은 지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본계획을 용역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아닙니까?

예. 기본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방재정법에 위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는 다소 안맞더라 해도.

조선테마공원만. 거기에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가 내려온 부분은.

이미 동백이 있는 곳에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산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절차를 안지키고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제정되기 전에 법은 그렇습니다만 새로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법에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을 보면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야 할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2000년 3월 1일날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의 재산은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1건당 취득가격이 시.군단위에 1억원이상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처분이라 함은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조례나 다른 법령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신설, 증설, 용도의 폐지, 변경, 공공시설로서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양여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어떤 것을 봤을 때. 조례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이미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례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설하거나 신설할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로서 가름해도 안되겠느냐, 해석이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3차연도에 걸쳐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백테마공원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빠른시간 내에 세우겠습니다. 조선테마공원은.

아까 말씀한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거제에 체육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더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제운동장조성공사 부지매입비 1억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과장님 말씀은 대충 되어지면 용역형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확실히 1억이 용역비인지? 부지 매입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비가 1억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갈대밭이 되어 있고 토지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말고 용역비가 약 5천만원정도 되는데 5천만원이 남으면 땅을 산다든지.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부지 매입비로 잡아주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하고 부지 매입비가 어떻게 한 항목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시설비로 용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결정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예.

내년도에는 동랑·청마 예술대상을 만들자는 그 쪽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출생지가 정립이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법인 것입니다.

박물관은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일부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우리 거제의 긍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조성공사하고 사실 뒤에 따르는 관리시설을 못한 사항입니다.

조성공사하고 난 뒤에 스프링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속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약 1억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적은 없습니다.

설계해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3천만원가지고 스프링쿨러하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1백만원이 스프링쿨러 사용요금 아닙니까?

지금 시설하는 것은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때 의견일치가 잔디 구장을 다시 잔디구장으로 만드는 것은 안된다. 마사운동장으로 만들어서 하청면 체육인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잔디구장에 돈을 더 들여서 해 봐야 안된다. 그런데 지금 잔디구장으로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청면사무소에 관리 위탁을 주었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그 친구가 관리를 하다가 충분하게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고사가 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우리가 재원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을 날릴 판입니다. 아직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지하수를 파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자는 하청 청소년회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돋아나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한번 더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3천만원, 그 예산은 승인된 것입니까?

예.

맹암거입니다.

체육기금은 보고가 별도로 올라올 것입니다.

체육기금은 주로 유능한 선수를 발굴하고 격려하는데 쓰입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특별회계로서 장목관광단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희망 출장비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할려고 했을때 모자라는 부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출장비라고 해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주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3페이지. 아주지구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예산이 꽤 올라 왔습니다. 잔디하고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까?

잔디는 배수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잔디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잔디하고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운동장 시설 보강공사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까?

예.

먼저 2001년 업무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입니다. 2001년 3월 30일 국립공원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제출을 해서 2001년 10월 8일 공원구역조정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서 면적은 변경이 없고, 자연환경지구가 약 1.71㎢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가 자연취락과 밀집취락으로 분리되면서 자연취락은 0.603㎢, 밀집취락이 2.633㎢가 변경되고 1.445㎢ 감이 되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0.265㎢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업추진입니다. 구조라, 학동지구에 오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현재 구조라는 공정이 85%입니다. 1공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2공구는 처리장부지 문제로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조라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학동지구는 지난 10월 27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여기도 처리장 부지 문제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학동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결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정공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옥외광고물 종합관리입니다. 거제시 지정 벽보게시판을 150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6백만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7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불법광고물 광고주의 자진 철거 비협조로 인해서 사업성과가 미흡합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45건, 약 19㎞에 대해서 146억 95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현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총 763m에 대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차분 260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분 계획은 공정이 80%입니다. 사업비가 약 8억정도가 부족해서 소로 2-23호, 소로 2-25호, 소로2-13호선은 당장 시행이 불과하기 때문에 행자부에 양여금 사업을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입니다. 도시의 체계적 개발 및 지역간의 생활환경 편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현읍, 사등면, 연초면 일원에 도시지역확장을 10.662㎢ 하였습니다. 2001년 8월 24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시는 언제 됩니까?

결정고시는 되었고 지적고시는 아직까지 용도지역부여가 안되었기 때문에 용도지역부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고시가 되었으면 그 고시가 공고가 되었습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것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관보에 공고된 것이 있습니까?

예.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15페이지.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완공 실적으로 3단지 7개동수에 928세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 주택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24단지 85동에 대해서 6,493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정상시공중인 단지는 10단지, 공사 중단상태가 4단지, 미착공 단지가 10단지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중인 불량주택개량 63동, 빈집 정비 36동이 있습니다. 불량주택개량은 현재 5동이 미착공 상태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지역내에 건폐율 적용 강화로 인해서 남부지구 5동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건폐율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입니다. 올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목표액이 9억48백971천원인데 현재 약 7억1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약 2억31백만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장을 발주하면서 1억2천만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체납액이 12억정도 있었는데 2억3천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연말되면 거의 회수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95%로 연내 완공을 위해서 마무리 공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아파트 40세대와 상가 1층 42호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상가 2층 13호는 미분양상태입니다. 2층 상가 분양가의 고가로 인해서 분양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물변제와 병행해서 100% 분양이 되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입니다. 이것도 남아있던 부지가 2001년 2월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홍포전망대 및 수산전시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포전망대 건립은 남부면 다포리 산38-145번지 일원으로 1,107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153평, 지상2층 규모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전시관 건립은 동부면 학동리 산1-2번지 일원으로 약 1,300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143평, 지상 2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민자유치입니다. 2001년 9월에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10월 17일날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결정에 환경부 ‘01-151호로서 승인이 났습니다. 문제점으로 민간투자자 공모, 선정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시간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추진계획은 2001년 12월에 공원사업 시행계획협의 및 국유재산 소관청과 사용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민간투자자 공모 및 사업시행자 지정, 협약서를 체결토록 해서 2002년 6월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서문일대에 14,592평에 대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동토지 소유자 89명중에서 49명만 동의를 하고 미동의가 40명으로 법적 사업시행가능 동의율 미달로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 대규모 필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는 관외거주자의 동의불응으로 사업시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미동의자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해서 그 여부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마전지구는 현재 사유지 소유자 26명중에서 21명은 동의를 하고 미동의자가 7필지에 5명이 있습니다. 법적 동의율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에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해서 2001년 12월 2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2002년 2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5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입니다. 31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에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시행 22건에 약21㎞, 사업비는 100억정도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51억이고 시비가 43억정도 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시의국도 및 시의시도 정비사업.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현재 장승포～일운간도로 외 세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445억 9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약 2㎞, 66억85백만원으로 네 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승포～일운간도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옥포 ～덕포간도로, 아주도시계획도로, 장승포도시계획도로쪽으로는 2003년까지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극심한 교통혼잡, 교통사고등의 도시문제와 부가적으로 환경문제도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망을 구축 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계획은 약 85㎞에 사업비 82억입니다. 2001년도까지 약 14㎞에 약 2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7㎞에 약 2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8개 노선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2년 3월에 실시설계완료를 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늦어도 9월달 안으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 투수콘으로 시공된 자전거도로는 강우시 미끄러움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투스콘 시공은 지양하고 고압블록 시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시계획변경결정사항입니다. 2001년 4월 24일날 장승포, 신현 도시계획 재정비 일부 변경결정을 해서, 2001년 7월 23일날 변경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2001년12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 3월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형도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수치지형도 제작입니다. 목표년도 2006년, 지적고시면적 31.294㎢, 수치지형도 제작은 31.58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기간은 2000년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치지형도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육상기준점 측량이 완료되어서 12월달에 최종도면이 출력되면 2002년 4월달에 지적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지역의 경계, 시가화구역,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만 항측 도면을 제작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입니다. 이것은 ‘99년 10월 2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를 금년 말까지 전면 검토 후 도시계획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면적 125,047㎡에 사업비 약 642억 소요가 예상됩니다. 주요 시설별 재검토 기준은 급경사지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해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도시계획도로와 기 개설된 도로가 불일치한 사항이 경미할 경우 기 개설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지 기본조사에 대한 용역은 마쳤습니다. 시장권한사항으로 올해 12월달에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서를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접수는 도로에 편입된 대지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용역결과 총 매수청구 예상비용이 277억원이 됩니다. 거기서 정비 또는 폐지하는 시설매수청구액이 131억원입니다. 131억원을 제외한 최종 매수청구비용이 146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내년 3월과 10월에 기 사용허가된 건축물을 일제히 점검해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토록 하고 무단 증축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 및 철거등 이행으로 준법정신 인식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이것도 내년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및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부지 소유자를 확인해서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물품적치 등 그 기능을 훼손할 시에는 주차장법 제19조 4항 및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시정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허가시 기계식주차장 및 인근설치 주차장은 가급적 지양토록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무질서, 획일화 및 색채혼란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며,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건축물을 건립, 관광도시로서의 도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건축물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건축주에게 평형별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토록 지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사업추진이 개인 및 시 전체의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하며 관광거제의 자연이 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제점으로 공기연장에 따라 관리비용과 외장재변경, 토공사 사업비증가 등으로 완공시까지 약 50억원의 사업비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본관 내장공사 및 도장공사, 금속, 목공사, 창호공사 및 잡공사, 별관 외장공사, 조경공사 및 부대공사, 본관 및 별관 기계설비공사, 시운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은 52%로서 골조, 창호, 조적 및 미장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문제점은 소요사업비 확보지연 및 추가공사등으로 인해서 계획공정의 차질이 예상되고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정도 늦어지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옥포문화공간 건립입니다. 교부세 3억과 시비 1억을 들여서 옥포터미널여객선 2층증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건립공사를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5월달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100동을 하겠습니다. 100동을 하게 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촌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거제관광타워 건립 추진입니다. 거제 장승포동 도시공원내 망산 일원에 민자 5백억원을 유치해서 거제관광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의사를 밝힌 동성종합건설과 지난 7월 10일날 2차 회합을 한 결과 채산성문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올해 12월중에 투자의향서 제출자와 사업시행 계획을 협의해서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서 2003년 2월달에 사업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민간부문 주택건설 공사 중단 현황 중에 남호 임대아파트 신현 상동이 어찌되어 갑니까? 신현지역에서 여름철 관광객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학동, 해금강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방치된 지가 4, 5년 됩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기독교병원에서 그쪽도로가 거제시에서 제일 복잡합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4개소, 각개소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연립주택은 덕산아파트 맞은 편에 있습니다. 한국신탁에서 사업인수해서 사업시공 도중에 부도로 인해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달에 청산절차법에 의해서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매를 통해서 경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광하이츠아파트는 측량까지 완료가 되어서 12월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공사과정의 민원 마찰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우옥명아파트는 올 12월달까지는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9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계획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3, 4월이후에나 가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호임대아파트는 지난 10월달에 덕산에서 경매입찰을 봤습니다. 덕산에서 사업시행 요구등을 우리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남호에서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부지매입 가격에 이의신청을 해서 법정에서 소를 게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넘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김일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관을 선행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확정이 되더라도 공사를 하는 시기는 상당히 늦어지더라구요? 아파트 승인 조건에 도로를 먼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도로를 먼저 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고현 시가지에 빌딩을 지어놓고 건축지가 아까우니까 부설주차장을 해서. 그게 몇 미터입니까?

3백m입니다.

3백m 쪽에 보면 김을동이 주차시설해서 있습니다만 사실 차를 주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쓰레기나 보기 흉한 불법 자재건축물 이런 것들이 놓여있습니다. 자기 집 지하에 차를 넣어야 원칙인데 이익을 챙기다보니까 3백m 쪽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이 됩니까? 내가 알기로 아주 많습니다. 건물안에 지어놓고 안쓰는 주차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설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고 자기집 지하에 주차를 하게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건축허가 시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가급적 허가를 안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3백미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이 우선인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방금 김일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부설주차장을 허가해 주니까 거기 주차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법하고 건축법 69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702건 중에 11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검찰하고 합동으로 매년 4월하고 11월달에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 115건 중에 시정도 많이 했고 고발도 다섯건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부설주차장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워낙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그나마 현재로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작동되고 있는 것은 계속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치되어서 작동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작동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제프라자 호텔이라든지.

특히 매립지 있지요? 전혀 안됩니다.

계속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날개노래방있는 성서상가. 거기 뒤쪽에 기계식 주차장이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말뚝을 박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도 단속을 나갔을 때 작동이 다 되었습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조라지구 오수처리시설. 거기 2공구 처리장 부지 구입을 못해서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 밑에 설치를 할 모양인데 화장실을 다시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부지를 사는 것과 화장실을 지어주는 비용하고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개요를 말씀드리면 올 3, 4월부터 부지를 구할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맞아서 궁리끝에 화장실이 낡고 오래되어서 차라리 화장실을 다시 지으면 정화조시설도 들어가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을 넣고 지상에는 화장실을 만들면 화장실도 개선되고 좋지 안되겠느냐? 금액 관계는 지금 설계중이어서 어느 것이 많다. 적다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잡혔다는 말입니까?

예.

설계가 안나왔는데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까?

전체 사업비 안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라 화장실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86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가 166억이 들었는데 지금 86억7천만원 분양 되었습니다. 적자가 79억5천만원입니다. 지금 미분양된 것이 24억3천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분양가격을 다운시켜서 이 정도면 팔 자신이 있다. 이래서 가격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가격을 한번 낮추었지요?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 미분양이 남아있습니까?

2층 상가 면적이 크다보니까.

그러면 적자 79억에서 미분양대금 24억원을 빼버리면 약 55억 적자를 보게 안됩니까?

예.

그것도 미분양 아파트가 팔려야 55억이 적자가 됩니다. 분양가를 얼마나 낮추어야 팔리게 되겠습니까?

큰 사업장에 대물변제를 병행을 해서.

대물변제를 할려면 언제까지 처리가 되겠습니까?

2002년도에는 전체 분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빨리 처분해야 적자가 작게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처분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35페이지. 계획에는 상당히 사업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 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34건을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정된 것은 10건에 15억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따라 주기 때문에 이 계획을 포기할 것입니까?

계획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만약에 1순위가 올해되면 2순위는 추경때나 내년도에 올리고.

추경에는 주로 신규사업을 안넣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내년도에 끝을 낼 수가 있습니까? 예산에 안 올라온 계획말입니다.

일운 국도에서 지세포중학교로 올라가는 도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세포중학교 도로가 되면 그 다음년도에는 대동복개천～화승빌라를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2002년도 업무계획에 넣었습니까? 2003년도 계획에 넣어야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예.

업무계획에는 올려놓고 예산은 안다루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2년도 예산계에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넣은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가 안따라가니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계획에 안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10월달에 만들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예산안이 업무보고서 작성 뒤에 넘어옵니다. 우리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돈을 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위별로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동으로부터 들어온 계획을 모두 반영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160억정도 잡혀 있었는데 작년도에 11억정도 감해졌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계획잡은 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7페이지. 지정 벽보 게시판. 그게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려고 하겠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지정벽보판 말이지요?

예. 그리고 현수판 게시대. 가는 곳마다 너덜너덜 붙어있는데, 차라리 광고협회측에 위임해서 붙일 때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할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관리할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많이 붙이는 곳만 할려고 합니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붙이고 나면 마지막에 끄나풀이 너불너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러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은 걷고 끄나풀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업자가 오지 않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서 잘 안됩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관리자체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역별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옥포는 8개고 장승포도 8개입니다. 장승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장승포는 마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승포도 한 구역인데, 마전동같은 경우에는 택지조성개발사업도 합니다.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추진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해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승포 8건은 그 위에 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승포～능포간공원도로개설이라든지 애광원 앞에 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장승포보도블록 정비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운은 1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좀해 주십시오. 옥포같은경우에는 옥포1, 2동을 합치지 않습니까? 또 덕포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밖에 되지 않고 조그만한 동네는 이상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15페이지. 민간부문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5천세대가 넘습니다. 사실은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위험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그 피해 자체가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서 돈 10원도 못 받는 형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능포에 성수아파트같은 경우인데 입주민들이 임차금을 날리고 법원경매에서 경매입찰해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거제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임대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어 장치나 강구되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의식이 주택의 소유개념에서 탈피를 하다보니까 임대를 선호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임대주택을 더 선호하고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임차인의 피해상황을 통해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거제시가 대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5천세대가 넘고 건립된 것까지 합하면 약 6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성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 부도나서 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5백세대 주민이 15백명입니다. 난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만일에 덕산 2차같은 경우는 15백세대를 임대 분양하고 있습니다. 덕산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위태합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서 청산절차를 밟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집니다만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16백만원 이하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3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발생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가 주택보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에 반기를 들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 일운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워낙 비싼 곳이라서 그런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주택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이고, 거제같은 경우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도 임대아파트를 구할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되냐면, 결국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고 대신에 임대로 하다보니까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자 하는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새로 임대아파트가 생기면 그 아파트로 이사갈려고 생각하고 있지. 집 가질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제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이 경영실적이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을 안하고 임대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돈을 안들이고 임대사업을 하다가, 건설업이라는 것이 거제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분양이안되면 바로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인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임대분양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지금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수측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왜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말들이 나오도록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가가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자전거도로. 지난번 감사때 미끄럼이 발생이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고압블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포블럭입니까? 형태가 갖추어져서.

예.

옥포 1동은 고압블록을 많이 했더라구요?

예.

이것을 하니까 별불편없이 보도블럭도 이용이 되고 자전거도 타기 좋습니다. 특히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될 때 하는 것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엉뚱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낡아서 교체해야 될 부분부터 먼저 보도블록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56페이지. 거제관광타워 사업. 민자유치사업인데, 시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해도 됩니까?

민자부분에 관한 것은 어차피 민간투자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은 어디까지 해 주고, 그에 걸맞는 메리트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투자자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직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시에 제출된 부분이 없습니다. 내년초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거제시하고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지나야 과연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할 공공시설이 어디까지인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할려고 하는 동성이 5백억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 모양이던데,

민간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민간투자설치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산에 대한 부채관계가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별것은 아닙니다. 낙후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장승포 지역에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며, 이런 문구가 적절치 않습니다. 구장승포시 시청이 있었던 곳이 장승포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승포동에 다 갖다 부어야 되는 이런 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장승포시의 중심 자체가 장승포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무조건 시비를 들여서, 뭐 필요하다면 뭐 갖다주고. 이런 식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었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전무한 곳이 어디냐 하면, 지세포하고 소동하고 덕포입니다. 이 세 곳은 도시계획설정이 되어서 구장승포시로 되어 있었으면 나름대로 예산투자나 예산배정이 되었을 텐데. 장승포가 시.군 통합되는 바람에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설정된 지역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곳과 같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운 주민들이 토지가 묶여서 수십년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그리고 전에 시의원 간담회때 나온 얘기인데, 도로개설을 미리해 놓고 계획을 풀어서 보상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안된 그런 도로들이 몇 개소 정도됩니까?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마무리를 안짓고 신규사업에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런 것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상 추진하고 있는 12개소 중에서, 올해 예산에 우선 5곳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보상추진중입니다.

나머지 7곳은 안되어 있네요?

예.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부터 정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예산편성 기본원칙중에 하나로 의회나 시에 청원서가 들어온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능포에 관련된 것인데, 8월 31일날 시에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처리된 것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주민들 청원 들어온 내용은. 아니면 안되는 사유를 명시한다든지. 우선적으로 언제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진입도로 경사가 상당히 급한 지역입니다. 아래위로 길은 연결은 안되어 있지만 해안선에서 올라오는 길에 사실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도로를 개설해달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면 돈이 무한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포지역에 견적서를 하나 반영시켜 놓은 것이 보상이 98%입니다. 아까 12개라는 보상이 30%, 20%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이 100%라는 곳은 없습니다.

청원이 왔을 때 시장이나 누가 해 주겠다. 이런 모양인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청원이 들어오고 정리가 된 것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예.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변경결정고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환경부 고시 ‘01-151호에 근거를 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환경부 고시는 128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10월 8일날 고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9월 29일부터 시행입니다. 뭔가 차질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나 산림청이 주로 산이 많이 있는데 국립공원구역조정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다른 밀집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고시가 되면서 산림청에 전산도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아니고 밀집지역이다. 이렇게 전산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산이 안바뀌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기보다는 누가 잘못되었는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89년도 장승포시가 분리되었는데, 옛날 와현 부락이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입니다. 장승포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바뀌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 가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 되어서 어떻다합니다. 산림청에 가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국토이용관리 그것을 떼서 보이니까 거제시에서는 왜 국립공원이 아니고 자연녹지냐? 이겁니다. 거제시에서 떼면 자연녹지인데, 산림청에서 떼면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나옵니다. 누가 피해를 보느냐? 행정의 오차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고시가 151호가 맞는지? 128호가 맞는지? 마치고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변경된 것들이 환경부나 산림청, 관할청 어디서라도 전산처리가 되어서 여기서 떼나 저기서 떼나 같아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산림청에 가보면 하나도 안바뀌어 있습니다.

윤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 각부처 간에 정보통신구축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내년 10월달부터는 몇 개 부서간에 온라인이 되어서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 가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변경내용에.

예.

예.

여기서 보시면 가령 학동에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을 해서 고시를 정상적으로 해 주는 상황도 있고, 없는데 있다하는 것은 앞으로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해 놓은 상황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혹시 사업계획으로서 잡아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공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공단에 연락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동부지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없습니다.

한달전에 2001년도 사업하고 2002년도 사업하고 제가 받았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공중화장실, 구조라 주차장조성, 안내표지판정비, 재해기념비 정비, 공원시설보수, 내년도 주요한 사업은 구조라 주차장조성, 구조라해수욕장 정비 5천만원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예.

예.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가 팩스를 먼저 받았습니다.

같습니다.

해금강에 조성구씨도 물어보면, 내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자기가 거론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공원도 있습니다. 도시공원하고 국립공원하고 공원계가 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필요한 시설도 하고, 누가 개발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부지는 국유지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협의가 가능한데, 민간투자는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투자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5건입니다. 8백만원.

예.

예.

남아있습니다.

따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권해석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구역안에서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따로 법이나 규정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내려온 공문내용을 보면 중앙부처간에 환경부하고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부처간에 수차례 오고 간 결과가 최근에.

그게 최근입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결산추경에 확보된 것이 131억이 되겠습니다. 표를 결산추경되기 전에 작성해 놓은 것이라서 2001년도 96억이 아니고 131억입니다. 나머지는 75억57백만원입니다.

75억원이 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 확보하더라도 45억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에 이야기할 때 50억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장이 되건 말건 상관없이 어차피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결산추경에 131억원이 확보될 경우 계획대로 하면 75억원이 남습니다. 75억 중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이 잡혔습니다. 30억을 빼고 나면 45억원이 됩니다. 45억에서 플러스해서 50억을 봤을 경우에 약 95억정도.

그러면 75억원에 50억을 더하면 125억원이네요? 모자라는 돈이 125억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감안을 했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체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건축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30만원과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3백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참석자 급량비 백만원과 그에 따른 중기 임차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백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주택관리 일반운영비를 1천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택융자금 수납 업무에 40만원, 경매신청 비용에 1천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진첩 제작에 3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도시개발. 인건비.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5천8십8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682만원에서 관서운영비 1천4십96천원과 일반수용비 147만원, 급량비 6십만원, 임차료 2백만원, 광고물게시대 개.보수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불법 개발행위 단속외 여비로 785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토지보상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서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불법광고물정비 산소절단공 사역에 63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옥포1동 홍보물 게시판 설치 5백만원, 광고물게시대 설치 5개소에 750만원, 현수막 게시대 10개소에 1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10개소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계획 변경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합쳐서 1,0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장승포～일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9,250만원, 옥포～덕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1억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4, 2-47호선 개설에 1억, 일운도시계획도로 국도～지세포중학교에 1억, 거제도시계획도로 소3-10호선 개설에 1억, 아주도시계획도로 중3-15호선 개설에 1억, 아주도시계획도로 2억, 마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750만원,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850만원, 덕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장평교회앞 보도블럭 설치를 위해서 1억, 조라매립지 배수불량도로 측구 정비에 8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5천만원, 가옥철거 폐기물 처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6억96백만원과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8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부대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옥포문화공간 건축공사에 1억, 홍포.수산 실시설계비 6천만원, 마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지역개발융자금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가 1억28백만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11백5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원금상환 8억 그 다음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을 위해서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17 백98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억97백828천원, 과년도수입 2억49백9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입니다. 차입금이자 3억3백33천원, 차입금원금 상환을 위해서 5억62백7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옥포여객선터미널 및 부잔교 사용료 33백만원, 사업수입으로 신부월드 상가, 아파트 분양수입 12억2백만원, 기타사업수입 신부월드 상가, 아파트 연체이자 5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백2십만원을 잡았습니다. 공기업전입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일반운영비가 78백8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신현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신문공고료와 마전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신문 공고료 24백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원,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자 상환을 위해서 3억68백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을 위해서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지방채 원금 4억,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지방채 원금12 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에 신부월드상가, 아파트분양대금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 일반수용비에 2백만원 곱하기 3개사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4개인데 왜 3개입니까?

한 신문은 지역신문이 아니고 일간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부시장 분양사무실은 지금 없을 것인데요?

종전에 발전협의회가 있다가 철수를 하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료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무실은 지금 없지요?

예.

주택 여기에. 지금 회수안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12억이상된 금액에서 계속 받아들여서 작년도에 2억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받아들여서 지금은 2억3천만원입니다. IMF가 오고 해서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는 강제경매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제경매절차까지 밟아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일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언제 개설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할 사업이지요?

예.

처음 예산을 언제 잡았습니까?

`99년도입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안끝났지요?

예.

`99년, 2000년, 2001년, 총 3년입니다. 지금까지 잡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까지 5억입니다.

첫해 3억 잡혔지요?

첫해 3억하고 금년에 2억하고 내년에 1억입니다.

왜 자꾸 예산이 적어집니까?

1억은 도로개설하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보상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 예산확보된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억은 국도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발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오른쪽 하천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이번에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1억으로 도로를 만들 것이네요? 보상이 다 안되더라도.

예. 사실상 그것가지고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일운은 도시계획도로 한 건인데 1억뿐입니다.

신부월드아파트 분양이 다되었지요?

예.

그런데 상가, 아파트위탁관리에 왜 54백만원이 필요합니까?

상가 2층 13호가 입주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부분은 입주가 다 되어서 자치회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12월말되면 끝이 납니다. 나중에 아파트자치회 회장하고 상가운영 회장하고 만나서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되어서 자치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2층 상가부분이 있습니다. 상가에 입점이 계속되고 나면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상가 분양사무실 전화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발전협의회는 철수를 했습니다. 발전협의회가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에서 분양사무실을 쓰다보니까 전화기를 한 대 설치했었습니다. 그 전화기를 월 5만원으로 개통을 해 놓았습니다.

장승포 발전협의회가 문제가 되었을 때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분양사무실을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해체하고 철수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가가 미분양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